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우리 상임위 시작인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들, 직원분들 올해 활기차게 소통 잘하면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상버스 도입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방도의 정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방도 버스정류장 같은 것들은 돼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우리 충남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약자들이 탑승하기 편리한 그런 시설들이 돼 있는 차량은 한 대도 없지요, 지금?

예,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중에서 휠체어를…….

있습니까? 시외버스는 지금 없지요?

과장님 누가 계신가? 없지요? (○집행부석에서 충남교통에 2대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지금 휠체어를 타고서, 꼭 휠체어를 안 타면 안 되는 그런 약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어쨌든 지금 당장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향후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버스에 대한, 시외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휠체어 한번 타 보세요, 얼마나 힘드신지. 상상을 못 할 정도예요. 그리고 자리도 너무 좁아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빨리 그것을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이런 것은 세워야 돼요. 세워서 버스회사한테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리고 그 도안을 새로 만듦으로 인해서 자리를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좌석이 그만큼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탈 것을 못 타니까 그에 대한 보상책까지도 일부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외버스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은 교통약자들이 탈 수 있게끔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것을 한 2∼3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통약자들이 정말로 우리 시외버스 50% 정도는 최소한으로 해 줘야, 하루에 다섯 번 가면 세 번 정도는 교통약자들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있어야 되거든.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지면 국가나 우리 충청남도 공공기관이 존립할 이유가 없어요, 경제성만 따지면. 교통약자들을 적극 배려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꼭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을 좀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입니다. 지금 품질점검단이 안전과 관련된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단순 품질검사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까지 담보하려면, 이 사람들이 검수를 하려면 더 많은 전문가와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과연 될까요?

무슨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데 점검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세종에서 금성백조 같은 데는 철근이 덜 들어가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랬을 때 육안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계를 대고 전문가들이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한 거냐, 아니면 사는 데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이 정도인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대영입니다. 보니까 ’21년도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다 차질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애로사항이 뭐 있습니까, 추진하는 데?

예산입니까?

인력입니까?

너무 많아, 엄청 많아요, 지금.

늘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소통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하고 시군도에 사고예방을 위해서 과속방지턱들을 엄청나게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짧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까지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감사를 한번 해야 돼요.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야, 특히 오토바이. 이 과속방지턱이 밤 같은 때는 사전에 잘 안 보여요. 분명히 과속방지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시가 돼 있다는 것을 충분한 거리에서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시설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방지턱만 대량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부서지는 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국이 다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인도 높이하고 같이 맞춰놨더라고, 대부분. 인도가 보통 최하가 10㎝인데, 10㎝ 기준이 맞는 건데 보면 최고 20㎝∼25㎝까지 옆에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석이 있어요. 거의 다 거기 높이에 맞췄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 높이하고 과속방지턱하고 높이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높아진 거지요. 그런데 인도에 계신 분들이 차도를 지나서, 또 과속방지턱 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거기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인도 자체를 낮춰줘야 돼요. 인도 경계석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걸 안 낮춰주고 그냥 기존에 있는 대로 해 놓고 또 과속방지턱 위에다가 인도까지 설치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려면 차도하고 인도의 경계석을 10㎝ 이하로 낮춰주면서 보행자들 중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조금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런 것은 전부 도외시한 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시군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전수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맞지 않은 것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전부 다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설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들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고 규격에 어긋난 과속방지턱들은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하고 험프형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의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규격대로…….

있어요. 있는데, 시행을 안 해요.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지금.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데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시켜 줘야 우리 도민들의 교통사고율도 줄어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최동석 소장님 새로 오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셨네요. 올 한 해도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 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계양 위원장님, 전익현 위원님이나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해요. 감리감독 잘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큰 공사 같은 것은 충남도내 업체가 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서울이 될 수도 있고 대전도 될 수 있고 전국이 다 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회사들이 자기네들 계열 내지는 협력업체들을 다 데리고 오려고 해요. 장비도 전라도에서 갖고 오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감독 잘하면 됩니다. 매일 나가서 감독하시면 돼요. 매일 담당 감독관 보내시면 안 쓰려야 안 쓸 수 없습니다. 간단해요, 그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리고 협박할 것도 없고 사정할 것도 없어요. 매일 가서 공사한 거 4시나 5시 되면 검사하고 콘크리트 형상 잘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철근 제대로 썼나 안 썼나, 그다음에 높이 제대로 맞췄나 안 맞췄나, 가서 파 보면 알아요. 그러면 매일 파 봐. 그러면 나와 답이. 간단해요, 감독 잘하면 됩니다. 불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독 잘하면 다 써줍니다. 우리 지역 거 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업체 거 어떻게 쓸 계획을 보여 달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협력업체 거밖에 쓸 수 없다, 타지에서 쓸 수밖에 없다” 하면 “알았다” 그래가지고 기성만큼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성 나간 것만큼 그때그때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현장에 가서 검사해 보면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공사 현장에서 많이 경험 있으시니까 아실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연찬·자격증 공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비나 연찬비나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투자를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일의 능률은 이런 교육이나 연찬이나 자격증 소지라든지 노력을 통해서 연마가 되는 거고 기술향상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예산을 꼭 더 잘 세워서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잘 받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 한다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소통 좀 잘하시고, 직원들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현장에 있는 직원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늘 소통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줄 때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조직만족인데 조직만족도가 높아야 고객만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조직에서 맨날 불만 쌓이고, 소장님은 내가 뭐 가지고 가기만 하면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는데 나가서 뭔 일을 제대로 재미있게 하겠어요. 되도록이면 시간 때우고 와버리고 출장 나간다고 하고 안 들어오고 이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만족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가정사도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해서 가정의 애로사항도 알아주고, 100% 해결은 못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특히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다 인생의 선배들이잖아요. 선배님들로서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또 용기도 북돋아줄 수 있잖아요. 가족이 만족돼야 조직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조직의 민족도가 높아야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가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럿이 못 모여서 그러는데 용기 좀 내라고, 특히 밑에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힘내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종건소에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비들을 보면 노후화된 것이 많이 있지요?

너무 장비 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방 쪽은 장비의 현대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건소는 장비가 굉장히, 현대화된 것은 그만두고 노후된 것도 제대로 교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열악해요.

그래서 장비를 처음에 도입할 때도 좋은 걸로, 제대로 된 것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가격만 따지다 보니까 효율적인 장비를 못 도입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도민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설 차량도 좋은 차가 가서 눈을 제대로 치워줘야 빙판지지 않은 길에서 우리가 다닐 수 있듯이 조그만 도로는 조그만 도로대로 큰 도로는 큰 도로대로 장비 같은 것을 좋은 걸로 구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노후화된 장비 좀 빨리 교체해서 효율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도로 보수하시는 분들을 수로원들이라고 하지요?

지금 도로보수원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짜증 낼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도로보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래서 외주업체에다 위탁을 줘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자꾸 발전해 나가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려고 하지 밤에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대부분 눈·비가 밤에 많이 와.

그리고 도로의 로드킬 같은 것도 주로 밤에 일어나고. 밤에 못 치워, 공무원들이.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부분은 민간한테 넘겨버려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명령만 내려주면 밤에도 와서 하잖아. 예를 들어서 밤에 사체 같은 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게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치우고 갈 사람이 없어요.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거 하나 쳐놓으면 진짜 그 옆을 피해 가다가 또 사고가 나고,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로 긴급보수 부분도 날이 안 좋거나 밤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포트홀이 생겼다든가 긴급하게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맨날 가서 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위탁을 해서 하면 직원들에 대한 채용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계약할 때. 거기는 정년이 70살도 할 수 있어요, 그 회사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진짜 전문가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합니다. 단가 전체로 따지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들 가능성도 있고,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 노조 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협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잘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소장님도 그런 생각은 하지만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말씀을 하시고 강하게 반발하면 해결책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설득을 해서, 그분들을 배제시키고 하루아침에 고용 해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고용 유지를 해 주고, 그분들이 나중에는 민간 위탁 했을 때 감독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감독관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감독할 수도 있게끔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경험도 많으니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야간에 당직실에다. 이런 일을 또 하게 하면 되거든요. 긍지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 조율하면 그분들도 피해가 안 가고 우리도 효율이 높고, 결국은 이것이 5년, 10년 지나면 나중에는 경비 문제나 효율적인 일이 더 될 수 있다, 경비 문제도 절약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잘 설득해서 서로가 피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좀 있으신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얘기할 건데, 지금 업무계획 보고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량강화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내부소통이라든지 조직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장비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제가 몇 가지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잘 참고하셔서 올해 준비하셨다가 내년엔 한번 실시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역량강화나 장비도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내년에 해 보시고, 역량강화 같은 것은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서로 소통을 하면 됩니다.

올 한 해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