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제326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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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의정모니터링을 위해 아산 최선필 님, 홍성 이완숙 님이 참여했습니다.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방청 후 좋은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및 기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충남개발공사 그리고 충남연구원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길연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의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길연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대상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신용회복이라는 것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이 됐을 때 회복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여타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이 됐을 때 회복 지원도 포함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쪽 대상이 되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고 그거에 대해서 장기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62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을 잠재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연체되고 있으신 분들이 462명 정도 되는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좀 더 확보해서 최신 정보로 해야 하는데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대학생과 청년들의 신용회복 관련돼서는 별도의 조례와 제도가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기준이 462명이라고 했는데, 기조실장님!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니까 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인당. 4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추측하신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462명의 총 연체액이 한 35억 정도이고요, 1인당 평균 채무로 봤을 때 한 7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의 5%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연체자가 갚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초입금 5%를 내면 갚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 5%에 해당해서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될 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연체료만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장학사업의 일부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공휘위원

하고 있었나요, 계속?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3억 범위 내에서 그것을 좀 알뜰하게…….

이공휘위원

출연금 내에서는 3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 내에서 2억 원 정도를 신용회복 지원에 쓰려는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신용회복 지원은 가능한 출연금 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1년에 4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4000만 원이고 어쨌든 5년에 2억을 예상하는 거고, 4000만 원인데 그 근거가 1인당 40만 원씩 해서…… 그러면 여기는 신용회복 지원비가 40만 원에 100명만 잡았는데 아까 2017년도 462명이라면서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모두 갚을 의지를 표명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공휘위원

갚을 의지를 표명하는 사람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이걸 받으면 신용회복 절차에 들어가서 본인이 갚아나가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취업이 안 되신 사람이나…… 대전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파산신청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으로서는…….

이공휘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신용회복을 위한 단초를 제공해 주는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이공휘위원

어쨌든 단초는 제공이 가능한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모두 다 구해내기는 어렵……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달린 것이라서.

이공휘위원

나머지 362명을 버리는 것도 문제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대목이기는 하네요. 그렇다고 100명도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다 신청할지도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공휘위원

연체료 부분만 하는 건데 나머지 생활도 있을 테고 원리금, 원금도 있을 테고, 한 번 이걸 하면서 법적인 부분도 같이 조언해 줘 보세요. 단순히 지원만 해 주고 알아서 신용회복을 하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회복 절차라든지 법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안내할 수 있게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혹시 그런 과정에서 나머지 362명도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추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하는 것들 내실화하고 다양하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자기 스스로 자활의지가 있어서 탈출을 해야지 언제까지 지원으로만 버티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내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실장님, 시군에 특히 학자금 지원,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 지원 조례가 있는 시군이 있는데 그러면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시군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대출이자 관련돼서는 시군에 신청해서 받아도 되고 도에 신청해서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당진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어서 혜택을 보는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기존 시군 데이터를 보면 신청률이 좀 떨어지는데 도에서 하는 신용회복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의 미래가 학자금으로 인해서 어려워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길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길연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상 정책기획관입니다. 구기선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범수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최홍찬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하수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1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김영명 전 정책기획관은 경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최문희 전 균형발전담당관과 설기호 전 정보화담당관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 부서로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첫 회기를 맞아 기획조정실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주요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모니터 요원님, 회의실에서는 박수나 의견을 표시하는 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 11월 달인가 사적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공적으로 요구를 또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하고 균특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관련 법규하고 교부율 이런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또 하나는 10쪽에 보시면 ‘우리 도 여건에 유리한 교부세 산정방식 제도개선’ 했는데 이거 자료 있으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아마 요구하셨을 텐데 이거는 특히 예산의 편성과 전반적인 구조를 보시려고 하는 건데 설명을 정확히 하셔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게 빨리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시고 설명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점검을 계속 하고 계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부정집행 환수 내역을 볼 수가 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 자료 요구하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있어서 조기집행 실적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조승만위원

달성했어요? 그래서 2020년 조기집행 실적과 미집행한 내역 또 미집행 사유 그렇게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18일 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취합해서 보내주시는데 8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신청·편성·확정) 전략적 대응, 목표달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단계별로 3년 치 정도 －현황을 보고 싶어서－ 신청액이 얼마고 편성액이 얼마고 확정액이 얼마며, 국회 캠프 운영 실적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내용이 지금 취합되어 있는 만큼만 있으면 주세요. 그다음 9페이지에 공공투자 관련해서 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검증 대상 사업 리스트를 혹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장들 연봉 내역은 자료 요청했던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취합된 게 있으면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실장님, 작년에 시군별 국도비 현황 자료 부탁할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서 44페이지 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관련해서 사업비 374억 3000 확보된 게 있는데 세부 내역을 항목별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21년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보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건의 좀 먼저 드리고 갈게요. 연초니까, 금년도에는 연말에 가서 감사 때 균형예산집행 관계가 얘기 안 나오도록 각 실국에 전파 좀 해 주시고요, 위원회 위촉 관계도 새로 위촉하는 분은 충남 인사로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총괄부서니까, 제가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환황해권 중심지 육성’ 해가지고 특화발전계획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포신도시가 2006년도부터 계획 수립해가지고 8년차 접어들었는데 지금 인구를 보면 2만 6000, 7000 이 정도 되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2만 8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2만 8000 그렇게, 그런데 당초 계획은 10만 목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미비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장님께서 진단을 어떻게 하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내포신도시가 10만 인구를 목표로 했는데 원래 목표 계획한 인구를 충분히 유치 못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들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기반이라든지 대학 유치 이런 것들이 성과를 이루어내면 지금보다 조금 나은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내포만의 매력이라든지 장점에 대해서 전략을 마련해 가면서 대응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빨리 내포신도시가 안정화 단계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사실은 내포신도시의 도청 소재지로서 위상 내지는 신도시 발전을 수립하려면 우선 지휘부에서 여기에 집중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지 않다. 하나 예를 들면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2225억짜리 이런 부분은 어디다 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는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국제컨벤션센터는 기본적으로 적자가 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컨벤션센터 위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통 100억 이상씩 적자를 낳을 수 있는 요인을 안고 하는데 그 요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위치선정이 필요하고요, 컨벤션센터만 있어가지고는 컨벤션센터 건립의 효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포 같은 경우는 일단 컨벤션센터하고 바로 연결돼야 하는 숙박시설에서, 4성급 이상 호텔을 같이 연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산업기반에 비추어서 거기에 관련한 유동인구가 필요한데, 컨벤션센터에 올 인구가 필요한데 인구분석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천안·아산지역을 제외하고는 기본수요를 충족하는 도시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충남 발전을 위해서는 컨벤션센터의 위치가, 이상적인 생각만 갖고 충남 내포신도시에 유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제가 실례로 들었는데 예를 들면 충남지식센터라든가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어느 쪽에, 내포신도시라는 신도시 도청 소재지로서 기틀을 잡는 데 의지를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자꾸 분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의 내포신도시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 하는 그런 진단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뿐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도민이라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론에 들어가면 아까 실장님께서 이런저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부정은 안 해요. 그러나 의지의 부족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에 대해서야 그렇다 쳐도 앞으로는 내포신도시가 균형발전 측면 또 하나는 신도시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목표 달성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장님께서 균형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미래 대비해서 인재육성, 도민 권익보호 이런 측면이 있는데, 가끔 제가 인용을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고등학생 학과교육 중에 필수과목이 뭔지 한번 실장님, 금방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뭐일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두 과목인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문뜩 생각나지는 않는데.

방한일위원

첫째 체육하고요, 두 번째 윤리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자기 나라 모국어든 국영수든 그건 자기 선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사람 사는 사회에서 기본인 것 같아요. 우선 건강해야 무슨 다른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국어든 영어든 자기 선택이든 전공이든 가는 거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사회에 대한 인재육성도 접근할 때는 인성이라든가 체육 이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교육 내지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적에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일단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8쪽에 보면 2020년도 초반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재정 확충을 하고 대내외 정세의 불확실성 속 저성장 기조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경기부양책에 대응한 충남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신성장산업 발굴·육성 등 선제적 대응으로 충남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또 18쪽에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에 보면 경제산업대책본부, 생활방역대책본부 운영을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 및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위한 향후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 그리고 ‘디지털·그린 혁신거점 조성, 탄소중립, 생태계 복원 등 충남형 뉴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로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 과제(3개 분야 85개 과제) 추진을 하며 정부와 지역의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충남만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도정방향을 설정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충청남도는 재난지원금 1, 2차에 걸쳐서 선별적으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원하고 있는데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경기도는 1차에 이어서 이번에 3차 지원금에도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충청남도는 왜 두 번 다 선별지급을 하기로 했는지, 이 방법이 진짜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 첫 번째 질문이 그렇고요. 어제 상인들의 집회가 있었지요, 이분들의 요구가 저는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개개인들의 생계를 포기해 가면서 국가의 방역지침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이 없었다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국가폭력에 다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에서는요, 국가 영업정지나 영업제한 시에는 기간에 비례해서 손실을 보상하거나 국가와 지자체의 공과금에 관해서 또는 각급 금융기관 이자면제 등을 해 주는 법 개정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금지나 제한 시에는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계약해지를 금지시키고 가맹해지 시에는 위약금 청구를 불가하게 하는 그런 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방역지침에 협조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도정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국이 따로 있어서 검토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라서 방향 정도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아닌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집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재난지원금 1차 지급할 때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서 입은 손해가 큰 업종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이 넉넉하면 충분히 －모든 도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눠드리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시군과 합쳐서 한 1320억 정도 됐는데 그걸 갖고 도민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사실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액수 정도로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군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도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겠다 해서 50만 원과 10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해 줬고요,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계속 다양한 생각들이 논의가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나 일부 설문조사들을 보면 그렇게 쉽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리님의 입장이나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입장도 저희들이 추이를 보는데, 저희 쪽 도에서의 판단은 일단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우선 급하다고 생각해서 향후에 이런 지원금 논의가 되면 선별 쪽으로 할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번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득 및 자산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자산이나 이자소득 －금융소득도 소득이니까－ 다양한 유가증권이나 주식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이 상당히 늘어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한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데도 －그분들한테 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낮은 금액을 준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받는 상처감도 많이 고려를 해야 한다 해서, 일단 정확한 입장은 저희 도에서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에 의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다만 이것도 적절한 보상에 대한 규모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할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재원조달 방향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돼서 그 논의가 결정되는 방향으로,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얘기가 합의될 거고 그것과 맞물려서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는 것 위주로 정책들이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이자부담이 크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올해 좀 더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작년보다 크게 해서 한 1조 정도 발행하는 걸로 외곽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충청남도의 영업제한과 금지한 업체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먼저 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 국가정책이 결정되면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영위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경제부양책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해야 제대로 가처분소득이 저소득부터 늘어나게 되면서 선순환의 동력을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편적 지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선별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게 이분들이 영업정지가 된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임대료예요. 그분들한테 시간이 돈이고 그날그날 영업을 제대로 못 하는 게 바로 손해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보상계획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금 이거는 6·25 때 공산당 잡겠다고 소개령 내리고 나서 아무런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하는 국가정책이 있었지요, 이후에도 그런 국가폭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충청남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개인적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겠으나 우리 충남도가 가지는 입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상임위고 충남도정에 대한 회의거든요.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국가폭력’이니 이런 용어 쓰고 당명을 얘기하시는 거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라서 앞으로는 자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선별지원이나 보편지원 해서 어떻게 그걸 세금으로 회수를 할 거고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대안들을 제시해 줬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지원을 해서 어떻게 선별하는 방법도 시간이 있고, 원래는 지원하려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소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왜 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지금 현재는 매출로 선별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보통, 아실 테지만 1월 달, 7월 달 부가세 신고하고 3월 달 법인세 신고하고 개인 종합소득세 5월 달에 신고를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은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신고가 안 된 매출을 가지고, 정확한 매출이 아닌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건데 보편적으로 지원하려면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내년 5월하고 3월 달 정산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어떻게 그 부분들에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 버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 돈을 다시 환수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회의하면서 그런 부분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2021년 시작하는 업무보고이어서 기조실이 전체 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기조실 업무 중심으로 질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위원님들 간의 토론은 별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오늘 첫 회기에, 본 위원이 그제 저녁부터 계속 전화를 받은 민원이 있어요. 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이게 어제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됐던 교육청 업무자료거든요. 업무보고 자료인데 큰 틀에서 지난 ’18년 7월 19일 날 충남 양승조 지사님하고 김지철 교육감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업무협약에 의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무상교육 시리즈 포함해서 지원을 하겠다 약속을 하셔서 ’20년도에도 약 51억 정도 지원을 해서 만 5세에 한정돼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 ’21년도에도 5세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예산심사 때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1년도, 그러니까 처음에 업무협약할 때는 유치원, 사립유치원 하니까, 통상 3·4·5세가 유치원 학령인구거든요. 그래서 5세·4세·3세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업무협약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5세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준비가 아직 덜 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4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도청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명확한 선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유아 모집시기거든요. 1차 다 끝났고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만 4세가 문제됩니다. 5세는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선택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 4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은 무상교육을 완전히 하겠다라고 교육청에서 갑자기 이걸 어저께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도 아니고 업무메일로 보낸 것 같더라고요, 각 유치원에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들어본 게 없더라고요. 또한 우리 도청 담당 부서에서도 점검이 전혀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5세는 이미 했고 학부모들은 4세를 기대했었거든요.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상교육이 확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4세는 곤란하다 그게 일관된 견해였고 방침이었는데 느닷없이 이게 전달이 되니까 지금 항의민원이 엄청나게 옵니다. 당장 4세를 취원하기로 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똑같은 충남도민의 자녀고 똑같이 교육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쪽, 이게 업무협약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그러면 불만이 없습니다, 어느 도민이건. 그런데 약속은 표면적으로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게 도정에 심각한 압력이 되지 않을까 참 많이 우려스럽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세요. 가운데 보면 ’21년도 만 4세, 5세 소요액을 산출해 보니까 만 5세가 최초에 17만 7600원 곱하기 5873명 해서 12개월 하면 약 125억 정도 됩니다. 만 4세 같은 경우에는 월 5만 500원을 지원해서 5483명 해서 33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158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고, 추가로 도청에서 이게 비율로 따져가지고 해서 52억 더 지원하면 228억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교육비를 원아당 2만 원씩 올려줬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2만 원이 덜 들기 때문에 15만 7600원 지원을 하면 무상교육 5세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4세까지 했을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해서 5800명을 지원하면 228억, 그러면 4세, 5세가 다 가능해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면 도청이 40%고 교육청이 60%인데 애시당초 예상하고 있는 도청에서 52억 지원하는 것 플러스 약 39억을 하면 91억인데, 도청에서 39억만 지원하면 4세까지 완벽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조례도 안 바뀌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충남도 예산에서 39억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실 텐데 우리 도민들한테 시장의 시그널을, 도청이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고민했던 게 원아당 2만 원씩 증액이 되면 실제로 충남도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2만 원씩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약 29억 정도면 제도만 바꾸고 의지만 있으면 더 나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맨 밑에 보시면 2021년 3월부터 지원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실장님이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도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총괄 업무를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모든 걸 다 총괄할 수 없으니까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점검을 꼭 하셔서 대응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설명 충분히 이해가시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이해가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모자라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상황이 표출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5세로 한정해서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갈등요인이 아직 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갈등요인이 조정되는 데까지 계속 검토를 해 나가자고 했고요, 지사님과 저희들은 “만 4세까지 하는 것을 올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금 이러한 공문을 시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한 이야기들을 제외하고 한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교육청에서 이 공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우리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마라, 하라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시정이 전달됐기 때문에 해야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가 들은 얘기도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큰 틀에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도정에 누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위원님 우려를 저희도 적극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쪽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 교육청이 저희들과 협의한 내용과는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빨리 밝히기는 내부 확인·점검할 사항들이 꽤 많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직 이게 공개적으로 표명은 안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위원들한테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확정이 됐다는 얘기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교육청과 다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의과정에서 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교육청이 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기는 한데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도 공유하셔서…… 사실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사항은 학부모들이 인지한 것과 도청이 실제 협의한 내용이 많이 다른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8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 해서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 전략적 대응, 목표달성이 있는데 본 위원은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실까요? 2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는 예산신청이 1월∼3월이고 8페이지에는 1월∼4월이고, 그리고 예산편성이 4월∼8월인데 8페이지에는 5월∼8월로 되어 있고. 이 자체도 꼼꼼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예산확정 시기에는 예산 보니까 기재부 키맨이 코드를 닫는 시간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됐든 어쨌든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단순 문서도 이렇게 오타가 나면 신뢰감이 확 떨어지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이 부분들 좀 하시고 그다음에 기조실에서는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충남의 균형발전하고 어떤 식의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으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에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사업을 마련해서 정부의 예타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렸던 ICT이노베이션스퀘어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디지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까지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그 내용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실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메가시티 나오고 지역균형 뉴딜 나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청권에서는 메가시티가 －사석에서도 같이 얘기했었지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부·울·경 같으면 수도권하고도 거리가 있고 시간적 거리도 있어서 그런데 특히 공주·부여 쪽을, 지금 현재 대전·세종 같은 경우는 행정통합도 구체적으로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우리가 중심지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주·부여 같은 경우는 배후지로서 거기서 나오는, 어차피 세종에도 정부가 있지만 거기도 산업적인 과시를 할 만한 지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를 우리가 안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내포권도 마찬가지예요. 홍성에서 서울까지 철도, 서해안 철도인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서해선 철도.

이공휘위원

서해선 직결하는 거 40분이면 간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06년도에 천안·아산도 KTX가 개통이 되면서 그때 당시 부동산 업자들이라든가 개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 핑크빛 환상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개통되고 나서 수도권까지 거리가 30분이면 가니까, 지금 더군다나 SRT까지 뚫리면서 30분 내에 수도권에 도달하니까 그분들이 다 올라가서 소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우수인력들이 이쪽으로 안 내려오는 이유가 거기는 문화시설하고 교육하고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2만 8000까지, 간신히 10만에 못 미쳐서 올려놨는데 만약 여기서도 서울까지 40분 걸린다? 여기가 발전할 수도 있지만 이제서 작년, 재작년에 천안 같은 경우도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그거를 피해서 베드타운으로, 불당동으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15년 가까이 걸렸는데 홍성 이쪽, 내포도 뭔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없이 무조건 철로만 연결되면 발전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KTX 있지요, 서해선 있지요. 남북으로만 교통이 편리해지면 어차피 충청권은 수도권에……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변방으로 인식들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그 자체로 동력을 만들 만한 거점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R&D 집적지구가 있기 때문에, 강소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어쨌든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든 먹거리를 만들어서 충청의 15개 시군으로 균형발전이 특화돼서 갈 수 있는 이런 논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동서 교통이 있어야지 그나마 내륙에 있는 사람들도, 대전·세종도 해양이나 이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서해안 쪽으로 끌어와야 충청권의 발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다들 남북으로 연결되는 개통에 있어서 공동화에 대한 걱정들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우려가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데이터정책관이 출범했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본 위원은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실장님도 공감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과정이 오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화되고 지식을 축적하려면 인사이동이라든지 인사고과에 있어서 그 실행계획이 분명히 필요하겠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각 실국의 과별로 주무팀별로 하든지 해서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충남에서 하고 나서 15개 시군은 부단체장들 통해서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을 상시 점검하고 감시체계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연구용역한 결과를 저희들이 내부·외적으로 스터디를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제시해 주신 안들하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많이 받고 기준단가 마련해 주신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보조금 지급의 근본 취지하고 다른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은 단가를 만들고 지급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사업계획보고서가 올라올 때 단순하게 그냥 몇 식 이런 식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표준단가표라도 보고 올라오면 그나마 총액에서라도 어느 정도 편차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 좀 하시고, 그러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몇 개 적용을 해 보시려고 하는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산 짤 때 그것에 대해서 그전까지 행안부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내용들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시범으로 도입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 쓸 수 있도록…….

이공휘위원

제도개선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전반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보조금 정산이라도 잘 해서 또 다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기조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저희가 하나 좀, 메가시티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이 일어났을 때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대전하고 세종에서 논의되는 것 이외에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야 충청권 전체의 기능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발전방안이 될 건지에 대해서 충남연구원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 도가 살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좋은 점이 많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많이 추구를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은 양면의 칼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서해선 개통이나 이런 것들이 도민의 행복을 낳게 하는 방향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KTX를 서울과 직결하는 것들은 혁신도시 정착하는 것과 같이 연계가 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해양신산업하고 연계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 주신 동서축으로의 물류체계 그다음에 도로망과 교통망에 대해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령과 대전고속도로, 태안과 울진 간 연결되는 철도 이런 것들을 4차 종합계획들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잠깐.

인철

오인철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간단한 거 한 가지 빠져가지고요. 업무처리하시다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단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갈등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도청하고 교육청 간의 입장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도 완벽하게 안 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도민한테 전달이 됐다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깨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면 지금 4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특별히 대책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의견이면서도 또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실장님이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당부로 들어주시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다양한 방법을 갖고 도민들께서 혼란스럽지 않으시고 이 정책 신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하는데 많이 피곤한 행정부의 직원들 계시면 나가서 편안한 데 가서 쉬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기조실장님과 간부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도의회에 의정모니터, 의회를 잘 운영하는 사항을 홍보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두 분 의정모니터 요원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충남도 대책은 수립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경제실과 저출산보건복지실을 통해서 계속 수정·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승만위원

이 사항은 어제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음식점 하시는 분들 또 일반 모든 도민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살기가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조실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실국별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다,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방향 설정을 빨리 해 주셔야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백신 접종하는 문제들하고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면 그것들에 대한 사용 여부들을 도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마련하고 있고 또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중앙에서 하는 동향을 밀접하게 봐서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는 것은 도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백신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기조실에서는 백신을 확보하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것은 국가에서 해 주시는 걸로 했기 때문에…….

조승만위원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충남도민들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질병관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우선접종자 대상으로 해서 원래 2월 말이었는데 그걸 가능한 더 당기는 형태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기조실에서는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빨리 파악해서 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내포신도시 지역으로 신청한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어제 김명숙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하셨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김명숙 의원께서도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충남혁신도시가 발전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항은 건설교통국에서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지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조실에서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참여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모니터요원 두 분 오시면서 주차 어디다 했어요?

선필

최선필

(방청석에서) 도청 지하에 하고 왔습니다.

조승만위원

아, 주차 지하에 했어요? 다행이네요. 지금 보면 도청 지하주차장에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뺑뺑 돌다가 길가에 주차하고 들어오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도 이게 공통된 현상인데－ 원도심 공동화를 위해서 쌈지주차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충남도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이런 분야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쌈지주차장 사례들을 한번 봐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도민들이 원하시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조승만위원

적극 권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관련해서 이 분야에 저출산 해소대책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우리 충남도 제1 목표가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잖아요.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충북에서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00만 원을 주고, 제천시 같은 데는 1500만 원을 주고, 제주도에서도 3000만 원 정도인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금으로만 지원해서 저출산이 해결되느냐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시책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로 가장 큰 것이 주거하고 일자리 불안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정에서는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과 주거안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은, 충남이 일자리 만드는 우수 광역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도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면은 다양한 일자리 산업구조 개편하는 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서, 천안·아산·서산·당진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존 산업군 전략 산업화하는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하 아래 지역에 있는 11개 시군을 중심으로는 기본적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광혁신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개발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행복한 주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주거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주택의 내실화를 기하고 그 모델을 확산하는 쪽에 저희가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주거 안전 빈집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8%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수도 충남을 지향하는 우리 충남도에서, 물론 저출산복지실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기조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강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0쪽에 제4차 충남도 종합계획 수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론 도민들의 의견이 모두 다 아주 자세하게 수립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대한 반영은 했지만 이번에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민의 의견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마지막으로 23쪽에 과학기술 분야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우리 충남에서 대학교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학이라면 어느 대학이 있어요?

완숙

이완숙

(방청석에서) 카이스트.

조승만위원

충남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충남에 단국대, 순천향대, 호서대 그리고 국립대로 공주대도 있고 분야별로 특성화돼서 그렇지 다양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갖고 투자하면, 관심 갖는 대학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다 대학들이 특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승만위원

카이스트 같은 데는 정말 고도의 과학이라고 할까, 고도의 집적 과학교육 이런 것이 필요한 곳이 카이스트라면 실질적으로 기술을 응용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사실은 그런 대학을 우리 충남도에서 특성화시켜서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충남도립대학이 되든지, 그런데 충남도립대학은 사실 인문대학 쪽이잖아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약간 실용적인 쪽도 있고요.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인문대학이라고 봐야지요.

완숙

이완숙

(방청석에서) 한국기술교육대학도 있어요.

조승만위원

그래서 저는 충남과학기술대학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충남과학기술대학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대학 입학정원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대학을 따로 만드는 건 저희들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각 대학별로 지역대학 혁신사업이라는 걸 하는 이유도 그건데요, 대학별로 잘 할 수 있는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최고 글로벌 수준까지 올리자 해서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료나 바이오 그다음에 단국대는 레이저 관련한 치의학이라든지, 호서대에서는 AI학과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성화해서 그것들을 강화시키고 그 분야들끼리 융합하는 것들을 산업화시키는 게 저희 도의 지역대학과의 혁신사업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한 대학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각 대학에 있는 장점들을 우선 육성한 후에 그것들을 융합하는 쪽으로 도정의 대학 육성정책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과학기술만이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과학기술만이 우리나라를 살린다, 우리 도를 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폴리텍대학 있지요? 홍성도 있고 아산도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그런 폴리텍대학을 보니까 미달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학교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그런 대학의 학과목을 분석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쪽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지방자치가 1대∼3대까지 쉬고 4대부터 한 30년 됐는데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지방자치가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는 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잘 정착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자치의 성숙도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내포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10만 도시를 목표로 할 때 다 단계별로 해야 할,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제도도 지금 주민자치 입장으로 보면 주민들께서 도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셨고 그걸 또 대변해 주시는 의회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높아져서 저희 쪽에서 판단할 때는…….

길연

조길연위원

잘 돼 가고 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잘 돼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그게 잘 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할 텐데 지방정부의 세출이 늘어난 만큼 세입도 같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요, 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 도만의 힘으로는 아니고요, 모든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재정분권 그다음에 재정의 적절한 분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재정분권과 재정의 비율에 포커싱을 강하게 한 것들이 지자체의 역할이고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세나 지방세 비율이나 아니면 지출 면에서의 비율 같은 것들이 논의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더 성숙해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잘 될 거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 충청남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세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데 반해 대규모 투자사업 및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코로나19로 도민들께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은 바꾸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적절한 세수 증가가 필요한데 일단 국비 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거래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부분이…….

길연

조길연위원

취득세가 많이 걷혔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걱정했던 수준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로 돼서 도민들을 위한 지출을 할 때 당초보다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비 확보 관련해서 근거로 말씀하시는 조세의 배분, 그러니까 국세로 된 것을 지방세로 바꾸는 노력들을 시도지사협의회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가 몇 대 몇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국세가 75 대 25 정도 되는데 그게 약간, 76 대 24인지 그거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75 대 2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75 대 25?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까 인구 현황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구문제는 이게 인구문제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 나라가 없어지느냐 존치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더, 몇 십 년 후에 우리 인구가 2000만이 된다, 줄어서. 그러면 2000만이 되면 시군은 물론 다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큰 재앙으로 생각하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큰 대안을 제시해서 뚜렷한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소신 있는 발언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저희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이라든가 정책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양극화 문제, 세대 간 양극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제 소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도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대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과 같은 정책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을 극복해 내지 못해……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로 나눠서 양쪽 측면에서 어느 쪽으로 지원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자립의지, 결혼 후에 자녀를 낳을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나가면서 그거에 필요한 핀셋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큰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세정과가 사실 기조실 산하는 아니지만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이나, 과거 저희가 상대적으로 재정이 괜찮을 때 취등록세를 전체 도민에게 면제했던 시절도 있는데 그런 조정 이런 걸 통해서 당장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만들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기조실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쁜 시간 내주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정모니터를 해 주신 두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냉철한 평가로 의회가 한 단계 더 높은 의정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좋은 조언을 꼭 서면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외람되는데 청년의 기준을 혹시 아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우리 조례에 따라서요?

방한일위원

조례뿐 아니라 아시는 만큼 몇 가지만 한번 언급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조례에 따라서 19세∼39세까지를 저희는…….

방한일위원

조례에는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4쪽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디지털 인재육성 그리고 청년실업문제 해결 이 부분 때문에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청년촉진 특별법에 보면 만 15세∼29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15세∼34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는 19∼39세, 그런데 유엔에서는 18세∼65세까지로 확장하고 있어요, 청년의 개념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상, 아까 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확장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실업문제를 진짜 젊은 분들 위주도 중요한데 그 이상까지도 넓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한번은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특히 그 바로 윗줄에 있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이런 부분도 사실은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있음에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좀, 건의 좀 할게요. 그다음에 마을방송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군 편차가 심해서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답변 이렇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히려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고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밝혀졌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 보급할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 누가 봐도 이 기기가 좋구나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지금까지 몇 년간 운영하면서 느꼈던 불편사항이라든가 관리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충남형 뉴딜정책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그런데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농업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는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의 실업률을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청년실업?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쪽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21페이지에 공공기관 3D프린터 취급 관련 발암물질에 의한 희귀병 발병 가능성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운영현황 조사를 위해서 개선대책 마련을 해 주겠다고까지만 말씀하셔서, 괄호 안에 사용소재 및 환경 등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진짜로 실행되는 것 맞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3D프린팅 관련해서 소재들이 금속 소재도 있고 플라스틱 소재들도 있는데 저희가 한국폴리텍대학교 가니까 금속 소재를 쓰고 있는데 그게 위치하고 있는 데가 창고 비슷한 데하고 그냥 연구환경하고 통풍이 안 되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과학기술부 매뉴얼 받으면 그거대로 한번 가서 안내하고 위험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안전매뉴얼을 주는 건 매우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는지 이후 상황까지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소재가 정말 안전한지 그런 안전성 검사도 확실히 확인은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가 인지한 게 아니라 이공휘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때 알고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도 그 위험성을 아시고 있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과기부에 이것 좀 확인하고, 이게 장기간 노출됐던 사람들이 많은지 여부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할게요. 제가 아까 오전에 회의에서 ‘국가폭력’이라고 발언한 것이 과격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과드릴게요. 우선 제 표현이 과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제가 굳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당명을 거론했던 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 의원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국가 대처가 미흡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시간이 짧아갖고 제가 대안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지적을 해 주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소득수준을 고려한 지원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선별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제때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크게 어려움을 겪고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비서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위기상황인 걸 온 국민이 인지하고 있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정을 쏟아 붓다 보니 국가부채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수준을 고려한 과감한 증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을 증세해서 코로나 상황에 크게 이익을 본 사람들이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기여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보편적 지원 혹은 더 나아가서는 기본소득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서 저소득층한테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대한 피해보상도 또 증세도 의회에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신상발언 내용 잘 기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이공휘위원

예.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질의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다면 사과드리고요, 다만 그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본인들이 가장 최선이라고 선택을 했던 거고, 말씀드렸던 거는 선별지원도 가능하면 좋은데 선별지원하는 방법이 현재로는 매출에 대해서만 선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확정된 게 아닌 걸 가지고 선별하다 보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서 만약에 대안이라면 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왜냐하면 소매업 같은 경우는 담배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담배가 반 이상 차지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인 이득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경우도 매출액은 큰데 70∼80%가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 세금을 징수하는 걸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저런 걸 봤을 때 소득에 대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정한다면, 그분들이 장사가 잘 돼서 소득이 발생됐을 때는 자기가 잘 해서 했을 거라는 생각들은 저부터도 그렇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사회시스템이 잘 돼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소득이 많이 발생됐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행정부에 기부를 한다든지 충남에 기부를 하면 포인트를 적립한다고 할까요, 이런 게 혹시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포인트를 적립한 부분들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게 아니더라도 선별적으로 다른 피해가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선별적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얘기는 어쨌든 법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 될까요?

안장헌위원장

예.

이공휘위원

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심사 대상 목록을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요,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최근 3년간 2018년도에 조건부가 71건이었다가 2019년도에 122건으로 71.8%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20년도 작년에는 11.5%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본 위원은 지금 보니까 3개년 368건인데 공투센터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공투센터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세 분입니다.

이공휘위원

세 분이면 일이 벅찰 것 같다, 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71.8% 조건부가 늘었다는 것은 기각이라든지 재검토 이런 반려가 아니라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거기서 2019년도에 어느 정도 그런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 ’20년도에는 11.5% 증가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공투센터가 완성된…… 작년에 근거를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운영을 잘 하도록 하는데요, 거기 인력을 조금 보충하면 민간투자에 관련한 투자심사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명 정도는 저희들도 늘려서 다른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내실화하는 운영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충남연구원에 소속이 돼 있지만 우리 출연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됐든 지자체 시군이 됐든 거기서 수탁을 받게 되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기여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출연금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부예산 확보현황을 봤는데 어쨌든 목표액 대비 부처 반영비율이 2018년도에는 93.2%고 2019년도 89.3%, 2020년도 100%가 넘었고 최종액도 보니까 다들 100%를 넘기셨어요.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장 연봉내역을 봤는데 실은 지금 과학기술진흥원도 출범을 했는데, 실장님이 경제실장님으로 계실 때 R&DB 예타를 우리가 처음 통과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근 20조가 풀리는 R&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이 출범한 건데 좋은 인재를 데려다가 실제 기본을 잡아주려면 어느 정도 대우는 필요하겠다는 게 있어서 비교한 건데 한번 실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공공기관 평가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중대한 역할을 할 거라고 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하고 오늘도 존경하는 조승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포가 홀대받고 R&D 집적지구니 천안 쪽으로 치중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봐봐요, R&D 집적지구가 처음에 2017년, 한번 이력은 다시 찾아보셔야 되는데 충남도, 천안, 아산 그다음에 LH 이렇게 4개 기관이 할 때 처음에 천안시 같은 경우 토지를 450억인가 500억 대는 걸로 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지가가 상승해서 천안시가 500억을 대려고 했다가 789억까지 올라갔다고요. 지금은 아마 10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지가 부분을 보면. 그런 와중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343억 중에서 57.3억을 천안시에서 대기로 했었는데 2017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같아야 된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지적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공문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본 위원도 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언제까지 소유권을 일치시킬 거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와중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천안시도 500억에서 789억으로 재정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일단 우리가 소유권을 건물하고 토지를 일치시키자는 차원에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60억 도비를 추가해서 나머지 국비가 되는 거고, 지금 2225억 원이 들어가는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도비가 1603억 원이잖아요? 천안시비가 622억 원이라고. 그러면 벌써 컨벤션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천안시가 약속했던 500억이 훌쩍 넘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도해명자료를 내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발언하신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소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의원님들한테도 분명히 문서로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다 제조기술융합센터하고 또 나머지 몇 개가 더 있잖아요, 강소특구지구로 지정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시군에서도 예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부담액이. 그런 가운데서 결코 다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거기서 먹거리를 만들어 내서, 어쨌든 과학기술진흥원도 지식산업센터로 내년에 입주를 하니까 거기서 먹거리를 만들어 내서 시군별로 맞춤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걸 제안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결코 천안에서 욕심을 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대통령 공약으로도 간 상황에서 거기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 아, 아니십니까? 저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법정계획 및 여러 계획들을 잘 세우고 있는지, 근거해서 하고 있는지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섯 가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는 감사하고 보통 실행계획이 됐든 연도별 추진계획은 다른 실국도 몇 월까지 세우나요? 보통 2월까지 세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계획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저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세우는 게 2월 말 기점을 잡더라고요. 그게 과연 맞나. 예를 들면 8개월 실행해서 2개월 평가받는다 정도의 타임테이블인데 행감이나 예산 수립할 때 논의가 깊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연도별 시행계획도 조금 일찍 세워야 실제 사업을 고민하는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조금 당기는 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어려울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의회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사님께 올해 이런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보고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 다시 담는 과정을 통하고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확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안 형식을 갖춰야 하고 그다음에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자고 하시면 저희가 그걸 확정하는 단계라서 보통 아무리 빨라도 2월이고요, 저희도 조금 당기려고 하는데 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보고 같은 경우는 한 5∼6개월이 걸려야 되는 거라서 저희들도 그거는 이번 제출하면서 당겨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그런데 법령에 대한 계획들은 대부분 하셨는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계획은 경영진단계획을 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작년에 다 수립한 거지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진단 및 평가계획 이거는 작년에 다 해서 한 거지요? 올해 것은 올해 다시 세우긴 하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안장헌위원장

여기 없는 거,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나씩 찾아본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출자·출연…….

안장헌위원장

기관 운영에 관련된 조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장헌위원

평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왜 리스트에 없냐는 말씀입니다, 기조실장님, 따로 말씀드리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난번에 법정계획을…….

안장헌위원장

법정계획과 조례에 의한 근거까지 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누락한 겁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조례 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리스트를 전반적으로 제출하고 그중에 이것은 몇 월 달에 한다, 아니면 이게 조례에 근거한다 그렇게 해야 의회가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 행정부도 빠짐없이 일을 할 텐데,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은 됐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건 왜 여기 리스트에 없습니까? 이왕 하려면 다 넣어야지. 독도교육 지원에 대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다음에 조례에 의한 것도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독도교육에 대한 조례도 그렇고요,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조례 이것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에 관련된 기본계획도 해야 되고요. 이런 계획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회가 함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의원 발의도 있고 행정부 발의도 있지만－ 빠짐없이 일을 잘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법정계획만 하셔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빠지지 말고 보자라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다음부터는 조례에 근거한 계획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중앙부처의 업무보고 및 우리 도 대응방안 관련해서 정보화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최홍찬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정보화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신규 국비 책정되거나 공모계획이 있는 것 있습니까?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ICT이노베이션스퀘어라고…….

안장헌위원장

아까 보고했으니까 그거 말고.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그거 있고요, 또 지금…….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어플라이해서 공모한 사업 말고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정책의 흐름이 있다 이걸 통할적으로 제안을 하시라는 거지 개별 업별로 뭘 했다, 뭘 했다는 기존 서류에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부서가 어플라이하는 일부의 사업 말고 전반적으로 부서 행정의 흐름 아니면 정책의 흐름을 통할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어제 과기부에서 올해 추진계획 같은 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 행자부 다 포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까지는 전체 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추진하던 거 위주로 업무보고에 넣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장

정보화담당관님! 이미 대부분의 사업은 4월 달이면 국비가 마감되고 큰 사업이 마감되고 공모사업 2월 달에 다 정해진 각본 짜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늦는다는 겁니다. 작년에 국감 하기 전에 부서별 업무보고할 때 이미 방향은 다 나와 있어요, 국비도 다 잡혀있고. 그걸 사전에 12월 달, 1월 달에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 사업 중에 이런 걸 해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요. 이거 언제까지 공문으로 오는 공모서류 몇 개 보고 그중에 될 만한 거 그냥 찍어서 하는 이런 업무형태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보화담당관님!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저희도 국비 따오려고 여러 가지 산불예방, 드론 이용해서, AI 이용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중소기업 기자재…….

안장헌위원장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의회랑 한번 상의하셨어요?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아니, 지금 계획단계라…….

안장헌위원장

계획단계인데 그러면 도장 찍을 때 의회한테 오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아니,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되면.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담당관님! 이런 문서를 쓰실 때 이거는 중앙부처의 흐름이라면 ‘우리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도 자세하게, 정보화담당관에서 행안부의 정보화 관련된 부서에는 이거, 정보통신 업무에 대해서는, 현대화 업무에 대해서는 이걸 하겠다고 하는 정책적 흐름을 읽고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부의, 43페이지에 지역혁신사업 작년에 했는데 잘 안 됐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선정이 안 됐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런 시기에 1710억을 충남처럼 대학이 많은 지역에 공모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30% 대응이면 50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연차별로 분담해서 내겠지만 이럴 재정적 여유 있겠습니까? 공모를 하실 예정입니까, 안 하실 예정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지금 복수형으로 하려는 거고요, 국비 1710억은 교육부에서 따온 전체 액수고요, 그중에 복수형으로 새로 한 군데를 선정해서 복수형에 480억 원을 하고 나머지는 유형전환형하고 기 선정된 데에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장

480억짜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480억을 따올 수 있는 공모사업이고요, 이거를 할 경우에 저희 도가 1년에 한 95억∼96억 정도 돈을 매칭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 도에 있는 각종 대학들하고 미래자동차 플랫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쭉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들이 알차게 구성이 되면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안장헌위원장

90억이면 미래산업국의 연구개발과제를 정말 한 30개 할 수 있다는 것 아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 정도 돈이에요. 지금 대학의 위기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응해야 하지만 예를 들면 천안시는 이런 대학과 소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숙사의 상수도요금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1년에 90억씩 대가지고 다시 또 도와준다는 일을 하고 있고, 최소한의 흐름을 그리고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공모를 할 때 미래산업국이나 경제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기조실도 공모할 때는 의회와 반드시 상의를 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지 나중에 그렇지 않은 사업은 절대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간부님들 보면 정보화담당관에 정보통신직이 몇 분이시지요, 통신 직렬이? 여기 자료 보니까 딱 한 분이 통신 직렬이네요. 통신 직렬이 우리 도청에 몇 분 계신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정보화담당관님!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도청 내에 전체 통신직은 30여 명 됩니다.

안장헌위원장

30명이에요? 숫자가 매우 적네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사무관 한 분이 유일한 거네요, 5급 이상은?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경제통보소에도 있고요.

안장헌위원장

어디요?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경제통보소, 경제통제소.

안장헌위원장

경제통보소요?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경보통제소하고 또 한 군데 재난안전과……. (○집행부석에서 소방안전과.)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면 통신사무가 정보화담당관에,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일을 잘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통신 직렬이 많지 않아서……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신 직렬이 다른 부서에 많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에 대해서.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도 전산직 4명, 통신직 1명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 군문화엑스포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통신하고 전산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필요하면 저희 본부에서 직원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부가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정보화담당 업무에 더 세밀한 접근 그리고 그걸 위해서 통신 직렬을 더 늘려야 되는 건가요? 수요가 더 있다는 거지요?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지금 전입 요청해 놨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직렬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 일하기를 앙망합니다. 그걸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기조실장님과 함께 조직 담당 부서와 함께 해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정보화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중앙협력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중앙협력본부장 하수완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제목 빼고 일곱 줄입니다, 업무계획 보고가. 사람도 늘고 조직도 약간 －크지는 않지만－ 한두 명 늘었는데 딱 일곱 줄입니다.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협력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독자적인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일곱 줄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일단은 저희도…….

안장헌위원장

15페이지에 이거 일곱 줄이 맞지요?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요업무 내용은 네 가지 영역이기 때문에 보고용으로 해서 네 가지만 간추려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기존의 내용과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매년 내용은 비슷합니다. 중앙협력본부가 이제 독자적인 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종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일하는 체계와 방법들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동의는 합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협력본부는 지원체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첫째 줄에 나와 있는 도정현안 해결이라고 하면 어차피 도에서도 한 20개 정도의 핵심과제가 도출이 되면 협력본부는 이에 따라서 중앙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비 확보라고 그러면 국비 목표액에 맞춰서 지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장

본부장님, 그러면 주요한 과제, 예를 들면 국회와 중앙부처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게 중앙협력본부지요?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각 실과와 실국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있겠으나 공개적인 회의나 그걸 매년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이 있으면 중앙부처의 흐름을 더 알아서, 예를 들면 그 정보들이 원활하게 통할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도정의 과제 20개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와 조직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부정책과 흐름을 선제적으로 중앙협력본부에서 인지해서 “아, 이쪽 방향이다, 이거에 투자해라,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정기적인 회의가 있냐는 겁니다.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저희들은 일단 행정망, 네 번째 보게 되면 안 중에 우리 도 관련 입법·정책 동향파악 및 적기 전파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각 정부부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진행 중이지요. 오늘 권익위까지 일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지휘부와 실국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자료를 입수한 다음에 메모보고를 통해서 행정망에 올려드리고 더 중요한 사항은 전체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려주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걸 넘어서 실제 만나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체계화 시스템을 잡아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용만 올려서는 몇 분이…… 아마 리뷰한 숫자가 카운팅이 되지요? 그렇게 올리면 몇 분이 봅니까, 새올망에 올리면?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간부나 도의 해당 행정망에 올린 메모보고는 거의 90% 이상 다 보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동향을 플러스해서 행정부지사, 문체부지사, 기조실장님하고 TF회의를 주 1회 또는 2회씩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앙정부의 동향과 연관된 우리 도 주요 정책사업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TF회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 자료들이 의회와는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른 절차나,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도의회와 유기적으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제안 주시면 실무진 차원에서…….

안장헌위원장

제안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체계화 시스템을 만들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작년에 국비 확보 및 여러 가지 큰 현안들이 해소되는 것에 중앙협력본부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정보와 정책의 흐름이 선순환되는, 거기에 앞장서는 중앙협력본부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구체적 내용을 기조실장님께서 아시진 않겠지만 예를 들면 50페이지에 있는 푸른 하늘의 날 행사 9400만 원 이런 걸 예비비로 활용하는 게 맞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특수한 사항인데요, 원래는 예비비 사항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이걸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너무 늦게까지 했다가 갑자기 하는 것으로 전격적으로 해서 예비비를…….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사체처리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말고 다른 항목으로 기존에 예산이 서 있지 않나요? 다 소진해서 이렇게 쓴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가축전염병 관련한 예산이 일부 되어 있는데요, 가축전염병이 상시화된 것은 작년부터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겨울철에 됐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완화가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적으로 돼서 초소 운영하는 비용으로 많이 소진이 되고 그 이후에 또 필요한 게 돼서…….

안장헌위원장

사체처리비만 두 번에 걸쳐서 2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 예산은 해당 실과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거 2억 이상 든다는 것도 참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은 실과에서 잘 하도록 해 주시고, 간월도 관광도로 개설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공사대금은 2018년 6월에 준공됐고 총 사업비가 494억이었는데 이거 소송 2년 해서 져가지고 20억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공사 지연과 관련됐었던 걸로…….

안장헌위원장

이거는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전달해 주시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니 본 위원회에서 그리고 저도 제안한 소상공인 특별한 대출과 배달앱 관련해서 이런 계획들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올려서 제가 깜짝 놀랐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이 정도는 투자할 의미와 필요를 느끼시는 거지요, 우리 기조실에서도? 동감하시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것은 좀…….

안장헌위원장

모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메모를 하느라고, 위원장님께서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요.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코로나19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우리 도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써 도 사각지대 특례보증 개설 1000억, 충남 배달앱 플랫폼 지역화폐와 연계 도입 이거는 경제실에서 논의한 건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자료를 냈길래 ‘아, 진지하게 기조실에서 준비하고 있구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두 개 안을 갖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을 경제실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안에 여러 가지 배달앱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우리 도민들한테 좋은 거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 먼저 고민하고 1안은 같이 좀 더 논의해 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도의회의 차원이 관심이 아니라, 적극적 지원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제안한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겁니까?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안장헌위원장

예, 제가 제안했고 제가 신보한테 준비하라고 했고 다 한 사업이에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기조실은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문서로 해 놨으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정확하게는 1안과 2안이 있고요.

안장헌위원장

1안, 2안이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문서를 냈으니까,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에서 낸 문서 맞지요?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아니라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한 건데 이렇게 요청하시니 감사할 따름이고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세요.

예? 정확히 답변하세요.

의회에 이렇게 보고해 놓고 그러면 안 하신다는 거는 뭡니까?

보고를 다 해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니 빨리 집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웃으며)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함께 해 주신 기조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뿌리내림 장학금이라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보니까 2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2회에 걸쳐서요?

이공휘위원

지급을 2회 하는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급을 연 2회 하는지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급조건이 있지요? 조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2차분 지급 시에 충남에 주소가 있으면 되는데 2차분까지 지급을 받고 소위 말해서 타 시도로 이전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는 없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TP나 이런 데서 입주기업들 얘기했지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장학금을 받고 우리 지역에서 안 살고 이주를 한 사례가 있었나요?

이공휘위원

예,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충청남도의 현재 현안사업이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장 KBS방송국 유치하는 거하고요, 서해선을 KTX선으로 만들어서 서울과 직결하는 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만드는 사업, 부남호 역간척 그다음에 서천 브라운필드 하는 사업하고, 세종시·대전시하고 연결해서 메가시티 논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입지를 강화하는 사업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거기에 더 중요한 것도 있는데 빠뜨리셨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삽교역이요?

방한일위원

아니요,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국가기관 유치하는 부분도 도 현안으로 상당히 크지 않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작년에 최대의 성과를 이룬 거고요, 지금 물밑접촉을 이미 시작했는데 그 뒤에 우리 도에 적합한 기관들의 요구사항들을 조사해 나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웃으며) 저는 제일 앞에 이 부분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방한일위원

거기에 플러스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유치 관계, 종합대학 유치 관계, 의과대학 유치 관계 또 서해전철 삽교역 신설 이런 부분도 함께 챙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업 15개를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국장으로 하여금 주관해서 하는 게 또 있어서 지금 삽교역하고 혁신도시는 건설교통국장이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전달을 해서 방한일 위원님께 특별히 챙겨달라고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 자료 좀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어떤 자료요, 혁신도시?

방한일위원

지금 챙기는 자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챙기는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거하고 그리고 건설국장님 챙기는 자료하고 종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아까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지금 TF단장이 기조실장님 아니신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백신 관련해서 제가 아니고요.

안장헌위원장

누가 단장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단장님은 행정부지사님이 하시고요, 부단장으로 저출산보건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가요? 실무적으로 보면 접종하는 장소와 접종 대상자들이 매우 다양하고 고령자가 많은데 그걸 소개하는 방법, 그 뒤에 모니터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출산보건실 자체가 지금은 방역과 이거에 너무 과로한지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국이나 기조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마 힘들 걸로 예측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협업하여 준비가 잘 돼서 충남은 빨리빨리 맞고 이상증상을 비롯한 사후조치도 잘 된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게 사전조치를 잘 기획해 주시기를…….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특정 국에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서 동향파악하고 피드백 관리는 저희하고 분담을 하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염병관리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과가 주체가 되고 보건정책과하고 협업하여 주축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49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봤어요. 펴셨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연번 5번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항목이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50페이지 33번 연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35번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비 지원, 41번항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안전장비 지원, 제가 이거 일부러 읽어드렸는데 혹시 충남에서 발생한 적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소를 운영하는 거고요, 사체처리비 지원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작년 10월인가요, 파주하고 이렇게 하다가 화천 쪽까지 내려와가지고 충남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보도자료 나오고 대응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급하게 예비비 쓴 것 같은데 항목이 두 개나 있어요. 사체처리비 지원도 있고, 사체처리를 했다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물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여기 41번에 나온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단 중에 안전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중에, 두 명이 같이 가시는데 한 분이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니까, 같이 포획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안전모하고 총구에 안전장치를 하는 그런 걸로 썼고요, 제가 정확하게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사체처리비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그때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게 문서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큰일 납니다, 충남이 뚫리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게 사체처리한 걸로 두 개나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놀라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결산검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오타가 아니면, 파악이 잘못됐다 그러면 정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남기는 자료기 때문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균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정책개발 등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서 도정의 중추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한 시책개발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행복한 충남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혁문 사장님 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권혁문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조길연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촌 곳곳은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사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삽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또한 주요 사업지구별 용지분양 실적으로 창립 이후 13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의 전 임직원들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면서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주 관리이사입니다. 권오주 혁신기획실장입니다. 황인석 미래사업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권혁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24페이지에 노동자이사제 시행이라고 해서, 우리 충남도의회 조례가 ‘근로자’ 안 쓰고 ‘노동자’ 쓰기로 했거든요. 그런 취지를 이해하셔서 앞으로 서류 작성에 일관성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요구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그리고 그에 따른 사후 조치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10억 이상 사업 수주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 부채현황과 부채해소대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권혁문 사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장기비전 차원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가 그동안 13년 연속 흑자 내신 부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앞으로 3년 내지 5년 내지 10년 이렇게 단기·중기·장기 이런 비전을 봤을 때 과연 지금까지 걸어온 길, 이렇게 꽃길만 같겠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방한일위원

거기에 대한 비전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장기계획이라든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까 여기 5쪽에 신규 개발사업,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걸 가지고는 저희가 한계가 있어서 천안이나 이쪽에 도시재생사업, 이거 연계된 겁니다. 4쪽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천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먹거리 창출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면담도 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방한일위원

이 사업은 만약에 시행된다면 몇 년 정도 걸려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도∼2028년까지 정도, 그러면 한 7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중기 정도. 본 위원은 이런 제안 좀 한번 드려볼게요. 쇠퇴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기능 강화시키고, 그래서 비단 천안뿐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제가 언급해 드린 부분은 이게 15개 시군도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비전을 가지고 검토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위원회가 5개 있어요. 그런데 외부위원들이 3명,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충청남도 외 외부인사가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분들 있어요, 위원님 중에?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게 저는, (뒤를 돌아보며) 지금 충청남도 사람으로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방한일위원

거의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있느냐, 저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명단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만, 저는 가능한 한 충남 사람으로 하려고 하고 충남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신규 위촉하실 때에는 반드시 충남지역 인사로 위촉 좀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할게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사장님, 4페이지도 그렇고 23페이지의 12번 천안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본협약이 같은 내용인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여기에는 8월에 협약 체결을 했고 실무협의회 12월에 했어요, 그렇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게 MOU 체결입니다, 협약 체결이요.

이공휘위원

협약 체결이 MOU 체결이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출자 타당성조사 2021년 상반기, 민관합동법인 설립이 2021년 하반기인데, 지금 보니까 오늘 발표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수주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아니고요.

이공휘위원

거기는 다른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교보입니다, 저희는.

이공휘위원

교보증권으로 되어 있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PF는 교보증권에서 한 거고, 여기 지금 기사 안 보셨…… 오늘 날짜 3시에 나왔는데 성황동·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이건 다른 건가요, 그러면? 별개, 그렇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쪽이 아니지요, 다른 거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건 천안시장님하고 가서 MOU 체결하고 저희가 하기로 약속도 하고 왔습니다.

이공휘위원

거기는 다른 거구나, 그렇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우리는 천안 역전지구입니다.

이공휘위원

역전지구, 거기는 천안 무슨 동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기 역전지구뿐만 아니라 옆에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이것만 우선 하고서 확장시켜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도.

이공휘위원

그러면 오늘 나온 거 현대산업개발은 다른 성황지역, 원성구역…….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도 전혀, 처음 듣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구나. 맞는 거지요? 그러면 어쨌든 출자 타당성조사는 올해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법인 설립하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보니까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도 받으셨나 보네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수고하셨고, 그런데 반면에 2017년 이후로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보도자료 나온 게 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신규사업이 지금 저희가 한 게 서천 도시개발사업 하고 있고요, 계룡에 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데 계룡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사업을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고요, 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리고 또 14쪽에 내포혁신도시를 위해서 혁신창업공간 지식센터 건립도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천안에 가서도 협의한 것은, 우리가 천안에서 사업한 게 없어서 저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포혁신도시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여력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천안이 충남의 수부도시고 그래서 거기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신뢰를 우선 쌓고서 확장되는 도시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어쨌든 성성동은 계획이 무산된 거고요, 그렇지요? 포기하기로 하신 거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부성지구는 저희가 기획개발을 하려고…….

이공휘위원

연기한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기획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공휘위원

보도상으로는 포기한 걸로 나오던데.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기획개발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워낙 강경해가지고, 3개 조합이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민원을 돌파할 수 없고 천안에서도 그렇고 지사님도 찾아와서 그렇고, 저희는 ‘부정’ 의견이 나와서 의견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희가 빨리 접어야 될 것 같아서 접고 다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어쨌든 천안 역전지구를 하더라도 거기가 전철도 오고 그러니까 건너편, 반대편에는 스타트업파크가 조성이 되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마 그게 우리는 이것만 하지만 천안시에서는 구상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려는 천안시장님의…….

이공휘위원

천안역사가 다시 개발되고 그러면 거기를 연결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보통 거기가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중심지가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거주지도 마련하고 이렇게 다시 하던데 그 섹터 부분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한번 제안을 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안시 자체에서 －우리는 이것만 하지만－ 전체를 연결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위원님 말씀 듣고서 반영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 특화돼서,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부채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래서 대응을 많이 준비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 지금 천안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규모가 얼마짜리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거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게 한 9000억 정도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9000억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거를 전체 대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총 사업이 아니고 지금 천안시하고 협의된 게 어느 부분까지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천안시하고 협의된 게 거기가 한 1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9000억이고요, 교보, 천안시, 저희 셋이서 합자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주 사업이 어떤 겁니까, 개발공사에서 주 업무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주상복합인데요, 주상복합으로 일단 현재 계획은 지상 49층, 지하 8층, 1946세대하고 역전광장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가 조달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조달하고요, 사업관리를 우리 공사에서 하고…….

인철

오인철위원

위탁관리하시는 거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위탁관리하시는 거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PF…….

인철

오인철위원

엄밀히 따지면 위탁관리하시는 거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뒤를 돌아보며) 위탁관리라고 해야 되나? 위탁관리는 아니고 같이……. (○집행부석에서 위탁관리가 아니라 PFV, AMC 거기다 설립을 해서 PF사업으로.)

인철

오인철위원

PF사업으로?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지분 참여율이 개발공사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분은 저희가 51% 출자하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51%?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고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먼저 가시는 거보다는 도민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에서 다 지정해가지고 진행하는 것 갖다가 지금 다리 얹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물론 그동안 당진 수청지구나 서천 도시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많이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본연의 업무에 맞게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언급 안 하고요, 똑같은 얘기니까. 이게 2020년 11월 27일 날 보도자료예요. 과거 2015년, ’16년도 일이지만 폭행사건 때문에 고소·고발이 돼서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내용 전혀 모르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폭행사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직원과 대화) 저희가 폭행사건이 2건 있어가지고 경찰조사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피해자라고 할까요? 원고하고 피고하고 법적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봐야 저희가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만 주 내용은 2015년, ’16년도에 상사가 하급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에요, 두 개 다. 그런데 이 직원은 현재 근무하고 계시지요, 두 분 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법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툼이 있어서 징계를 못 해서, 경미하게 처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형식적인 것 같고 문제는 이거예요. 마지막 보도자료 기자가 쓴 내용을 보면 이 친구가 서울 친구다 보니까 적응을 못 했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외지인 취급받은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기술직 같은데.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글쎄요, 원고 얘기하고 지금 직원인 피고하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기사만 가지고는…….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사장님!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요, 판결이 이미 나와서 대법원까지 갔다고 나왔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게…….

인철

오인철위원

재판장이 실제로 기간이 오래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세게는 못했지만 이런 분들이 개발공사에 계속 근무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어떠한 사정이 있겠지만 저도 최근에 다른 거 서치하다가 이게 눈에 띈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최종 판결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적의조치할 겁니다.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제가 오기 전 3년 전인가, ’18년도에 왔으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사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친구가 퇴직해가지고 바로 저기한 게 아니라 3년인가 지나서 그때 가서 억울하다고 고소를 한 거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듣고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황당한 거지요. 그래서 경찰조사 받고 서로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인철

오인철위원

사장님! 그냥 다툼이 있을 정도 같으면 제가 이거 뭐 하러 얘기하겠어요. 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대법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법원에서도 폭행을 인정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단순히 재판 중이거나 이러면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인사위원회 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나면…….

인철

오인철위원

이걸 다 읽어드려야 되나?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인사위원회 열어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훈계 주시고 말았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징계를 더 줄 수 있는데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했는데 이거는 대법원 판결 시까지 보류해 놓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확정된다면 당연히 조치해야지요. 저희가 누구를 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민간기업도 아니고 충남개발공사거든요. 공기업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재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권혁문 사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임기가 거의 다 끝났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20일 남았습니다.

조승만위원

많이 남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개발공사가 정말 공기업으로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사장님, 3년 동안 자랑할 만한 업적을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자랑은 없는 것 같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회사가 정말 어수선하고 청렴도도 4등급이었고요, 그리고 비리사건으로 11명이 징계받은 상태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스르는 게 제 과업이고 또 직원들이 잘 따라줘서 청렴도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왔고요, 지금까지 직원들 간에 사건사고 없었던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무산됐습니다마는 10년 동안 팔지 못했던 병원부지 그거라도 매각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금은 해약됐습니다마는－ 그런 거라든가 땅도 제가 와서 한 3900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당기순이익도 한 380억 정도, 이게 제가 와서 한 건 아니고 전 선임들이 해 놓은 거 저희가 정리만 한 건데요, 그런 거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자존심과 자존감, 충남개발공사의 명예심 이런 걸 가지고 지키면서 3년 동안 잘 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미션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조승만위원

공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사실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공익 창출과 경영수익 창출하는 것이 우리 개발공사의 설립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공기업으로서 사익만을 추구할 수도 없고요, 공익과의 균형을 이루어서 해야 하고 저희가 또 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혜택은 없고요, 그걸 도민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면서 운영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충남형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출 나가는 것을 어딘가에서 수익을 얻어서 그쪽에 보존해야 되는데 공익과 수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4년 연속 흑자경영 했다고 했어요. 매출액이 1100억,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거는 올해 목표입니다.

조승만위원

올해 목표예요? 올해 목표네요. 그러면 그동안 이익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땅을 3900억 매각했으면 거기에 따른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익은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본 형성이 되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 110억 배당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서도 작년에 110억을 배당해 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먼저 10억 배당했는데 작년에는 110억을 배당해 줬습니다.

조승만위원

110억을 도에 배당을 해 줬다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110억 갖다가 어디에 썼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배당해 달라고 해서 저희 이사회 거쳐서, 제 주머닛돈 주는 것처럼 줄 수는 없고 이사회 거쳐서 배당을 해 줬습니다.

조승만위원

여기 지역주민들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홍성·예산 주민들이 내포신도시 주민들이잖아요. 개발공사에서 내포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했으면 그 이익은 내포신도시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포신도시가 각종 정주여건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0년도까지 인구 10만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3만 명도 안 되고 2만 8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2만 7000, 2만 8000. 실질적으로 홍북 주민들 4000명을 빼면 한 2만 3000 정도밖에 안 돼요, 내포신도시가. 그래서 이익 창출한 것을 내포신도시에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내포신도시는 홍성과 예산만의 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은 여기지만 우리 충남 전체를 아우르는 도청 소재지로서 위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내포에서 발생한 이익을 꼭 홍성과 예산 사람들이 나눠가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충남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고 또 홍성하고 내포에 저희가 기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기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충남형 행복주택 그것도 예산에 75가구 건설하게 되어 있고요, 홍성 내포에도 75가구 충남형 행복주택을 또 하게 됐습니다. 다 그렇게 이익 창출해서 홍성하고 예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여기 내포신도시가 물론 이주민들도 있고 기존에 살던 분들도 있고 내포신도시로 이사 온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아파트만 몇 채 있지 실질적으로 도시생활을 하는 여건은 매우 미흡하다,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익을 창출했으면 그 이익 창출한 것을 내포신도시에 투자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뜻은 많이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75세대 예산·홍성에, 예산은 예산지역에 하고 홍성은 내포신도시에 하고 이게 금년에 착공을 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MOU 체결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진·예산·천안·서천 이게 다 행복주택을 위한 MOU 체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해요? 여기 4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아니네?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맞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건축설계 중에 있어서요, 똑같이 4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4월 달에 착공 차질 없이 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결혼과 아울러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내포 아트빌리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트빌리지가, 잠깐만요. 12쪽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23% 됐고요,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텐데 올해 8월에 준공, 입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이 주합인데 단독형 18세대, 게스트하우스 1세대 해서 19세대입니다. 현재 17세대 모집했고요,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정상 추진 중에 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이게 도의 24시간 어린이집 바로 옆에 하는 거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용봉산 입구에 지금 한옥타운 만들고 있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한옥마을이요?

조승만위원

예, 한옥마을.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먼젓번에도 계속되는 얘기인데 거기 입구에…….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로요?

조승만위원

예,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만 등산객들이 불편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타운 만들 적에 꼭 그거를 반영해서 찾아오는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 편리하게 안전한 시설을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이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관리이사 박희주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관리이사님은 간부가 아니신가요? 임원이셔서 업무계획을 안 내셨습니까?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전체 총괄을 하면 임원으로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저의 임무는 사장을 보좌해서 개발공사 전체 업무에 대해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총괄 조정의 목표가 있는 걸 확인하고자 이걸 요청드렸는데 관리이사님이 안 내셔서 좀 의아했습니다.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서장으로 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게밖에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건 알겠고요, 2020년 2월 업무계획 때 정원이 82명이었습니다, 정원 외 계약직이 12명이었고. 7월에 86명이었습니다, 정원 외 계약직 13명이었고. 11월에 83명에 15명이었습니다. 이제 1월에 89명에 15명입니다. 정원이 어떤 사람이 나가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충원된 겁니까?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정원은…….

안장헌위원장

현원이.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현원은 신규직원이 일부 다른 데, 더 좋은 데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

안장헌위원장

그건 여기서 더 빠진 거네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그래서 빠졌고 또 그에 따라서 추가로 정식 공채를 거쳐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82명에서 89명이 된 데는 신규채용을 다 했다는 거지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안 채워졌던 자리까지 다 채워진 거지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그다음에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일부 정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안장헌위원장

아, 행복주택 관련해서 몇 명이 는 겁니까?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4명이 늘어났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정원은 똑같이 90명이에요, 정원은 똑같고 현원이 이렇게.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아, 현원이요?

안장헌위원장

예.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알겠습니다. 현원은…….

안장헌위원장

82명, 86명, 83명, 89명.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현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퇴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충원을 하고 또 충원을 하는데 모집인원을 다 채우지를 못해서 정원을 다 확보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술직이 사실 많이 부족했는데 기술직이 많이 채워진 거는 현장의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보이는데, 정원 대비 현원을 채워나가는 과정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하나 주셔야 될 게 신규직원이 작년에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아니, 퇴사나 아니면 이직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2020년 작년에 총 퇴사자가 10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10명이나, 82명 중에?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그중에서 8명이 이직을 했고 2명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직의 사유가 무엇인가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이직은 저희들이 보니까 특히 신규직원이 이직을 많이 했는데 이직사유를 보면 채용을 할 때 충남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는 거의 이직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분들이 적은 월급, 박봉으로 여기 와서 주거비를 부담하고 하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장헌위원장

급여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건가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충남도내 지역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 신규직원에 한해서는 내포 인근에 전세를 임차해서 2년 동안 관사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혜택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 그건 매우 좋은 제도를 만드신 거고 그래서 도립대학교랑 MOU도 한 거잖아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립대학이랄지 주변에 지역 내 대학에 신규직원 모집을 하게 되면 가서 모집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중요한 건 조직관리를 전반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사업관리까지 하셔야 되는데 아까 방한일 위원님이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흑자였는데 내년부터 큰 일들이 없어지면 걱정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리이사님 들어가셔도 되고.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미래사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미래사업실장 황인석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연약지반 처리가 연초와 중간까지 없다가 지난 행감 전에 업무보고와 이제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있는데 11월 준공이 가능합니까, 단지 조성공사?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작년 11월에 12월 12일 준공 완료하신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연약지반 계속 했다가 언제 준공한다고 이번에 또 안 섰어요. 연약지반에 대한 사전에 검토가 있었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당초에 계획됐던 상황에서 연약지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공기가 조금 더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장헌위원장

공기가 조금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래가 얼마였는데, 몇 개월 소요였는데 지금 얼마가 예상된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가 들고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정확히 답변하세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안장헌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하세요! 실장님, 이거 의회 업무보고가 뭐! 그 정도 큰일이면 알고 계셔야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몇 개월이 더 소요됩니까? 언제까지 의회에 와서 “다음에 보고하겠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합니까! 개발공사가 그렇게 한 지가, 제가 2년 반째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연약지반이다, 암반 나와서 몇 십억이 더 나왔다, 아주 부지기수예요. 웅천산업단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세요, 책임지셔야 되니까. 담당 부장 안 왔지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 문제 해결하러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빨리 답변하세요, 아는 대로, 담당 실장으로서.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단지 조성공사 시공업체의 선정이 계획보다 차질이 있어서 작년 3월에 선정이 돼서 착공에 들어갔고요, 연약지반 처리를 하기 위한 토사 반입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장헌위원장

착공은 원래 예정이 2020년 3월이었고 연약지반과 관련해서.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사업 준공은 ’22년 12월 말로 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허위보고한 겁니까? 허위보고한 거예요? 준공 향후 계획 ’21년 12월. 이거 허위보고한 겁니까? 실장님?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계속 나와요, ’21년 3월까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이거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년 3월 착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올해, (직원에게) 올해지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작년입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고 난 거. 아, 작년이지요. (미래사업실장과 대화 중)

안장헌위원장

실장님, 빨리 좀 답변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무슨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려고 답변 안 하십니까!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니, 실장님! 실장님 몰라서 답변 안 하십니까, 책임 안 지려고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다는 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하실 말씀이세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거 업무보고 참 형식적이어도 이렇게 형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와서 하나 물어보면 답변이 제대로 나온 적이 하나 없습니다, 디테일한 건. 도대체 그러면 다 우리 직원들, 대리님들 모셔서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하고 이래야겠네요. 일단 그러면 관리이사님, 답변 가능하신 게…… 그러면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연약지반이 얼마나 되고, 지금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아닙니다.

안장헌위원장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지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정확하게 지금…….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보세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보시라고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

안장헌위원장

아시는 게 없어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지금 현재 연약지반 처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정도밖에는…….

안장헌위원장

언제부터 연약지반 처리가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언제예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작년 3월에 착공을 하고 5월부터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원래 공기는 몇 월까지였습니까? 원래 계획상으로?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안장헌위원장

잘 모르시지요?

인석

황인석미래사업실장

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관리이사 박희주입니다. 먼저 작년 것과 금년 것 업무보고서를 연계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천 군사지구의 경우 당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는 2021년 금년 말까지로 사업계획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현재…….

안장헌위원장

착공 지연은 아닙니다. 관리이사님 정확히 생각하세요. 2020년 3월에 착공한 것은 이때로 얘기했고 준공은 원래대로 했습니다.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정에 일부 지연이 돼서…….

안장헌위원장

일부 지연이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먼저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 말로 1년 연장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21년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관련 법이랄지 사업시행 허가를 다시 1년을 연장하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약지반은 당초부터 연약지반이 설계에 기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

안장헌위원장

늦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예?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공기상 지금도 연약지반 처리하는 게 맞아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공정표상은 제가 아직 없어서 한번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공정표상에 아마 현재까지도 연약지반을 처리해야 되는, 공기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착공 10개월 동안 연약지반만 처리하고 있다?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위원장님, 사실은 그 지반 전체가 다 연약지반이어서 원래 설계에도 반영이 돼 있고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데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존치를 시켜야 되는 기간이 절대공기가 소요되는 그런…….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절대공기 공정표상 보시고, 지금 빨리 직원들한테 보내라고, 카톡이나 빨리 연락해서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일 일은 아닌데 보고서상 내용과, 내용들이 쭉 보면 너무 이게 맞나 싶어서 목소리를 높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들어가도 좋습니다.

희주

박희주관리이사

전후 간에 보고서를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내용이 중요하겠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저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분양목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내포신도시 개발 그리고 수청2지구 도시개발 그리고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 분양목표를 비교해 봤는데 공기가 말씀하신 대로 늦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군사지구 도시개발 목표가, 여기 분양목표가 너무 낮아요. 올해 목표가 9000㎡, 80억 원 분양이 목표고 계획상으로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48% 분양이 목표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 보면 수청지구는 올해 12월 준공하기로 공기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90% 분양목표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22년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준공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준공을 1년 앞두고 74% 분양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유난히 서천 군사지구가 분양목표를 낮게 잡은 이유가 뭐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거는 아직, 지금 내포신도시 도시개발은, 내포는 지금 큰 것만, 여기 표에 보시듯이 정말 분양하기 어려운, 도시 정주기반이 갖춰졌을 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땅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몇 군데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아파트 부지도 다 팔렸고, 그렇게 하고 당진 수청2지구…….

이선영위원

상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건가요, 상가 정도가 남아있는 건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미분양용지 보시면 내포신도시 특화상업용지 이게 500억 정도 되지요, 이거하고 대학부지, 주상복합부지, 의료시설부지 이런 큰 땅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나 초등학교 주차장 이런 것은 군에서 분양해 가면 되는 거고요, 시기에 맞춰서.

이선영위원

사장님, 제가 내포신도시 개발에 관한 거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대학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이 어렵다는 사실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군사지구에 관한 분양목표가 굉장히 낮아서 그 이유를 질문드린 겁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게 지금 서천 군사지구는 전체 분양면적이 8만 4000㎡인데요, 이게 공동주택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인데 3만㎡ 정도 되거든요. 이게 분양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여기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시기가 미도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당진 수청지구는 지금까지 공사 진행률이 거의 완료, 준공할 때 돼가지고 팔 수 있고요, 이건 아직 공사 진행 관리라든가 분양시기가 안 돼서 분양일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서천 군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한 필지를 개발하시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한 필지입니다. 그리고 넓지가 않습니다. 전체 다 해서 5만 평입니다.

이선영위원

5만 평에 한 주택지구가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용지 한 필지입니다. 단독주택지도 있고 상업지도 있는데 넓지 않아가지고요.

이선영위원

일단은 공동주택 한 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령 웅천 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공주산업단지도 그렇고요, 지금 공주 탄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벌써 7년이나 지났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98% 분양률을 목표로 삼으셨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거는 거의 다 100%, 산업단지는 거의 100%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자연휴양지, 지원시설용지라고 있어가지고요, 그게 분양을 못 해서 지원시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전환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원시설용지는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것도 산업단지로…….

이선영위원

총 남은 거는 4%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100% 분양했습니다, 밑에 보고서 썼듯이.

이선영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분양이 안 된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시설용지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대로 놔두면 그냥 영원히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를 필지분할하고 용도변경해서 산업단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분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사업지로서 충분한 면적은 되는 거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사장님, 보고하시면서 흑자를 올해도 14년 연속으로 달성할 거고 매출액 1100억에 당기순이익 100억 원이라 했는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면 재무회계부장님은 흑자경영 실현에서 영업외수익 확보를 10억 원 이상 확보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영업외수익 거의 된 거 아니에요? 안 됐나요? 중입자암센터 해지가 영업외수익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작년 거지요.

이공휘위원

작년 12월에 해지하면서 작년 걸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작년 걸로 되고 올해는…….

이공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걸로 확보하실 거예요, 영업외수익을?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재무회계부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답변해 주세요.

유세

김유세재무회계부장

재무회계부장 김유세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은 영업수익으로 보고 그건 해마다 한 100억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회계부는 어떻게 보면 영업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외적으로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세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약 100억 정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공휘위원

환급받는 것?

유세

김유세재무회계부장

예,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환급으로 한 120억 정도를 지금 조세심판원에 요청해서 환급을 다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최소 10억 이상 영업외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공휘위원

추가적으로 확보, 그러면 부가세 환급이나 이런 부분 말고 추가로 환급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유세

김유세재무회계부장

저희가 내포신도시 법인세 관련해서 기존에 냈던 것에 대한 환급을 한 100억 받았고요, 추가로 한 120억 정도 다투고 있는데 다 환급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건 올해 저희가 다퉈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역으로 생각하면 환급받은 건 잘 하신 건데 안 내도 될 걸 낸 부분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모르고 낸 부분들도 있었을 테고 찾아낸 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개발공사도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계속 빠져있던데 도청 같은 경우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표준단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개발공사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단가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공정별로 체크리스트가 됐든지 매뉴얼이 웬만큼 있을 테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안 내도 될 거를 내고 나서 다툼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나마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환급받는 건 잘 하시는 건데 안 내도 될 부분을 내고 그걸 또 가외적으로 추가적인 회계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은 행정비용이랄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자 부분까지 돌려받는 거는 있지만.

유세

김유세재무회계부장

그리고 전부 다 안 내서, 더 내고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 위원님 말씀인데 이번에는 찾아낸 것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찾아내서 하는 건 괜찮은데 미리,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표준에 의해서 매뉴얼이랄까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굳이 안 내도 될 부분을 냈던 것 같은데 그런 행정력 낭비랄까 이런 부분들은 줄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세

김유세재무회계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착오 없이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사업실장님, 연락이 왔어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면, 이제 끝내야 되는데. 권혁문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들이 내신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함께 보면서 더 책임감 있는 업무진행을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개발공사는 지역개발 전문 공기업으로 내포신도시 건설 및 지방 산업단지 개발 등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충남의 미래가치를 한층 더 높여나가는 데 많은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장 공모에 다시 안 하셨는데 지난 3년 동안 과거 여러 가지 일로 어지러웠던 개발공사를 행정의 달인으로서 잘 정리해 오신 권혁문 사장님께서 임기가 다해 갑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이후의 삶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황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저출생·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 정책연구물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방한일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 소멸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고 우리 충청남도도 거기에 들어가고, 특히 인구 소멸 관련해서는 9개 시군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아주 절박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거나 비전 이런 부분 준비하고 있는 것 있어요?

몇 년 계획이에요? 앞으로 몇 년, 그러니까 단기·중기·장기 해서.

20년을 보고 가는 거지요?

정확한 전망 내지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핀셋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함께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혁신도시가 늦게나마 작년에 지정이 돼가지고 그동안 정체되었던 내포신도시 쪽이 비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있어요, 우리 연구원에서?

잘 좀 대응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1쪽에 보시면 그랜드비전연구단을 운영하시는데 2021년도 연구물 2차년도에 보니까 세계의 흐름과 국가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인구, 양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환경오염 시대의 전환적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전략과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번 회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활성화 조례가 전면 개정돼서 여기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니까 이 부분과 연계해서도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비전 제시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17쪽에 부설센터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충남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업계획 내용을 보니까 충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세부 시행계획 안에 충남 해역 해양공간계획, 해양쓰레기(도서지역)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수행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해가지고 내수면에 대한 쓰레기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하나의 실례를 들면 예당저수지 안에 지난번 태풍 폭우가 쏟아졌을 때 처리비용으로 한 20여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쓰레기가 한 번에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먼저 행안부 장관이 예산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예산군에서 요청도 했는데 내려오는 건 찔끔 내려와요. 20억 요청하면 3억인가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물론 국가예산도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여기에 빠진 부분은 아쉬워서 그런 부분은 같이 보완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외래 동식물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들어와 있어요. 기후변화라든가 교역이 확대된다든가 하다 보니까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해로운 해충 내지는 식물·어종, 예를 들면 황소개구리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생태계 파괴하는 외래어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연구원에서 연구 내지는 비전 내지는 준비 이런 부분을 함께 수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주요업무는 지방정부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연구결과물이 정량적 수치에 의하면 도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아주 높지만 실질적인 반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몇 년간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주제가 중복되는 연구용역도 많이 있고요, 이미 연구용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충남도내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한 연구결과물은 궁극적으로 버스회사에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자료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 반영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기획조정실과 협의가 제대로 되어야 마땅한 일이겠지만 애초에 연구용역을 받을 때 실효성 있게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데이터 댐을 만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제대로 성과가 나서 연구결과가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고 앞으로 도정에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연구원 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존재하고 있지요?

같은 사업장 내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장이 다 그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마치 신분제도가 있는 것마냥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충남에서, 아니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인권경영센터를 설치하고 계시고 직장 내에 인권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구원장님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직장 내 분위기 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간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호칭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갈 수 없다든지, 어떤 사람한테는 지각이 허용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서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인권경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UNGC에도 가입을 하셨고 센터장님이 지금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건 ‘기본부터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직원 간에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기관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보세요”, “어이” 이렇게 부른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호칭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세기에 호칭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군대에서나 들어볼 만한 얘기인데 내부문화를 일신할 게 아직도 남아있군요. 빠르게 조직의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아까 기조실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공투자 사전 타당성 심사 대상 사업목록을 보니까 3년에 368건을 했더라고요. 보셨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올 때 72.8%가 증가한 122건을 했고 2020년도에 136건을 했는데 조건부라는 게 들으셨을 테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하고 그다음에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충남연구원은 소위 말해서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충남의 싱크탱크라고 명명, 별호를 해요, 그렇지요?

별호를 하는데 본 위원이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작년에도 25개 조례에 대해서 입법평가를 분석하고 했는데 보니까 담당자가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원장님이 담당자 채용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3개인가 4개 과제를 혼자서 하고 있어서 싱크탱크에서 나온 연구결과보고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냐면 올해는 좀 더 내실화를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구 소멸 관련해서 연구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게 어떤 거지요?

그게 언제 나왔어요?

전략과제요?

지금 검색해 보면 인구 감소에 따른 충남의 축소도시 적응전략이라는 보고서가 있던데 이거는 언제 거지요? 이게 2017년도 거거든요. 2017년도 거고 그다음에 있는 게, 혹시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면 최근 거 어떤 거예요, 제목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보도자료도 낸 게 있고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가 다 있어요. 9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봤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도정 패러다임 모색 연구 수행을 한다고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발표·토론을 통해 공론화 및 공감대를 확산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연구를 하고 나서 충남도정에 어떤 거를 적용시키려고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러면 아직 등록을 안 한 건가요?

어쨌든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거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아까도 정책과제라든가 전략과제 다 분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코로나 시대에도 작년에 코로나19 발생되고 나서도 청년들이 서울 대도시 수도권으로 이주한 게 대부분이라는 분석에 보도자료까지 나온 게 있고 그래서 그걸 굳이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충청남도 시군별로도 보면 천안시가 2단계고 아산이 3단계, 다섯 개 빼놓고 열 개가 다 소멸주의하고 위험지구로 분석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충남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도정의 싱크탱크로서 그동안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천·청양·부여 이런 가장 시급한 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맞춤형 정책대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연구하는 건 중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지방자치를 부활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재정분권과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자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어떤 거를 해야 되냐, 결국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의 재정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토론화·공론화·공감대 확산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들어가 봐도 소멸지수로 보면 시군별 읍·면·동에도 다, 본 위원도 지난번 분석을 해 봤는데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할 게 아니라 충남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뭐를 접목시켜서 그동안 소멸돼 가고 있는 걸 속도를 늦출 건지 아니면 다시 반등을 시킬 건지 이런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는 20세∼39세 가임기 여성들이 65세 인구 대비해서 비율을 가지고 인구소멸지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있고 또 지방정부 소멸하는 걸 보면 그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가장 목표가 그건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과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한데 이미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연구원이나 각 출연기관하고도 협의해서 방향을 잡잖아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실체가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한두 가지라도 정말로 재정이라든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정책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충남연구원장님과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홍동에 보면 신농촌 발전모델로 정립 성과를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홍동 어디예요? 가보셨어요?

누가 잘 아세요? 이거 연구하신 연구원님 누구…….

한번 나오셔서.

안장헌위원장

박경철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박경철사회통합연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동마을은 마을이라기보다는 홍동면인데요, 면 중에서도 문당과 장곡과 연계해서 홍동의 풀무학교부터 시작해서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가 시작되는 곳이고 거기에 교육과 문화 쪽에 접목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홍동마을을 많이 배우는, 특히 친환경농업 오리농법을 시행해서 친환경농업을 통한 마을 만들기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신농촌 건설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찾아와서 같이 협력 연대를 하고 있고요, 홍동에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마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홍동마을은 전국 최고의 유기농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오리농법 같은 경우는 지금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리농법 하신다고 연구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경철

박경철사회통합연구실장

오리농법에 관련해서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그 당시에는 많은 선도모델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오리 사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조승만위원

지금 전혀 안 해요.

경철

박경철사회통합연구실장

그래도 일부 체험…….

조승만위원

안 해요. 지금 전혀 않고 오리농법에서 우렁이농법으로 바뀌었어요.

경철

박경철사회통합연구실장

예, 바뀌었습니다. 가물치 해서 둠벙농법으로도 많이 바뀌고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오리농법으로 하신다고 하길래 이거는 안 맞는 연구를 하지 않았나.

경철

박경철사회통합연구실장

최근에 많이 바뀐 것은 제가 농법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바뀐 상황에 대해서는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 또 친환경 유기농법 이런 것을 정말 성공사례를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홍동의 마을 발전모델 성과를 계기로 해서 어촌마을에서도 구현하고자 한다 했는데 물론 좋아요. 홍성군의 홍동마을이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을 하는데 정말로 친환경 유기농법 이런 것을 더 연구해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모델 농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박경철사회통합연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승만위원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 정책을 개발하는 또 충청남도 정책개발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20쪽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충남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충남도는 물론이고 시군에서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반영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반영해서 개선하고.

연구를 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게 상당히 힘들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보고서라든가 결과물이 그냥 결과물로 서류로만 끝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잖아요. 저출산·고령화 대책,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양극화 해소, 이런 네 가지 타이틀을 우리 도에서 주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남연구원에서도 그와 맞는 연구결과를 내놔서 충남도하고 시군에서 그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된다, 연구결과를 해 놓고 그냥 서류로 끝나고 보지도 않고 참고도 않고 반영도 않고 그런 것은 하나 마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옆의 페이지 21쪽에도,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연속기획 세미나를 하시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자치분권과 더불어서 정말 주력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연관해서 세미나를 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중점과제 5개 연구단이 있잖아요. 연구단을 추진하려면 인력 관련해서, 인력이 지금 정원이 133명이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요－ 이거는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1쪽에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133명이고 현원이 127명인데 여기에서 연구직이 부설센터에 1명이 부족하고 관리직이 2명이 부족하고 또 부설센터에 관리직이 3명, 그래서 6명이 부족한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현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충남도의 정책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해 주셔서 우리 충남도가 정말 더 발전하고 우리 도민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연구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원이 있다는 것은 조직 수행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조치하실 거예요, 이거?

그러면 3월 달까지는 조치하겠네요?

퇴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하는 그런 인력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점과제 5개 과제를 연구하는데, 그렇지요?

지금 우리 도에서 5개 중점 추진과제가 있잖아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도 여기 연구과제에 집어넣어서 함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위원

자료만 하나.

안장헌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방한일위원

원장님, 아까 답변 중에 교통체계 개선 연구물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것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부서장별 성과계획서가 원래 연구원에는 있었나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각 부서장님들께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는 준비를 하신 거고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목표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고, 사실 부서장이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연구성과 그리고 조직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방만기 정책사업단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만기

방만기정책사업지원단장

방만기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것이 처음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평균 85점이라고 적으셨는데 정책사업지원단 이하 여러 센터를 하다 보니 아마도 만족이 더 쉽지 않겠다 해서 80점 하신 거지요?

만기

방만기정책사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현실적인 고충을 고려해서, 단장님은 내포 와서 근무하십니까?

만기

방만기정책사업지원단장

예, 여기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다 여기 있으니까, 이제 들어왔으니까요.

만기

방만기정책사업지원단장

집도 홍성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사를 오셨어요?

만기

방만기정책사업지원단장

예.

안장헌위원장

하여튼 이런 변화에 따라서 이제 만족도가 예를 들면 조금 높아지거나 내지는 연구자들도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도청과 협업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다 보면 80점이 85점, 100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게 매년 사업비를 받고 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인원 채용이나 여러 가지가 힘들잖아요. 그런 만큼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기

방만기정책사업지원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작년 중순인가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협약을 하셨지요, 도청과?

그때 30%였나요?

연구원의 목표는 몇 %였나요?

연구원의 목표는 몇 %였어요, 약속 당시?

우리 연구원의 목표.

그러니까…….

23%를 앞으로 채용하는 데는 지역인재를 채용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지요?

지난 2020년은 어떠셨나요, 23% 하셨나요?

지역인재로?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부서장님 대부분이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 굳이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충남연구원만큼은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목표가 모든 공공기관이 다 균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충남연구원이라도 그 분야의 전문성 아니면 경험 이런 걸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게 충남연구원으로서는 특별할 필요가 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연구직에 한해서, 관리직은 그럴 수 있으나.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조실과 함께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그리고 중요한 건 연구가 전문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균일하게, 아니면 그냥 수평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잘 협의를 하셔라라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법제화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예요?

저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원장님. 제 말씀은 다른 겁니다. 최소한 연구직만큼은 전국에 전문성을 해서 지역인재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그런 특별한 사정을 고민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직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화두를 던져봤고, 현실을.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본 위원회에서 사전에 요구했던 게 코로나와 바이든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중앙부처와 어떻게 협의할 거냐. 저는 충남연구원이라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흐름이 어떻게 된다, 이걸 예를 들면 KDI가 됐건 무슨 연구원이 됐건 전반적인 연구원의 연구 흐름들이 이 책자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예를 들면 충남연구원이 단순하게 우리 도의 현안만 보는 게 아니라 국가의 매년, 매달, 아니면 매일 나오는 수많은 리포트, 아니면 연구기관들의 연구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수하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파악하고 이 중에 충남은 뭘 깊숙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업무보고 안에 있을 걸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조속하게 우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흐름 이것과 연동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더 탄실하게 충남연구원의 내용을 더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거는 내용이 있고.

그건 있고, 그거 말고 중앙정부나 중앙연구원과의 체계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상위기관이요, 중앙기관이라는 게 국책연구기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요, 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게 중앙부처와의 연계협력방안, 정책 흐름들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구했는데 문서로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지 괜히 일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갖고 잠깐 자리를 비워서 충분히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요, 잠깐 짧은 시간에 답변하시면서 답답한 게 있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연구직만큼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고 특수직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내용은 똑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도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연구수탁과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예산이 좀 어렵다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연구단이라고 만들어서 하다 보면 고유 업무가 있어서 연구단에도 신경 쓰면 인력적으로 부족하다 이게 지금 고충인 것 같은데 그런 고충을 충분히 집행부 설득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직들은 얼마든지 단기계약 가능하잖아요, 과제별로. 그래서 그런 운영의 미를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TO는 정해져 있는데,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고유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이 된다고 그러면 인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황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연구원은 도정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유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열정과 긍지를 가지고 도민이 신뢰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