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기 의원 발언
정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흰 소의 해, 신축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특별히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의정모니터 조대성 선생님과 김재후 선생님 두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총 1건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및 공동체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과장 이양범입니다. 조사과장 김혜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청렴을 주도하고 도정과 시군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방역업무와 경제위기 속에서 도민과 방역 관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저희 감사위원회는 감사적인 측면에서 도민과 방역 관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원활한 도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익감사와 보조금 감사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소극행정, 규제남용, 무사안일 등은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성화해서 공직자가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5개 시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년 주기로 하는데, 또 일이 생기면 조금 변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4개 기관, 5개 기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대한 감사요?
시군에 대한 감사는 이런 종합감사가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특정감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 부분 관계된 거라든가 또 일부 보조금 쪽에서도 이번에는 문화 부분을 봐야겠다든가 복지 부분을 봐야겠다든가 할 경우에는 15개 시군 전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피해 가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는 일정 부분만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공직감찰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획되지 않은 감사지만 추가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건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기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올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얻고 갑니다만, 매년 큰 폭으로 보조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의 한 70%, 육십몇 % 규모가 되고 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주무 국에서－ 보조금의 대상을 선정하는 일 또 자격을 심사하는 일 또 집행하는 일 그리고 사후에 정산하는 일, 이런 일련의 기본적인 과정을 촘촘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식이 이차적으로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시군도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때 충청남도에서 쓰여지고 있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 갖고 감사를 하다 보면 보조금 운용 전반에 대해서 갈 길이 참 멀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도 적합하지 않은 대상에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사용 내역도 보면 제대로 안 맞는 경우들도 있고, 정산하는 것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또 저희 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만연되고 있는 거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들을 모아서 관련된 데다 많이 보내가지고 연찬도 하고 있고, 아까 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는데 사실은 별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연초에 시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도의 직원들이 그쪽에 －보조금 집행하는 부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인력이나 한정된 시간 갖고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35개 부서인데－ 대표적으로 두세 건 정도씩 규모가 큰 것들만 위주로 스크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계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좀 크고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지난번에 의회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휘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업무를 많이 확대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차적으로 보조금 관리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수시로 얘기를 해서 지금 주신 좋은 말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도 계속 모색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회에 활동상황을 참관하기 위해서 오신 의정모니터 요원이신…… 두 분이 보령 출신이에요. 조대성 전 교장 선생님하고 김재후 서기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하게 지난번 의정모니터도 감사위원회 때 하더니 최고 업무를…… 우리가 13개 국 해서 여러 국 업무도 많은데 꼭 감사위원회 때만……. 오늘도 또 공동체가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바꿔 가면서까지 그런 거는 좀, 수석전문위원님이 내가 볼 때는 업무의 전문성을 못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정모니터 올 때는 다양한 업무를 하는 때 와야지, 맨날 감사위원회 때만 넣는다는 것은 앞으로는 살펴봐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도정의, 특히 공직자들 청렴문화 그것이 220만 도민한테는 영향이 가장 큰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도정이 청렴문화 평가에서 뭘 받으셨어요, 등급?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2020년도 청렴도 평가가 12월에 나왔는데요, 위원님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저희가 ’19년보다 하나가 내려가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영우위원
’19년도는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2등급 받았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18년도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18년도에는 4등급이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18년도에는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도정이 4등급으로 떨어졌다가 작년도 ’19년도에 2등급으로 상향받아서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면 더 올라가겠다” 했더니 작년도에 3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도정이 여러 가지 쇄신을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 또 이렇게 금년도 업무보고 하는데 그런 표현 하나도 안 나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또 전체적으로 항목에서 최고 못 받은 부분이 뭐예요, 여러 분야가 있지만 낮게 평가받은 부분이?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일단 좋은 성과를 보고드리지 못해서 제가, 책임자가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능력이 미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는데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응답자 중에 공사 관련해서 외부고객들 한 세 분이서 “부정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한 게 역시 －재작년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감점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해서 －다른 부분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인데－ 3등급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청렴도 말고,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평가하고 있는 자체감사활동 기관으로는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우수하다라고 해서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고요, 또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2건 다 1등을 했는데, 청렴도에 대해서는 변수로 하나 복병을 만나서, 그것도 저희들 실력입니다마는 3등급으로 감점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영우위원
됐어요, 됐어요. 최고의 권위 있는, 권익위원회 평가가 최고잖아요. 특히 거기에서도 공사 관련자들한테 금품요구를 했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보면 공직 내부에서 상급자들한테 평가를 상당히 약하게 받았어요. 그런 분야를 앞으로는 각성해서 신뢰받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이영우위원
그리고 운영방향에서 감사방향을 ‘지적·적발 위주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기능을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해서 도민에게 신뢰를 받는다’, 이게 운영방향이잖아요? 이번 개회식 때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 한 거 들으셨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사업이 민자가 7600억을 투자해서 이미 땅까지 사 있어요. 10만 평이나 있어가지고 근 6년을 허가절차를 밟고 추진하는데도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산지관리위원회 하나만 통과하면 다 돼서 삽질도 할 수 있는데 산지관리위원회에서 공유수면 관리계획이 부족하다. 마리나 시설은 해수부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도의 허가사항을 보면 근 70∼80%가 조건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조건부로 안 넣고, 또 해수부에서 별도로 마리나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콘도 2400실에 대해서 그런 대형 민자사업을……. 도지사가 매일 기업 유치했다, 외국 가서 뭐 했다 그런 것은 사실상 MOU 체결밖에 더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홍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온다고 해도 도의 허가사항이 수년이 걸려도 안 되고, 그런 절차를 한다는 것은 말만 적극행정이다, 그러니까 도민으로부터 우리 청렴도 평가도 낮게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감사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유치한다고 맨날 도지사 다니면서 홍보하고 하는데 허가과정에서 그렇게 지연되고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송도 나오고 －공무원 안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은 5인 이상을 못 만나게 하고 가게도 문 닫게 하고 거리두기 하고 여러 가지 절제되는 생활에서 자영업자들은 굶어 죽는다고 －생활도 어렵고 집세도 못 내고－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우리 도나 시군 방역의 제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주무 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은 제대로 안 지킨다, 시군도 제대로 안 지킨다, 행사도 몇십 명씩 다 한다, 그런 사항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TV에 나와요. 도·시군 감사부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은 도 홈페이지하고 시군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도민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억압하고 못 하게 하면서 시군이나 도에서는 하려는 행사는 다 하고, 도지사하고 시장·군수는 다 다니느냐” 상당히 언론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충청남도도 TV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감사위원회에서 시군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만 봐도, ‘도민의 소리’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철저히 해서 도민과 함께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재난지원금도 3차까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무부처는 안 지킨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간간이 언론에 부정적으로 공직자들이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굉장히 불편한 보도를 보고 답답해 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행사에서 5인 이상은 일단 진행을 하지 않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재난실이라든가 복지실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지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6월 3일인가요? 국가적으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그 분야도 공직자들이 엄정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우위원
다음에는 감사가 금년도에 시군은 5개 기관 그리고 우리 직속이나 충청남도 기관은 11개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적사항 보면 시군 지적사항은 징계 이런 게 더 많고, 도나 사업소 이런 데는 내가 지적사항을 보면 너무 경하다, 그런 얘기를 공무원 자체에서도 해요. 같은 도 산하기관은 감사위원회에서 너무 경하게 하고 시군만 또 중하게 하는 경향도 있다, 내가 들었어요. 도가 도 관련해서 직속기관이나 출자기관이든 기관이 훨씬 더 많잖아요. 배가 되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아까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징계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은 봐 주고 그런 내용 많이 있잖아요. 지원하는 감사를 위해서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제대로 감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처분할 때 경중의 차이를 두고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이 주신 좋은 말씀 오해받지 않도록 더욱더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감사위원장님.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군에 나가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한 여러 가지는 대부분 보면 도의원이 끼어 있어요. 도의원의 사업비 이런 사업이 감사위원회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사업이 많은 게 사실이지요. 일반적으로 실과에서 나가는 사업들은 대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나 중앙의 지침 이런 거를 정확하게 따르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나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리송한 사업들, 애매한 사업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전체 사업 중에서 그런 게 많이 있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구를 많이 하니까 실과에서 100% 공감하기 힘든 사업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크게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3년 전에 도 감사위원회에서 시군 감사를 대충 네다섯 개 시군을 선발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정기감사가 당연히 3년에 한 번씩 되는 거지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수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시군에 도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시행을 했다가 국제 망신도 아니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철회를 하고,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마무리도 못 하고 망신살을 떨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 그 얘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시군 감사를 대신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지역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도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서 분기별 방문을 통해 건설공사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 하도급률 제고 유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지역 하도급률 제고 유도라는 얘기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재고(再考)가 맞는 건지, 이 재고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재고(再考)거든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 제도 ‘제(制)’ 자가 안 맞고, ‘쳐들어 높이다’라는 거는 이 제고(提高)가 맞아요. 그러면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보통 보면 1억 이상의 건설업체 발주라는 것이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전국 입찰이지 않습니까? 전국 입찰일 경우에 제주도 업체가 낙찰이 됐을 때 제주도 업체가 우리 충남에 와가지고 직접 시공을 하면 어차피 이게 잘 안 맞지, 수익률요. 그러면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제고 유도라는 거를 우리 도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건지…….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기본적으로 지역 하도급률,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을 조금 더 －경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도에서 계속…….
형도
김형도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지역 하도급률이 제일 낮다는 게 충청남도 아닙니까.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지역 건설업체가…….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제일 낮은 건 모르겠는데, 수치는 모르겠는데 많이 낮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건설국에서도 여기에 맞는, 크게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하도급률을 높여야겠다는 그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형도
김형도위원
많이 높여야 됩니다, 많이.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현장의 건설 관련한 모니터링도 하고 감사도 나가고, 이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지역 하도급 업체들이 더 많이 수주를 해서 지역 내에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드는데 주체적으로 노력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그런데 조금 더 관심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보고서에도 제고 유도라고 하지 말고 ‘제고 적극적 유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충남의 건설업체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각 시도의 비교분석표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충남이 제일 낮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충남형 행정 하지 마라, 충남형 행정은 망한다.” 타 시도 그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의 건설업체를 살리려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충남에 큰 대형 토목사업을 할 때 전부 다 전라도 업체 장비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가격이 싸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가격은 중간에서 맞춰 주면 되는데 그렇게 그냥 툭 “가격이 그쪽이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특정업체 특허·신기술 독점 방지를 위한 설계 추진 시 시스템을 활용하는 해당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관련 기관 등 홍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참여를 시키는 것은, 입찰할 때 특정 신기술·특허 이걸 집어넣는 것은 그 기업에 사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업체밖에 없는 신기술을 집어넣는다든지, 그 업체밖에 없는 특허를 조건에 달면 다른 없는 업체는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 뭔가 일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남 업체에만 신기술이 있다든지 충남 업체에만 특허기술이 있으면 해야지, 써야지. 그러니까 156페이지 지역 건설자재 활용 및 기술 공유·지원,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표현이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위원님께 제대로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자원정보 공유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산 시스템인데, 이거는 왜 하게 됐느냐면 도내 여러 건설현장이 있는데 토사가 발생하면 한쪽에서는 흙이라든가 암석 이런 거를 버려야 되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현장에서는 그거를 사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정보를 매칭시켜 주면 처리하는 쪽과 구하는 쪽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기본적인 플랫폼은 국토교통부에 있던 플랫폼인데, 타 지자체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조금 더 저희 실정에 맞게끔 매끄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원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데 시군이나 업체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등록을 많이 해 놓고 또 많이 필요로 하는 때는 열람을 해서 싼값이나 무상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형도
김형도위원
아니, 위원장님, 두 번째, 첫 번째 말고.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자원을 공유하는 거를 다음 단계로 나간 것이 특허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정보를 공유하면, ‘내가 이런 특허를 갖고 있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자원정보 공유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면 그거를 필요로 하는 －도내에 있는－ 수요업체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서로 연결해서 도내 자원이라든가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특허·신기술 중개 이 도표에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늘어나야 되는데 11건, 76건, 22건으로…….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연결이 됐다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사가 됐다라는.
형도
김형도위원
줄었다는 거잖아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작년에…….
형도
김형도위원
’19년 76건에 비해서 ’20년도 22건이니까 확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진도가 나가면, 이게 오픈할 사안은 아니지만 나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나 신기술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업체가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찰로 벌려 버리면 확률이 확 낮아지지만 우리 도내 업체가 이런 거를 갖고 있을 때 이거를 적용하면 입찰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하도록 관련 기관 홍보를 했다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표를 보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이것도 기왕에 좋은 취지였으니까 더 안착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오늘 2021년도 업무보고 감사위원회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무엇보다도 각종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업체를 비롯해서 공사수주를 비롯한 많은 사업 주체들의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일단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되고 난 후에 우리 도에서 감사를 3년에 걸쳐서 5개 시군씩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하고 난 후의 사후감사 아닙니까? 저도 과거에 단체나 조합 같은 데 임원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사전감사가 상당히 비리를 예방하고 또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감사가 필요하고 또 사전감사 이전에 청렴문화 인식 제고가 우선 첫째 돼야 된다. 그래야만 청렴도가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도의 감사실 직원이 50명이지 않습니까? 시군은 시군대로 또 감사과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감사실에 공무원 수를 증원해서라도 시군 담당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실의 담당 공무원. 그런데 제도나 법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크고 작은 시군 규모에 따라서 1명 내지 2명 정도 파견 근무라고 할까, 시군 현장에 나가서 있음으로써,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도 필요하지만 우리 도에서 나가는 감사 공무원이 상당히 그렇게 하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군에 나가 있으면서 평소에 그 지역의 많은 정보 수집이라든지 또 비리가 예측되는 쪽, 민간보조를 비롯해서 공사 수주라든가 여러 가지 이권 문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정보 입수를 통해서 －지역에 시군에 상주하면서－ 평소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잘못될 소지가 있다든가 잘못된 부분 수시로 감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예방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시군 담당제를 한번 운영해 보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도 규모별로 감사인력들이 있습니다만, 시군에 있는 거기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처리 못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시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업무를 이관하기도 하고 그런 일상적인 소통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파견근무 이런 것은 요즘은 인력 교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조금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건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큰 뜻으로 볼 때는 위원님이 시군의 현황이나 정보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야, 그래야 사전에 비리 이런 것들이 예방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저희들이 50명이라고 하지만 10개 팀이 있고 업무의 폭이 굉장히 넓어서 최근에, 예를 들면 다른 시도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공익감사라고 해서 아파트 감사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서 문의도 많이 오고 요청도 많이 오는데 도내 300세대 이상 되는 게 700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문제되는 데들을 우선하고 전체적으로 도민을 계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정보를 시군에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실국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 없다는 얘기는 많이 하겠지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직을 확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보다는 각자의 기능면에서 제가 책임자 입장에서 제일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숫자도 숫자지만 감사업무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무인데 일반직군으로 평가를 해서 1년에 20∼30%씩 너무 로테이션이 빠르다 보니 감사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많이 일천한 게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휘부하고 같이 공감을 해서 최소한 여기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수 있게끔 해서 감사 전문성을 더 확보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감사전문성을 더 높이는 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부의 인식을 높이는 데 더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중앙부처의 감사국이 제가 알기로는 세종인가 그쪽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도의 지역별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감사 쪽에서 중앙부처에서 나와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행안부나 이런 데…….
기영
김기영위원
세종시 쪽에 없나요, 중앙부처 쪽에서 나와 있는 감사?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 관련성이 행안부하고 제일 많이 있고 감사원하고 업무 관련성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인력이 서로 파견 나가 있거나 받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무튼 당장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전문성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는 하는데 담당제라든가 시군에 나가 있는 것만 해도 그 자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기관 이런 데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사전예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알려고 안 해도 주변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 시군 담당제 파견하면 많은 제보라든가 사전에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에 보면요, 원활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한다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창구 개선을 통해서 기본·반복적 질문을 Q&A 식으로 제공하고 또 신규 및 업무에 미숙한 직원의 접근·편리성을 제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언제 상담창구가 된 거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이게 한 5∼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포털에 있는데요, 지금은…….
김옥수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거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아니,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제도고요, 저희가 무슨 민원업무 대응하는 게 아니고 감사에 연관되어 있는 업무 중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일선 공무원들이나 시군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 이것을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답을 해 주는 정도인데, 같은 내용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지금은 유형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패턴식으로 정리를 해서 대부분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그 직무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업무별로 카테고리를 정해서 답을 해 놓겠다는 얘기이고, 지금도 물어보면 저희들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웬만큼 많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는 추세는 아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업무는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사후감사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게 그 위에 있었던 사전 컨설팅 감사거든요. 그거는 양이 많이 늘어서 작년에 100건 정도가 늘었다, 100건까지 갔다. 그래서 그 건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도 일이 많이 늘어났는데 Q&A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서 Q&A로 답을 하는 거고,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우리들이 법령이나 규정을 잘 검토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증가 추세예요, 아니면 감소 추세예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여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위에 있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는 20%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54쪽 맨 밑에 보면 아까 김연 위원님이나 김형도 위원님도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요, 지난번 행감 때도 민간보조사업이 정산 안 되어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민간 위탁금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또 그로 인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선제적 보조금 감사 체제 수립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관련 부서와 협업 같은 건 해 보셨나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지금도 보조금감사팀이라고 있고요, 예산담당관실에는 보조금관리팀이 있는데 거기는 ‘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운영할 거냐’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고, 저희들은 ‘사후에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적합한 대상에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보는 건데 사실 하다 보니까, 앞에서 제대로 썼으면 뒤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감사 측면에서 사례도 공유시키고 교육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앞에서 조금 더 열심히, 두 부서가 같이 맞물려서 노력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는 보조금은 －연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예산담당관실의 담당을 불러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행사하고 나서 이런 민간보조사업 같은 거는 미정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분사항에 정병기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있는데요,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7월 1일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7월 1일쯤이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아직 발의는 안 했는데 다음 회기 정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7월 1일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민간 위원 2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증원하는 이유는 뭐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주무부처의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을 보고서 이 부분 심사를 더 강화해야겠다,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고치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민간 위원 2명을 증원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여기 공직자윤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법조인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교수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자격들이 있는데, 공직자가 아닌 민간 위원 중에 덕망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을 2명 더 충원해서 －현재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3명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위원이 9명이 되기 때문에 퇴직 공직자들이 재취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눈높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심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옥수위원
왜 이거를 질문했냐면, 지난번 행감 때 “14개 산하기관에서 보면 거의 70∼80%가 퇴직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민간 위원을 2명 증원하다 보면 작년보다 올해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도 잘 숙지하셨다가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위원님 뜻을 잘 이해하고 있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도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고위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많이 취업이 됐다라는 보도가 났는데, 3급 이상은 공직자윤리위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올립니다. 그래서 인사처에서 심의를 해서 취업을 해도 되는지, 불가한지에 대한 답을 주고요, 저희들은 4급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굉장히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3등급이 나왔다는 건 아까도 대충 말씀은 들었지만, 꼭 3등급·2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그런 평가 같은 걸 보고 나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잘하셔서 청렴도 평가까지도 상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민원인이 계속 찾아와서, 제가 없는 사이에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로 자치경찰 쪽까지도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경찰 조직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건, 아직은 업무 권한이 거기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윗 단에서 업무 조정이 있다면 보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는 그렇게 되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될 텐데 해서 걱정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그래도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상당히 큰일을 하셨다라는 좋은 소식,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 부정한 걸 잘 적발해 주셨고,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상위권에 실렸던 내용 중에 공동주택 감사 적발 159건, 5개 시군의 10개 단지를 감사해서 159건을 적발해서 이게 상당히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또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돼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이걸 보면,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2019년도에 취업제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사람이 전국에 1105명이 적발됐습니다. 혹시 여기에 충남도도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충남도도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2019년 기준 전국에 1105명.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나옵니다.
정병기위원장
충남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 자료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저희들도…….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아직 안 나왔고, 2019년도에만 1105명, 전국에 1105명이면 여기 충남도 제법 있을 걸로 보고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 충남이, 물론 위원장님 오늘 기사 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준 자체가 저도 봐서 아는데 가이드라인은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놓고도 어떤 분은 취업이 통과가 되고 어떤 분들은 취업제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위원장님 말씀이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지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취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심의 올렸을 때 어느 경우는 통과가 되고 어느 경우는 통과가 안 돼서 고무줄식이 되는데, 그때그때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바뀝니다, 멤버가. 멤버가 바뀌다 보니까 눈높이가 많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실 때는 불가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또 유연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딱 제도화되면 좋겠는데, 상위 규정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안을 보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언론에서도 자꾸만 질타를 받고 이렇게 하니 눈높이는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상위법이 없어 우리 충남도만의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가지고…… 이건 소위 말하면 제비뽑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퇴직 공직자가 취업을 하려는데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됐단 말이에요. 심사위원의 기준에 따라서 바뀐다는 건 세상 이것처럼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불공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남도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아까 김옥수 위원님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문에 나는 것이, 보도가 되는 게 모든 공무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3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정부 중앙부처에 가서 하고 4급 이하는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한 것 중에 －작년에 11건을 심의했는데－ 시군 퇴직자들 포함해서 2명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9명은 승인해 줬고. 그리고 조금 엄정하게 한다고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대전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하십니다. 저도 들어가지만 저는 위원으로 들어갈 뿐이고 판사가 들어가고 의회에서도 의원님이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도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하나하나 국민 시각으로 볼 때는 퇴직 공직자가 왜 또 취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돼 있는 것은 거기 위원님들도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도 또 있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사실은 민간 위원이 됐든 퇴직 공직자가 됐든 실력으로 능력으로 제대로만 검증을 받으면 좋은데, 아직은 시선 자체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우려하는 뜻을 잘 알아서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지금 보면 특히 4급 이하, 그러니까 3급 이하 같은 경우는 정부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3급 이상.
정병기위원장
예, 3급 이상은.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가 있는 분들이 행정감사 때 열세 분 정도로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분들 보면 전부 다 우리 충남도의 대상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대상이었거든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맞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중앙에서 하면 오히려 거의 100% 다 취업이 되거든요. 그런 거 느끼시지요, 위원장님?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오늘 대전일보에 보도 난 건 3년간 13명의 충남도 고위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갔다. 그런데 대표로 간 거는 여덟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포지션으로 갔는데, 어쨌든 간에 따가운 시각인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뜻을 잘 만들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최고 고위공직자, 퇴직자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충남도민들도 많은 분들이 걱정·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어차피 중앙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하여튼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흰 소의 해, 신축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받은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장기교육 이수 후 공동체지원국 업무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잘 알고 있기에 부여된 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고에 앞서 먼저 올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동체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아 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이민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안연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우리 공동체지원국이 출범 2년 차를 맞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동체지원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으로 국장님이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국장님이 도에는 몇 년 만에 오셨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제가 도를 떠나서 내무부로 전임하고 25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이영우위원
25년 만에 오셨지요? 중앙부처 근무하고 일선 자치단체 근무하고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 중앙부처는 정책 위주이고 광역이나 기초단체는 주민들과 밀접한 협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공동체지원국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2년…….
이영우위원
만 2년 됐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자로…….
이영우위원
2년 됐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이영우위원
새로운 국이 생겼는데 국장은 몇 번째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제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전임 국장이 누군데?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전,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으로…….
이영우위원
고준근 국장이야? 초대국장으로 고준근 국장님이 2년 했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이영우위원
나는 옛날 김찬배 국장이 한 줄 았았네? 저기 과장 했구나. 나는 그래서 국장이 지금 세 번째인 줄 알고 너무 자주 바뀌나 하고. 공동체지원국 업무 자체가 타 국보다도 더 주민과 관련된 공동체정책과·사회경제과·청년정책과…… 주로 220만 도민과 관련된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중앙부처하고, 이게 또 다시 생긴 국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내용이 잘 안 잡힐 거예요. 저는 처음 생길 때부터, 과 할 때부터 업무했지만 매일 내용 들어도 그게 그거 같고 하나 안 하나 하는 거 같고. 공동체지원국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큰 표시 없이 굴러가는 거고 하면 할수록 한이 없는, 그 업무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제일 사회문제가 청년 취업이나 청년 직업, 청년 관계잖아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도 청년들이 직장 못 잡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정책과까지 생기고 그랬는데, 청년과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4억 3000, 예산이 얼마나 줄었느냐면 근 14억. 그러면 그런 사회문제도 있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앙이고 한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공동체지원국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청년정책과 예산 중에 작년 12월 한 20일경에 국비가 일부 확정된 게 있어서 본예산안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도의 청년정책 관련 방향도 설정하고 신규 시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은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하셔야지.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추경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추경에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도지사가 이런 청년 문제, 건설국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까지 아산에다가 근 700세대 짓잖아요. 그렇게 대단위 몇천억을 투자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갈등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히 사격장 문제로……. 충남에 공군사격장이 몇 개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제가 지금 소음피해 관련해서 다섯 군데로…….
이영우위원
또 비행장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은 제가 도의원 돼가지고 공군사격장 문제로 첫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법이 발의돼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할 텐데,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또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보령은 공군사격장이 2개소나 있어요. 아시지요, 대천 공군 사격장하고 웅천사격장? 그런데 그 사격장이 전국 최고의 관광지인, 1년에 천만 명 이상 오는 관광지인 그곳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꼭 보령에 있어서가 아니라, 50년도 60년도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백오십몇 위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였고 문화나 교육이 뒤떨어졌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력이나 모든 게 10권이잖아요.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금년도는 수출률이 증가한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50년대 60년대 있던 그런 사격장을 연간 1000만 명 이상 오는 관광지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도의 입장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최대한 저희 도의 입장을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관광객이나 주민이 덜 사는 곳으로 이전을 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공감하잖아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공감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최고의 해수욕장인 바다에다가 포를 하루에, 1년이면 몇 번 쏘는지 아세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이영우위원
1년에 100일 이상을 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요새 어떤 시대라고. 주민의 인권·환경권·건강권…… 여러 가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 이쪽, 그 매향리 사격장이 어디지요? 수원인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저쪽 경기도…….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위에 수원인가 하여튼 경기도는 경기도인데 거기가 지금 완전히 폐쇄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매향리에서 쏘던 사격장이 폐쇄돼가지고 댑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쏘던 사격을 대천사격장 와서 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군 무창포 와서 쏘고. 그거 확인해 보셨지요, 내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때 미군 사격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공군 대천사격장에 대해서는 그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영우위원
안 쏜다고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아니, 대천사격장은 그렇고요, 웅천사격장은 국가안보상 기밀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파악은 하지만 정확한 기록을 얻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영우위원
그 매향리 사격장 이전해서 없어지고 나서 그 사격을 전부 대천사격장하고 우리 웅천사격장에서 사격한다고 주민들은 원성이……. 그러면 22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민선 도지사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되고, 또 요즘 21세기에 이런 사격장이 과연 전국 최대 대천해수욕장에 있어야 되느냐, 이전을 강력하게 행정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잖아요. 보령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도지사가 용역까지 줘가지고 보령화력 같은 경우 1년 6개월 폐쇄됐잖아요. 그래도 화력발전소는 지역한테 협력사업도 주고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격장은 아무 뭐…… 주민한테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이전한 것이 대천사격장, 웅천사격장에서 다시 더 확산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맞지 않는다, 또 전국 최대 해수욕장인 바다에다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법 개정과 관련해서 제가 지원 사업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교육위원회 서산 출신 김영수 의원이 한다고 해가지고 말았는데, 그 조례는 공동체지원국인가요, 기후환경국인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 조례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에 완전히 소음피해만 있길래, 서산의 사격장은 소음피해 하나가 맞는데 나머지 5개 사격장은 환경피해가 더 크잖아요. 왜냐하면 바다에다 쏘고 육지에다 쏘기 때문에 해양오염 또 육지에 대한 환경오염이 많기 때문에 제가 환경 분야라는 문구까지 써 줬는데, 공동체지원국에서도 갈등 문제 －총괄부서에서－ 그런 것도 살펴봐가지고 조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제 격상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주민자치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주민자치회는 행정을 위탁받거나 할 수 있는 기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가 격이 높고 많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왜 도 16개에서 25개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씩밖에 않지요? 대폭적으로 다 주민자치회로 격상시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야 되지. 그 이유가 뭐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사업에 다양한 주민들 참여를 유도해서 반영한다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보다 먼저 진행한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기준을 두니까 갈등 등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금번 지방자치법에서도 관련 조항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담지를 못한 법적인 미비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주민의 자발성에 의한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자치적이고 업무량 그런 것도 더 많고 감사도 전문적으로 좋아지고 월급제로 줘서 역량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주민자치회로 해야지, 왜 극소수만 주민자치회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놔 두냐 이거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각종 시범사업이나…….
이영우위원
시범사업을 할 게 없어서, 다 주민자치회로 바꾸면 되지요. 이유가 뭐냐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아니, 주민자치회로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단점이 있다고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분명히 전환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조직, 이장협의회 이런 데하고 갈등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하던 것을 격상해서 주민자치회로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나 큰 차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장협의회하고…… 마찬가지인데.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유도를 하겠지만 자발성에 기초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혜택이 그만큼 더 가고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직원까지 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도 드는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읍·면·동장을 주민 직선으로 해서 뽑는 데도 시범적으로 있잖아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까지 확대하면서 주민자치를 발전시키려면 다 주민자치회로 해야지, 연차적으로 16개에다 25개에다가 34개에다가 현 32%라고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한꺼번에 다 격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도에서 이거는 지정한다면서요, 주민자치회 선정은 도에서 한다면서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저희들이 유도사업을 해서 시군에서…….
이영우위원
시군서 신청하면 도에서 승인해 준다며, 도에서 승인해 주잖아요. 과장님들 몰라요? (○집행부석에서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선정한다고? 신청하면 도에서 승인한다고 하던데? 자료를 봐요. 우리 시군에서는 그러던데, 시군에서 신청해가지고 도에서 승인해 줘야 된다고. 절차를 한번, 관계된 법을 찾아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아직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이제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민자치회는 도의 공모사업일 겁니다.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주민자치회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군의 사무도 있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거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사업은 그렇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회 전환 문제는 우리가 권한이 없고 시군 조례 이런 쪽에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저희가 분명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 사업공모만 도에서 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전에도 잘 아셔야 될 게 업무 파악 좀 더 하시면 알겠지만, 저도 지역에서 “왜 주민자치회로 전환 안 하십니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냥 무슨 통장회의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해 놓으면 주민자치회는 뭔가 사업을 진행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 해가지고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사실 하고 싶어도 업무가 바뀌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들어는 놨지만.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십시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책자 49쪽에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하신다고 해서 지금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홀몸노인 1 대 1 결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새마을부녀회 말고 도에서 또 홀몸노인 1 대 1 결연 맺는 단체가 있나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없다고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새마을부녀회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제가 다른 자원봉사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혹시 아시는……. 새마을팀장님 여기 참석 안 하셨나요? 그래요? 혹시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걸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대를……. 지금 어르신을 몇 분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집행부석에서 팀장은 주무팀장만 참석하는 걸로 돼 있어서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2020년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새마을부녀회하고 홀몸 분하고 1 대 1로 결연을 맺어서 하는 일은 안부 묻기라든지, 반찬 나눔, 청소, 빨래, 이런 것을 직접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거는 새마을부녀회만이 아니고 적십자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밑반찬을 한다든지 이런 건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1 대 1 결연이라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한다거나 직접 집에 찾아가서 안부 묻기 같이 이런 걸 하는 거지, 반찬을 해 드린다거나 이런 거는 새마을부녀회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다 해요, 지금. 그러면 이제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봉사자들도 1000명이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부녀회원들 중에서 현재 1000명이 봉사를 하는데 1000명을 더 확대한다는 거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으로 다 나눠져 있을 텐데 인원 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1000명이 더 늘어난다고 할 때는 인원 배정을 15개 시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것 좀…….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아직은 그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김옥수위원
계획이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수립하지 못했고요, 지금 부녀회 회원이 18만 1000명 정도…….
김옥수위원
부녀회원은 18만 명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1000명 정도 더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현재 충청남도 새마을부녀회가 18만 몇천 명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작년부로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운 임기를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이 인원은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만이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단체 회원이 분명히 증감될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우편물에도 보면 회장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옛날 회장으로 우편물이 계속 와. 제가 서산시 새마을부녀회장 한 지 10년도 더 됐는데 한서대학 어느 팀에서 지금도 부녀회장 이름으로 우편물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작년까지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 아닌 다른 자원봉사 단체들도 몇 명이 새로 임기가 바뀌었고, 또 몇 명이 인원이 늘고 증감한 것을 완전히 정리해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50쪽 맨 밑에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갈등 해소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지역에 특히 예를 들면, 저희 서산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서산시 제가 사는 인지면 쪽이 도시하고 가깝고 굉장히 환경이 좋다고 해서 새로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인지면 지도가 바뀔 정도로 새로운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서 생활을 하는데 －자연부락민들하고 갈등이 보통 만만치가 않은 것은 저희 지역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러는데－ 중개 역할을 보면 여기서도 거의 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이장님들이랑 동네 약간 원로 분들하고 많이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권역별로도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지역에 유지급들하고도 상의를, 왜냐하면 자세한 건 그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어떠한 문제로 갈등이 된다는 거는. 이런 거는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하겠지만,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피부에 닿고 같이 생활해 오신 분들이 어떠한 문제로 갈등이 있는가 더 잘 알고 더 빨리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가능하면 그 지역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갈등을 듣고 직접 같이 문제를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골지역은 특히 그런 경향이…….
김옥수위원
특히 더 그런 게 심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래서 업무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갈등 없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50쪽에 보면 코로나 시대 대응해서 온라인 비대면 판매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판매를 지원하겠다는 건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51쪽을 말씀…….
김옥수위원
예, 51쪽 밑으로 세 번째인가.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온라인 쇼핑몰은 우체국에 온라인 쇼핑몰을 판매하도록 만들어져서…….
김옥수위원
현재도 판매하고 있잖아요, 우체국에.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저희들 제품이 현재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6월에 박람회 개최를 한다고 하셨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김옥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개최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20년도에도 저희들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한 32개 기업이 참여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하고 판매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기업인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라도 판로를 개척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에 보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신규로 시군의 청년정책 추진 유도를 위한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를 시행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수상, 인센티브 부여는 2000만 원으로 한 지역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1개 시군을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과감하게 해야, 특히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2000만 원 준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만 개인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니까 이왕 시작을 하려면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해야지, 왜냐하면 금액이 크다 보면 15개 시군 청년들은 관심이 가거든요. 이왕 시작하는 거, 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금액을 과감하게 높여서 많이 유도를 해서 사업하는 데 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여기 오신 지 오래는 안 되셨지요? 이번에 오신 거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2019년 7월 12일 자로 그때는 장애인복지과장으로 4개월 정도 근무하고, 작년에는 1년짜리 장기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1월 1일 자 복귀하게 된 겁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같이 연구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적경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문제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한다든지 발전할 수 없는 구도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 나눔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래도 기업이라고 그러면 잘 만들어서 잘 판매하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번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하는 것도 통합 관리를 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잘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청양에다가 혁신타운을 조성해가지고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타운을 조성하는 건데 사회적기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라는 거는 물건을 잘 팔아먹어야 돼요. 물건을 잘 팔아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기에 수혈만 해가지고는 자체적으로도 살아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기술과 또 유통망 이런 걸 갖춰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52페이지에 보면 성장 및 금융 접근성 제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신협중앙회하고 우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하고 어떤 연결이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기금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타운은 내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신협중앙회하고 MOU를 해가지고 신협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협중앙회하고 200억의 재원을 최종적으로 마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융자를 해 주는 것도 아무나 융자를 안 해 주잖아요. 아무나 융자를 안 해 주는데 충청남도 사회적기업에는 신협중앙회하고 융자를 맺을 수 있게 혁신타운에서 매개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에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고 사회적기업에서는 돈을 빌려가지고 그놈 가지고 기업 운영을 잘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또 해 줄 수 있는 것은 도 산하기관 이런 데서 우선구매를 통해서, 기업은 그러니까 파는 게 제일 문제예요, 기업은 물건 파는 게 제일 문제라고.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최우수하지도 않고 첨단도 아니고 기본적인 건데 다른 기업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시군 또 도 산하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해가지고 소통을 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선구매를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작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472억 원을 구매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많이 해 줬네요, 그래도.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래서 전국적 평가를 보면 저희들이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우리가 우선구매를 안 해 주면 사회적기업들이 다 어렵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어려운 점이 우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몇 군데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다 어렵지요, 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실현시켜 주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 주고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데 또 한계가 있고, 그 기업들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라도 자구책을 찾아서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우선구매 해 주고 또 지원해 주는 데에만 안주를 하면 정부에서 추구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제가 업무를 맡고 업무보고를 받는 와중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해소해서 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느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그런 부분을 챙겨서 자생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일반적인 기업들도 되게 어려워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기업 하는 사람들 그냥 기업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정말로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또 월급도 주고 사회적으로 그만큼 공헌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되게 밤잠 못 자 가면서, 기업 하는 사람들 되게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제품하고 경쟁하는 업체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원만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기는 가되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유념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마칠게요.
정병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고서 49쪽에 도민참여 증진을 통한 선진 자치모델 정립을 위해서 도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잖아요? 49쪽요. 그런데 지금 공모 절차를 간소화해서 계산해가지고 신청을 쉽게 하고 있는데, 공모 절차를 단순화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우리 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또 제안설명을 아주 준비를 잘해 갖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바로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삭감한 위원님들도 너무하다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그분들한테 사전에 절차를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나요? “왜 우리가 어렵게 가서 설명하고 절차 다 거쳐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왜 의회에서 삭감하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야 제가 삭감한 위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죄송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제 방법이라든지 －좋은 정책으로 생각을 하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이런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한테 과정에서 삭감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했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제 진행과정, 사업이 선정돼서 하기까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부족했다. 공동체지원국은 도민들과 소통하고 정말 가깝게, 도의 여러 실국이 다 그렇지만 특히 공동체지원국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체지원국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삭감을 시킨 위원님들도 제가 정말 너무하다 생각은 하지만, 해당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금년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50쪽에 상생협력 현장중심의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갈등 해소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웃 간 갈등. 요즘에 우리 충남도 귀농·귀촌·귀어 그런 제도가 생기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귀농하시는 분들, 대도시에서 살다가 정년퇴직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부부들도 많이 내려오시는데 기존에 사는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문화적 차이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귀농정책으로 인해서 조용했던 마을이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업무계획 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 마을 갈등 해결사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금년 5월이면 민간갈등 조정 전문가를 위촉해서 권역별로 배치하겠다 하셨는데, 계획이 구체적으로 갈등 해결사를 몇 분 정도 육성을 해서 갈등 전문가를 몇 분 정도 권역별로 배치를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갈등조정 민간 네트워크는 작년에 시군에서 대상자 16명을 선정해서 교육까지 마쳐서 그분들을 배치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마을 갈등 해결사 육성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계획은 1개 시군을 선정해서 한 50명을 시범적으로 처음 도입하는 관계로…….
종화
이종화위원
1개 군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시범적으로 50명 정도.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50명 정도를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마을 사람이 조정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게 잘 해결이 될까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선발해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처음으로, 갈등에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례도 공유하고 그분들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대한 실습교육 정도로 하는 교육입니다, 갈등 해결사가. 우리는 거기까지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에 있는 분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정을 잘 아는 분들 선정해서 교육을 통해서 기법을 향상시킨다는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민간갈등 조정하는 갈등 해결사 이런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계획되지 않고요, 지금은 단순히 특별히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을 교육비, 그러니까 그 정도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농촌에 요즘 지역사업으로 인해서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사전에 조율을 잘 하고 소통을 해서 풀어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지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57쪽에 충남공감마루가 한창 공사 막바지에 있고 곧 개관을 하게 되면 우리 도내 많은 기관들이 입주를 해서 소통과 서로 협력하고 우리 도정에도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일을 할 텐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선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과 주차장을 같이 쓰겠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들 차 대기도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홍예공원에 105대를 대고 보훈 가족공원에 41대를 대고 도서관에 135대를 활용한다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예요. 도서관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 발짝도 덜 걸으려고 그러는데, 도서관에도 주차장이 항상 꽉 차 가지고 그렇지 보훈가족공원이나 홍예공원은 좀 약간 여유는 있는데, 그런 데는 거리가 있어서 또……. 천생 이분들이 그런 데다 잘 대고 걸어오면 괜찮은데 공감마루 앞의 도로변에 다 댈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좋은 시설을 하면서 주차장이 넉넉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사전에 그런 계획을 같이 할 수 없는지 좀 안타깝네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저도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왜 그러냐면 현대 어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거나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주차 문제지만, 사정이나 특히 예산의 제약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종화
이종화위원
좀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충분하게 주차장 계획이 돼야 되고 아니면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대중교통 노선을 그쪽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든지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좀,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런데,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충청남도 새마을회가 지금 대전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충남으로 이전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당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왜 충청남도 새마을회가 아직도 대전에 가 있어요?
「대답없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새마을부녀회를 이쪽 내포로 이전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현재 사용하는 건물을 완전히 매각한 후에 이쪽으로 신축해서 건물을 짓고 오기를 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는 것은 매각이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으면 일단 내포에서 전세로 들어와서 하고 매각이 되면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을 그쪽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병기위원장
협의는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김옥수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병기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제가 그거를 왜 아느냐면 2년 전에 제가 새마을부녀회장 할 당시에도 새마을회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커서 4개 단체 회장들하고 전부 이쪽의 땅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안희정 지사님 하셨을 때예요. 도 쪽에서 무조건 놓고라도 와라, 와서 전세라도 얻어가지고 하자라고 했는데 건물이라는 거는 오래 있다 보면 내 건물도 오래되다 보면 노후가 되고 잔고장이 많은데 지금도 거기는 잔고장이 엄청 심해서 1년에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새마을에서 전부 다 빠져 나와서 거기 임대만 주게 되면, 그쪽이 옛날 건물이라서 공실도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때 저희들 쪽에서 원하는 거는 매각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갖고 와서 여기서 땅을 구입해서 짓자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매각도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7층짜리 건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노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금액만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그때 당시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우리 쪽에서는 이쪽 와서 땅 부지도 알아보고 홍성군수님이 그때 그쪽 홍성에 땅이 있다고 해서 가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보기도 했지만 그런 문제가,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또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병기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전시와 함께 건물을 건립할 때 그때 도청 이전설이 상당히 많이 나올 때예요, 제가 그쪽으로 도의원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쪽으로 오는데 구태여 거기다 같이 하려고 하느냐” 했는데 충남도에서 만약에 이전을 해서 짓는다고 하면 언제라도 지분에 대해서 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매각해서 하느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그거 보면 저기 있을 거예요. 지분 같이 참여하게 된 계약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언제라도 여기서 건립하면 그 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해 준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분명히 생생히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건물 팔고 안 팔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시 한 번 잘 챙겨 보시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빨리해서. 이전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같이 계속 사용하고 있냐고, 지금 몇 년째예요, 7년인가 8년째인데.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예, 마무리를 지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48쪽,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하고 공익활동 지원센터하고 차이가 뭐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뭐냐면 시군의 중간조직을 설립, 그러니까 건립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중간조직 뭐를…….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풀뿌리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도에도 중간조직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센터를 말하는 거고요, 시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는 우리 공동체 각종 단체, 마을만들기·재생 뭐 이런 단체를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러니까 공감마루와 같은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한쪽으로 모으는 센터로…….
이영우위원
시군에서 마을만들기·도시재생 이런 걸 다 각자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군데다 모아서 건물 짓는다는 얘기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센터를 만드는 게…….
이영우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재원은.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이영우위원
그러면 당진하고 금산·부여·태안은 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지었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당진·금산·부여·태안 4개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줬고요.
이영우위원
도에서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이영우위원
얼마를 지원해 줘?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3 대 7입니다.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2800만 원,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좀…….
이영우위원
1억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이것이 신축은 아니고요,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그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공익활동을 또 지원했잖아, 당진·금산.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서산은 2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6000, 시군비 1억 4000.
이영우위원
공동체 지원 업무가 청년센터·시군혁신지원센터·혁신타운·혁신상회, 전체적으로 전부 건물 짓고 건물 관리하고 충남공감마루, 업무 자체가 말 그대로 공동체 업무라고 해서 지역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뭘 하면 건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방향을 건물을 한군데에서 하고 이런 업무를 주관하는 게 나는 뭐가 잘못됐다, 예? 한 가지 예로 아까 새마을 얘기했는데, 공동체지원국 조직에서 최고 큰 것은 내가 볼 때 새마을조직이 공동체조직의 80%다. 80%인데 대전에서 그거 하나 근 10년 돼도 못 이전하고 뭔 충남공감마루, 몇백억 들여서 마루 짓는다, 혁신센터 짓는다, 경제유통지원센터 또 청년센터, 시군센터까지 짓고 뭐하고, 그러면서 1명, 2명 근무, 몇 명 근무하는데. 아까 또 갈등조직위원회를 만든다고, 마을 갈등은 그 마을의, 이장은 그래도 수당이라도 받지,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은 아무 수당도 안 받잖아요. 봉사하는 명예직이잖아요. 또 새로운 조직으로 갈등 해소하겠다, 뭐 이런 갈등 조정 네트워크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이 봉사도 하고 지역에 가보면 최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락에서 봉사활동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면, 인정 안 받으면 하지를 않잖아요, 무료로 하고. 그런 사람 자체를 갈등 해결사로 육성해야지 뭐 또 공모해가지고 이 사람 뽑고 또 뭐하면 갈등 해결사 네트워크, 공익활동, 나는 뭐가 방향이 잘못됐다. 기존에 그 마을에서 제일 존경받고, 옛날의 촌장 그런 분들을 갈등 해결사로 위촉해서 해야 갈등도 해결되는 거지, 갈등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싸울 때 제일 존경받고 부락에서 그래도 제일 어른이 갈등 해결사인 거지, 그런다면 그 부락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되거든. 그런데 공동체지원국에 그런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뭘 만든다, 뭐 조직한다,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말장난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겸직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또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만든 주민자치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갈등을 주민자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직을 갖고 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국 생겼다고 해서 과 생겼다고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머리를 써야 되는 거지, 자꾸 뭐 만들기만, 건물 짓고 센터 만들고 뭐, 그거는 의미가 없다. 가령 해서 마을 만들기 하고 도시 재생이니 뭐니 있다, 그래서 그 건물이 한군데 있다고 해서 공동체 지원 업무가 잘 되고 조금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러나요? 얼마나 인성이 좋은 사람이 업무를 하고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절대로 공감하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써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자꾸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시골 가면, 시골고향이 어디세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저 금산 복수면 완전 시골입니다.
이영우위원
금산보다 더 촌이시네. 시골에 가면 그 부락별로 존경받은 분들이 있어요. 대개 이장·새마을회장·부녀회장 또 나이 먹으면 노인회장, 그렇잖아요, 또 대동계장. 그런 분들이 부락에서 최고 존경받은 분이라고, 그런 분들이 이런 갈등도 해결하고 문제점도 해결하고 동네 최고 어른이더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지, 뭘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아니, 가령 해서 새로운 사람이 암만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금산 무슨 리에 산다고 할 때 그 양반이 갈등해결 못 해요,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고 대학교 총장 했다고 해도 그 부락의 사람을 알고 내용을 알고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해결 조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국이 생겼다고 해서 마을에 맞춰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동체 조직이…… 이·통장도 공동체가 관리하잖아 그래도. 자치행정국이지만 그래도 공감마루라든가 모든 사회단체를 총괄하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충청남도 220만 도민이 화합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새마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공감마루 그런 거를 오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공감마루 왜 지었어요, 몇백억 들여서?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원래 당초 목적이 시민사회나 중간센터를…….
이영우위원
다른 거, 새마을은 오면 안 되나? 다른 거, 새마을 조직은 오면 안 되나? 면적이 좁아서 그러나?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지금 공감마루에는 한 15개 기관이…….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조직은 오면 안 되느냐 이거야, 물어보니까 자꾸 왜.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워낙 규모가…….
이영우위원
그렇게 넓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런데 회의실 이런 건 전부 사회단체 같이 쓰니까, 새마을 그 조직에 몇 명 근무해요? 새마을 도 사무실의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김옥수위원
근무인원은 10명 안 되는데요, 자생력이 좀 있어야 돼. 새마을은 그냥 사무실만 갖고 쓸 수가 없어요, 거기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10명 미만이에요. 직원은 많지 않아요, 회원이 많지.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바로 직원은 10명밖에 안 되니까 사무실 10명이면 몇 평이 필요해요? 월 회의 몇 번밖에 않잖아요. 그러면 공동 회의실이나 이런 건 공동으로, 그게 바로 혁신이에요. 왜냐하면 적십자니 시군도 단체별로 다 회의실 가지고 있는데 회의는 월 한 번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빈다 이거예요. 공감마루로 통합 사무실을 만들면 1일 날은 새마을에서 쓰고 화요일 날은 통장들이 쓰고 자율방범대가 4일 날 쓰고 적십자는 6일 날 쓰고 그런 식으로 하면 회의실 한 칸을, 서너 칸을 잘 지어놓으면 골고루 쓰면 그게 얼마나 활용적이고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적냐 이거야.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건물 비워 놓는 거야. 시군별로도 새마을회관이니 적십자니 다 있잖아요. 그러고 직원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회의실은. 그런데 시군 같은 경우는 근 3년밖에 근무 않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2명∼3명 근무하는데, 그런 거를 공동 사용하게, 그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통합지원센터가 그런 데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제안사항인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내 도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 현재 인력이 8명 근무하고 있지요? 거의 60만 정도의 자원봉사자들 관리라든지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너무 많다. 물론 시군이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와도 소통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시군 센터 종사자들이 전체 충남 15개 시군에 130명 정도가 센터 내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교육이라든지 교육 겸 힐링 프로그램도 기획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혹시 김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제가 1일 자 발령을 받아서 우리 실무부서에 업무보고를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평가분석을 통해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에 보완해 나가는 그 부분이 취약한 걸로 저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기법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올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보다 더 나은 쪽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