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특별교부세ㆍ특별조정교부금 사업 그리고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 7,336억 9,000만 원에서 37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7,708억 6,9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7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7,470억 8,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30억 원, 세외수입 13억 3,6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9억 1,1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등 45억 8,8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24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51억 원,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5억 6,000만 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범 취약지역 CCTV설치 3억 원, IOT기술접목불빛피난유도장치 1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권 단위로컬브랜딩 6억 원 등 문화ㆍ관광 및 교육 분야에 10억 2,700만 원, 자원회수센터관리동 리모델링 5억 원 등 환경 분야에 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흥마을경로당 리모델링 2억 5,000만 원, 취약계층 대상포진예방접종 지원 5,000만 원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맨발로 조성 6억 원,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지원 1억 원 등 농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조정금지급 8억 6,300만 원, 걷고싶은 친환경 하천산책로 정비 7억 원 등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4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20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등 9,0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양동전통시장연합 공영주차장 조성 12억 원,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1억 5,000만 원, 가변적 주차허용 CCTV설치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수금이자 상환금액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88억을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등 17억 3,600만 원의 수입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당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정욱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균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9억 5,489만 6,000원에서 2,300만 원이 증액된 19억 7,789만 6,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연수비와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 대청소 경비를 증액 계상한 예산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안형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612억 5,846만 3,000원, 특별회계 237억 8,078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384억 4,190만 1,000원, 특별회계 237억 8,078만 8,000원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 현안 사업추진 사업비,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 사업의 증감분,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승일 위원입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장애인고용 분담금 부분 예산 4,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 않는 방도는 없고 언젠가는 납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다소 연체금이 부과되는데 언젠가는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입니다.

지금 매달 여기에 대한 가산세가 붙잖아요. 지금 4,600만 원이면 가산세도 붙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 3차 추경까지 갔을 때 가산세가 붙는다면 가산세 포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는 봤습니다만 아마 가산세는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안형주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구정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고용분담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내놔라. 그때 당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못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총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을 때도 이게 삭감돼서 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해결 방법을 이사장님께서 제시하셔서 해결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물론 언젠가는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계속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안 해줬을 때는 뭔가 대안제시를 해주셔야 이게 해결될 부분 같은데요. 그냥 무작정 아무 말씀 없이 간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100%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 1월말 최초 이 부분을 통보받았는데 1, 2월까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고용부담금만 부담하고, 3월부터는 저희들이 100%는 아닙니다만 7명 채용해야 되는데 한 분 정도 미흡한 상태로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또 장애인고용복지재단과 장애인 그쪽 재단과 컨설팅 협의 등을 통해서 어떻든 100% 내년…… 어떻든 지금 우리 채용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금년 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 100% 고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한 분만 지난 3월부터 미고용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기획총무 위원님들께 설명 잘하시고, 앞으로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잘 내놓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의원님.

김균호 위원입니다. 임낙평 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 41개 자치구에서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몇 등이 했나요?

꼴찌 했습니다.

꼴등 했죠?

예.

그리고 마등급이라는 걸 받고 나서 임직원분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됐나요?

우선 법상 주어지는 경평 결과에 따라서 잘 받았을 경우에……

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받게 되는 그런 보수를 못 받게 된 거죠.

얼마 정도나 피해보게 된 상황이죠?

액수로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100% 혹은 몇 퍼센트에서 받을 수 있도록 등급에 따라서 규정돼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혜택이라면 혜택입니다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총책임자로서 그러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경평 결과를 받았을 때 제가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꼴찌를 받은 데 대해서. 그러나 조직은 우선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 간부 내지 직원들이 총체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장이 지는 책임은 이사장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경영진단 평가가 2022년이지 않습니까? 2022년 경영 실적을 2023년 6월에서 8~9월까지 평가한 결과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2023년 경영평가는 결국 2024년에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무책임이다.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진단평가 마등급을 받고 나서 서구청 자체 평가에서도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분담금, 이것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요?

특별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공단에 저희들이 제출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은 없고 결국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연체되고 연체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원인이 됐던 요인에 대해서는 100% 해결해야죠.

해결 방안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고용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이죠.

의회 책임인가요?

네?

의회 책임입니까?

제가 의회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입장을 잘 확인했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만약에 저희들이 연체가 쭉 돼 가면 나중에 저희들이 그 심사 평가를 또 받을 때 여기에 대해서 연체가 됐을 때 그 평가에 대한 불이익을 또 받지 않나요?

아마 그런 항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경영평가의 그것도 경영 큰 틀에서 보면 경영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왜냐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 “방안은 없다. 연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향후에 또 평가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이게 연체됐을 때는 이 부분도 저는 평가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럼 향후에도 아마 불이익을 또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장의 포괄적인 책임자로서의 책임하고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 정상적인 운영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상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저희들이 잘못으로 발생했던 그런 장애인고용복지 부담금을 우리가 제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넓은 뜻에서 해석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사님께서 ‘무한 책임을 진다.’ 저는 이래요.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라든가 안형주 위원님께서 구정 질문했을 때 기획실장님이나 이사님이나 제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 뭔가 예를 들어서 다음에 제가 잘못했을 때는 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번 한 번만은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 앞으로 더 잘하겠다. 그다음에 못 했을 때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만두겠다. 뭔가 대처 방법을 얘기해줬으면 하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하니 그리고 너그러이 위원님께서 용서해 달라.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어떤 신뢰성이나 믿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돈이 없으니 우리 돈 못 낸다. 그러니 가산세가 불어난다. 또 나중에 평가받을 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버리면 결국은 우리 서구청에도 피해고 또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세금 혈세도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있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전 안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도 들었지만 결국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산 심의를 안 해줘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이렇게 잘못됐다는 형식의 이런 느낌을 좀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 감독을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다. 근데 시설관리공단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했더라면 과연 이게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놓쳤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아서 연체가 돼서 나중에 다시 재평가 받았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했는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저희 평가를 잘못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시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