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승재 의원 발언
영권
김영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립공원 관리, 도민들의 휴양과 휴식을 위한 자연휴양림 운영, 도유림 내 병충해 방제, 숲가꾸기 등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유림 내의 소득자원 발굴 및 자원화 연구, 집중호우·태풍 등에 대비한 철저한 재해예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뜻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아울러 우리 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청 산림자원과 산림정책팀장으로 근무하다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산림자원연구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산림자원연구소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금년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주는 충남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환 관리과장입니다. 김연태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이태윤 도립공원과장입니다. 고대열 태안사무소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보직을 받았습니다. 정헌기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안재수 소장은 1월 1일 자로 기후환경국 푸른하늘기획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칠갑산 도립공원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연구를 한 내역과 그다음에 계약을 맺지요. 계약을 맺고 특허이전 기술료나 이런 부분들을 받는데 2020년 전으로 5년간 특허이전 기술을 맺은 내용하고 수입하고 수입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특허이전 기술을 연구한 연구원들, 참여한 연구 그다음에 같이 협업을 했던 회사들의 같이 참여한 연구원들 그다음에 그 연구원들이 연구 당시 그 회사에 현재도 근무를 하는지 다음에 외부에 함께 연구한 연구원이 있으면 연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빨리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3개의 대둔산·덕산·칠갑산 도립공원이 있고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이 있고 금강수목원과 휴양림이 있는데요, 이 다섯 곳의 방문객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특별히 없으니까 입장료를, 받는 수입은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찾아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들이 있거든요.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계수로 해가지고 －충남도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계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한 적이 있나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
김명숙위원
이렇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금강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이나 산림자원연구소 내에 있는 시설들이 지역에 얼마나 이런 여러 가지 유발효과를 미치는지를 보고자 자료요구를 하는 거니까요, 이건 좀 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고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요,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그래도 방문객들이 있었을 거고, 방문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요. 거기에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행정운영경비 따로, 그다음에 시설비 2년 동안…… 아, 투자비는 5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 도립공원과 양 수목원이 있는 그 시설들에서 시설투자비가 있고 수입이 있고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따로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소장님이 무슨 팀에서 승진하신 거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1일 자로 산림자원연구소장으로 직을 받았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건 질문할 때 내가 저기 하고요, 메모하세요. 이거 있는 자료 그대로 현황 보고해 주세요, 카피해 주시고.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밀원자원 육성, 기술개발 추진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주세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도지사가 작년도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저기를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전혀 보고가 안 돼 있어요. 현황,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있으면 한 거까지 그냥 카피해 주시면 돼요.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있는 자료 그냥 주세요. 그리고 안면도 지방정원 2단계 조성사업 있지요? 그거 179페이지에 있는데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이고 ’22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이고 ’23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예산 같은 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 현황 보고해 주시고, 비수리 관련 연구……. 그리고 제가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와 환경교육연수원을 같은 부지 내 건립 추진, 세종 연구소 본원을 옮기면서 같이 하는 게 사업타당성 면에서 예산이 굉장히 줄 수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서 5분발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184페이지에 보면 안 된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왜 안 되는지 보고서 따로 작성해 주시고, 노력을 어떻게 해 왔나, 이거 소장님이 팀장 할 때 소장하고 같이 나한테 업무보고 개인적으로 할 때 내가 팀장님에게 그랬지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일기장에 쓰듯이 해가지고 매뉴얼 있으면, 다이어리 있으면 그거 카피해 달라고 그랬는데 추후에 일주일 안에 갖고 와라 했더니 보고하다 말고 나가셔가지고 소장님 이거 전혀 발언 없었어요. 이거 노력을 어떻게 했고 환경국하고 어떠한 교섭을 했는지 다이어리 있으면, 다이어리 일기 쓰신 게 있으면, 팀장님 하실 때 소장님이 이거 담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이어리 그대로 카피해 주세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는지.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추진 관련인데요, 실무추진 TF팀이 구성돼 있어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자체적으로 산림자원과를 주관으로 해서 세정과…….
김득응위원
TF팀 명단하고 여태까지 노력한 거, 그것도 다이어리적으로 회의를 했으면 회의보고서, 다이어리에다 써놨을 거예요, 몇 월 며칠 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교섭하고 산림청 누구를 만났다, 세종시 누구를 만났다, 그 일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따로 만들 거 없어요. 그냥 다이어리 있으면 그 다이어리 카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줬다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 최대한 있는 자료, 다시 만들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를 그냥 카피해 주시면 우리가 볼 자료만 보면 되니까요. 소장님, 제가 한 말씀 이해하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다이어리, 여러분 사무실 수첩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볼 거 본다고. 자료요구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께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좀 전에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건데 원래 업무보고 제1페이지의 첫 번째면 가장 역점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밀원수 모니터링 및 꿀 생산량 분석 등 양봉산업 경제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분석한 내용을 주시고,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석한다고 업무보고에 딱 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또 이런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밀원수와 관련돼서 사업이 일몰된 건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 가공이 쉬운 품종 개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호두나무도 계속…… 언제부터 이게 연구가 들어간 거지요?
「대답없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
영권
김영권위원장
작년부터예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호두는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밤 신품종 생산·보급 및 가공이 쉬운 품종 개발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언제부터요? (○집행부석에서 2008년부터…….)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밤은 2008년부터 2027년까지, 올해 14년 차 사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대추나무는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
영권
김영권위원장
자세한 거는 차후에 하더라도 연구활동이 끝난 거, 진행 중인 거, 앞으로 할 계획 이렇게 해서 그냥 제목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보령사무소에 원산도 TF팀이 구성돼 있지요, 올해부터?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TF팀, 뭐라 그럴까, 업무분장표? 세 분이 근무하시나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TF팀은 1명이 현재…….
영권
김영권위원장
1명이?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 1명도 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 직원이…….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1명의 팀장님이 승진을 하신 건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 혼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원산도휴양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분장표라든지 뭐를 하는 건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물론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 충청남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자산을 처분하고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자산을 보유하고 본소만 이전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연구소의 입장이 뭔지, 지금 보면 태안사무소에는 한 삼십 분 가까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금강사무소를 태안사무소처럼 직제개편을 하고 본소를 일단 우선적으로 충청남도 내에 옮겨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산을 매각하고 옮기려다 보니까 일이 자꾸 더디고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 그래요? 김기서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저도 간단한 건데요,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작년도 8월 10일 날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할 때 서로 간의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좀 시행을 하긴 했는데 코로나 정국이라 이 통계치가 정확하게 일치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시도의 분석표와 비교를 해 주시는 것과 또 그동안에 몇 달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특이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서도원 소장님, 승진과 함께 산림자원연구소장으로 부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71쪽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은 120명인데 현원은 113명이네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7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결원이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보면 관리과가 3명, 임업시험과에 1명, 도립공원과에 2명, 태안사무소에 2명이 부족이네요? 그런데 최일선에서,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직원들이 결원되면 일하는 데, 업무 추진에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총 7명이 산림자원연구소의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일반직이 4명이고 기타 공무직 등이 3명으로 결원이 돼 있습니다. 이건 수시인사가 있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충원요청을 해 갖고 결원이 충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결국은 직원들도 결원이 되면 부담을, 업무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주민들도 불편함이 따르거든요, 그렇지요? 하루빨리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현황을, 예산 현황을 보면 충남도에서 재산임대료 그거 걷히는 부분이 7억 2900밖에 안 돼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이게…….
광섭
정광섭위원
아주 얼마 안 되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있고 해 갖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책자에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도립공원 내나 휴양림 내의 사유지 매입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안 세워졌고요, 지금 일반 임야를 매입하려는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한 1000㏊를 1년에 100㏊씩, 1년에 한 57억씩을 투자해갖고 도유지 매입계획으로 있어서 이제 위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립공원에, 대둔산 같은 경우라든지 칠갑산, 덕산에 연차별로 매입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 시군에서 관리할 때부터 사유지에 도립공원 내의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어서 소송이라든지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저희 지역도 안면도도 있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립공원으로 묶어놓고 거기의 사유지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립공원 내 사유지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야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 아니겠어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이번 관리계획안이 세정과까지 올라갔고요, 세정과에서 의회에 상정을 할 건데 3월 임시회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선충 약제, 시군에 매칭사업들을 하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과나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은 아니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시군 재선충병 방제·예방사업은 산림자원과에서…….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서 하는 거고?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산을 배부해서 하고요, 저희는 안면도라든지 보령지역에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방제는 저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늘 주말만 되면 휴양림을 한 두서너 시간씩 걷고 그러는데요,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소나무를 보면서, 소나무에 재선충 약제 투입한다고 너무 많은 구멍을 뚫어 놔가지고, 요즘 안면도 소나무들이 사실은 오래돼가지고 뿌리도 약해지고, 어제도 가면서 봤습니다만 눈이 많이 쌓였다가 녹으니까 나무가 쓰러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안면도 소나무가 약해요, 지금. 그러다가 태풍이라도 불고 그러면 약제 투입한다고 구멍을 해놔서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제를 단기보다는 장기를 쓰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소나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장기약제를…… 장기약제가 맞습니까? 내가 표현이 좀…….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방나무주사에는 단기랑 장기가 있는데요, 단기는 효과가 2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기나무주사는 길게는 6년까지 있다는데 사업비 차이는 엄청납니다. 약제비용을 따져봤을 때 흉고직경 30㎝ 하나를 넣을 때 단기 2년짜리는 한 1680원 정도의 약제가 드는 반면에 장기로 했을 경우에는 한 11만 8000원 정도의 약제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공까지, 공사까지 하면 10배 이상의 단가 차이가 있어서 안면도 같은 성림지라든지 보호수라든지 여러 분들이 봤을 때 보호가 요구되고 중요한 곳은 장기나무주사를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이외 지역은 같은 금액으로 많은 면적을 하기 위해서 단기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요. 없는 살림에 맨날 살림하다 보면 그렇지요, 우선 모아야 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소나무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안면도도 그렇고 보령도 그렇고 소나무가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렵더라도, 계속 단기적으로 한다면 인건비도 그게 적은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무 손상되는 거 생각하시면 어려워도 제가 축산농정…….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우리가 산림…….
광섭
정광섭위원
농림축산국 할 때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장기적으로 본다면 소나무 손상도 그렇고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자주 2년에 한 번씩 인력 투입해가지고 약제 투입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6년이나 몇 년 하는 것이 나무로 볼 때도 그렇고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인력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저희들은 이거 재선충약 투입할 때 인부들 봐요. 가서 보면 비닐로 그냥 구멍만 뚫어가지고 약제를 투입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소나무 속에는……. 이 약제라든지 물이 수분을 다 보충하는 거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킨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 무조건 그냥 능률적으로 일만, 약제 얼마 갖다가 얼마 투입했다는 것만, 그런 것만 계산상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제대로. 교육을 시킨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제대로 재선충약을 주자, 아무래도 그냥 깊이 뚫어서 소나무 속 가운데다 넣는 거 보다는 겉으로 잘 해서 주면 약 효과도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먼저 행정감사 때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안면도휴양림 내 소나무 후계림 조성 부분,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쓰러졌던 곳이 다 비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후계림 조성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면도 소나무들이, 대부분 휴양림 내 나무들은 정말 오래돼가지고 비 오면 쓰러지고 눈 많이 와도, 이번에 눈 많이 왔다고 또 쓰러진 나무들도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다가 후계림 조성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망대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볼거리가 있지를 않아요. 우리 휴양림사무소 내도 보면 먼저 행정감사 때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마는 데크로 짠 거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좀 높은…… 우리 안면도가 산이 낮아서 92.3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몇 층 높이 전망대를 세워 주면 서쪽과 동쪽을 다 볼 수 있거든요. 멀리는 원산도 다리까지도 볼 수 있는 정도까지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좀 들어가겠지요? 앞으로 할 수 있는 뭐가 되는지 소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구멍을 많이 뚫어갖고 피해가 안 나게 철저하게 감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나무 재선충병은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해 가면서 감리가 투입이 됩니다. 감리가 투입되는 것도 투입되는 거지만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철저히 점검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의 후계목 조성하는 문제는 곤파스 피해 때나 이럴 때 안면도 소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또 쓰러진 걸 치우다 보니 그 자리가 뚫려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림사업비라든지 안면도 후계림 조성사업비를 투자해서 1∼2월 달에 현장을 조사하고 3∼4월 달에 조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조성 관련해서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예천에 있는 소백산 전망대를 한번 예를 들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소백산이라든지 국내에 괜찮게 설치된 곳을 몇 군데 현장견학을 하고 거기에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전망대 같은 경우는 순수 도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비로도 가능한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휴양림 보완사업이라든지 간선임도 사업비는 아직까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휴양림 내에 전망대를 조성한 다는 것은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인데 휴양림 보완사업은 국비 50 대 지방비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50 대 50이라면 굉장히 다행이고 사업하는 데 수월하겠네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전망대를 규모 있게 하다 보면 많은 돈이 소요돼서 단기에 설계를 해서 조성까지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유지 내라든지 도립공원 내에 사유지 매입 사업비도 사업 조정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간이 돼서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산림연구소장님, 이거 산림연구소 현황이라고 쓰여 있지요, 자료 준 거에?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산림자원연구소 해갖고 김득응 위원한테 요구자료 준 거, 보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한테 자료 준 거 안 갖고 계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자료로 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늦게 줘가지고 지금 내가 질의를…….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김득응위원
질의를 할게요, 자료가 지금 와가지고. 여기에 보면 경기도는 산림환경연구소라고 돼 있고 또 강원도는 산림과학연구원으로 돼 있고 ‘환경연구소’ 들어간 데는요, 내가 알기로는 이 자체 내에서 환경교육을 시켜요, 지금. 여기 경상북도도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환경’ 자 들어가는 거는 자연실태학습장을 운영한다고. 우리 도가 ’18년도에 충청남도 연기사방사업소로 되고 ’38년도에 임업시험장, ’93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 설치라고 돼 있어요, ‘환경’이라는 연구소라고, 여기가. 그래서 사방사업소 플러스 임업시험장이 합쳐져 있고 ’94년도에 유성에서 현 위치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97년도에 충청남도 자연학습원이라고 통폐합을 했어요, 정확히 ’97년도 2월 10일 날. 그래서 제가 환경연구소에 교육장을 둔다길래, 타 시도에서는 자연학습원이 산림환경연구원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다 했기 때문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경교육연수원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땅도 많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대개 세종시에서, 지금 산림연구원 본체가 거기 가 있는데 그걸 이전하면서 같이 자연학습원 개념으로 해서 성격이 있으니까 교육장도 하라고 제가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이게 100 몇 페이지야?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184…….
김득응위원
예, 184페이지에 보면 안 된다는 걸로 했어요. 5분발언으로 제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업무보고 시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걸 많이 주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업비라는 게 체육관을 2개 지을 걸 하나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원이 2개가 따로따로 생기느니. 그리고 또 산림연구소에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 연구소지 충남도에 연구기능 별로 없어요, 연구원도 지금 몇 명 안 되고. 그분들 가지고 산림연구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냥 도립공원 같은, 우리 도유림 같은 관리 차원의 산림연구소지, 산림연구기능은 외주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연구소 기능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관리기능이 더 강화가 됐을 뿐이다라고 봐서 하나의 먹거리, 산림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환경교육이라도 여기서, 그전에도 자연학습장을…… ’97년도에 자연학습원이라는 개념이 지금 말하는 환경교육연수원이에요. 그래서 연수원을 따로 두지 말고 우리는 도에서 산림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환경국한테도 제가 건의를 했고 산림연구소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 시도 자료에도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환경’ 자 들어간 데는 ‘자연학습원’ 개념으로 해서 이쪽한테 외주를 주거나 해서 한데요, 따로 연수원을 만들지 않고, 환경연구원을. 소장님, 이게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십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저번에 팀장으로 계셨으니 뒤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184페이지 같이, 지금 노력을 뭘 했다는 거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걸 포기한다는 건지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작년에 안재수 소장 있을 때도 환경부서와 한 세 번 정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월 중순에 환경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랑 협의를 해 봤거든요.
김득응위원
그래서 내가 중간에 협의한 자료 있으면 회의 자료라도, 회의록이라도 저한테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줬잖아요, 소장님 팀장으로 계실 때. (한숨을 쉬며) 참, 여기 보면 경기도는 산림환경연구소로 되어 있지요? 여기는 환경교육연수원을 같이 하는 데예요. 따로 환경교육연수원을 만들지 않고 산림환경연구소라고 ‘환경’이라고 들어간 데는 연수원 자체기능을 여기서 해 주는 데예요. 직접 하는 데도 있고 타 시도에 보니까 환경연구소를 따로 두지 않고 여기서 하면서 외주를 줘서 외주기관에서 연수를 맡아서 환경교육을 해 주더라고. 강원도는 산림과학연구원이라고 되어 있고 전라북도도 환경연구소로 되어 있어요. 이 환경연구소로 되어 있는 데는 환경교육을 이쪽에서 맡아서 해 준다고, 우리 도도 ’97년도에 자연학습원이라는 데가 있어, 이 환경교육 시켜주는 개념으로 뒀던 거예요. 이게 산림연구소하고 ’97년도에 통폐합이 되었어요. 다른 시도는, 경상북도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연구소장 알아보세요. 여기에 환경연구 기능이 있고 교육도 시켜준다고. 환경연구원을 따로 안 뒀다고. 우리는 좋은 산림자원연구소가 있고 자연학습원이라는 데가 ’97년도에 플러스가 되었어요. 합쳤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연구소가 환경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환경연수원을 만들려니까 “그걸 이쪽에서 받아서 해라, 여기는 본연의 자연학습원 기능이 있었다” 그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력도 안 하고, 내가 보기에는 노력도 하나 안 했어. 184페이지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하는지, 하면 타 시도도 보고 자연학습원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환경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봐요, 여기 경상남도도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경상북도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이 여기는 따로 되어 있네. 여기는 우리만큼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경기도는 산림환경연구소에 7팀이 있다고, 우리마냥 연구소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7팀이 되어 있고,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뽑아 주신 자료에요. 그거 보고 저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는 산림과학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1과 1지원팀으로 되어 있어요. 충청북도는 3과 11팀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충청남도는 3과 2사무소 20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리만 3과 2사무소 20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소장님! 이 자료 줬으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도립공원을 저희 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김득응위원
타 시도도 도립공원 다 가지고 있어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한데 그 부분은…….
김득응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타시도도 도립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충청남도만 이렇게 3과 2사무소 20개 팀으로 되어 있어? 경기도도 7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자원을 가지고 연구소기능도 못하고 또 자연학습원, 환경교육원도 못하고 그냥 도립공원 있고 관리만 해 주는 차원이지 우리가 연구소 기능 따로 있어요? 작년에 양봉 밀원수 개발하고 밀원수 심어준다, 그것도 다 사다가 심어주는 거지 우리가 밀원수를 개발해서 조림을 했어? 그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성과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자연학습원 개념으로 ’97년도에 합해졌으니까, 다른 시도도 자연학습원 기능을 가진 곳에서 환경연구소를 운영을 한다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건의를 한 거예요. 연구소를 따로따로 만들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우리 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 기능이라도 받아서 해라, 먹거리를 하나를 또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세종시에 있는 연구소 본체가 옮기려면 다시 건물을 짓고 증축을 해야 되잖아. 그때 거기에 환경연구원 기능도 넣어라, 연수원 기능도 넣어라, 그러면 사업비가 100원, 100원 따로 들 게 200원이 드는 걸 150원에 할 수 있지 않느냐. 도비를 절약하면 누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도민이 이익이 되는 거 아니야, 그 50원 만큼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건의를 한 거예요. 여기 경상북도도 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보다 큰 데는 제주도가 우리보다 조직이 커요. 경기도도 산림환경연구원, 충청북도도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자 들어간 것은요, 환경연구소, 연구교육기관을 같이 겸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환경국에서 환경연구원을 따로 하지 말고 산림연구소를 외주 줘서 덤불려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184페이지에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했는데 최소한 이게 왜 안 되느냐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자료를 내줘야지, 그렇지요, 예의상? 딱 잘라서 안 된다,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그렇잖아요? 여기 경기도도 환경연구소로 되어 있고 충청북도도 산림환경연구소로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도 환경연구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경연구교육기관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환경교육연수원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뽑아준 자료예요. 그래서 내가 타 시도도 이러니 우리도 산림연구소에서 환경연수원 기능을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환경연구원을 따로 환경국에 두잖아요. 그러면 기타에서 짓고 하는데 100억이 든다고 해, 그러면 여기도 본체를 이전하는데 100억이 들고. 그러면 이 기능을 합해 놓으면 연구교육원 있잖아요. 강당 짓는 데도 2개 따로따로 지을 걸 하나로 짓는 거예요. 그만큼 사업비가 절약되고 시설투자를 100원, 100원 해서 200원 투자할 것을 한 곳에 지으면서 150원을 투자하면 그 교육장도 더 좋아지겠지. 그런 사업비를 절약해라 해서 제가 건의를 한 거예요. 타 시도도 반 이상이 산림환경 쪽 교육까지 시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도 ’97년도에 자연학습원이라는 기능이 통폐합되었다, 지금은 환경교육 시킨다는 개념이 자연학습원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타 시도에서도 이걸 살려서 산림연구소에서 이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 정보를 듣고 제가 건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세종시에서 나오려고, 산림연구원 본체를 옮기려고 구상 중 아니야. 구상 중일 때 같이 이걸 병합해서 그 기능까지 첨부해서 하면 두 기관이 한 기관으로 쪼개지고 또 산림연구원도 ‘환경’이라는 교육기관을 두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면 최소한 간단하게, ‘불가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지 말고 불가사항이면 왜 불가사항인지를 설명해 줘야지. 사업 타당성을 해 봤는데 연구원 기능이 자연학습기능이 없어서 못 한다든가, 2개 다 신설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세종시에서 산림연구원을 옮겨야 되고 또 환경국은 자연학습상 환경교육원을 만들어야 되고 병합이 되면 얼마나 좋아. 일부러 그런 찬스가 오지도 않아, 만들려고 해도 안 와. 따로따로 기관이 행정팀도 2팀이 필요하지 사업비도 절감이 되지 교육기관도 더 잘될 수가 있지. 100원, 100원 줄 거 150원 주고 지으면 더 확충이 되어서 잘 지을 거 아니야, 대신 50원은 남아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예산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성의가 없어. 184페이지 불가사항에서 여태까지 건의를 했으면 노력한 사항 같은 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저번에 팀장이 중간에 왔을 때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환경국하고 얘기해 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왜냐하면 그때는 환경국도 제 소관이어서 그분들한테 내가 건의를 할 수 있었으니까.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제가 보충 질문하고 또 오후에 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소장님,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공감해야 뭐해? 여태까지 184페이지 자료 조금 남겨놓고 성의 없이 말이야, 업무보고 올리고. 최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라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자료를 불가사항으로 해서 이래서는 안 되잖아. 5분발언까지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환경국장도 얘기하고 그 당시에 농정국장도 얘기했는데. 그리고 보고를 간략하게 아무 생각 없이들 하고, 중간에 소장님 팀장 할 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올리고 회의를 했으면 다이어리라도, 메모라도 복사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전혀 안 올렸어요, 성의가 없는 거지. 사업비 조금 쓰면, 도민이 다른 데다 쓰면 안 돼? 하여간 이걸로 제 말씀 줄이고 추가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환경교육연수원과 대화를 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환경연수원관련해가지고 제가 1월 2일 자로 산림자원연구소장으로 가고 1월 중순경에 환경부서랑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서에서는, 기후환경정책과입니다. 2000…….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건지?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2021년도에 국비 30억 원을 투입해서 총 사업비는 198억으로 국비 50%, 도비 50%, 3년차 사업의 추진계획으로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도·시군 대상지를 찾아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오시기전에는 협의하거나 그런 게 없고?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안재수 소장 있을 때 세 번 정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지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나 자료를 보니까 이유가 너무 부실해요. 왜냐하면 도민의 입장에서 “효율성이나 생산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산림자원연구소를 이전하기 싫으니까 이게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저는 합리적인 건의라고 봐요, 도민 입장에서 볼 때. 이걸 불가사항이라고 보고할 때는 확고한 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타당성이 없는 거라고 보는데 다시 검토해 보시고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안 되는 게요, 이전시기,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아 연계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시기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소견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이 관계는 환경부서 의견도 받고 해가지고 별도로.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가 이 이유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환경부서의 어떠한 이유인지, 조직의 이기주의 그런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만큼은 같이 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저도 같은 건으로 한 다음에 다른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과 관련해서입니다. 저는 2018년 9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진척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도내이전을 적극 추진하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니 2021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로 계획을 하겠다하는데 제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충남연구원에는 이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충남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전할 필요성이 없는 걸로 나와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 당시에는…….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 당시에는 그 목적으로 연구를 한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시냐고요. 아니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 목적이 있었고요, 2018년 9월부터 제가 이 문제를 짚었고 2019년에 도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그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랜드마크다, 입구다, 충남도의 입구다 이렇게 하고 천문학적 숫자가 드니까 이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수준의 식생공간 조성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걸 빠트린 거지요. 우리가 왜 산림자원연구소나 이런 기관들을 운영하고 휴양림, 박물관을 운영하는가?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도민에게 산림복지, 산림문화 향상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못 해요. 태안에서 거기 가려면 2시간, 학생들이 거기 가려면 고속도로 타고 가야 되고, 첫 번째는 도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예요. 고용유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지요. 그런데 하나도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지 않으려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옮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기에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충남연구원에 이런 연구용역을 맡기면 뭐하겠습니까? 옮기지 말라고 나오겠지요.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우리 산림자원연구소가 거기에 있어야 되고 예산을 매년 그렇게 수십억씩 써야 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산림자원연구소는 천혜의 경관과 자연자원 및 휴양의 메카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누구의 휴양의 메카지요, 누구의? 타 시도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싼 가격의 휴양의 메카를 해야 됩니까?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 도민들에게는 매우 불편한데 세종시나 대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용이하게, 재산적 가치가 매우 높음, 팔지도 못 하고 도민이 사용하지도 못 하는데 그리고 매년 수억 원에 걸쳐서 관리운영비만 들어가는데, 시설비 투자며 수십억 원이고. 그런데 그게 가치가 높아요? 팔지 못하는데 부동산 안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치가 높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충남연구원 연구원들의 생각이고요, 그 사람들이 나온 결과에요, 박사라는 분들이.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건 안 봐도 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산유발효과, 경제적 유발효과, 고용창출 효과, 산림복지 혜택 이런 것 하나도 그 연구내용에 나오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건 이게 첫 번째인데. 이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전부다 옮겨오기 어려우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시험림하고 조림, 조림지하고 본원은 옮겨와야 된다, 하루 빨리. 그게 자산가치가 있으면 그대로 두세요. 그런데 두고 보세요. 부동산가치 계속 떨어집니다. 왜? 이미 15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세종시에 국립수목원이 들어섰거든요. 이거 5년만 지나면 자리 잡힙니다, 아직은 허술하지만. 그러면 금강수목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세종사람들, 대전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는 데 돈만 수십억씩 쓰는 거예요. 조림, 100년을 바라보고 1000년을 바라보고 도내에다가 조림지 조성해야지요. 언제까지 거기다가 안이하게…… 나는 그렇게 연구용역을, 이렇게 연구결과를 발표한 그 박사님들이 과연 충남도내에 사는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거기가 관문인지 랜드마크인지!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게 충청남도라고 인식을 할까요? 세종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건 우리가 첫 번째는 도민들이 제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여러 가지들 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거, 두 가지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 옮겨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노력만 하면 되는데 예산 들여서 왜 못해요? 1500억, 2000억…… 아니, 천안시에다는 2200억 들여가지고 컨벤션센터도 짓던대요? 그런데 1500억 들여서 이거 하나 못 만들어요,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렇게 안이한 자세를 갖고 몇 년을 끄는 거예요, 몇 년을!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같은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남연구원 같은 데다가 연구용역만 맡기는 거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연구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거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하고 같은 생각? 소장님? 읽어보셨다면서요, 몇 쪽짜리 안 되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읽어봤고요, 그 당시에는 산림자원연구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는 현안과제로 2019년도에 의뢰를 해갖고, 구체적인 그 당시의 과업계획은 백제 역사유적과 계룡산, 칠갑산…….
김명숙위원
아니, 자세한 얘기 하지 마시고 짧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때 연계해서 관광벨트화로 관광객을…….
김명숙위원
관광벨트화 아닙니다! 이거 관광벨트화 아니고요, 2019년 12월에 했어요. 제가 2019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세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시간 걸린 연구결과가 아니에요, 이 연구결과가. 시간 걸린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몇 쪽짜리 이슈예요, 그 달의 이슈!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 당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전하라고 하니까 －도 차원에서－ 이전하기 싫으니까 여기에다가 했겠지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걸 갖고 충남연구원에서 했겠지요, 그러면 여기 사공정희, 백승희 연구원이에요. 그런데 박사하고 연구를,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충남도 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1500억 아니라 3000억, 5000억이 들어도 이전해야지요. 왜 우리가 세종시·대전시를 위해서 해야 되고, 사람을 못 구하니까 해설사들도 대전 사람들, 세종 사람들이 오는 거고 일용직은 또 어떻겠습니까?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했어요, 그런 건. 일용직이나 사람, 인력 쓴 거에 대해서 주소 다 파악해가지고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랑 업무보고 받으면서랑 예산 심사할 때랑 자료 제출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 아직도 이런 인식을, 도의회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충청남도에. 다음은 다른 분야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요,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원연구소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업무를 보면 산림관리소 정도밖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원이 있는 그곳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냥 거기 금강휴양림, 수목원, 박물관 이런 거 관리하는 데 인력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연구인력이 몇 명입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연구인력이 연구사가 7명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연구사가 7명 있는데 그 연구사분들께서 몇 년 동안 연구한 게 화장품 연구하고 이런 거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감사를 하면서 비수리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화장품과 관련된 것들, 오일 추출하는 사업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산이 섰어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한 거 읽어 보셨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읽어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안 하실 거지요, 올해?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계속사업은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김명숙위원
계속사업이 뭐요! 하다가 불필요하고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김명숙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은 뭡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2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김명숙위원
오일 개발하고 화장품 이런 것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산림자원으로써 가치가 있는 걸 하라 그랬어요. 비수리 재배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비수리 재배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없는데 6000만 원 들여가지고 비수리 화장품 연구해가지고 연 3% 이득을 받기로 합니까, 외지업체와? 그런데 혹시 그 연 3%가 얼마인지 아세요, 수입? 100만 원이지요? 이거 뭐하러 합니까? 월급 받아가며, 그 비싼 월급을 충남도민의 세금으로 주는데 겨우 이런 일 하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화장품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예산 섰어도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설프게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오일을 추출해 갖고 이런 걸 뭘 만든다, 화장품을 만든다 이런 거 손 떼세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생식물 갖고 우리 임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걸 원자재로 납품하고 이런 기반 조성을 해 놓은 다음에 하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다른 질문들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래도 오일, 화장품 연구하는 거 하시겠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숙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갖고는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나온 용역자료를 우리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께 꼭 제공해 주시고요, 기타 다른 사항은 이따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그 자료내용이 사실입니까?
김명숙위원
예, 사실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용역 결과가요?
김명숙위원
여기에 산림자원연구소 가치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발굴인데, 이게 2019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2019년 11월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세게 했잖아요.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충남의 랜드마크다,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니까 대체비용 저기다, 옮기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 유발효과, 지역민들에게 산림문화 복지를 어떻게 제공한다는 효용가치 이런 것들은, 그런 실질적인 연구에서 꼭 필요한 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연구원의 단순 연구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실제로 한 내용입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과업을 준 자료인데요, 그 당시는 연구소 이전을 전제로 두고 연구과업을 준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백제 역사·문화와 계룡산, 칠갑산…….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아까 그 말씀은 그렇고 그 원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김명숙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이 연구결과를 보고서 감사하고 나서 나온 거라 기가 막혀서, 지난해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앞으로 충남연구원과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아까 말씀드린 내용, 소장님!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소장님 혹시 준비가 다 되셨나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다는 준비 안 되고 준비된 것부터 우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뒤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료 준비 바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 준비 좀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대답을 안 하셔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상
윤철상위원
(웃으며) 끝났어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질의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후불매표시스템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후불매표시스템이 효율적인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제가…….
김기서위원장대리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자연휴양림은 후불매표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면도휴양림이 지방도에서 매표소 간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할 때 매표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도에 차가 꽉 차 있어요, 얼른 입장이 안 되니까. 이게 물론 7월·8월·9월 성수기에 국한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가 아닌 나올 때 돈을 지불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개발되면 비대면 매표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도 이번 보완사업비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면 문제점은 예상보다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산이 조금 투입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장점이 많군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얘기가 많았는데, 휴양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작년 8월 달에－ 할인을 해 주는 대상 때문에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충남도민이 아닌 사람은 할인을 과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걸 도입하고와 시행 전하고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차이 나는 부분이?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전에도 금강자연휴양림은 1500원,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입장료를 1000원 이렇게 받고 단체는 200원씩 감이 되고 그런 취지로 됐었는데요, 금강자연휴양림은 도민한테는 지금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분들한테는 1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원이라는 돈이 큰돈도 아니고 타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도 1000원∼2000원 사이의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은 무료고 이외의 분들은 유료라고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조금 논쟁했던 사항의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느 정도요. 그리고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도 있겠네요. 이전에 왔었던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오는 사람들이 준 건 사실인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많이 줄었습니다. 금강이랑 안면도랑 합해서 평균 34% 정도, 2019년 비해서 2020년도에 입장객이 줄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면 하여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 제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 보려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없지요?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겠어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거의 비슷한 입장료 수준입니다.
장승재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 다 물어봤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물어보셨나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의견도 거의 같다고 봐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연 에센셜오일 발굴사업이라든가…… 다시 할게요, 마이크에 나오니까. 천연 에센셜오일 발굴, 작년도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김명숙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화장품 개발 이거는 산림연구소 본 연구원 성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추진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충남에 수종이 뭐가 어울리고, 어느 지역에는 무슨 수종이 어울리고, 수종 변경을, 연구사업을 못하면 어느 지역에는 어느 사업이…… 요새 산림벌채사업 많이 하잖아요, 수종 개량하려고. 그럴 때 어느 지역에는 어느 나무가 맞다, 그리고 기후적으로 충남이 아열대성으로 변하면 앞으로 수종이 어떻게 어떻게 변경되어야 된다는 미래예측성의 연구 같은 거를, 그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자료 정리만 해 놔도 충남에 맞는 실정이 나와요, 그렇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게 본원의 연구소에서 역할 할 거를, 과제를 이러한 화장품 개발 같은 거, 전혀 맞지 않는 성격을 하지 마시고 충남이 아열대로 기후가 1년에 1∼2℃씩 올라감으로써 몇 년 후에는 어떤 아열대로 변해서 나무가 어떤 게 맞나 이런 거를 －연구를 안 해도－ 종합적인 우리나라 연구 실태를 봐서 하면 돼요, 그런 걸 정리를 하면 된다고. 그리고 산림벌채사업 같은 걸 할 때 어떤 수종을 심어 줘야 되며 앞으로 어떤 나무가 많이 필요하다 하면 그거를 토양에 맞는, 어떤 토양은 무슨 나무가 맞고 또 음지에서는 어떠한 나무가 맞는지 그런 거를 연구해서 벌채사업 같은 거 할 때 그 산주가 필요로 하는 나무 같은 거를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연구 그런 거를 하세요. 이런 화장품, 전혀 맞지 않는 걸 하지 말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밀원자원 육성, 기술개발 추진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 이것도 지사님 공약에 의해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밀원자원 육성, 기술개발 해서 작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이런 거는 현 실태,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며 올해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업무보고 때 올라와야지. 그게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지사님이 열의를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빠져서 미흡했고요. 또 안면도 지방정원 이게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추측컨대 그냥 얘기할게요. 지방정원 2단계 조성사업 했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여수에 정원이 크게 가꾸어져 있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순천.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거는 타 시도가 한다고 그래서 우리 시도가 할 게 아니고 안면도에, 우리 도에 식물원 큰 게 무슨 식물원이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안면도 수목원입니다.
김득응위원
수목원 있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수목원 같은 게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를 잘 살려서 거기에 맞게 특성에 맞게 주변 정리를 하세요, 자꾸 돈 투자하지 말고. 우리나라 지금 올해, 내년에 산림 쪽에서 돈 수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산림으로 인해서 경제성이, 우리나라 수목이 지금 경제성이 전혀 없잖아. 그러면 산림연구소에서 할 일은 충남에 앞으로 수목이 돈이 될 거, 수익에, 임업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목을 개발해서 식재를 해 주고 몇 년 후에 이 나무가 크면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고 이런 거 비전을 연구소에서 해 주셔야 되걸랑요. 이런 것도 안면도…… 그걸 꼭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수목원이 있는데 수목원에 견주어서 그 주변 환경이라도 정리를 해 주는 쪽에서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회성으로 튤립박람회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수목원 주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안면도해수욕장에서 해수욕 하고 나서 거기도 들러볼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아까 산림자원 환경교육연수원은 184페이지에 해놨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자기들이 자연실습장 환경교육을 시키는데 외주를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TF팀 하나 만들어 놓고, 산림연구원 내에 팀이 있대요. 그런데 그 TF팀에서 전적으로 교육을 안 시키고 외주를 줘가지고 위탁사업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이 ‘환경’ 자 들어간 거는 산림연구소 측에서 한대요. 내가 이 자료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뽑아 준 자료예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내가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거 서울시 같았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환경국하고 농정국 산림과하고 TF팀 구성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위탁으로 줘가지고, 연구소한테 또 2∼3억씩 줘가지고 연구를 해 달라기보다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그게 필요하다 －연구가－ 그러면 거기서 또 외부기관으로 연구용역을 주고 그러걸랑요. 서울시 같은 데가 TF팀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직접 시장이 주마다 서너 시간씩 시간을 내서 TF팀장하고 면담을 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추진되게끔 만들어서 성과를 낸다는데, 이런 건 한마디로 말해서 산림연구소의 먹거리야,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지금 뚜렷하게 산림연구소에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지, 내가 보기에는 연구원적 측면이 없는데 이런 거를 산림연구소에서 해 낼 적에 존재가치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은 그냥 인원 유지나 하고 이런데 하여간 여기서도 7팀, 2개 사무소, 3과 충남은 그렇게 돼 있고 충청북도는 3과, 11팀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조직이 너무 방만해요, 예? 경상북도 같은 데는 우리보다 산림도 굉장히 많아요, 관리할 산림 같은 데. 그래서 2개 지소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2개 사무소를 갖고 있고 경상북도는 2과, 1지소를 갖고 있어, 인원도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많다고, 지금.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도 인원, 명수 같은 거 안 나왔어. 타 도 인원 같은 거 전혀 안 나왔어. 일부러 그런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종합적으로 한번 팀장님이, 산림연구소 자체 승진 거의 없었지요? 그렇지요? 자체 승진 몇 번 없었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연구소 내에서 팀장 승진 말씀하시는…….
김득응위원
팀장에서 과장, 지금 소장님이 발령받은 게 몇 건 안 되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녹지직이 연구소장으로 나간 게요?
김득응위원
예.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동안 농업직도 있었고요, 환경직도 있었고 이쪽…….
김득응위원
또 행정 쪽에서도 오고?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팀장들 의견, 소장님들 의견 듣고, 팀장님들 의견도 듣고 과장님들 의견 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세종시 산림자원연구소를 옮기려고 지금 TF팀을 구성했다는데, 원래 TF팀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으면 정무부지사가 나서서 이 TF팀을 운영해서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충남도는. 그래서 참 정무적인 기능이 없다라고 자꾸 신문지상에서 비판하는데 이 실무추진 TF팀이 나오면 앞으로 계획이 언제 갈 것이고, 재작년서부터 이 얘기가 나왔으면 지금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까지 업무보고 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뜬구름 잡는 식이 되잖아요, 예? 저번에 전전 소장님 계실 적에는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답이 지금 전혀…… 업무보고를 봐도 이게 업무보고인지 추진이 되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 이럴 때 이러한 계획안, 앞으로 연구소를 세종에서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언제까지 마감을 하겠다 이런 건 나와야지, 2년 전부터 떠든 얘기인데,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전혀 업무보고에, 여기 보세요. 비전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아. 그리고 아까도 산림연구소가 환경 쪽에도 개입을 해야 된다, 환경국에서는 지금 환경교육연수원을 따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같이 세종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될 마당에는 플러스해서 자연실태학습장을, 본연의 업무를 하던 거를 가지고 있다,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앞으로 산림연구소한테 먹거리를 더 주는 거예요, 먹거리를. 그러면 농정국하고 국장님끼리 서로 나서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도 계획을 어떻게 하자라고 나와야 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도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환경연구원이라고 돼 있어, 산림환경연구원. 여기서 환경교육을, 얘네들은 연수원을 따로 건립 안 하고 얘네들 자체 내에서 소화를 한 대요. 그런데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기 위해서 수탁을 다른 데에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육장 같은 거만 이용하고 스케줄 같은 건 걔네들이 다 조정해서 연수원 기능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기능을 타 시도를 보고 베껴도 되잖아. 그래서 타 시도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환경국한테 “연수원 기능 우리한테 달라, 예산 달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라고요. 연구원에서 특히 요새 인원은 많은데 별로 저기…… 관리적인 측면이 강해서 저도 먹거리를, 산림연구소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제안했던 거고 실제로 이렇게 타 시도에서 한다는 예까지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마냥 사업부에서 산림연구소, 본 연구소와 환경교육연수원 같은 부지 내 건립 추진(처리요구) 해서, 여기 이렇게 자료 깨끗하게 해서 연계 추진은 어려운 입장이다. 어려운 입장은, 타 시도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해서 주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최소한 의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자고 했을 때는. 그리고 다음에 보고할 때는 꼭 세종시에 있는 연구소 본원을 우리 지역에 옮길 수 있는 계획안을 꼭 내실 수 있게 산림청하고도 그렇고 세종시한테도,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국립생태원인가 거기다 만들기로 했다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걸 그쪽으로 팔아먹었어야지. 그쪽에서, 다른 데다 부지 사지 말고 그걸 갖고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안 되면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정치적으로 풀건 풀고 그래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 갑갑하게 그냥 생각을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업무 보고해 주시면 안 된다고. 도의회가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도민의 생각이 있을 필요가 없고, 편의주의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인원이 내가 알기에, 충남도 산림연구소 인원이 최고 많은 편에 속해요, 소장님! 타 시도에 비해서, 내가 아까 경기도는 7팀 1TF팀이 운영되고 충청북도는 3과, 11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3과, 2개 사무소, 20팀이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많다는 얘기예요, 타 시도에 비해 기관도 많고 팀도 많고 사무소도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발 좀 성의 있게 업무를 하세요, 그리고 일이 되게끔들 하시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월급은 나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화장품 연구소 같은 경우는 특히 연구소 성격에 맞지 않아요. 충남도에 필요한 나무를 연구한다면 그건 성격에 맞는데 화장품이라든가 천연에센셜 오일 연구 같은 건 정말 하지 마세요, 소장님. 이거 다음에 다시 하면 진짜 도의원들도 그냥 안 있을 거예요. 이러한 연구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소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천연에센셜 개발 같은 경우 계속사업이라 하려고 넣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민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러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고 하던 성과물도 좀 있다 보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득응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거고 어느 정도 소장님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앞으로 연구소에서는 충남도에 필요한 나무, 수종 재배할 때 어떤 나무가 필요하고 어떤 지역에는 뭐가 잘 자랄 수 있는가 지역적으로 그런 거를, 아마 연구는 못할 거고 정부에 있는 기존 자료를 통편집하면 어느 정도 지도가 나올 거예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지형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산림과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조림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에 지번까지 해가지고 그 지역에 무슨 나무가 적당하다, 적지다 이런 판단을 하는 지도가 이미 개발돼서…….
김득응위원
예, 우리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군한테 줘서 산림과에서 벌채 사업을 해요. 나무 심어줄 때 우리가 그거 지도를 해 줄 수 있고 경제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강력하게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소나무 심어놓고 베기 바쁘잖아요, 그렇지요? 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지 말고 임업사업이 경제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군한테도 지도사업 같은 걸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무슨 나무가 필요하면 우리가 그 나무를 구해다 줄 수 있는 역량 같은 걸 펴야 되고, 앞으로 충남도에서 무슨 나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들, 나무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권장해 주고 그걸 팔아주는 중간자 역할을 연구소에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실제 도민들한테 필요한 연구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김득응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 꼭 메모했다가 하나하나 고치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다 옳은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변화가 돼야지 계속 그냥 하던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소장이 대표 권한도 못하고 소장 자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전문가가 나왔으니까 자기가 평생 꿈꿔온 일, 이거 이거 고치겠다 하는 거 한두 가지부터 고치기 시작하면 변화가 된다고.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179쪽 안면도 관광개발 예정지 관리 강화 사업 중에 꽃지해안공원 내 가로화단 경관개선 사업이 있어요. 2억 1100만 원인데 이게 도비만 2억1100만 원입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안면도 관광개발 특별회계로 해서 도비만입니다.
김명숙위원
태안군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태안군 예산도 있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태안군은 별도로 10억 예산이고요, 그 장소가 연접된 장소이기 때문에 연접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어느 나무 식재할 계획인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나무까지는 아직 설계가 안 됐고요, 1858㎡의 관광 휴게 공간, 그러니까 벤치라든지 녹음수라든지 이런 걸 조성할 계획인데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수목 식재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이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잘해 주셔야 되는데, 유행 따라 할까봐 걱정돼서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180쪽에 보면 도립공원 특성화 계획에 따른 자연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기는 자연공원 조성 중에 탐방객이 즐겁고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한다고 5억 14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역사·설화 등을 활용한 테마 발굴 및 스토리텔링을 홍보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탐방환경 조성 사업은 5억 1400만 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칠갑산과 덕산 2개의 도립공원에다가 경관개선 사업이라든지 탐방…….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건 역사·설화를 활용한 테마 발굴을 묻는 거예요, 스토리텔링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칠갑산, 덕산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칠갑산과 덕산의 역사라든지 설화를…….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테마를 발굴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 지역의 역사와 설화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모형이나 좀 세워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테마 발굴한다라는 건 가장 하기 쉬운 게 스토리텔링이고요, 가장 실패하는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리고 역사와 설화를 활용해서 테마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것들은 문화와 역사 관련된 부서에서 제대로 고증이 되는 거지 그냥 어설프게 “콩밭 메는 아낙네야, 뭐 났다”고 해서 모형이나 해 놓고 사진 찍게 하고 이러면서 예산 쓰고 몇 년 지나면 뭐하고, 저는 이런 거 원치 않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면 산림자원연구소답게 자연과 식생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더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원으로 삼을 수 있게 가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모형 같은 거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전 그게 도민을 즐겁고 안전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여기 자연공원 조성이지요. 자연이라는 건 뭡니까?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스토리텔링 한다고 어디다 돈 주고 그런 거 만들어서 조형물 세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도립공원 주변 주민지원 사업 해가지고 6억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도립공원 주변의 지역민들은 사유지가 묶여있고 이러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움되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전시설 －보안등이나 CCTV－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배수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제안한 건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CCTV 같은 경우 필요하다면 다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도립공원 주변의 주민들과 함께 할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나무든 산야초든 이런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공동체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배수로 설치하고 이런 건 당연히 해야지요. 산사태나 이런 위험이 있으면, 폭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주민을 위해서 하라는 건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산림자원연구소면, 충남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우리가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전국 최대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받는 세입인데 －특별세지요－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하면 자연을 다시 되살릴 건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건가 이런 고민을 해서 도립공원 주변에 있는 마을들 아니면 사유지가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직불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해서 그다음에 이걸로 다시 정부를 설득해서, 환경직불금 제도는 환경부서에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부서에서는 우리가 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하는데 산을 갖고 있음으로써 이만큼 미세먼지를 저감시킨다, 그러므로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갖고 환경을 다시 살리는 데 쓰자, 그리고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한번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환경직불금 제도를 시범으로 해 보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거나 자연자원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부를 설득해서 환경직불금을 받도록 해서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고, 그냥 몇 년 지나면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막 나무 베 내고 나무 심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막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산림자원연구소지 화장품 개발하고 우리 지역에 농사짓지 않는 비수리나 이런 것들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주변마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공모사업들을 하는 거지요. 얼마의 예산이 있고 이 예산을 갖고 자연자원을 살릴 수 있는, 하겠다고 하면 사업비를 줘 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게 도립공원 주민 지원 사업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시설해 주고 공중화장실 설치해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해 주면 청소 누가 합니까? 마을 분들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 물론 설치하고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요, 공원지역은. 산림자원연구소가 21개 팀으로 올해 팀도 좀 더 늘어나고 했는데 단순하게 있는 시설들 관리하는,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충청남도에 어떤 자원이 적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50년, 100년 뒤에 산림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칠자화가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유행을 해요. 꽃이 흰색으로 폈다가 붉은 색으로 핀다고 하고, 꽃이 8월이나 9월부터 11월까지 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전국에서 칠자화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칠자화를, 충청남도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서산이나 바닷가 쪽은 괜찮아요. 흰색이 폈다가 붉은 색이 피는 기간이 길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면 꽃피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흰색은 볼지언정 붉은 색 보는 기간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유행하면－ 어느 지역에는 이게 맞고 어느 지역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냥 어디선가 듣고 누군가가 와서 임업교육을 하면 자기네들이 많이 육종했던 것들이나 수입해 온 나무들을 상대로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식생에 맞냐 안 맞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갖다 심어서 몇 년 지나면 충남 어디 가나, 전국 어디 가나 전부 다 이팝나무. 몇 년 지나 보세요, 이제 어디 가나 다 칠자화. 이런 것들이라 충남을 좀 서로 다르게 디자인하고 그 지역의 식생에 맞는 것들로 “그러면 이게 좋습니다”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 게 저는 산림자원연구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산림과수 품종개발이라고 했는데요, 밤나무를 14년 째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리고 언제 끝내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08년도부터 ’27년도까지고요, 올해가 14년 차입니다.
김명숙위원
’08년도부터 2027년까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껍질이 잘 까지는 품종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혹시 소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김기서위원장대리
뒤에 계신 과장님 답변하실 분 나오셔서 성명 직함 밝히시고.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임업시험과장 김연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밤 고품질 품종을 연구는 하고 있는데요, 그 품종이 껍질이 얇고 대립이면서 맛이 좋은 걸…….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박피하기 쉬운 걸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어디까지 왔냐라고를 묻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다 아니까.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지금 장점이 있는 것들을 화분 교배해서 하기 때문에 생산까지 가려면 한 20년 정도는 걸립니다.
김명숙위원
생산까지 가려면 20년 간다, 그런데 이미 현장에서는 일본산 포르단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속껍질 제일 잘 까진다고 하는 거?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세월에, 지금 앞으로 ’27년까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하려면 또 다시 20년이 가고. 왜 밤나무를 선택했을까요? 밤나무는요, 심어서 5년 지나면 수확할 수 있지요?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예, 한 5～6년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접목하기가 제일 좋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산림자원연구소라는 데에서, 주민들은 벌써 이 포르단을 심어서 지금 수매가가 보통 다른 게 한 30만 원 한다면 60만 원 받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따라가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에 공주에 계신 분이, 이게 아마 다른 거하고 접목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본인이 키워가지고 속껍질이 잘 까지는 밤을 생산했어요. ‘홀라당 밤’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됐다면, 2014년이고 지금 2021년이면 이분은 어떻게 했는지라든가 우리는 이분보다 더 앞섰는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저희가 앞섰는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혹시 알아봤습니까?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제가 그 정보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무 육종 연구해서 좋게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2008년부터 밤나무 가지고 뭘 연구하겠다고 하면서, 언제부터 속껍질 박피가 잘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어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은 이미 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게 빨리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나무를 베고 다시 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도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고, 고령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밤을 줍는 게 너무 어려워 가지고, 사실 지금 밤농가가 계속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런 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장하고.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 내지는, 지금 호두나무하고 2개만 갖고 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대추나무 갖고 해요. 그런데 대추나무도 보면 실제 여기가 주 작목이 아니고, 밤은 제가 인정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최고가 공주·부여·청양이니까. 그러면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왕대추를 가지고 하는지 조선대추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미 옥천에서는 저만큼 앞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화장품이나 연구하고, 현장에서는 지금 박피되는 제품 수종갱신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가고. 우리 도민 중에 이런 걸 연구해서 어쨌든 간에 다른 품종을 －외국산이든 어디든－ 갖다가 접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연계해서 하지 않고, 누구하고 연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는 앞으로 산림 관리소 역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원을 연구해야 되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고 도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휴양림을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수목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서 해야 돼요, 그러면? 산림자원과에서 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자원연구소라는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연구소로서의 연구 그다음에 도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내 식생을 연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출퇴근을…… 사실 우리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건데 눈으로 볼 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더 빨리 느끼지요. 그런데 매일 그냥 세종이나 대전에서 거기로 출퇴근을 해 버리니까 충남의 식생을 언제 보겠습니까, 달라지는 걸? 하다못해 칠갑산도립공원에 오면 칠자화를 심었으면 ‘아, 여기는 안 어울리는데 저걸 왜 심었지? 태안은 어울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해 줄 텐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조금 남았는데 조금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2021년 산림자원연구소장님도 새로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전면 재개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연구를 한다면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도 우리가 제대로 된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으로 하거나 차라리 기존에 연구돼 있는 것들을 적용해 보는 걸 산림자원연구소가 하거나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칠갑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이전을 했어요. 아시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보니까 칠갑산 도립공원의 한양순 팀장님이 청양군과 굉장히 협의를 잘 이끌어내서 생각보다 좋은 조건으로 관리사무소가 길가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가보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간판들 갖다 붙이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관광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지만－ 장곡사, 칠갑산 휴양림, 칠갑산 도립공원 그다음에 칠갑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판, 표지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이왕이면 ‘충청남도에 칠갑산 도립공원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칠갑산 도립공원은 도립공원으로 있으면서 사무소만 있지 사실 이렇다 할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자연학습원 같은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판 하나, 표지판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칠갑산에, 덕산 도립공원에, 대둔산 도립공원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덕산하고 대둔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만들어서 그 도립공원에 식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기를 해 주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어설프게 역사·설화 테마 발굴해서 스토리텔링 한다 이런 거보다 그런 게 훨씬 더 가치가 높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누누이 주문을 했지만 3개의 도립공원이 각각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 테마별로 가야 된다, 비슷비슷하더라도. 이 얘기를 지금 3년째 하는데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세종시의 산림과장님이 충남도청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왜 오셨던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청에 근무하다가 이번 1월 중순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종시로 교류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인사차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종시에 지금 수목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산림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이 예산을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금강수목원, 박물관, 휴양림 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거니까 산림청에서…… 사실 연수원으로 굉장히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 어쨌든 다시 이쪽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 거기는 8000원씩 받아야 됩니다. 민간수목원 수준으로 －어차피 우리 도민에게는 무료거든요－ 하도록 해서 관리비라도 충당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금방 말씀하신 입장료 관계는 수목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라든지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이전 관련은 제가 산림청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 됐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경에 칠갑산 자연학습 시설이라든지 표지판 이런 고민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일상적인 스토리텔링 이런 것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을게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박피가 잘되는 밤나무를 개발한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포르단을 지금 거기서 키우면서 실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포르단이 제일 박피가 잘되고 있거든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직원과 대화) 지금 그 수종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하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중에 이미 나온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해 놓으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건가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시중에서는 벌써 이 제품이 많이 나가고 있고 재배하고 있고 상품으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이거 2006년에 나온 거잖아요, 일본에서. 그러면 이거 말고도 좋은 게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좋은 게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집행부석에서) 포르단은 일본에 특허가 있는 품종이라서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집행부석에서) 연구소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로열티 관계 때문에…….
김명숙위원
키우는 것도 안 됩니까?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다가 키우는 것도 안 됩니까?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집행부석에서) 일본의 특허를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써야 되는데…….
김명숙위원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다면 로열티를 지급해서라도 해야지요.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도민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냥 갖다가 막 이렇게 번져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 열 그루 사는 데 로열티가 얼마 들어가요? 연구하려면 로열티라도 지급하고 식생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다음에 충남에 밤나무 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 공주, 부여, 청양 이 중에 어디에다가 실험을 해 보면서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종 거기다가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는 사실 그 지역의 온도하고도 상당히, 다른 거하고 또 다르니까요. 제가 더 이상 길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누구를 위한 연구고, 20년 뒤에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미 시중에는 다 박피 품종으로 퍼졌는데 우리는 그때 가서 연구결과 나오면 무엇을 할 건가. 산림자원연구소는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영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산자원 연구개발·보급, 전문인력 육성,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바다수온 상승에 대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미래 수산 전문인력 육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재영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유재영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수산자원과 수산행정팀장에서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발령받아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충남의 수산자원 연구·보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부담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로 수산자원연구소가 통합 출범한 지 5년 차가 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수요자 중심의 연구기술 보급으로 고르게 잘사는 어촌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수산자원연구소 연구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조언과 자문을 구하여 연구 및 기술보급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격려의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한우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봉우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이광규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인 사) 노용식 태안사무소장은 오늘 부득이 사무관 승진과정교육 입교로 인해 배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유재영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 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수산자원연구소 감사한 결과를 12월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종합감사 결과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연구에 필요한 물고기들이 관리소홀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자개를 4개 수조 중 3개 수조에서 약 2000마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해서 폐사됐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자산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사라진 것들, 특히 이건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데 이런 것처럼 지금 몇 가지의 물고기들이 죽었어요, 철갑상어도 죽고 동자개도 그렇고. 그래서 죽은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문서 그냥 복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끝난 걸로 간주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부임한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먼 데서 이렇게 또 업무 보고하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18쪽을 보면 새꼬막 대상으로 도내 해역을 적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해서 남해가 주산지인 새꼬막이 우리 지역에서도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특산품종인 박대, 갑오징어 종자 생산기술도 역시 잘하고 계시다, 이거 업무보고에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우리가 행정감사 때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나 가서 또 확인해 보면 나오는 겁니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밑에 보면 그동안 황백화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요, 김 생산농가들이?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현재까지 계속 김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한 3주 전까지는 무기영양염인 －황백화 영향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무기질소가 좀 기준치보다 낮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강설하고 바람 때문에 그런지 기준치보다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러면…….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막판에 좋아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지금 황백화가 아주 심하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요, 황백화가 왔다라는 게 아니고 황백화의 조짐이 보이는 게 영양염이 기준치보다 적냐 높냐 이걸로 따지는데, 그전에는 약간 얕게 나왔는데 지금은 영양염류가, 먹이가 기준치 이상으로 돌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황백화 피해가 없다는 얘기네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초반에는 일부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성장도도 저번 주부터는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고 김 값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계속 황백화 피해를 입어서 그 부분이 비…… 민물 유입이 덜 돼서 그렇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동안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역할도 좀 있나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나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초반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서천…… 지역별로 다르지만 밑의 쪽인 비인 쪽에서 일부 조짐이 보이긴 했었는데 바로 회복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민물 유입이 많아서 피해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육수 영향이,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개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이모작도 가능하다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을 이모작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남해안에서 한 톳에 한 2만 5000원, 3만 원씩 돌김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돌김이라는 이 친구들이 9월부터 11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 김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4월까지 가는데 전남은 지금 이모작을 하고 있는 반면, 저희도 전남에서 하고 있는 잇바디돌김이라는 품종을 일부 도입해 봤는데 남해안에만 좀 맞더라는 거라서, 저희가 이 밑에도, 황백화 내성품종 밑에 모무늬돌김은 이쪽 서해에서 자생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전남하고는 좀 특이하게 여기서만 할 수 있는 모무늬돌김을 개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품종화…….
광섭
정광섭위원
아, 돌김으로 해서 이모작 할 수 있다? 이모작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네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9월에 돌김을 하고 12월에 일반 김 하고.
광섭
정광섭위원
아,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그리고 새조개,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확대, 그동안에 대하라든지 꽃게 이건 일반 바다에다 방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조개는 바다에다 방류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220페이지…….
광섭
정광섭위원
219페이지, 새조개도 방류를 할 텐데 이거는 그냥 바다에다 방류하는 게 아니고 －물론 바다에다 방류를 하겠지만－ 양식장이나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방류를 해야지 그냥 이거를…… 물론 다른 것도, 꽃게나 주꾸미도 특정 지역의 각 항포구에 가서 방류를 하는데 새조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아니면 개인 양식장이라든지 어촌계 양식장에 산란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인 데다가 방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우선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다시피 개인어장은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촌계어장 위주로, 공동어장 위주로 지금…….
광섭
정광섭위원
공동어장 위주로?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다 어떻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우선은…….
광섭
정광섭위원
어느 지역을 정했나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천수만 지역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천수만 지역……. 그래야 되겠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다만 위원님,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작년에 새조개를 뿌려 놓고 이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새조개가 모양도 새조개라고 하지만 저희가 바지락이나 다른 거는 방형구를 통해서 이쪽에 해 놓으면 이쪽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 친구들은 설령 방형구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 힘으로는 좀 어렵고 해서 올해는 과학원하고 방류했던 품종의 유전자하고 그 주변에서 잡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이게 우리가 방류한 건지 자연적으로 있는 건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 볼까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말 그대로 새조개예요? (웃으며) 많이 이동한다는 뜻으로…….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이동성이 엄청 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새조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바지락이나 이런 거 같지 않고 이동성이, 움직임이 크니까 어느 한 곳에 정한다 하더라도…….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른 곳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거 하겠다는 얘기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참조기 같은 경우는, 이게 참조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참조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기?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영광 쪽에서 조기라고 하는 그 조기인데요, 우선 시험연구는 국가기관에서 끝났습니다. 끝난 걸 가지고 이제 산업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공모를 선정해서 이거 산업화 할 때, 마침 또 이게 국가 위임사무이면서 국가에서 인건비를 저희가 25명분을 받고 있고요, 받고 있는 인건비 내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쪽 국립수산과학원에, 국가기관에서 우리 기술보급기관에 넘어오기 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발 노릇을 했거든요, 현장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선정을 해서 이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기 같은 경우는 단년도에 판매사이즈까지 클 수 있는데 그거를 축제식하고 가두리에서 한번 시험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주로 조기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 대하하고 꽃게, 주꾸미 이런 건 주로 치어로 방류를 하는데 이거는 양식장을 만들어 방류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키워보겠다 그런 것이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도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되기만 하면 굉장히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고수온에 대비해서…….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게 당년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좋아할 거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잘 커요, 이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100g 이상이 당년 11월 달이면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실험실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올해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것이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221쪽에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기술보급이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이동기자재 이런 걸로 해가지고 1인 2회, 회당 10만 원씩 20만 원 지급해 주고 있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걸 어민들이 굉장히 번거롭다고 그래요. 요즘 수리비도 고가로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10만 원씩 수리비 받기 위해서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10만 원 안 주는 거보다 받는 게 낫긴 하겠지만 금액이 적고 이걸 1년에 두 번 나눠주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롭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한 번에 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민들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장님한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올해는 그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10만 원씩 받으려고 1년에 두 번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20만 원 한 번에, 이렇게 수리비 대부분 20만 원 이상 나오면, 요즘 기계 값 웬만하면 부품 하나 갈면 이삼십만 원씩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한 번에 지급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어서.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한번…….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우선은 이 부분이 예전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저희도 그 불편함을 예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해수부 차원에서는 이게 한 번에 20만 원이 들어가면 이동수리 개념을 벗어난다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는 한번에 2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도 해수부의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예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웃으며) 참 골치 아프구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비가 많다 보니까 20만 원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엔진 수리 한 번 하면…….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만 한 사람이 2회까지 찾아가고요, 사실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일부 시군에서는 한 번 정도밖에 차지를 못 하고 있긴 하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민들 생각이에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또 하나는 어민들 교육,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비대면이 많아지고 또 어업경영인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 주셨던 귀촌·귀어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우선 맞춤형 순회교육은 저희 쪽도 그렇지만 10명, 20명 이쪽 공간…… 코로나 수칙에 따라서 지금 계획된 거를 2배, 3배 정도로 횟수를 늘리되 올해는 해 줬으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어촌계에서－ 그리고 이 교육 자체가 어촌계에서 원하는, 본인들이 우리 어촌계에는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교육 좀 해달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순회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도 어촌계장님이 계원들한테 전파하는 한이 있더라도 5명, 10명 이렇게라도 계속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광섭
정광섭위원
귀어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귀어학교가 작년 5월 달에 개교한 이래 저희가 2인 1실로 15실이 있는데요, 1인 1실로 우선 작년에 한 번 운영을 해 봤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인 1실로 쓰다 보면 총 정원이 30명 정원이지만 1기에 15명 정도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민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다는 어민들이 망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민들 교육을 제대로, 마음에 와 닿는 교육,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을…… 내수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해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민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좀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컴퓨터나 이런 교육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대면교육이 좀 필요하지요. 어민들은 대부분 나이 드시고 그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수밖에는 없겠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천안 1선거구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첫 번째 수탁과제는 어디로부터 수탁과제를 많이 받습니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직접적인 수탁…….
김득응위원
연구과제를 받잖아요, 국가 기관으로부터?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산이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탁개념은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김득응위원
작년 감사 때에 수탁과제 미보고 사항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제 개념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우회적인 수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을 저희한테 수반하고.
김득응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서에, 내가 보기에는 도 기관에 미보고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탁을 국가기관에서 받으면 예산서에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여기는 다 올라가 있는 예산입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알기에는 수탁과제 미보고 사항이라고 되어 있걸랑요, 감사 지적사항에. 그러면 수탁을 받아서 우리 예산상에 안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의 외부기관 중에서, 두 가지예요. 어떤 데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농업진흥공사나 국립종자원 같은 데에서 수탁을 받아서 장부에 기재하고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쓰는 데가 있고 그걸 누락시키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일률적으로 다 예산을 예산서에 넣어서 하는 게 맞는데 그 국가기관으로 받은 수탁과제를 빼먹는 데가 있다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는 100%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비 30% 부담이 되어서 지금 예산에 다 잡혀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김득응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서에 올라갔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수탁과제 미보고 사항이라고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다는 건 도 예산서라든가 도 기관에 저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소장님,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국립수산연구소 같은 데에서 우리한테 수탁과제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시비·도비 보태서 수탁과제 수행을 한다고. 그래서 결과도 보고하고 예산도 받고 하는데 수탁과제 미보고 사항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지적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요, 이거 끝나면 수탁과제 국가기관으로 직접 받은 거 있잖아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몇 년도 거 까지를?
김득응위원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자료로, 이거 끝나고 나서 내일이라도 수탁과제에 관한 과거 ’16년도부터 5년 치까지 하고 예산서에 담겨져 있나 그것도 예산서 카피해서 첨부해가지고 자료 주세요. 소장님이 빠진 거 있나 확인해 보시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면 5개년 간 연구과제하고 이 연구과제가 예산서에 실려 있는지 매칭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되는…….
김득응위원
예, 예산서에 나온 거 페이지 수 적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또 수탁과제 받은 거 빼먹지 않았나 확인하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우선은 예산서를 덧붙임 자료에 하면.
김득응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국립수산자원연구소라든가 그쪽에서 받은 수탁과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게 예산서에 올라가 있나, 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 100% 연구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런 기관 많아요. 반이 그래요. 지금 농업기술원도 수탁과제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했더니 빼먹었어.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이 자료는 틀림없이 만들어가지고.
김득응위원
이거 소장님도 확인해 봐야 돼요. 국가에서 100% 수탁과제를 받으니까, 우리 예산하고 아무 관계없으니까 그냥 쓴다고. 그렇지만 그건 회계준칙에도 벗어나는 거예요. 복식부기에서…….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복식부기 하잖아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모든 수입은 예산서에 국비 100%라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수탁과제를 빼먹은 게 발생이 되었으니까 감사에 지적을 한 거걸랑요. 확인하세요. 소장님도 확인 차원에서 4년 치 걸 한번 보시고, 없다고만 하지 말고 확인해 보시라고, 소장님이.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감사에 지적사항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5개년 계획은 제가 내일 오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자료 해서 국립수산연구소에서 국비 받은 게 총 얼마고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 몇 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다, 이거 해 달라고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하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운영하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육지 경운기센터 같은 걸 말하는데 감사에 지적된 게 무엇 무엇인지 아세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
김득응위원
똑같아요. “’20년을 제외하고는 공모절차 없이 동의 여부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기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득하지 아니하는 대상자 선정 절차” 이런 게 지적이 되었어요, 이번에. 절차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 선정하는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고 감사에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소장님!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뒤에서 확인을……. (직원과 대화)
김득응위원
들어가시고 이거 뭐냐면, 소장님! 도에서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2021년 1월 달에. 소장님이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20일째 되었습니다.
김득응위원
20일 됐지요? 20일 됐어도 이 감사결과를 보고서 고칠 점은 고쳐야지요, 업무를 파악해서.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고도 업무보고 안 올라왔다는 건 문제가 있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
김득응위원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개혁이에요. 개혁이 별거 아니에요. 감사결과가 20일 전에 나왔으면 이걸 보고 소장이 발령 받았으면 고쳐야 된다는 걸 알고, 감사내용 정도는 알고 여기에 업무보고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이러한 내용이 진짜 개선을 해야 될 거, 감사에도 우리가 봐서는 그냥 고쳐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목표를 두고 전략적으로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파악을 하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이러한 쟁점사항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소장님이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원이 이루어져 어가들의 지원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물품 2년 정도 수령한 사례, 똑같은 물품을 2년 연속 수령을 했대요. 158건, 똑같은 물품을 3년 연속 수령한 사례가 40건 또 4년간 연속 수령한 사례가 7건이나 밝혀졌어요. 이 보조사업이 이래서 받는 사람도 불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도 불만이 있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게 안내가 많이 안 되어가지고 받는 사람은 연속적으로 계속 받아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거 모르고 계셨지요? 도 감사실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똑같은 물품을 2년 연속 받은 사람이158건, 3년 연속 받은 사례가 40건, 4년 연속 수령자가 7건이에요. 그리고 영수증 처리 같은 것도 여기에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엔진을 쓰다보니까.
김득응위원
육지에서는 뭐냐면 배에 어망 같은 거 보조사업 한 걸 말하는 건데 요새는 하우스를 짓더라도요, 처음에 땅 부지 결정되잖아요. 그 부지 사진 찍고 중간 사진 찍고 공사 끝나고 사진 찍고 해서 계산서를 올려서 영수증 처리를 해서 보조사업 지급을 해요. 그런데 지금 수산 쪽에서는 보니까 2년 정도 똑같은 물건을 수령한 게 158건이라고 되어 있고 3년 정도 수령한 사례가 40건, 4년 연속 수령…… 이건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는다는 얘기고 기계라든가 무슨 수명이 있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소모품이 아닌 다음에는 7년 정도 가요. 배 수명, 자동차 수명 같은 거 7년에서 10년 보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그걸 교체했다고 여기도 그걸 지적해 놨어, 사진 찍어가지고 했다고. 육지에서는요, 하우스도 처음부터 중간, 말까지 사진 찍어서 영수증 첨부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성의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물건을 배에서 교체사업 한다고 사진을 찍으면 그걸 또 새것으로 부착해 놓고 사진을 찍고 기계 번호까지 달아서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조사업은. 그렇게 엄한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물건을 2년 연속 받은 사람이 158건, 3년 수령한 사례가 40건, 연속 수령한 것은 7건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이제 제가…….
김득응위원
소장님이 이걸 앞으로 파악을 빨리 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개혁이라는 게 뒤집어엎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 거 하나하나 고쳐갈 때 다른 것도 연계가 되어가지고 고쳐지는 거걸랑. 그렇지요? 소장님, 지금 이걸 파악 안 했다는 건 업무를 확인 안 했다는 건데 그건 다시 가서 감사보고서를 보시고 내가 소장 시에 무엇 무엇을 개선하겠다는 걸 목표를 두고 개선함으로 해서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을 하는 거걸랑요. 지금 소장님, 내 말 듣고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 못하시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재임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1회에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면 출장비 제하고 하면 대부분 교체할 수 있는 게 엔진오일이나 점화플러그인데 바닷가는 점화플러그가 6개월만 써도 음극이 나가버립니다. 올해에 음극 나가 버린 거 5만 원짜리 점화플러그 서너 개 갈았는데 그다음에 나 이거 소용없으니까 또 하는데, 대부분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1회 10만 원입니다.
김득응위원
이 건이 그 건인가는 저는 모르겠는데.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어업용 기자재가 10만 원이 넘어가면 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거하고 그 보조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봐서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어업용 기자재 수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회 10만 원짜리인데.
김득응위원
10만 원짜리건 50만 원짜리건 기자재 수리에서 수시로 나가는 휴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보조사업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김득응위원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보조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일회성 휴즈 같은 거, 전기로 말하면 휴즈, 콘덴서 같이 항시 교체해야 될 것은 보조사업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조사업이라는 건 예를 들어 배가, 전체적인 부위 있잖아요. 조기배를 갖고 있는데 오징어 어선으로 바꾼다고 할 때 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거지 일회성 저기는 원래 보조사업으로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지에서는 농협 경운기센터 같은 데에서 1년에 한 번씩 얼마 밑으로는 그냥 가서 고쳐줘요. 이건 정부기관에서 안 해요. 이 보조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야. 소멸성 있는 거, 콘덴서 같은 거는 보조사업에 끼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이동수리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점검을 하다 보면 점화플러그부터 엔진오일까지 나가게 되면 한 번에…….
김득응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똑같은 물건을 158회 동일인한테 해 줬다는 것은 항상 그러면, 또 감사하면 또 나오겠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도서지역에 가면 그 쪽 사는 사람들이 뻔하다 보니 내가 작년에 점화플러그를 교환했더라도 그다음에 나가면…….
김득응위원
그런 10만 원 이하 이런 보조사업 하지 말라고. 그런 건 보조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회성은 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거 아니지. 그것은 항상 고장 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 해줄 때는 큰 걸 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어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조기 어선으로 교체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젊은 사람들한테 해 줘야지 이거 같이 일회성을 보조사업을 해서 감사에 지적되면 계속 이거 감사에 지적사항이네, 고쳐지지가 않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그분한테 보조내시를 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동수리소 현장에 나가게…….
김득응위원
나는 이게 어떤 보조사업인가는 모르는데 여기서 지적을 했다는 건 현재 규정에 어긋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 감사실 가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감사들이 보기에 이게 일회성 있는 보조사업이라면 10만 원 이하의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별개가 될 건데.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이건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동수리소에 따른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개선 필요” 했는데 여기에서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 내용도 모르고 지적을 했다는 얘기예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위원님! 감사내용 자료를,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서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니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여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시간이 한참 지체되니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이 소모성 이거는 이동수리센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김득응위원
수탁을 줘서 한다면 위탁자가 콘덴서가 몇 개가 들어간 것을 최종으로 묻는 건데.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자료로 서로 확인하시면 안 될까요? 이걸 여기서 세부사항을 다 말씀드려서 소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김득응위원
알았습니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이 사항도 2016년부터 ’20년까지 국비 매칭의 위탁사업, 수탁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건 계속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걸 수탁기관에 줘가지고 센터에서 배를 고쳐준다고 하면, 그쪽에서 영수증 같은 거 불비되었다고 이렇게 감사를 했다면 이거 감사가 잘못된 거야, 지금 소장님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감사가 지적한 것은 입증 저기까지 다 해놨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장님이 바뀌셨으면 작년에 감사를 받았으면 종합적으로 최소한 한 번은 보고 체크를 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감사 지적사항이 있다면 바로 고칠 건 바로 고쳐야 되고 최소한 여기 오실 때는 알고는 왔어야 된다는 거지.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우선 감사처분요구 사항은 제가 다 봤었는데 이동수리소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아닌 걸로 확인했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 사항을 소장님이 바뀌셨다면 여기서 다는 못 고쳐도 일부라도 고치면 그게 개혁이고 변혁이라고, 맨날 건물만 지어 달라고 하지 말고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진행상황 같은 거, 사업보고서가 있으면 사업보고서를 자료로 내주세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따로 만들 것 없이 이 사업계획서를 카피해서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무슨 사업이다 아니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득응위원
수탁사업 관계 있잖아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두 가지 사항을 내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서면보고도 해 주시고 담당자가 와서 설명해 주면 더욱 좋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부탁드립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게 자꾸 꺼지는데 이거 교체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꾸 꺼져. (소장을 향해) 꼭 해 주세요.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광섭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데, 지금 대하, 꽃게, 주꾸미, 동자개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거 먼젓번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방류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새조개처럼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어려운 새조개 같은 경우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느냐를 연구하겠다는 건 참 좋으신 발상인 것 같아요. 먼젓번에 위원회 때도 제가 참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희귀성 어종들이잖아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바다와 민물을 왔다 갔다 하는, 번식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게를 방류할 때 산 속에다 방류를 해 버려요. 그러면 그놈이 커가지고 인간이 이용하면 대가 끊기는 거지요. 가능하면 바다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저수지 쪽에 방류를 하는 게 맞다, 물론 얘들이 번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산 속에 있는 저수지에 갖다 넣어 버리면 그 세대에서 끝나 버리잖아요. 이런 건 참고를 해 주시고, 219페이지 보면 가시파래, 감태 있지요? 감태가 사실은 서해안 쪽에서 나는 특이한 종자인데 여기 보면 자생 해삼, 가시파래 등의 유전학적, 생태학적 분류를 하겠다 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확인해서 유전학적 기초연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감태를 유전학적, 생태학적 분류를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우선은 감태 중간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무안 쪽, 순천 쪽에서 가시파래 동일종이 나기는 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마른 상태로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산 감태 같지가 않다, 이를테면 너무 거칠다, 거친 반면 가로림만 감태는 부드럽다. 일종의 해조류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같은 종이지만 유전학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서해안에 나고 있는 가시파래만의 유전적인 특성을 연구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종자센터에서－ 그동안에는 사육동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부분 개방돼 있는 사육동인데요,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갯벌생태에서 양식적으로도 가능한지를 보려면 유전학적 분류부터 해서 생태학적 분류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거를 위한 1차 연도 사전절차 시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기초연구를 통해서 분류가 되면 결론은 생태학적이나 유전학적으로 어떤 쪽으로 분류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과연 식용으로 양식이나 개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감태가 만약에 양식이 된다고 그러면 양식을 해서 그거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유전학적, 생태학적 분류를 하면 뭐해?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기초연구를 해서 이놈이 과연 가로림만에 인공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장승재위원
분류만 하겠다는 얘기야, 뭐야.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양식 산업화를 위한 사전적인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승재위원
그래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그거 외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양식적으로 채묘가 가능한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장승재위원
본 위원은 걱정하는 게 아니고 기분이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연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감태같은 경우는 과일나무에서 해거리한다고 그러지요, 해거리하잖아요, 해거리. 어느 해는 과일이 많이 열리고 어느 해는 조금 열리고 그러거든요. 그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나무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무에서 충분한 양분을 자기들이 품고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다 보면 에너지가 다 소비되지요. 그다음에는 자기들 스스로 열매를 줄이는 거예요. 감태 역시도 해거리를 한다고 그래요, 어민들이. 한 해는 바다가 파랗다가 한 해는 또 잘 안 나요. 작년에는 엄청 파랬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별로 없어. 해거리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해거리를 안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나 감나무에 부족했던 양분을 주면 해거리를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고무적이다. 그런데 연구에 그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기초로 해서 과연 양식이 가능하냐…….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지금 왜 이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는 오늘은 업무보고 기간이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저거를 승인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신규사업이 있을는지, 어디야…… 수산연구소 건립 문제는 추경이 남아 있으니까 －아까 소장님 부탁을 하시더만－ 대부분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승인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해 준 거를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하시겠다고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승인을, 예산 세워 주셨으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시파래에 대해서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고령화가 심해지잖아요. 혹시 소장님, 가시파래 수확하는 데 가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맨손으로 쥐어뜯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렇지요? 펄에서 크잖아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펄에 들어가서 사람 손으로 걷거든요. 펄과 이거와 거의 같이 뭉쳐가지고 그놈을 끌고 나와서 세척해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노령화됐어요, 이제 어촌에도 다 할머니들밖에 안 계셔. 이걸 거의 할머니들이 하시는데 농업 쪽에 가보면 기계화가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지금 콤바인이 농업 쪽에는 거의 보급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꿨지요. 벼를 베어가지고 말려서 탈곡기에 털어서 건조 따로, 햇빛에 말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베어가면서 털어가면서 포장까지 다 돼 버리잖아요. 꿈에도 못 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농업은, 쌀 생산량은 엄청나게 줄었을 겁니다. 기계화가 지대한 역할을 했는데 가시파래 같은 경우도 과연 10년 후에 지금 어촌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 펄밭에 들어가서 이거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경제성은 굉장히 좋아요. 비싸게 팔리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 서산지역의 이게 흉작이다 보니까 저쪽 밑의 거를 사오더라고, 가공 공장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이 다르다는 거야.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거를 과연 10년 후에, 15년 후에 할머니들이 펄에 들어가서 건져올 수 있을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부서가 어디인지－ 본 위원 생각에는 농업기계가 이렇게 발전을 했으니까 펄에서 감태를 채취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앙기 같은 경우는 바퀴를 쇠바퀴로 해가지고 논에서도 잘 굴러다니잖아요. 물론 기술적인 저기 있으면, 아마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아이디어나 우리나라 손재주를 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이거를 생각하면 좀 저거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 다른…….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도 관여되고요.
장승재위원
다른 데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10년, 15년 후 어촌의 구성을 보면, 어민들의 연령구성을 보면 아마 지금처럼 펄에 들어가서 감태를 걷어올 인력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전학적, 생태학적 분류도 좋고 분류를 해서 이 기초자료를 토대로…….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산업화까지 갈 예정입니다.
장승재위원
산업화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고 그런 연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과연 차후에 이 수확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만약에 걔들을 증식시켰어, 펄에다가. 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펄에다 했을 때 과연 수확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후로 －답변 필요 없어요－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력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중간적인 역할을 해 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쭉 예산을 세우시고 아마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예산 부서하고 엄청나게 투쟁을 했을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의 깐깐한 예산심의까지 다 통과된 사항들이잖아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그래서 이 사항들을 올해 차질 없이 잘하시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승재위원
본 위원은 그거를 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때 가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물론 잘될 수도 있고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가감 없이 위원님들께 그 자리를 빌려서 꼭 자료는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가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출범 당시보다는 2명 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는 많이 줄었네요, 2020년보다 2021년도에?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업무보고 자료를 건건 별로 안 하고 기능별로 섞어 묶다 보니 좀 줄었습니다,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요.
김명숙위원
건건 별로 안 하고 기능별로 하다 보니 줄었다, 맞는 말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들은 다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다 표현을 하라는 건 아닌데－ 2020년도에는 종어도 연구하고 슈퍼황복도 연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2021년도는 보니까 그냥 몇 줄 정도 들어갔어요.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감사에서 세게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황복과 관련해서는 슈퍼황복 포함해서 10년 동안 종자를 개발한다고 했고 성공도 했다라고 발표도 했고요. 그러면 2021년도는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있습니까, 2021년도의 사업, 업무보고 자료에? 역점사업 중에 가장 성공한 거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가 스물두 가지를 연구했어요. 그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황복 아니겠습니까, 슈퍼황복? 맞습니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2020년도에 연구에 성공했다고 그래서 경상남도에다가 주고 경기도에다가 주고 그리고 충청남도에는 한 곳도 주지를 않았어요. 한 곳도 주지 않았는데 경남에 한 곳, 경기도에 두 곳 해서 2년간 5만 마리씩 공급을 하고서 충남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종 보전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런 업무보고가 여기에 담기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종어에 대해서는 219페이지에 있고요, 황복에 대해서는 이쪽에 기술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업무 추진하지…… 손을 놨다는 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요. 소장님, 의회는요, 저희는 공무원이지만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지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여기에 안 돼 있어도 예산이 섰으니까 움직인다라고 하겠지만 여기에 업무 보고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성공했다는 슈퍼황복조차도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지난해에 더군다나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더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싫은 소리 듣는 거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빼겠다는 얘기예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기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 정식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요, 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10년 동안 연구를, 스물두 가지 중에 그나마 그래도 성공했다면 어떻게 더 확산을 시킬 건가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안에다가 해양수산국 수산과와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까지는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해서 그냥 연구로 끝냅니까? 이 스물두 가지 중에 올해 역점사업으로 하는, 연구를 끝낸 것 중에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
김명숙위원
올해 새로운 연구과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특산품 박대, 갑오징어하고 남해안 새꼬막하고 기수재첩 현장 적용 사전시험…….
김명숙위원
맨날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 하는 것 갖다 연구만 하실까요? 기수재첩 같은 경우는 해서 어느 세월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연구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정말 유행 따라 연구하는 건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스물두 가지 중에 현장에 접목시켜서 실제 어민들에게, 아니면 생산을 높이거나 충남도의 어족자원으로서의 보호가치 내지는 이거를 더 증식시키는 이런 연구가 무엇이 있습니까? 2021년도에 이걸 계속 이어가는 게 무엇이 있어요, 연구를 끝낸 것들 중에?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산업화까지는 지금 접목을 안 했지요.
김명숙위원
산업화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1차잖아요, 1차. 물고기 잡고 올리고 보존하고 이건 1차잖아요, 산업화는 2차·3차고.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얘기하는 산업화는 양식종으로…….
김명숙위원
거기까지는 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거는.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굉장히 이렇게, 이게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거든요? 다양하게 연구는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많은 걸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5년, 10년의 미래를 예측하고 연구를 해서 3년, 5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이게 현장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까지 가상을 한 다음에 연구과제를 정하는 거고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황복부터 시작해서 슈퍼황복까지 10년 걸렸는데 지금 남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충남어민들에게, 누가 이걸 하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오랫동안 해 온 거 중에 큰징거미새우, 종어도 2014년∼2020년까지, 큰징거미새우도 2013년∼2019년까지, 철갑상어도 2007년∼2019년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어민들이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얘기지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없는 거, 종어 중국산 갖다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가 있으면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물고기를 끓여 먹을 수는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물론 물고기를 예전에 먹기는 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수산어종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보존을 하거나 이런 걸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해서 철갑상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관리 잘못해가지고 많이 죽였지요, 연구하시다가?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
김명숙위원
감사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수조관리를 소홀히 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송어 같은 경우는 전량이 폐사하고, 돌돔 같은 경우는, 돌돔 갖고 무엇을 연구했나요, 이 스물두 가지 연구 중에? 바리과 어류 양식 시험연구 하는 데 돌돔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돌돔하고 바리과 연구하고는 또 별개…….
김명숙위원
저는 잘 모르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돌돔은 지금 무엇을 연구했어요, 돌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
김명숙위원
돌돔은…….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종자생산 시험연구를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돌돔 종자생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여기 지금 없는데요, 돌돔은? 연구자료에 10년간, 제가 연구 자료를 2020년까지의 자료를 받았는데? 언제 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게, 10년 거를 제가 공부를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요.
김명숙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돌돔이. 제가 왜 이렇게 묻는지 아세요? 돌돔 수정란이 전량 죽은 걸로 나와요, 100만립이. 그래서 지금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동자개가 4개의 수조 중에 3개의 수조에서 2000마리가 다 죽지요, 쥐노래미는 전량 －마리 수는 얼마 안 되지만－ 다 폐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어느 예산에서 구입을 하고, 이게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걸 연구에서 연구의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전량폐사가 나온다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돌돔은 100만립이 폐사를 했는데 여기 연구 내용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저도 이게……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돌돔 같은 경우는 기본연구는 아니고요, 수정란을 구입해서 부화단계를 연구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돼서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면 또 사서 했습니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돌돔 구입은 그 이후로는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네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이게 얼마나 정말 허망한 노릇입니까, 사실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자면, 이게 하드웨어 이런 걸로 치자면요, 컴퓨터 안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놨는데 싹 정보를 전부 날려 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인력…… 위원장님, 조금만.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김명숙위원
저는 이 인력을 갖고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연구를 위한 연구만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다만 몇 가지라도 사실 필요한 대로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느라고 그랬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육어류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기본이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부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참게, 참게 같은 경우는 얘들이 민물에서 살고요, 새끼를 낳으러 바다로 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새끼가 다시 올라와서 민물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거는 산 속에 있는 저수지에다 방류하는 거 아니에요. 넓은 하천에다 방류하는 거예요, 갑각류들은. 저수지에서 사는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저수지에 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수지에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본래.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대부분 흐르는 물에 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흐르는 물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 잘하셔야지요. 이거를 바다 쪽에 있는 저수지나 바다 쪽이 있는 데다 새끼를 갖다 방류해서 걔들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건 산 속의 저수지에 방류하는 게 아니다, 흐르는 내에다가 방류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새끼 낳을 때 뱀장어하고 참게는 바다까지 갔다가 다시 새끼 낳아서 오는 거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종어나 이런 거 갖고 그렇게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라질 위기에 있는 천연기념물, 지구상의 유일한 미호종개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활용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족자원으로서의 민물고기센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 이런 연구를 해야지, 이런 연구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계가족 중에는 한 사람만 받도록.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해서 한 사람이 받도록 해야지, 같은 해에 따로 해서 누구도 받고 누구도 받고 이러면,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규모가 큰 사람들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있는,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젊은 사람들이, 직계가족 중에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나 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업에 종사하걸랑 딱 정해 놓고 받은 다음에 대상자가 없을 때 다시 그분들이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 연구소는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직접사업은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직접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똑같은 부분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슈퍼황복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이거를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다른 시도보다 주종으로 가져가지 않으신다면 책임을 물을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황복에 쏟아 부은 돈, 그리고 어족자원을 개발하고 나서 이거를 경상남도하고 경기도에다 먼저 보급한 책임 이거 다 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충남에 보급을 못했잖아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아까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돼 있지만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끝난 다음에라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단체와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 우리의 기술을 유출하는 건 사실 용납하면 안 되거든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저도 같은 생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각종 산하기관에 관련된 연구소 또 사업소가 있는데요, 우리 어업인의 소득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수산자원연구소가 있는데 업무보고라든지 작년에 우리가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뭘 개발하겠다, 연구하겠다는 타이틀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도 업무보고서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던 연구하겠다는 자료들 주제가 많이 없어요. 저도 ‘작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다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연구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특히 민물고기센터 내수면 양식 신품종을 개발하겠다, 종 복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민물고기센터를 포함한 다른 수산자원연구소의 역할이 우리 어민들의 소득 창출을 잇는 건데 그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뭐가 있었는지 되짚어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미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거기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기회를 주셨으니 제가 짤막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기능 자체가 원래 연구만 했었던 연구기능과 고유기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에서 2009년에 넘어 왔었던 기술보급 업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산물안전성센터라고 시장에 중금속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 부분이 넘어 가기 전에 거르는 업무가 있고요. 그런데 연구소에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돈 되는 산업적인 연구보다는 내수면도 그렇고 해수면도 그렇고, 우선 연구사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이라도 되지만 그전에는 연구사가 서너 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 인원이 는 게 불과 2∼3년 내에 5·6명이 채워졌는데요, 이 서너 명의 연구사들로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주민들한테 종 보존할 수 있는 자원 조성, 그러니까 붕어, 동자개, 산업적으로 민물 쪽에서 사람들이 소득을 금방 올릴 수 있는 붕어자원 이런 거를 종묘 생산해서 방류하는 데에 그동안은 치중을 했고요. 이제 한 10명 정도로 연구인력이 올라서다 보니 우리 도에 있는 종에 대해서 종 보존을 하자는 차원으로 이번에 종자센터를 하게 된 거고 앞으로도 충남지역에 있는 경쟁력 있는 종이라든지 육종 연구를 위해서는 꼭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중장기 과제로는 1～2년 만에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 있었던 뱀장어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도 국가사업, 예산사업으로서는 일몰이 됐지만 기초자료로서는 저희 연구소에서 다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황복 부분도 노출을 시키지 못했던 건 올해 산업화를 위해서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업체하고…… 복은 특수성이 있어서, 페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처리해서 시장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은 내보낼 수가 없으니 올해는 이 업체하고 가공하는 기술까지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김기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터무니없는 내용일까봐 못 드렸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접점도 빨리 간극을 좁혀 주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화내용이 길어지면서 자꾸 그런 오해가 쌓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이 종자센터를 포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충남도 어업인을 위해서 성과물을 꼭 도출할 수 있도록…….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돈 되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방향성과 목적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13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는 이미 올해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셨나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공모 선정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그게 시도별로 윤번으로 돌아가는데 올해는 충남이 됐고 충남 중에도 보령이 개최지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공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순번을 우리 충남이 탔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충남이 탔는데 충남 중에서 보령이 된 겁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에는 했습니까, 다른 지역이?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코로나 정국에도 한 건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2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2019년도에 했고요, 윤번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대회는 올해 하고요, 충남도대회는 또 내년에 하고 이렇게.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렇게 스케줄대로?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요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 말씀이 있으셨는데 유튜브라든지 언론에 보면 잘못된 허위정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오고 있다고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입 재개하라고 자꾸 강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왜곡된 정보가 흘러다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왜, 원전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심리가 큰 거지요, 사실은. 그걸 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이 정보라는 게 엄청 무섭습니다. 단순한 일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곡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하는 것도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 직원이 됐든 한 팀이 됐든 지금 우리 충남도민이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보, 그러니까 지금 떠돌고 있는 걸 취합해 본다든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갈수록…… 정보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자기 본연의 업무는 아닐 수 있지만 충남도민이 섭취하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 우리가 또 각자 지역에 다니면서 정보도 알리고 많은 도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에 넣으셔서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조그만 간행물이라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방사능에 대해서는 모두에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1만 원으로 동태 몇 마리 사, 아니면 1㎏에 몇 마리 줘”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학교급식이나 다른 걸 봐도 “돈은 중요치가 않다,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어 내느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 이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실 WTO재소에서 우선 1차 판정은 우리나라가 이긴 상태고요, 그렇지만 걔네들이 추가적으로 해양 방류수를 한다고 하고 있어서 그런 염려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충남연안에서 잡히는 건 우리 충남연안의 위판장에서만 하는데요, 근해 배들은 타 도 배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판장 중심으로 방사능인 요오드와 세슘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이 검사결과를 지금 우리 도 홈페이지하고 어업인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중금속, 그러니까 방사능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산생물을 키우다 보니까 항생제라든지 약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휴약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될 약을 써가지고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검사 결과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 굴 같은 게 제철이고요, 굴이라든지 제철수산물에 대해서 중금속, 항생제, 금지약품, 방사을 검사한 결과를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그렇고요, 특히 작년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우리 충남도내 산 수산물이 충남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말씀드렸고, 곁들여서 특히나 소비층이 수도권인 서울하고 경기도인데 이 사람들이 갈수록 안전성 검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안전성의 빈도수도 자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농산물이 지금 그렇습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연구소에서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아주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충남도내 수산물이 유통돼서 판매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충남 어민을 위한 연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게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거든요.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 충남 어민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생사의 갈림 문제이기 때문에 역할이 엄청 큰 겁니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쓰셔가지고요, 저희도 점검을 하겠지만 성과물을 내고 안전성검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영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