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21년도 정책들 중에요,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농업정책 있으시면 다섯 가지 대표적인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린뉴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달라진 거, 2020년과 2021년도 정책사업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 이건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시범사업 내역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무엇이 갔는지, 그러니까 시군하고 부서도 표시하시고요, 사업명, 사업비, 사업목적, 보조받은 시범사업 명칭, 단체면 단체명하고 대표 괄호 치고 해 주시고요, 개인이면 개인명 해 주시고 지역 표기해 주시고요. 2021년도는 리스트만 제출을 해 주세요, 시범사업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어떤 시범사업에 예산은 얼마고 목적은 무엇인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실국과 업무협력을 한 내역이 있는지 －2020년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청년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지원을 받고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자료를 조사하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간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2016년 이후 지원을 받은 청년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청년농업과 관련된 예산에서 지원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받을 당시의 연도 표기하시고요, 이름부터 앞에 쓰고, 시군 쓰고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이거는 12월 기준도 좋고요, 10월 기준도 괜찮습니다. 기준으로 그 지역에 보조받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업을 했는지 그 지역을 떠났는지 이거 자료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거 조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가공제품들과 관련해서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공사업명이 있지요? 그다음에 지역이 있고요, 가공사업을 기술 이전 받아간 내역들 해서 시군 다 표기하시고 사업비 금액 표기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 2021년도 자료를 보면 2020년과 달라진 점을 별로 못 느끼겠거든요? 간단하게 농업기술원장님, 혹시 뭐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주로 주장을 했던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와 이전은 달라져야 된다, 그다음에 그린뉴딜 그리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고, 구체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 예시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것들 중에는 ‘싹 달라졌다, 이 정책은 정말 신선하고 새롭네’ 이런 게 없습니다. 있습니까, 혹시?

쌀은 어쨌든 계속 저희가 10년째 연구를 해 왔고요.

그거는 코로나19 이후와 이전의 정책이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쌀은 제가 잘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칭찬을 했습니다. 열심히 개발을 해서 경기미에 버금가는, 우리가 더 앞서는 그런 걸 했다라고 제가 칭찬을 드렸고요.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게 언제부턴가 아열대……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아열대 식물들, 과일들을 좀 몇 개 갖다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걸 대응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기름을 때지 않아도 생산되는 천혜향이나 한라봉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기름을 때가면서, 화석에너지를 사용해 가면서 과연 몇 농가가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파파야를 몇 농가가 온실가스 배출해 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없어서, 아직도 굉장히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충청남도 농업정책은 그냥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지요, 온라인 판매입니다, 이제. 대면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농산물도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이 제대로 없다, 교육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면교육을 하지 못하면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못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갖고 농사를 짓는 우리 농업인들이 굳이 공간에 대면교육을 오지 않더라도 인증하고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정도는 여기에 반드시 별도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언제까지 농민들은 대면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농민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관수·관비시설 다 스마트폰 버튼 눌러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농장에 나오지 않아도. 농민들은 그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의 정책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충청남도 농업인들의 고령화입니다. 사실은 65세 이상이 50% 이상 될 거고요, 그다음에 소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도 적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거는 대농가들이나 아니면 시범사업 해서 많이 지원해가지고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무나 하지 못하거든요, 자부담 있어야 되고, 자부담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빽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적어도, 지금 대세가 뭡니까? 푸드플랜이에요, 푸드플랜. 그러면 소농가나 고령농가들이 푸드플랜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당연히 주요업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시중에서 공공급식으로, 우리가 시군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뚫고 있어요. 그리고 식자재 비용으로 농림축산국이 학생들 무상급식 합니다. 이 예산 굉장히 커요. 그러면 공공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식자재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고령농가 밭 몇 평만 갖고도, 1년에 그래도 몇 백만 원이라도 이걸 농사를 지으면 어느 시기에는 어떤 채소를 짓고, 이것도 전부 다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어느 시군은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의 채소를 하고 어느 시군은 이런 과일을 하고. 조금만 갖고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생…… 키울 수 있는 것들, 굳이 탄소배출을 하면서 화석에너지를 때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걸 지도하고 보급하는 걸 농업기술원이 한편으로 해야 되지, 지금 기술원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시군을 통해가지고 자꾸 받는 사람들만 시설 다 해 주고,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고, 거기 거 팔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소농가, 고령농가들이 재배하기 좋은 공공급식 식자재에 적합한 품목개발, 기술보급 이런 단어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전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환경에 맞춰서, 지구온난화에 맞춰서 아프리카나 다른 데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자생하는 것들을 억지로 갖다가 여기서 꿰맞추기로 기름 때가면서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국 생산량 최고인 구기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얼마나 온도가 올라갈 것인가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해 주고 그 기술을 전달하는 게 더 많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시설을 하지 않아도 적응시켜 나가는 거지, 한라봉·천혜항 몇 농가 있어서 그거 만들어서 수익 얼마 올렸다고 이거 갖고, 충남농민의 1%도 안 됩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했다 이렇게 나오면 부끄러운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업무 속에는 제가 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교육이나 이 사업 속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자유통, 어떻게 온라인유통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육성할 건가……. 기존에 조금씩 해 오던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적어도 서너 꼭지는 늘 나가야 되는데 하던 거의 연장선상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농업기술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답답합니다, 저는. 답변 좀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시지요.

예, 항목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전부터 계속사업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달라지진 않았어요, 확장도 안 시켰고요.

이 안에, 주요업무보고 자료 속에 들어 있습니까? 푸드플랜을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공공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맞게 해서 고령농가, 소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작목은 무엇인지 개발하고 연구해서 보급한 사실이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31쪽에.

여기는 농기계수리 지원 그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저소득 취약계층만 딱 잘라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그런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푸드플랜이라는 그 분야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별도로 다루는 속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일단 저희는 제공하는 자료를 보고, 활자를 보고 업무를 파악해요. 모릅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담겨있어야 그걸 맞춰서 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농식품 가공제품들도 제가 봤어요. 2017년∼2019년 동안 기술원에서 농식품 가공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열다섯 가지. 그런데 이것도 일부 시군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열다섯 가지를 3년 동안 개발했는데 이걸 보면 10개 제품이 3개 시군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천안 세 가지, 논산 네 가지, 서천 세 가지, 예산 두 가지, 계룡·금산 한 가지씩,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뭐냐는 거지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돈 대가지고 연구해서 기술이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설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자부담 20%만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천안이나 논산이나 서천이나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다른 시군은 하나도 없느냐는 얘기지요, 계룡 한 군데 있고 금산 한 군데 있는 거 외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형평성있게 3년 동안, 1년을 이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아, 다음에는 빠진 데 하겠구나. 그런데 이것만 봐도 그렇고요, 청년농업인들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계속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데이터를 가져야만 다음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지 정책적으로 이걸 점검하지 않으니까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지원받은 사람이 또 받고 부부가 같은 해에 지원받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만 우선 봤는데요, 청년농업인 자료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분야별로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작목대로 하고 있고 얼마나 확장을 했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것만으로도, 실제 그걸로 지원했는데 그걸 계속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봤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지원 받았으면 적어도 그 분야에 5년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확장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지원 받고 금방 하지 않고 그렇다라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다른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에서도 점검을 해 보시고요, 다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보통 2세들이…… 1세대들이 농업을 하시다 이어받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와가지고 대형농가 같으면 2세들이 그대로 받아요. 수도작이라든가 표고, 축산, 양봉 이렇게 받는데 그거 외에 우리가 도시에서 오는 농업인청년들 있잖아요, 농지는 부족하고. 그럴 때 청년들이 새로운 분야,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그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도 좋고요, 그래야 우리가 모델을 개발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부모님이 하시는 것들 이어받으니까 일부 청년농업인들 중에는 그럽니다, 그분들은 금수저라고 해요. 4-H라든가 부모님들이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2세들을 통해서 받으시잖아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받고 아들도 받아요, 같은 종목에서, 이런 일들이 충남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는 다른 젊은 농업인들은 논도 없고 밭도 없는데 굉장히 허탈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4-H 정도 되고 지원받는 사람들은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비빌 언덕이 없이 오는 청년농업인들 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지요.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과일 중에서 샤인머스켓이 앞으로 각광을 받겠다,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그런 걸 권장해 볼 수도 있고 적어도 그런 분야를 모집해서 2세를 키워야 하잖아요, 우리 젊은 농업인들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오는 걸로 거의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행히도 여기도 있긴 있는데 디자인이나 농산물유통 이런 분야,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농업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이것도 청년농업인을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보니까 사업을 지원해서 잘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야도 꼭 1차 생산하는 농업인만이 아니라, 농촌에는 농업과 연계된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육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 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약초를 재배하는 건 1차 산업이지만 약초를 유통하는, 그러니까 맥문동, 구기자, 인삼, 오미자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약재유통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유통시장을 만들어 내는 이런 일들도 청년농업인들이 해야 서울에서 결정하는, 상업만 하시는 분들한테 뺏기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뜻이고요, 교육도 올해에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21년도 영상교육 자료 잘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교육을 한 것들이 있을 텐데 아쉽게도 탑재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보시기는 할 거예요, 기후변화는 좀 다른 건 있겠지만. 계속 영상교육 자료를 만들어 놨으면 탑재해서 언제나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 2021년도 교육내용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다수의 농업인들이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영상제작을 해야 되는데, 딸기나 이런 부분들은 잘했어요. 딸기교육이 3편 정도 있고 국화종류가 스프레이국하고 스탠더드하고 4개나 있어요. 이건 농가가 아주 적거든요. 딸기농가가 더 많고 오이 2, 벼농사 3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올려놓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화농가는 극히 일부인데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누에 같은 경우 뽕, 지금 누에농가, 뽕 하는 농가 굉장히 적은데 누에교육도 두 가지, 뽕도 두 가지 이렇게 해 놨는데 정작 토마토라든가 멜론이라든가 표고버섯처럼 많은 농업인들이 하고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는, 저는 반스마트라고 표현을 해요. 온전한 대형 스마트농업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부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스마트 정도, 관수관비시설 정도 스마트해 주면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물 주고 약 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신 분들이 하는 작목들을 영상교육을 해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기자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누에사육 농가, 양잠 농가 얼마 안 되는데 네 꼭지의 교육프로그램 만들고 국화 여섯 꼭지 만들었나 할 정도인데 다른 건 없으니까 골고루, 토마토, 수박, 멜론, 표고버섯 이런 정도로 가지가지 할 수는 없지만 계속 탑재를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용량을 늘려서, 다른 농진청이나 이런 데에도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자료실에 들어가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이게 서버용량이 적으면 탑재를 많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승인해 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보내거나 어디 어디 있다라고 알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푸드플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농업이 벼농사나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대형으로 가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토질상, 충남의 땅의 특징상 밭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밭에 대형으로 할 수 없고, 산비탈 밭들이 많은데. 이런 데를 이용해서 공공급식의 식자재로 공급하게끔 하고 푸드플랜을 시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게 보기보다 굉장한 소득들이 되고 있어요, 고령농가, 소농가, 영세농가, 밭농가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분야를 담아서 적어도 이 계절에는 이런 이런 상품, 우리가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충남을 나누어서라도 연구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을 더 나아갈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기대를 했던 거고요, 유통과 관련해서도 어차피 택배차량들이 모두 다 시골로, 도시에 있는 공산품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러 택배차들이 시골 구석구석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가는 택배차량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물건을 실어 보낼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안을 했던 정부의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자료를 다 제공해 주고 교육을 해서, 영농교육 프로그램 속에 어차피 시범사업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많이 영위를 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 건지 그다음에 5년 뒤 대한민국의 농업전망을 미리하고 어떤 분야로 나는 선택해서 갈 건지 이런 것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들로 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마련하려면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려면 어디선가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출발은 유기농 참외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만 확장이 안 돼요. 우리가 유기농 참외를 왜 하겠습니까? 정리를 할 때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하기로 했더라도 정리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줄여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우스에 시범사업 하는데 태양광판 설치를 해서 등유나 벙커시유, 기름을 덜 때고 자연에너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시범사업들을 저는 시행해 보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더 확장하게끔 농림축산국과 연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부서 간 협업을 자료를 받아 봤더니 일부는 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공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 6차산업센터도 있잖아요,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제진흥원도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농업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 회사법인에 이차보전이나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함께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영농조합법인을 키울 것인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6차산업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을 우리가 다시 가야 되는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생강한과 만들고 구기자한과 만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한과를 만드는 거, 한과는 이제 됐으니까 접목만 하면 되잖아요. 또 다른 뭐를 하도록 한다든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접목을 해서 전혀 새롭게 가달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20년은 남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8년에 120명 중에 여성 청년농업인으로 육성한 게 우리가 31명, 2019년은 144명 중에 26명이고요, 공주시하고 서산시는 여성농업인이 1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농촌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아기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5000만 원씩 줘도. 그건 여성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함께 가야 되는 거, 농업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함께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이 훨씬 더 다양해요. 1차 생산부터 시작해서 가공, 유통 이런 모든 분야에, 그리고 농업의 문화나 전통문화 육성까지도 여성들이 다 참여가 되는데 이렇게 좀 돼 있어요.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받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금액을 높여서라도 못해도 6 대 4 정도는 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찾아내다 보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병폐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위탁영농도 그렇고 농지은행 제도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그냥 딸들의 이름만 빌려가지고 지원을, 농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또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드론 같은 경우 농기계, 요새 AI 많이 탑재 돼 있으니까 예전처럼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계를 이용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기술교육에도 여성농업인들을 많이,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정책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당당한 직업군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달마시안 제충국 갖고 시범사업 했지요?

실패했지요? 물론 비가 많이 왔었다고는 하겠지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닭진드기 살충제를 달마시안 제충국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여기도. 이게 분무형하고 연막형하고 효과가 없는 걸로, 살비제로서 적합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게 농업기술원은 이거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3000만 원짜리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동물위생시험소에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이게 원자재로써 적합하지 않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이게 봄에는 잘 크다가 여름철에 다 녹아버리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습해버리면. 그런데 이분은, 이 달마시안 제충국이라는 회사는 개인이 하시는 건데 연구사업을 많이 따갔어요, 몇 년째, 2010 몇 년부터 해서. 그런데 결국은 현장에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제안을 받거나 하더라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그게 농민들 스스로가 원자재를 구입해서 약재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지, 비싼 약재를 돈 주고 사게끔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가소득이 인상된 건 사실 농민들 스스로의 시장이 좋아져서 인상된 부분들보다는 농가부채도 늘어났거든요, 자산도 줄어들고요, 소득은 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일정 부분 직불금이 올랐고요, 내년에는 더 오르겠지요. 2020년에 공익형직불제가 사실은 소농가들에게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27만 원 받으시던 분들이 120만 원 받으셨고 충남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80만 원이 가기 때문에 200만 원의 소득이, 사실은 순소득이 오르는 것으로 가는 형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쌀값이 많이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과일시장이 아주 좋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골고루 이게 전체적으로 오른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셔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해서 통계를 냈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한 걸 놓고 성공, 성공해서 확장, 그다음에 실패, 실패는 원인을 보다 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성공도 그 사람만 성공을 했는지, 주변에서 그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확장을 했는지.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우리가 방향성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활용을 한 가공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된장이나 젤리 이런 거는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첨가만 하면 웬만해서는 다 돼요. 대신에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 판매라든가 공공급식이나 젊은이들, 그다음에 홀로 사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마트, 편의점 이런 데 판매를 겨냥해서 예를 들어서 간편식 같은 경우 있지요? ‘시니어 표고버섯 즉석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시군에서 원한다면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유아 표고버섯 건강이유식’ 이런 부분들처럼 간편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조금 넣고 한과 개발했다고 하고, 뭐 조금 넣고 젤리 개발했다고 하고, 뭐 조금 넣고 주스 개발했다고 하고 이런 방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급식 시장 내지는 온라인 시장 내에서 아니면 오프라인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혼밥족들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 그렇게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건데, 우리가 그래서 곤충산업연구소도 있는데 양잠하고 누에를 아직도 계속 갖고 있으세요. 그러지 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먹거리의 곤충들 있잖아요. 쌍별귀뚜라미라든가 굼벵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함께 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그다음에 K-뉴딜과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냥 뭐든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답변 보내 주신 거 보니까 사업이름 붙이면 다 거기 다 매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아, 이건 광역자치단체 중에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하고 있어”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걸 모델을 개발하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100년 뒤에, 50년 뒤에 아프리카처럼 기후가 올라갈 때 재배를 하겠지만 이런 거라는 거지요. 열심히 주판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고, 그런데 계산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엑셀이 나오잖아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쫘르륵 계산해 주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렵게 따뜻한 나라에서 가져와서 화석에너지 때가지고 탄소가스 배출해 가면서 할 게 아니라, 그거는 몇 년 뒤 되면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가지고 갈 것은 무엇인가, 50년, 100년까지. 그다음에 새로 보급 들어올 건데 빨리빨리 발전할 때 우리가 비용을 덜 들이고 많이 보급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서, 저는 2021년부터는 기존의 농정 틀 다 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심정으로, 사실 제가 2019년 말에 이런 부탁드렸는데 2020년에 개선된 게 없어요. 그래서 2021년도는 적어도 상반기에 이 부분들, 농정 틀 다 다시 뒤집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가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그것만 답변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10년을 바라보고 연구해야 되는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오늘 점심을 제가 어느 식당에서 먹었는데 골드퀸 3호더라고요, 딱 먹었는데. 이걸 많이 안 드셔 본 분은 “밥맛이 특이하네” 이럴 텐데 저는 그걸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충남 10호도, 지금 저는 그보다 더 나을 거라고 믿고요, 또 잘하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다만 의원이다 보니까 현장의 얘기를 많이 전달하고 자꾸 주문사항이 많아야 받아들여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노력하지 않으시고 잘못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농작물 품종 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도 알고 있고요,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해 오시는 것들에 대한 존경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주문이 많았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정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야 연구과제 목록을 제가 보다 보니까,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일을 진행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꿀풀과 자생식물 이용 천연살충제 개발 이랬는데요, 이거 전년도에도 했지요?

전년도에도 했고, 좀 우려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저는 우리가 자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할 수는 있는데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농민들 이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달마시안 제충국 같으면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곤충연구소에 굼뱅이 분변토를 활용한 유기성자원화연구인데 이 사업비가 도비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입니까, 뭡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과제 수입니다.) 과제 수입니까? 제가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굼벵이 분변토를 활용한 유기성자원화 연구 이렇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데요, 현재 우리가 곤충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업 따내기 위해서 폐기물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렁이 분변토를 활용한 유기성 자원화 사업’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내막에 들어가면 거기는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을 허가받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요, 제안을 해서 하는 건지 스스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흔히 지렁이농장이라고 하는데 내막은 그게 폐기물 처리장이거든요. 지렁이 분변토 갖고 뭘 한다고 했는데 엄청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변토를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과연 굼벵이를 얼마나 넣어야 유기성 자원퇴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냥 어디선가 제안을 했거나 그걸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제2의 지렁이농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산업폐기물을 다루는 업자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먹거리가 됩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굼벵이농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보면 하수슬러지,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다 거기다 넣고 지렁이 조금 넣어 놓고서 퇴비한다고 그러는데, 그 퇴비를 쓰라고 하는데 갖다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식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인지, 지렁이가 싸는 똥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지렁이가 싸는 똥을 갖고 다른 오니슬러지나 하수슬러지라든가 이런 것들, 음식물을 갖다가 넣고 걔들이 서로 분변토를 갖고 발효를 시켜서 한다는 그런 거라면 저는 지렁이 분변토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환경 문제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사회에서 우리 충남도 두어 군데 그런 데가 있고 경북 같은 경우, 의성 같은 데는 아주 많이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게 그거라고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이런 게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자원화가 가능한 것들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곤충연구소는 무슨 분변토를 활용한 자원화 연구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곤충을 어떻게 산업화로 갈 건가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건 연구과제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