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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326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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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원산도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애초에 우리 도에서 세운 건가요? 우리가 세웠습니까? 그러면 보령시에 맡기면 되지 왜 우리가 컨트롤해요?

보령시에다 맡기면 되잖아, 그냥 모든 사업을 보령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대명리조트라는 거는 우리나라 관광리조트의 아주 톱이야.

그렇지요? 대명리조트에서 와서 개발 좀 해 달라고 타 도는 난리야, 지금. 대명리조트에서 하겠다는 사업에 안 맞는 거를 우리가 풀어줘야지.

풀려는 노력을 해 주고 우리가 이거는 바로 숨도 안 쉬고 해 줘야 돼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이게 충청도식 행정이라고. 조몰락거리다가 타 도로 가, 이런 예가 한둘이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야. 오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메리트를 줘야지, 메리트 하나도 없어.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투자한 거에 관광객들이 그만큼 우리 도를 찾아와가지고 돈을 떨어트려 주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도민들이 이익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전부 다 우리 입맛에 맞게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자할 데가 꼭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조몰락거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정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라고 보령시에다가 내려줘야 돼, 승인해 줘가지고. 지금 뭐가 안 맞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10만 평 정도 되는 거야,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 쉽게. 10만 평에서 보전산지를 20%, 그러면 10만 평에서 8만 평은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1000평 정도가 더, 10만 평 중에서 1000평 정도를 이 사람들이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적률을 조금 더 넓혀 달라 이거네. 넓혀 줘야지. 10만 평 중에 1000평이 문제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10만 평 중에 1000평이면 잣대를 약간 들어서 재면 그게 맞고 쫙 눌러서 재면 안 되고 이런 정도예요, 이게. 그러면 충청도 말고 다른 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왜 국장님한테 이렇게 흥분을 하느냐면 제가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각 시도를 돌아가면서 1박 2일 회의를 하는 게 있더라고. 우리 논산에서 마지막 회의를 했는데 재울 데도 없고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막상 어디를, 외부에서 손님들 한 칠팔십 명 전국에서 오는 공직자들하고 위원들을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관광지에다 재우고 먹이고 구경시키는 데 오죽하면 내가 격렬비열도에 배를 태워서 데리고 가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추천해 보셔봐. 전국에서 한 100명 정도 외부인사가 오는데 어디다 재우고 어디를 구경시켜 주면 좋을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요, 당연히 갈 데가 없어서 거기를 갔지.

그랬더니 걸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볼 가치가 없다 이거야. 대충 둘러봤다 이거지.

안 따라와. 100명 중에 15명만 따라와. 다 그냥 입구에 앉아 있어.

자, 경남에 갔더니 여수에서 한산도까지 위원들을 요트에 태우고 1시간을 가가지고 한산도를 쫙 보는데, 백제 거기 부소산성 가가지고 황포돛배를 20분 태워 주는데 웃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경남에서 할 때는 그렇다 치고, 전남에서 할 때 유달산에서 곤돌라가 저 섬까지 가는데 쫙 태워다 주고, 거기 와가지고 흑산도 홍어에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호텔에서 아주 잘 자고 왔는데 우리는 거기밖에 갈 데가 없더라 이거야.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재울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한화콘도! 이거 관광 쪽으로 우리 충청남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말로 외부에서 충청남도 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디 재우고 보여줄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원산도에 해저터널도 뚫리고 교량, 브릿지가 생겨가지고 자동차로 충분히 갈 수가 있지요. 대명콘도에서 원산도를 찍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대명콘도 이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투자해가지고 절대 손해 날 짓 안 해. 그러면 원산도 여기가 콘도 짓고 어느 정도 관광지로 개발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절대로 올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거의 맞아. 왜 우리가 조몰락거리고 있느냐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령시에 내려주고 그냥 숨도 안 쉬고 초고속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법에 좀…… 그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심의위원들은 우리가 설득해야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뭐하려고 그렇게 빡빡하게 기준을 들이댑니까!

이렇게 개발하게 해 주면 우리 다 목 날아가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러니까 안면도, 30년 동안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제시해 주고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 정이나 안 되면 대명콘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달라고 읍소하고 사정하고 또 찾아가고, 안 되면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명콘도하고 보령시하고 충청남도에 허가신청을 낸 거는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명콘도, 어느 부서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팀, 팀장 누구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거 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영우 위원님이나 또 되면 위원님들을 꼭 거기에 참여시키세요.

회의할 때 거기 참여를 시켜야 돼요. 참여를 시켜야 진행되는 거라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하기 힘든 거를 의회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여러 건 그런 건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행정법을 정확하게 기준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요? 그리고 관에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회와 같이 힘을 합하면 훨씬 더 나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대명그룹에는 우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업을 좀 더 편하고 신속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간을 확 당겨야 이 사람들한테도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행정 처리를 일사천리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속도가 좀 날 것 같네요. 원산도 이게 사활이에요.

우리 충남도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대명콘도 같은 데다가 원산도 개발하고 이게 잘 진행되면 우리 안면도에다가 투자 좀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한화콘도도 좀 찾아다니면서 할 만한 데하고 접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설 전에 만나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해 주시고, 미팅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여 좀 시켜드리시고 해서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한 거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을 거니까 지금 더 질의 안 해도…… 그 후로 달라진 뭐, 진행된 것이 또 있습니까? 그래요, 쪼개서 매각하는 방법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마디,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죽을 짓은 안 해요, 내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연하게 생각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