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오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로 부임하신 이남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쇄하였고, 2032년까지 총 14기의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폐쇄 과정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기후변화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창궐,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 올 겨울 강한 추위·폭설 모두 기후변화의 산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넘어 기후위기를 논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저마다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것을 발표하고, 12월에는 이를 구체화시킨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장기비전으로 정식 채택된 사항입니다. 이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과 더불어 발전하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적 합의와 국가적 방향 제시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하고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린뉴딜에 이어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환경관련 정책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다하여 도민을 위하여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조례안 1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여운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여운영 위원님과 이남재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기로 소문난 여운영 위원님이 조례 제정할 때 문구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는 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간단명료하게 조례 문구를 정리하시고 취지에 부합하게 잘 만드신 것 같고요, 국장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여운영 위원님과 아홉 분이 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다만 그동안 양성평등이라든지 수수료 납부 인지를 전자로 결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운영 위원님 등 아홉 분이 만들어 주신 조례는 저희들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보장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문헌이나 제도는 자체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운영과 관련해서 해당 실무 국에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조례의 운영과 조례 제정 모두가 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고 갈등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 도민의 화합과 발전을 모색하는 취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조례나 법률이나 규칙이나 마찬가지로 시대상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반드시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노력하실 거지만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남재 국장님 특별한 이유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월 1일 자로 기후환경국에 부임하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기후환경국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정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재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빈준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금년 1월 1일 자로 미세먼지대책과가 푸른하늘기획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전 이명수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공로연수 중이며, 전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은 작년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신위원
기후위기 대응에서 3개 분야 37개 과제에 13만 8982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3개 분야의 37개 과제에서 일자리창출 분야는 어떤 건지 혹시 나와 있나요?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지금 단속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대가 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10만여 대가 지금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10만여 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그런 사항을 준수한 차량은 몇 대나 되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한 9.1%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동안은 수도권 중심으로 배출 저감장치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에 사업을 하는…….
한영신위원
아니, 지금 단속카메라를 여기다 설치한다고 해서요, 그 카메라 설치를 어디다 하실 건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38개 지점에 지금 4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영신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좀 그냥 자료로 주세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거에 10개 지점을 더 확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10대를 더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어디어디인지 같이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 관리팀에 저도 자료 좀 요청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업무담당을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했던 것 같긴 한데 우리 물 관리팀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강하구의 어도 설치 관련해서 기수역 복원, 기수역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지난주에 KBS에서 방송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을 자세히 좀 자료를 받아보길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있는 내용이 어떻게 요청되어 있는지, 방송 보도에는 요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요청되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게 국가물관리위원회로 갔는지 환경부로 갔는지 농식품부로 갔는지 담당 부서별로 문서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한영신위원
위원장님!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노후 상하수도관 정밀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지역별로 노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 자료 좀 주세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생수, 지금 현재 생수공장이라고 하나요? 생수 허가 예정이라고 신청된 데 있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혹시 충남에 산업폐기물인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산업폐기물.
김한태위원
보령 웅천에도 있는데 그것이 몇 군데나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것 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지금 충남이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다고 하셨는데 전국 하위권이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지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위권입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 작년까지는 꼴찌를 했는데요.
김동일위원
상수도·하수도 각각으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하수도는 꼴찌 했고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 상수도는 전북하고 강원도를 앞질러서 탈꼴찌는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 혹시 재작년에도 계속 꼴찌였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계속 꼴찌였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기에 제가 보니까 역점과제로 삼겠다고는 하신 것 같습니다. 역점과제로 삼겠다는 것들은 높이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보통 보급률을 80에서 3%를 높이는 거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금년에는…….
김동일위원
몇 %씩 보통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보급률을?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보통 0.3∼4% 정도.
김동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 보급 시에 국비요청을 해서 거의 진행이 되나요? 도비만 가지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하수도는 다 국비고요, 상수도는 그동안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김동일위원
어쨌든 지금 이 계획들이 상수도든 하수도든 저희가 도나 시에서 수요파악을 하든지 해서 계획을 요청해서 국가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배당되는 부분들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도비가 더 붙는다고 해서 지금 하는 사항들은 아니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국가 요청에 의해서 육성하는 바대로…….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는 충남이 꼴찌인 거 알고 있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있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끌어올리려고 국비를 더 주시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여건이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 특성이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 예를 들어서 산간오지 지역에 관로를 끌고 가면…….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희만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만 그럴 것 같진 않고 저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같은 돈을 주더라도 좀 보급률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어쨌든 중앙에서는 그냥 균등하게 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기가 꼴찌니까 더 많이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지속추진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매번 올라올 때 역점과제고 끌어올리겠다라는 방법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엔 우리가 국비를 받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더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도비라도 더 해서 하는 방법으로라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제가 매년 이걸 볼 때마다 국비매칭이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하수도든 여기서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중요한 문제잖습니까? 상하수도가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도 중요한 분야지만 도민들은 어쨌든 먹는 물이기도 하고 또 하수인데 저는 충남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항상 이런 결과로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거든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공감하고요, 문제는 국가에서 돈을 배분할 때 균특으로 주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을 더 많이 주고 덜 주고는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인구수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균특 배분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균특이 ’22년까지는 국가 균특이 됐다가 지방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양 되면 혹여, 국가에서 줄 때는 상수도‧하수도 어떤 지분이 있었는데 지방으로 이양되면 다 돈이 혼합이 돼서 혹시나 더 소외될까봐 엊그제 저희들 국 업무보고 할 때 지사님한테 아주 강력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못 주더라도 현 수준은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님” 그래서 지사님이 관리하시는 워스트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될 걸로 믿고요, 또 앞으로 예산실이나 지사님한테 계속 건의해서 앞으로 상수도 보급률 향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더 될 것 같네요. 지금 국가에서 어쨌든지 간에 균특으로 오다가 지방이양 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지방에서 상하수도를 더 쓰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좋은 건데 안 그러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정말로 장기적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김동일위원
한 번 정도는 지방이양 관련돼서 해 놓고 저는 우리가 4년이고 10년이고 제 생각에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보고 지금 각각의 나름 중장기 목표를 아예 세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게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플라스틱 관련된 것도 그렇고 재활용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전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재활용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걸로 아마 전에 제가 행감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충남도에서 재활용률을 파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지 않다는 거였거든요.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재활용률 측정하는 방법들이 일단 수거해가지고 그 수거하는 비율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도에 그런 지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러면 선별장에 와서, 선별장을 통해서 재활용률은 혹시 다 파악이 되나요? 만약에 각각의 시군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온 양 대비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재활용률, 혹시 그런 자료도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시군별로?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만약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가 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충남에서 그 선별장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가지고 혹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고나 행정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파악만 하시는 건지, 저는 파악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있으신가 그게 궁금합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하여튼 재활용 문제는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다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다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작년 12월 25일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재활용률이 가장 낮은 이유가 투명 플라스틱하고 유색플라스틱이 혼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25일부터는 각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지금 다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라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 하나에 뚜껑하고 라벨하고 플라스틱 용기 재질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재이용률이 한 20% 이하로 지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점에 맞춰서 도내에 생수 유통공장이 직접 하는 데가 네 군데, 유통만 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이번 금요일 날 지사님하고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라벨도 다 떼고 해서 －다른 지자체도 점점 하겠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생수 공급하시는 사장님들하고 지사님하고 MOU를 체결하고요, 앞으로도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계속 60% 이상, 지금 현재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목표를 한 60% 이상 올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국장님 말씀도 맞고요, 제가 더 궁금한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지금 선별장에 와서 선별시스템으로 하는데 저는 충남 시군마다 선별장 재활용률의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데는 재활용률이 높을 수도 있고 어디는 그 안에서도 재활용률이 낮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폐기처리나 아니면 소각이나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의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저는 나는 거에 대한 차이가 내부적으로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남이 다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우리가 유입된 재활용 대비 실질적으로 재활용률을 한번 모니터를 했다고 하면 한번 충남에서 그런 데들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몇 군데도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그래요. 위탁을 주거든요. 선별센터를 시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관리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위탁관리 하는 업체 입장에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건비도 시군에서 다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더 열심히 하고의 문제는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많이 지원됐다고 생각해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시민들이 재활용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재활용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폐기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인력 차이도 날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데들은 아예, 이런 우려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아까 투명 페트병을 어디는 찌그린 다음에 뚜껑을 닫아달라고 안내하는 데도 있고요, 어디는 아예 뚜껑을 분리하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뚜껑이 분리된 거는 아예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워낙 바쁘게 주워야 되고 작은 것들은 거의 그냥 지나칩니다. 그거는 시간의 문제, 속도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도에서 선별장에서 실제로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선별장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선별장에 도에서 어떤 －페널티까지 나와 있더라도－ 지원을 해야 시군에서도 위탁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나 첨언드리면 서산의 처리장을 한번 가봤어요. 상당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상당히 놀랐습니다.
김동일위원
서산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서산에. 상당히 장비가 좋아서 잘하는데, 다만 물론 위탁업체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같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 주냐, 심지어는 이 자리에서 말에 담지 못할 이런 것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선별 위탁업체도 잘해야 되지만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체는 물론이고 분리수거하는 시민의식도 홍보하고 해서 함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은 계속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명한 거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도에서…… 아까 서산이 잘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잘된 모델들을 다른 선별장에도 도입을 해 보시고 선별장에 대해서 꼭 위탁업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에서 전혀 관리가 미치지 못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저는 이거를 보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노후차량 교체 지원을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후차량 개선해야 될 대상은 다 나와 있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나왔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단속카메라를 따로 또 설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3000여 대가 있는데 5등급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유 차는 1987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을 얘기하고요, 경유차는 2007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을 5등급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단속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리면 5등급 차량이 다니면 과태료 10만 원씩을 꼭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미세먼지…….
한영신위원
저감장치를 달지 않으면?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아니…….
한영신위원
그러면?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5등급 차량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는데 다녀서…….
한영신위원
이미 내려져 있잖아요. 그 10만 대인가가, 그렇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10만 대 있지요.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10만여 대가 이미 다 저감해야 될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안 하고 있지요.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거를 적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놓는다는 거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카메라를……. 그것 너무 웃기지 않아요? 카메라가 없어도 이미 대상자가 나와 있고, 교체되어야 될 대상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카메라로 찍는다고 해서 그 차량이 교체가 되고, 그러면 벌금을 물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아니, 평상시는 운행하는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운행을 제한하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발령 시에만?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발령시간 아닌 때에는 그러면 막 배출을 하고 다녀도 괜찮은 건가요? 그 기간이 아닌 다른 때에는 배출을 막 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현재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것 너무나 허점이 있는 거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달도록 국비를 주는 거예요.
오인환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2.5하고 10이 있는데 비상저감 조치가 2.5인 경우는 50㎍/㎥ 이상일 때.
오인환위원장
대기 중에 질소화합물이나 미세먼지가 50㎍/㎥ 이상?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50㎍/㎥.
오인환위원장
그랬을 때 운행제한 조치를 발령한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운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영신위원
50㎍/㎥ 이상일 때만 제한 조치를 하는데 그러면 평소에 그 미만일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차량들이 배출을 막 하고 다녀도?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거는 현재 단속차량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감장치를 국비를 줘서…….
한영신위원
그러면 차라리 단속카메라를 할 게 아니라 저감장치를 일률적으로 달아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쓰는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비상저감조치가 작년 같은 경우 충남만 두 번 내렸었어요.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런 저감 발령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도 공기를 맑게 해야지요. 그러면 차량에 대해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배기가스를 줄이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지 이것을 발효했을 때 카메라로 찍어서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저감장치의 비용이 들어서 못할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줘서 실질적으로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굳이 이런 카메라 같은 것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자동차 등록하면서 대상 차량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만여 대에 저감장치를 전부 다 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대당 160만 원 정도 듭니다.
한영신위원
한 대당 1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이렇게 카메라만 계속 설치를 하고 늘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오히려 순차적으로 저감장치를 다 달아주는 게 맞고, 그중에서도 더 노후된 차량들은 교체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을 할 때 지원해 주잖아요. 조금 특별지원을 더 해 준다든가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지 이렇게 50㎍/㎥ 이상 돼서 위험하다 해서 그때만 적발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배기가스 막 저기해도 상관없다? 이것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차 보급도 하고 친환경차라든지 주유소 유증기…….
한영신위원
아니,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야 바꿀 테니까 그렇게 바꾸지 못하는 경제적인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감장치를 달아서 그거를 해소시키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은 계속 해 왔고요, 지방에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거를 추진한다면 굳이 이렇게 카메라 설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카메라 설치비용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런 비용으로 저감장치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를 비용 면에서 검토해 보시고 정말 많이 배출,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이라 하더라도 관리를 잘한 차량은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배기가스를 내는 차량이 노후돼서 폐차해야 될 차량이 얼마나 되나 세심하게 상황을 체크해 보시고요,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것을 해야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것 볼 때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이게 저희 도만 하는 시책이 아니고 전국으로 하는 시책이다 보니…….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전국으로 하는 시책인데, 전국적으로 하는 시책 중에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먼저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는 저감장치로 하겠다 하면 굳이 감시 적발 카메라가 필요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오히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거지 다른 데에서 비합리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거는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런 의식은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카메라 설치 10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이제 끝납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기왕에 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올해까지 하면 끝납니다.
한영신위원
차라리 그 돈으로 저감장치 1대라도 더 부착시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빗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미 기 추진되어 있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빗물저금통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그 빗물을 활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장구벌레도 생기고 해서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지난번……. 처음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인가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빗물저금통의 효율적인 활용도가 있나요, 통계가 나온 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현재 86개소 중에 24개소가 개보수 중이고요, 나머지는 잘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이용되면 빗물을 얼마만큼 활용을 해서 몇 리터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통계가 나와 있지 않나요?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설치해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냐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 비용 대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빗물을 받아서 쓰는 게 더 경제적인 효과가 나는지, 아니면 차라리 그거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물을 사서 쓰는 게 난지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취지는 정말 좋아요.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효용성의 가치가 없다면 이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바로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의사직원, 한영신 위원에게 자료설명)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 뒤에 나와 있네요. 제안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민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관리부족에 따른 고장 등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집수 부족으로 저장된 빗물의 활용 빈도 저하에 따라 수질관리가 어렵다,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한 시군 조례 개정 독려, 시군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워크숍·역량교육·인식 제고, 빗물저금통 사용 관리 실태 정기점검 실시, 빗물 시범마을 조성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 문제 발생에 대한 해소 방안 검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거는 죽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만 했지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빗물에 대한 효용가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빗물저금통으로 인해서.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영신위원
자세하게 해 보셔서 아무리 뜻이 좋아도 효과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조례를 제·개정한다라는 거는 뭣 때문에 그렇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빗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빗물을 사용하면?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인센티브.
한영신위원
일단은 빗물저금통이 잘 관리되고 물이 어느 정도 확보돼서 정말 그거로 도움이 되나 이것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먼저 따져보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효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민간인이나 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인센티브만 주겠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재활용품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교육도 필요하지만 클린업 설치라고 해서 재활용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배출부터 잘 되어야 되잖아요. 배출부터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서 그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비자단체에서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대로 잘 배출된 것을 그 자리에서 무게를 달아서 그 주민들에게 기금으로 주는 거예요. 한 달에 80여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그게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도 주면서 교육과 실제 실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말로만 하는 교육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오히려 클린업 설치 사업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충분해지고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사업이 종료가 돼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해야지 교육만 한다고 해서 절대 버리지 않아요. 분리 잘 안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분리해서 그게 돈으로 연결돼서 눈앞에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굉장히 열심히들 하거든요. 그런 효용성 있는, 효율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보급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나요?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시키실 예정이셨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저희들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요, 말씀하신 대로 클린업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잘 모아져야 재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배출부터 잘 되어야지 효용성이 있는 거지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그것 쓸 수가 없어요. 가만히 눈여겨보시면 우리는 열심히 배출을 해 놨는데 쓰레기 가져가시는 분들이 다 그냥 꽉 조여서 섞어버려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는 열심히 분리를 했는데 왜 이거를 다 섞어서 버리느냐”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배출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과 실천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라벨을 떼어서, 또 색깔별로 PET병 같은 것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PET병은 전부 다 색깔 관계없이 다 넣고 라벨 같은 것도 떼지 않고 넣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분리해 놨어도 쓸모가 없는 거지요. 그것을 오히려 분리해 주고 하는 작업을 하려면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 만드는 게 낫다, 그러면 재활용품 열심히 배출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지금 잘 되고 있는 데, 마을 마을마다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붕 없는 곳 같은 데 지붕도 설치하고 마을 공동집하장도 만들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잘 모아서 잘 쓸 수 있도록…….
한영신위원
배출하는 쓰레기 집하하는 곳 없는 곳을 만들어준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붕이 없는 곳이 많은데…….
한영신위원
지붕도 없고 없는 곳도 많아요, 배출하는 데.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8억 5000 정도 들여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예산에 다 담아놨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거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저한테 알려 주세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환경부에서 2019년에 제정을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환경부에서 하는 제도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대규모 사업장의 인허가나 지도·감독 체계를 환경부에서 직접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조리한 면이나 주민들의 직접 관리 아니면 시군이나 도에서 관리체계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에서 어떤 노력하고 계신 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와 보니까 환경부는 다른 부처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지방이양이라고 해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많이 이양을 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와 보니까 오히려 환경부는 그동안 지방에서 했던 거를 다시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산업 쪽에, 발전소라든지 제철 이 부분에 28개소가 ’20년 2월 달에 다시 환경부로 갔어요. 계속 저희들이…… 왜냐하면 국가하고 지방하고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이 도지사나 지자체에서 주민 관리하는 것, 화학사고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환경 문제가 있으면 가장 밀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정치권이라든지…….
홍기후위원
예를 들면 당진에도 대단위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도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역 여건에 맞게 해서 지역에서 해소하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하다 보니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장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피해를 굉장히 입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질 때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대처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지사님께서 도지사 협의회나 이렇게 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전국단위 기후환경국 관련된 회의라든가 아니면 다각도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역행을 하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청 기후환경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 명심하고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빗물 재이용 관련해서 빗물저금통 관리 체계라든가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면 언제인가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제가 그 면에서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충남에도 농업지역이 굉장히 많지요. 천수답,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빗물에만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곳들이 상당히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빗물로서 이용이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밭은 가뭄 때 빗물을 저장해 놨다가 공급을 하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논 같은 경우는 물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해마다 가뭄이 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천수답에 많이 가보시고 방문을 요청하셔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관 정을 뚫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는 관정이 그리 좋은 효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지하수도 마르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빗물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시범적으로 홍성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한번 해 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도내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홍기후위원
어떻게 그게 천수답에도 빗물사용이 가능합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천수답에도 일단 비올 때 물을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현재 공모사업으로 진행…….
홍기후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제가 천수답을 가보면 관정 지하수도 말라버린 곳이 많고 위에 담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적정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좋은 정책제안 감사드립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는 우리 환경감시센터가 있지요? 발전소에도 있고 우리 당진 같은 경우 현대제철에도 되어 있는데 환경감시센터 그 목적 자체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산업장 여건 때문에 자유롭게 환경감시라든가 이런 개선사항을 찾아내기가 힘든 부분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방문했을 때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체에 들어가서 환경오염시설이 있는 곳들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안전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회사 측에서 제한을 두거나 같이 움직이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감시센터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환경수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문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측이라든가 업체 측과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엊그제 태안화력 갔더니 거기서 그렇게 환경감시센터를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상시개방 안 되고 그래서 밖에 일정 부분 해 보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나중에 드론도, 저희들이 드론 같은 것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사측하고 잘 협의해서 환경 감시하는 데에 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공간도 크고 환경감시센터에서 다 관리하기도 어렵거든요. 저한테는 각종 민원인들이 제보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고 판단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조금 더 디테일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도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기후환경국의 핵심 업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서 출산과 고령화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뭐든지 중요한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는 도민의 건강권에서부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왔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또 여전히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도 도민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특히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대표적인 오염원이 상당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행감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우리 충남도의 대표적인 오염원으로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 지금 단지로 조성이 돼서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앞으로 개발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또 제 지역구인 보령시 같은 경우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석재단지 등 굉장히 열몇 개가 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감 자료 환경오염원 적발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중심으로 적발 건수가 ’18년, ’19년 2∼3배로 굉장히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증가된 것 중에서 조치내역을 보면 한 86% 정도가 경미한 처분인 경고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개선명령 과징금 이런 거는 좀 미미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경고처분으로 행정조치가 약하다라고 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혹시 업계나 이런 사업장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오염물질 감축에 대한 노력도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하여튼 환경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저희들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그전보다도 강력한 행정조치와 좀 더 치밀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대부분 오염은 대기하고 토양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기도 유독물질이라든지 유증기 등등 여러 가지 작년, 재작년에 큰 사고가 있었고요, 또 토양도 지역별로 아산·서천 이런 데로 많이 나눠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작년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전체 토양오염 사건 58건 중에서 6건이 토양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됐거든요. 혹시 6개 조사가 다 완료됐나요? (○집행부석에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완료가 되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우리 도에는 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단지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공장이 많고요, 또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앞으로는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사고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라든지 사고발생 시 초동대처 등등이 선제적이라고 할까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여 막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제가 작년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한태위원
간단하게 자료 오늘 설명하신 것 중에 125쪽에 충남 광역권 환경교육연수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보령화력 1‧2호기가 석탄화력발전소로는 처음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이런 환경교육연수원 교육시설을 해서 도민들도 교육하고 또 젊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환경오염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28쪽에 보면 악취·소음 선제적 관리에서 악취포집차량이 있거든요. 무인악취 포집차량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보령 오천 쪽에 축산단지가 많습니다. 아마 홍성하고 인접돼 있고 －홍성 축산단지가 큰데－ 보령 오천에도 돈사와 우사가 많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뭐라 하고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악취는 어떻게, 말하자면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축분 그런 것은 수거해다가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악취는 사실상 냄새를 제거하는 이런 게 크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축사에 뭐를 깐다든지 해서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악취포집을 어떻게 하나요? 악취포집차량이 있는데 민원이 제기된 곳에 가서 무인악취 포집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일정한 시간동안 세워놓나요? 세워서 거기서 악취를 포집해서 거기에서 무슨 기준에 따라 단속이라든지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한테…….
김한태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이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빈준수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빈준수입니다. 악취포집에 대한 방법은 일단 차량으로 가서 포집을 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지고 가서 측정장비 또는 관능법으로 측정을 해서 위반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판정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포집만 하는?
준수
빈준수물관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차량으로 포집만 하는?
준수
빈준수물관리정책과장
예.
김한태위원
여기에 기준이 있지요, 쉽게 말하자면…….
준수
빈준수물관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소음도 웨클(WECPNL)인가 데시벨인가 이것처럼 이것도 있는 거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김한태위원
축사가 물론 그 지자체의 어떤 축사 조례라든지 이런 게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점점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이 육류 쪽으로 많이 변하고 또 그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축산업을 하다 보면 파동이 많았는데 지금은 육류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축산업이 안정됐어요. 안정이 되니까 자꾸 축산업이 번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축사를 많이 짓게 돼요. 아까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그걸 규제를 했는데도 너무 과하게 규제를 하면 또 축산업이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말썽이 최고 많은 게 이 냄새더라고요, 악취.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일회용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오인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지요.
김한태위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도 어제 중식을 시켜다가 먹었는데－ 플라스틱 일회용품들이 엄청 많이, 전보다 눈으로 봐서도 몇 배 정도 더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처리라고 할까요? 처리시설로서는 아까 선별소 같은 데도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처리를 어떻게 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회용품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수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1인당 얼마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연도별로 어떻게 나왔다든지 지역별이라든지 이런 수치는 없나요? 그런 수치는 잘…….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다른 부분은 종량제에다가 다 함께 담아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어렵다고 하고요, 다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PET병 같은 것은 코로나19로 해서 한 15.6%가 증가했더라고요.
김한태위원
그 정도뿐이에요? 육안으로는 봐서는 상당히 2배, 3배 더 이렇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PET병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많은 재활용품이 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김한태위원
그런 총량관리라고 할까요? 발생되는 양을 모니터링 아니면 수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거는 한번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131쪽에 물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공급이라고 저도 아까 “생수공장이 충남에 얼마나 되냐” 이런 말씀을 해 봤는데 사실 물도 이게 제한된 자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거는 UN에서도 했다는 것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물이 －지금 여기도 써놨는데－ 1일 360ℓ가 부족하고 1일 부족량이 76.5만 톤이라고 했는데, 물을 이렇게 풍족하게 쓰는 식으로만 관리를 할 게 아니라 사실 물은 절약해야 되거든요. 물이 한정되게…… 미래세대에 언제까지 이걸 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절수라고 할까요, 아까 빗물도 이용하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물 사용하는 거를 지금 우리 성인들이 하루에 얼마 쓴다고 그러면 얼마까지 줄이고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무조건 생수공장 허가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충청권에도 의외로 생수공장 허가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잘 안 보이던 게. 그래서 다른 데에서 다 하고서 아니면 물이 더 필요하니까 자꾸 이런 데로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충남에 어느 정도 그게 있느냐고도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꼭 이렇게 풍부하게 물을 쓰는 게 아니라 귀중한 자원을 아끼고 절약하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절수운동도 같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를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플라스틱 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현재로는…….
여운영위원
불가능하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불가능합니다.
여운영위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플라스틱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플라스틱 제로화 사업을 하자” 이런 대책 없는 계획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즉 뭐냐면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는 거는 환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당면과제예요.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커피숍이나 또는 배달업체 중에서도 플라스틱보다는 종이로 만든 팩을 많이 사용하고 또 카페 같은 데는 빨대도 이제는 종이 빨대를 쓰잖아요, 분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플라스틱 대신 종이팩을 사용하거나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이런 데는 탄소포인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업체에도 탄소포인트제와 비슷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이게 좀 비싸거든요. 이걸 쓰고 싶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모 커피전문점은 자기네들이 아예 그거를 광고하더라고요. “우리는 친환경으로 빨대와 컵을 다 종이로 사용한다” 그랬더니 매출이 더 늘었대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친환경이나 이런 데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동참을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도 늘릴 수도 있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봐서 그러한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낫고요, 또 한 가지는 플라스틱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바이오플라스틱이에요. 들어보셨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여운영위원
바이오플라스틱도 일반 플라스틱보다는 좀 비싸요. 대신 잘 분해가 되잖아요, 환경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대용해서 바이오플라스틱을 사용한 업체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서 권장을 하는 거지요. “플라스틱 대신에 바이오플라스틱을 사용해라”, 그렇지요? 그러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업체들은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바이오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깨끗하고 이러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업체들은 오히려, 그래서 요즘에 모든 대기업들이 다 친환경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이제는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잖아요, 세계적으로, 환경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바이오플라스틱이나 종이팩, 종이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그냥 하라 하는 것보다는, 왜냐? 하려고 해도 이게 비용이 발생하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센티브로 대신해 준다면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적극 공감합니다. 좋은 정책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122쪽에 보면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어쨌든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탄소중립 관련한 국가정책에 우리 충남도에서도 따라가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1순위로 이렇게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5대 기본방향도 있고요, 이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충남만의 방향은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황영란위원
그런데 ’20년도에 우리 충남형 그린뉴딜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래서 발표도 했고. 그런데 실제로 시민사회나 환경단체 쪽에서 하는 얘기는 “너무 선언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보완정책이라든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소중립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에 하나 잡히는 게 없더라”,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어떤 쪽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한번 좋은 정책을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래도 5대 기본방향에 있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써놓기는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5대 기본과제 중에서 예를 들어 5번 항 같은 경우는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이러면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는 언뜻 떠오르는 게 가로림만 해양공원 같은 거가 떠오르거든요, 그거 연관된 사업으로? 이렇게 더 구체화된 목표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하여튼 그것도 있고 서천에 브라운필드도 있고요, 지금 산림청에서도 탄소 흡수를 위해 앞으로 한 3억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국가정책에 맞춰서 우리 도에 어떻게 병행할지 고민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아까 김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집행부보다 가장 중요하게 업무량도 많아지고 관심도 많아지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바빠지시겠지만 우리 직원들하고도 잘 소통하시면서 잘 만들어내 주십시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늘 고민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어요. 129쪽에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실 플라스틱 제로, ‘용기내 캠페인’은 제가 5분발언을 325회 정례회에서 했었는데요, 책자에는 누락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면 내가 발언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참고자료에는. 이게 그거와 같은 내용인가요, 혹시? 제 5분발언과 같은 내용인 거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황영란위원
여기에는 누락돼 있어서…….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하고 있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플라스틱 제로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거는 용기내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충남도내 4대 대형마트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와 실제적으로 접촉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사실 알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마트를 가든 롯데마트를 가든 용기를 가지고 가요,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진짜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어느 정도 보기는 했는데 홍보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송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데 혹시 어느 정도 지금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래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환경 관련해가지고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관심은 있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우리 한 개인도 있지만 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적으로 소소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가서 식당이 됐든 매장이 됐든 할 수 있는 부분은 관심만 가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실천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려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 실태도 파악해 보고요, MOU도 맺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아까 김한태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한 개인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132.7이거든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아까 여운영 위원님도 여러 대체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종이 빨대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보통 플라스틱 빨대가 뜨거운 커피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도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플라스틱의 사용도 있지만 거기 유해물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30쪽에 보면요, 우리가 행감에서도 나왔던 내용을 이것도 구체화시킨 것 같습니다. 잘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아까 한영신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마을회관 등에 지붕이 설치된 거점 수거 공간을 57개소 정도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안 된 그냥 노상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저희 마을 돌아다니면서 ‘어머 저거 사업편성에 꼭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공동 집하장도 없고 그냥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이 있는 것만 간단하게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때그때 수거가 안 되면 이게 보관이 오히려 안 돼서 다시 또 그게 쓰레기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되게 반가운 생각이 들었어요. 57개소라고 하면 이게 충남 전체인 거잖습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너무 미미…….
황영란위원
그러면 정말 나름 미비한 것 같은데 설치한 후에 이런 부분은 굳이 도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누가 봐도 이 사업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이번 추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질문할 거는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추가 질문시간을 제가 생략하고 진행할까 싶은데, 위원님 마저…….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하는데 124쪽에 생태계 건강성 복원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증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산림·갯벌·습지 자연생태계 복원인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국과도 관계가 있고 농림 이런 쪽에도 관계 같은데 소나무에 솔잎혹파리라고 하는 병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면 지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무 반출을 못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거를 방제하기 위해서 산림방제를 해요. 그런데 그 방제약이 굉장히 맹독성 성분이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두 분한테 들었으면 모르는데 시골 쪽으로 가면 촌부들께서…… 소나무재선충병이라고 하나요, 그 병을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위한 항공방제를 해서 골짜기에 살던 도롱뇽이라든지 가재 이런 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를 저도 한두 번 들었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그런 소리를 자주 들어요. 제가 가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농약의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맹독성 이런 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무 연관 부서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쪽 골짜기에는 그 약을 안 뿌렸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그런 게 있는데 이쪽 골짜기에는 우연히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생태계 보전이나 생물 다양성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국장님 업무에 이 비중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은데 그래도 거기도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거는 저도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137쪽에 버섯 폐배지 활용 방안이 행감에서 나왔었는데요, 부여군이 공모신청을 했는데 올해 왜 미선정됐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작년에 농림부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다고 하네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국장님! 마지막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앙정부에도 그렇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조사를 분명하게 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남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검사와 분석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 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건강지킴으로서 노력해 주셨던 것과 같이 새해에도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빈틈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은 모두 1건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김동일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먼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반가운 인사와 함께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한 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24시간 상시 진단체계 운영을 통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하고자 위원님들 덕분에 올해 1월 1일부터 2개 연구부가 신설돼서 1과 4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구재명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김종대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이미영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이택중 대기연구부장입니다. 김재식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하나 더 말씀을……. 저희한테 자료를 하나 주신 게 있지요, 제안서?
「대답없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인환위원장
제안서 이게 어떤 의미로 주신 건지 말씀을 좀, 따로 보고하실 건 아니지요, 참고자료로 주신 거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게 초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1년 동안 연구를 했던 건데요, 아까 도로이동오염원, 그게 25%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시‧감독하는 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이동오염원 중에 5등급 이하 차량이 차지하는 오염물질량이 보통 차량의 한 30배 이상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절관리제나 이런 때 이거를 적시해서 제재하지 않으면 초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한 오염원을 낮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연구한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려고 이렇게 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꼼꼼하고 자세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고 참고자료나 그때그때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오늘은 요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는 물 공급 관련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주로 지하수라든지 수질검사가 도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시군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자체로 먼저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건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는 기본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는 거고요, 먹는 물 중에 특별히 조사할 거나 분석할 거 그다음에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이런 것들은 공문으로만 주면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해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도 타깃을 말씀하신 대로 큰 주제로 ‘엄마랑 아가랑 함께 마시는 안심 지하수’ 하셨고, 이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먹는 물 안전검사를 일단은 엄마랑 아기가 있는 곳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있는 데 이중에서도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시군 네 군데,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건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논산·공주·부여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기에 맞춰서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하셔서 나가시는 건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거는 특화사업이라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김동일위원
그 지역을 나가서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지역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어느 지역을? 다 하시진 못할 거 아닙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미리 사전조사를 하고 지자체에서 “검사를 해 달라”, 그런데 이게 하려고 하면 군하고 대상이 아니라 면 단위 있잖아요? 면 단위 면사무소에서 적극성을 띠고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시군은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도 이게 사실 오늘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각 지자체별로…… 이게 권고사항 정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왜 네 군데를 잡았냐면 이게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연간 캐파(Capa)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충남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자는 그런 구현하는 정신하고도 같이 가보자 해서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물이라든가 이런 오염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를 선정을 했고, 원래는 열다섯 군데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소 수가 너무 많아지고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급률이 낮은 4개를 선정해서 해 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명분은 좋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기후환경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이 이제 꼴찌에서 꼴찌는 면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상하수도가 15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비에 대한 보조나 여러 가지 원인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선정 시에 가뜩이나 낮은 상수도 보급이 충남에서 그중에 심각한 데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가뜩이나 어렵지만, 충남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딘가에서는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안전하지 못한 것들을 먹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우선순위가 상수도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부터 배려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 또 취약계층, 취약지역부터 가야 되는데 그러한 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논거가 가장 중요한 게 당장 지금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긴급하게 해야 되거든요. 상수도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기준 중에 예산을 세울 때 올해 보급이 얼마큼 계획이 되고 비상이라든지 예비비 형식이, 긴급으로 상수도 설치에 대한 것들이 따로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없다고 하면 저는 사실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쪽에서 좀 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면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보급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라는 부분들로 같이 연구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만약 했을 때 그냥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하수가 너무 오염되거나 심각해서, 그런 시급성 위주로 해서 우리 도민이 안전하게 그리고 다 취약하기 때문에 그중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실은 연구원에서 한 자료들을 가지고라도 좀 더 먼저 배정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들이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낮기는 하지만 실제 주민들한테 배분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그거를 따져볼 때는 또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상수도 보급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당장 해야 될 데, 그다음에 조금 천천히 늦춰도 되는 이런 데들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전조사라든가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저도 지역이 농어촌지역이 같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저희 물 좋은데 뭘 상수도 먹습니까, 돈 내고” 이런 개념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어느 지역도 상수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더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 외의 조건들이 객관적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산배정의 문제, 힘의 논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기준보다 이런 기준들이 좀 명분이 있어서 나중에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어쨌든 상수도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준이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첨언을 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하신 5쪽 잠깐 보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환경유래 병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119구급차 탑재용품 오염도 조사라고 하셨는데 119구급차에 탑재하는 용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119에서는 내부에 보시면 환자도 타지만 운전자하고 격벽이 돼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호흡기라든가 구급장비 이런 것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급장비에 대한 손이 많은 걸 중심으로 해서 환경검체라고 해서 실제 그 표면을 채취해서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이거는 구급대원들의 2차 감염을 방지하고 또 환자도 감염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에 코로나19 검사체도 여기로 이송하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9구급차가 123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다섯 군데 정도를 박스 내에 선정해서 검사를 한 738건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5종을 검사합니다. 5종을 검사를 하는데 다행스럽게 검사항목 모두가 불검출이 됐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당진 같은 경우 어디에서 환자가 나왔는데 소독을 했어요. 소독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환경검체를 했는데 거기서 코로나19 병원균이 나와서 “소독업체가 소독을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그쪽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죽은 것도 나오고 산 것도 나오는데 거의 내부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올해는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고 정확하게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황영란위원
실제로 도민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119구급차를 이용하게 됐을 때 그 차량이 전에, 몇 시간 전이든 어떤 이런 검사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게 실제로 검사를 해 봤을 때 죽은 검사체일 수도 있지만, 정말 도민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믿고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데, 보통 그러면 한 번 그렇게 119차량을 이용해서 검사체를 이동하고 난 후에 시간 텀을 두고 다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고요, 119는 특성상 FM대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검체를 수송하고 나면 일정 시간 환기를 시키고 소독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코로나19 플러스 거기다가 황색포도상구균이라든가 장내구균, 폐렴균, 바실러스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검사를 해서, 다른 거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지만 119차량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연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솔직히 저는 여기를 보면서 그동안에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런 검체 운반은 다른 특정한 차량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9구급차에도 탑재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약간 놀라웠는데, 혹시 타 지역도 다 원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19년 12월 31일 날 우한 코로나가 시작이 됐거든요? 됐는데 그때부터 여러 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보건소 차가 오기도 하고 개인 직원 차로 해서 이송이 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3중 박스로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게 오염이 되거나 이염이 될 확률은 최대한 줄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옵니다. 오는데 어쨌든 환기와 소독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송하면서 사고가 난 케이스가 없고요, 저도 올해 원장 직무성과 과제에 안전사고가 하나도 안 나는 그것을 직무성과로 잡았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오염이 되거나 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7쪽에 보시면요, 도민이 안심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에 시기‧계절별 다소비 유통 농수산물 및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방사능 관련한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천안 농산물시장 안에 우리 북부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는데요,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들어오는 시군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 방사능 검사, 이거는 교육청 지원업무인데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했지만 방사능 기준 초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본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황영란위원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10월까지도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오는 배들을 통해서 선어를 싣고 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검사가 안 되더라고요. 검사가 안 돼서 그것들이 충남까지 만약에 오게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저희들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 특별하게 일본에서 왔다라고 쓰여 있는 건 없었지만 방사능 오염 우려식품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고, 현재 일본산은 식품제한 조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후쿠시마라든가 이쪽에 있는 거는 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증명서도 첨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복잡해요. 이게 통관 단계에서 모든 일본식품은 별도 조사를 하고 오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나오고 또 혹시라도 그 이외의 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그 윗 단계, 경인지방식약청이라고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내가지고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커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정상적인 유통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서도 있다라고 하지만 또 염려되는 거는 원산지를 속이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게 없지 않을까, 특히 농수산물과 어패류나 이 정도에 있어서는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흔히 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하는 어패류나 농수산물 중에 원산지를 속인, 특히 일본의 방사능 제품이 들어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냥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것만 믿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 돼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기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런 방사능 검사를 1개당 1만 초를 해요, 초 단위로, 세크(sec) 단위로 1만 초. 1만 초면 몇 시간 되거든요, 이게?
황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원장님, 매장에 가서도 하시는 거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서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황영란위원
진열돼 있는 걸 가져와서?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검체를 가지고 와서, 지금 농산물시장 2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시설이 열악해요.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북부지원을 새롭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은데 1만 초가 1시간이면 3600초니까 그러면 한 3시간 정도를 해서 분석을 하니까 정확합니다. 일반인들이 기계 가지고 들이대서 삐비빅 하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거를 1만 초 동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아직까지는 충남도내에서는 이런 원전사고 관련한, 방사능이 포함된 이런 농수산물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안심하고 먹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위원장을 보며) 계속해요?
오인환위원장
예.
황영란위원
먹는 물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여전히 지하수가 더 건강한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제 주변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마을단위로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선택권을, 실제로 그 마을에서 상수도가 안 들어왔는데 개인이 설치할 때는 상당히 고비용이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라도 개인 설치로 했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엄마랑 아가랑 함께 마시는 안심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는 특정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이슈가 많았던 화력발전소 주변 이런 데 지하수 특성을 조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하수가 위원님들 지적이 정확하세요. 뭐냐 하면 지하수의 약 40% 정도가 질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요. 충남에 지하수가 20만 공 정도 되거든요. 무작위로 검사를 하긴 하지만 지하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먹는 것이 가장 1번이고 안 되면 2번이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해야 되는데 정수기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선거법 위반이래요. 그래서 모 기업하고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선거법 위반이어서 자체 자금으로 하다가 이게 아마 중단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최근까지도.
황영란위원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정수기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법에 걸리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우리 도에서 사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모 기업에서 장비를 다 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도에서는 아마 필터만 2∼3년 지원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양을 대폭 줄여서 작년인가 중단됐을 거예요. 사실 상수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퍼센티지는 낮은데 이것을 계속 보급해야 되냐, 퍼센티지를 계속 올려야 되냐,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 1.5배 이상 매년 환경부에서 받는 돈은 우리가 커요. 큰 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그동안 대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전은 99% 이렇게 됐는데 이쪽을 해결 못했다 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몇십 억, 몇억을 들여서 거기까지 관로를 놨을 때 그거를 쓸 수 있는 분들이 계시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한데 이게 모든 평가가 100% 평가라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 견해입니다.
황영란위원
마을 지하수인 경우 일반 정수기로 식용하기 가능하게 상수도 수준으로는 실제로 정수가 되는 겁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특정 중금속만 빼고는 다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는 그 물을 먹게 되면 아이들은 청색증이라고 얼굴과 입술이 파래지는 이런 병들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 걸러서 먹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36개월 령으로 잡은 이유가 먹는 물 검사팀장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다 해서 빅데이터화 됐다고 하면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이게 다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분절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제야 림스(LIMS)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되고 있어요.
황영란위원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4개 지역을 하겠지만 36개월 이하가 마셨을 때 유해물질 나올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최소한 데이터는 나올 수 있겠네요,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상수도 보급하는 데 많이 유연해진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큰 관로 옆에 작은 지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연성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생태독성 수질 검사라는 게 있어요. 공장폐수 배출시설 검사에서 실제로 정말 공장폐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식용은 하지 않지만 생태에 존재하고 있는 수질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어떠한 유해물질들이 섞여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생태독성이라는 거는 그냥 언어적으로 생각하는 독과 같은 건가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뭐냐 하면 물벼룩이라고 아주 작은 게 있어요. 1급수에서만 사는 벼룩, 사람 무는 벼룩이 아니고 물벼룩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생태독성에 민감해요. 물에 문제가 있으면 죽거든요. 그게 죽느냐 사느냐, 몇 마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물을 분류하는데 특히 폐수 같은 것을 분석하는데 그 정확도가 기계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인력을 배치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늘려라 해 버리니까 하긴 하는데 하여튼 독성검사를 올해부터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폐수에 대한 배출시설 검사를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7배 정도가 느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었을 때 실제적으로 충남에 유독 많이 수질이 오염돼서 독성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어느 지역.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히 이거는 산단이나 이런 중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이 구체적으로는 24만 6000가지나 된데요. 이거를 기계조차도 다 분류 못 하니까…….
오인환위원장
원장님, 답변을 축약해서 해 주십시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하여튼 검사 방법으로 일단 체크가 되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더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유해물질 오염조사를 아주 다양하게 실내 공기질부터 악취관리지역까지 열심히 하시는데요, 실내 공기질 검사나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하거나 석면 모니터링만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문제를 검사해서 그 결과는 시군에 통보를 해서 개선을 하고, 개선이 됐는지 그 검사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개선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해서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냥 공기청정기만 두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고속도로 인접한 곳에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에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도로공사에 의뢰를 해서 소음 측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음이 굉장히 높다고 나왔는데 그 뒤에 사후조치가 없어요. 연구원에서는 환경소음 측정망을 운영했는데 혹시라도 소음이 너무 높게 나오면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뭔가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는 강력한 우군을 가지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하면 그게 공식 자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소음도가 이상 높은 데들은 방음벽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한영신위원
연구원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작년 말에 말씀하셨던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도 라돈 측정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거를 다 조사해 봤거든요, 15개 시군에서…….
한영신위원
있긴 있더라고요. 시군별로 인구가 많은 천안은 대수가 되게 조금이더라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보령이나 서천처럼 화력발전소 있는 데들은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그렇게 빌려다 쓸 수 있는 구조가 돼서…….
한영신위원
그리고 석면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오래된 원도심 같은 데 가서 보면 석면으로 되어 있는 슬레이트지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석면협회가 별도로 있고요.
한영신위원
석면협회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면 관련한 협회가 별도로 있어서 지붕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이거든요. 거기에서 다 조사를 해서 개량을 해 주는데 1동당 305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한영신위원
전국적인가요, 아니면 충남만인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석면협회에서 각 시도하고 계약을 맺어서 석면 지붕을 가지고 있는 것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석면지대가 따로 있어요. 우리 충남 같은 경우가 전국 60% 차지하는데 이것을 5000분의 1 지도에 다 기록할 수 있는 용역까지도 최근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붕 같은 경우는 개량하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제거해 주는 것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제거해 주지요. 그 제거하는 비용이 305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영신위원
그 30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 돈은 개량을 더 예쁘게 하겠다고 하면 그런 비용이…….
한영신위원
아니, 개량을 하지 않고 그냥 철거만 하겠다 해도.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게 철거비용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개량비용은 본인이 따로 내야 되는 거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5만 원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한영신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즈음 뉴스를 보면 강아지로부터도 코로나가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요즈음 집에 애견 많이들 키우는데 사실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 결론 난 것을 보면 짐승한테 오염, 같이 이염이 되긴 했는데 제삼자한테 전염을 시킨다든가 하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와서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뉴스인가 오늘 뉴스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전에 뉴스에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인가 오늘인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도 전파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 애견 주인이 분명히 확진자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강아지들로 인해서도 전염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애견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은 아직 없으신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결과를 보면 밍크…… 러시아 결과를 보니까 밍크가 사람하고 같이 전염이 된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어떻게 보면 확률로 따지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코로나19에 전염이 됐다고 하면 일단 짐승도 격리를 시켜야 맞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아니, 그런데 본인이 전염된 것 모르는 상태에서 애견하고 항상 같이 몸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을 시켰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균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나중에 발견이 돼서 생활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지만, 그러면 또 애견으로 인해서도 가족 간에 전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좀 우려가 되기는 한데 아마 이게 그냥 쉽게…….
한영신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본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전염의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한영신위원
사회적인 파장도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이게 파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애견과 같이 생활하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주의라든가 예방책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강아지까지 접종을 시켜야 되나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주셨는데 코로나 대응 전담인력 조직이 확대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감염연구부를 3개 팀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인력이 12명이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채용이 됐나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연초에 공고를 내서 일단 뽑을 예정인데 그것도 12명 전체를 전반기에 뽑을지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위중한 상태인데 현장 투입이라고 할까요, 인력이 시급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 같네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채우는 데 있어서 원래 인력은 모든 시스템 중에 가장 최고 늦습니다.
김한태위원
제일 빠르지 않고 제일 늦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래 1년 걸립니다. 2020년도 계획했으면 2021년도 1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급하기 때문에 연초에 뽑아달라고 해서 올해 3∼4월쯤에 시험을 보고 전반기 6월 말쯤에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12명 전원이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이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백신접종을 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연구원에 맡겨진 뭐가 있습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추진단에 관여가 안 되어 있고요, 그 추진단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백신 이송, 관리 그다음에 배분 그리고 투약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제외한 검체분석이 주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단 내부하고 저희들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현재 매일 600건, 700건 들어오는데 그거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는 게 저희들 임무입니다.
김한태위원
그쪽에 맡겨진 역할은 아직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편제는 될 수 있으나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역량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백신접종에는 연구원이 관여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 질문은 그만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서류 중 10쪽에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개 지점을 해서 분석자료 확보, 수질 변화 추이 분석한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보령이 유독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아요. 이거는 왜 그런지?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전반기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만 조사하는 게 100개이고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기에 있는 것보다 총 개소 수는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보령이나 이런 데도 여기에는 빠져 있어도 거기에서 조사하는 이런 것들이…….
김한태위원
그러면 여기 100개 지점이 연구원에서만 한 겁니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 다 합치면 다른 지자체도 더 많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가 요즈음 겨울에 생활하면서 보는 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추울 때 손 따뜻해지라고 주머니 속에 ‘핫팩’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저는 까보지는 않았어요. 쓰고 나면 쉽게 다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하루 정도 되면 없어지는데 혹시 그 성분에 유해성분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냥 버리는데 토양오염이나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워낙 요즈음에는 보편화돼서 행사장 등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네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김한태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한 것이 전부 다 중국…….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김한태위원
그게 거의 다 중국제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 자체가 신뢰성이 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겨울철에 있는 일인데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이 있지요. 그 염화칼슘도 거의 다 중국제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바닥에 뿌려지면 차바퀴가 돌면서 튕겨져 나와서 차에 붙은 것을 보면 그게 염분인지 뭔지 허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역시 이것도 중국제라서 혹시, 나중에 그게 결국은 비나 하수구로 흘러서 하천 수계로 다 내려가는데 이런 것이 밑에 가면서 유해 독성이나 뭐가 있어서, 또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다른 수생물을 죽인다든지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계제에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그 성분 조사 그런 게 있으면…….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거는 아마 연구논문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래 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충남이 특정 기업 얘기인데 거기는 불가사리를 분해해가지고 친환경 제설제로 쓰는 젊은 기업이 있더라고요.
김한태위원
EM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가 보지요?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불가사리를 말려서 그것을 갈아서 다른 것과 섞어 친환경소재로 인증을 받았는데 올겨울 아주 추웠을 때 염화칼슘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있어서, 이번에 최고로 추웠을 때 대전에서 써보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워낙 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마 연구논문이라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 요. 워낙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갑자기 귀해져가지고 많은 수량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제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한태위원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대답없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인환위원장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핵심 키워드는 “핫팩의 성분을 분석하라”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유해한지 성분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산단의 악취 측정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축산 악취도 혹시 의뢰를 하면 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유해 정도 혹은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파악해서 권고사항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거지요?
장내웃음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인환위원장
그것 하나 확인 부탁드리고요. 상수도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상수도가 지금은 계통이 대략 서북부 일부까지도 수자원공사에 대청호 샘물이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일 상수원 1급 중심이 혹시 위험도가 있거나 불안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제 생각에 그런 걱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철저하게 관리가 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통별로 단계별로 끊어서 성분 분석하는 부분도 공급 말단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간 중간 지점에도 이런 부분들이, 원 공급자인 수자원공사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고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충남도민을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에 우리가 시군별로 정수장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원이 하나로 되면서 이 부분이 폐지가 되고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이 지금 살아 있을 겁니다.
오인환위원장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정수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많이 해제되기도 하고 관로를 개설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예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군별로 있던 정수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아 있는 게 예산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면 염두에 두셨다가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진하
최진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자원종합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수공이 먹는 물 관리도가 점점점 높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행정적으로 관리가 편한 측면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연구진이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물 공급의 다양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는 했어요. 그런 것들을 살려야 나중에 비상시에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있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책 분야가 아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요.
오인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제326회 충청남도 임시회 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에 대하여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지난 1월 20일 사립유치원 만 4세 교육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사립유치원 및 안정화 계획’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111억 원이고, 그중 도비지원 요구액이 44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재원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도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충남도와 협의할 예정이라는 동향입니다. 그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서 ’20년도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에게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료를 각각 전액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 만 4세 지원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형평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2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 원장과 어린이집 원장 면담 시에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만 4세에게 금년부터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3∼4세 부모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는 4세 아이에게도 표준보육료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만 4세에 대한 지원을 강행할 경우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린이집 만 4세에게 표준보육료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추가 부담은 시군과 협의하고 도비는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장님,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이 우리가 협의되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협의되지 않았을지라도 교육청에서 먼저 안을 제출하고 집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으므로 우리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보조를 못 맞췄지만－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보고말씀인 거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지금 대책을 보니까 사립유치원 만 4세 지원 강행 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만 4세 표준보육료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시기…….
한영신위원
유치원 하는 것과 맞춰서 같이 할 건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지요.
한영신위원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가능하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산은 별도로 또 세워야 됩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도 책임이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만 4세 지원내용은 표준보육료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는 표준보육료라고 보는데요?
한영신위원
표준보육료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유치원 지원은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는 표준보육료입니다.
한영신위원
우리는 표준보육료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표준보육료는 정부에서 정한 방침에 의해서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해 주고 있는데 그 나머지 활동비라고 하나요, 특별활동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에서 교사들에 대한 지원 인건비를 빼고서 주기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글쎄, 그 부분도 논의하면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지금 한다, 안 한다 결정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영신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매년마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하면서 본인들도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시대에 보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 출산 끝나고 나면 부모들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때 가장 먼저 보육시설에 맡겨야 되는데 보육시설이 불안정하거나 이러면 사실 안심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용자는 거의 무상에 가까울 정도의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어린이집 쪽에서 충분한 자기들의 인건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 의욕도 잃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보육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보다는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보육 실시를 해야 되는 때가 오긴 왔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한영신위원
무상보육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무상보육, 거의 무상보육을 해 주면서도 무상보육이라는 말을 못 듣고 있잖아요,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보육료 현실과 함께 무상보육을 실현해서, 아기를 낳고 나서 처음에 제일 먼저 맡겨야 되는 때 불안감 없이 어느 곳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어린이집에 맡기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실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공감이 되고 있고요, 지금 물론 보육 지원해서 또 아이들 케어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같이 연달아서 넣을 수 있지만 인건비 부분은 여기에 종사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있는 분들까지 검토대상으로 돼서 아마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안건은 4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방안을 주 골자로 하고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은 해 보지만 이거하고 바로 연동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영신위원
어떤 게 연동되지 않을 수 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이거는 4세 어린이에 대한 보육지원료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건비는 그 차원을 넘는 또 다른…….
한영신위원
그것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연동해서 갈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
한영신위원
바로 연동할 수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예산문제가 따르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어요.
한영신위원
예, 이제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근시안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정말 탄탄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형평성도 항상 같이 우리가 살펴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차등을 두는 것은 사실 옳지 않고요, 유아교육을 받든 유아보육을 받든 똑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잘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이거 하려면 어차피 조례도 우선 바꿔야겠네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한태위원
조례도 바꾸고 이건 혹시 사회보장위원회 통과 그런 건 안 해도 되나요, 이런 거는 기존에 했던 거라?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한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상반기에는 쉽지 않겠는데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하여튼 빨리, 이게 사전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5세는 5세대로 하고 4세는 4세대로 별도의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인환위원장
예, 한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한영신위원
조례 개정하는 거는 교육청 쪽에서 지금 4세를 지급하려면 교육 재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조례 제정이?
김한태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한영신위원
도에서는 되어 있지 않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우리 도에서도 조례가 있어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한영신위원
조례가 있는데 5세까지 만이고 4세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없어요.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지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가요? 그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사립 어린이집 4세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조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는 한번 마련을 하도록…….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립 유치원 필요합니다.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여기서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드릴 말씀들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각 지역이든 어디든 다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공교육을 주로 담당을 하고 우리 도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밸런스가 잘 맞아줘야 도민들이 불만 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계획을 짜 오신 거는 저희들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충실히 좀 만들어주시고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간에 이런 격차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선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아니면 어린이집이 선택을 해서 가는 게 아닌데 어쨌든 거기서 차별이 벌어지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 행정에서 잘 좀 선제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장님, 그간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업무보고 받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어져 왔고 오늘까지 이어온 과정에 주문사항은 교육청과 협의가 매끄럽게 되지 않고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한 질타성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거, 노력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말고, 저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업무의 일선을 담당하는 복지실이니까 업무를 주로 담당하지만 교육청과 협의 창구는 우리 실이 아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라고 요청을 드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과정에 이것이 교육청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식을 담아서 도민을 섬긴다거나 우리 충청남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마땅하나 이것은 선의의 경쟁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경쟁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협의해서 ’22년도부터 노력을 하자, 그 안에 협의과정에 대해서 불쑥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적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저 역시 교육청의 교육경비심의회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 가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도 지휘부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문제제기도 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과정에 불쑥 튀어나온 일은 서로 간에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뭔지 살펴서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만 4세의 보육료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말고도 돌봄이나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힘들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우리가 첫째 낳으면 얼마 지원하고 보육료 만 4세, 5세 얼마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엄마든 아빠든 가정이든 아이를 낳아서 온전하게 미래의 당당한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으면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즐겁게 생활해야 되는데 출산을 미루거나 안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흐르는 이유를 분명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세세한 하나의 사항가지고 지적하고 따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