정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흰 소의 해, 신축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찬배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의 3항, 제2항제6호 평화통일교육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안장헌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2020년도 그러니까 정원 외로 올해에 추가로 행안부에서 몇 분 승인받으셨지요? 2급 1명, 3급 1명 이렇게 추가로 받은 겁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 아무리 정원 외로 추가로 받았다고 해도 의회와 단 한마디의 소통도 없이, 이게 이제 들리고 들리고 어떤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그때서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알게 되고,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이에요? 물론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도로 충분히 서로 상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말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은 게 계속 와전이 되다 보니까 별의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아주 나쁜 얘기까지도 계속 들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소통의 문제거든요. 이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겼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하나 더, 특히 인사 문제, 작년 연말 말고 그 이전 2019년도 연말까지는 원래 실국장, 과장까지 보통 연말에 다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인사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는 특히 모든 전 직원들의 인사까지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한 이유가 뭐였어요? 아니,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인사를 다 했었지요? 그 이전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국장님들 여기 오신 지 이제 약 한 20일 정도 됐지만 그 이전 국장님도 그렇고 인사과장님도 그렇고 두 분 다 공로연수, 퇴임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얘기가 있어요. 이거 가기 전에 인사를 다 해 놓고 가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의 얘기들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다 하는 시도도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보십시오.

과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장이라든지 밑의 주무관이라든지 직원들, 정말 나와 코드가 맞고 정말 잘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다 잘라 버린 거거든요. 과장님들 새로 와가지고 전부 새로운 사람들끼리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어떤 쪽의 전문가인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하고 지금 일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 훌륭하신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단점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국장님도 쉽게 말해 일을 하실 때 국장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국장님도 ‘내가 자치행정국장으로 갔을 때 누군가 이렇게 해서 나와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기회마저도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다 차단이 됐다, 한편으로 보면 좀 아쉬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또 하나, 어제 잠깐 5분발언 보셨지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인데 특히 공유재산 관련된 조례라든지 변경안이라든지 변경 승인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 좀 아쉬움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있다, 안 된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안 되는 걸 누구나 다 알면서도 집행부에서도 참 난감하니까 자꾸 의회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의회로 넘기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걸 의회로 떠넘겨가지고 의원들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게끔 하는 거 자체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불법을 갖다 오히려 합법 아닌 특혜를 주겠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서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 추후에는 어떤 공유재산 부분 특히, 매각이나 매입 시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들 간에 서로 갈등이 안 생기고 정리해 나갈 수 있지, 상당히 좀……. 같은 동료 입장으로서 말을 하는 의원님도 불편하실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듣는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도 불편했고, 불편한 거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필히 적극적으로 그쪽은 개입을 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흰 소의 해, 신축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짧게 좀…….

공무원교육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참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원 명칭을 인재개발원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인재를 개발하는 거와 인재를 육성하는 거는 어떤 차이지요? 정책은 개발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인재라는 것은 일단…… 사람을 개발한다?

어떻게 보면 그 명칭이…… 사람을 어떻게 개발하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십사.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인재는 육성하는 거다, 육성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올해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좋은 부분들도 많이 실행이 됐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게 전년 대비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137과정에 총 15회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참여인원도 약 1만 5000명 가까이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잘만 되면 좋은 거겠지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건 아니다, 양보다는 질적인 교육도 정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현장교육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현장교육 같은 경우 보니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있고 한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강사 1명 데려다가 한두 시간 강의 듣는 것보다 충남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종목을 선택해가지고 가서 그 한 경기 관람하는 게 수십 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보다 나는 더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진짜 내 스스로 밥숟가락 하나 들 수 없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도 운동경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그 자체가 나는 인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현장교육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교육은 항상 즐거워야 된다.

그렇지요? 즐거워야…… 가가지고 교육을 받았을 때 지겨우면 다녀와서도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즐겁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즐거운 것만 기억을 하잖아요. 즐거웠을 때, 가장 좋은 기억이 남는다, 그게 현장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광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