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술인 고용보험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까 업무보고 46페이지에 하셨는데. 이 제도의 취지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적용대상을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월 소득 50만 원 이상 제외라고 하면 이게…….

그리고 65세 이상은 또 제외, 아니, 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무슨 정년이 있습니까? 전부 연예인들이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처음 생기는 제도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 범위를 넘는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지금 예술업계 전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시행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걸로 해서는 65세 이상 된 자나 또 50만 원, 월 소득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한 달 월 소득 최하임금제도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 물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한지 모르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고소득자 이외에는 대부분 많은 예술인들 전체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이에 벗어난, 포함이 안 되는 예술인들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취지라면 폭을 넓혀서 좀 더 많은 예술인들이 해당되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계지원책을 여러 면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이런 현상이 생기기는 했지만, 코로나가 발생된 지가 한 1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없어진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고 백신이 얼마만큼 커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활동이 지난해 1년 가깝게 제대로 사업시행을 못 한 거로 인해서 올해는 코로나 정국하에서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게끔 최대한도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예술활동을 해야지, 지난해처럼 꽉 막혀가지고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평생을 가깝게 예술활동을 했는데, 그게 생업 아닙니까? 물론 예술인뿐 아니겠지만 특히 예술인들이 활동을 전혀 못하다시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올해는 코로나 예방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지, 그냥 언제까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처럼 그렇게 다 올스톱되는 이런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도 보면 TV에 나오더만, 예술활동을 하면서 무관중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은, 부득이 그동안 그렇게 해 온 경향이 있지만 관중 없는 데서 예술활동이 제대로 되겠어요? 최소한의 관중이라도 있어야지 전혀 무관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런 데서 예술활동을 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그분들을 생각해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7페이지에 체계적인 내포문화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한다, 필요하다, 정말 본 위원이 늘 느끼는 사항입니다. 제가 내포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포문화권 사업을 비롯해서 －8개 시군이 해당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이 보면 위원들이 그때그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사업예산도 책정하고 사업 수행하는 것마냥 이렇게 되어 버려요.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존경하는 옆에 있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내포문화연구회 회장도 아주 오래전에 하셨어요, 저하고 같이 함께. 그리고 또 노인어르신들 향토문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그분들 나름대로 지역서 다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구심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일부 교수님들이 하는 분은 하는데 조직체계도 없고 기관도 없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 내포문화진흥 포럼을 두 차례 하고 그 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아니, 나는 그 예산이 당연히 올해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안 서 있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는데, 내포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넣고 안 넣는 것마냥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발전이 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 그래도 다행히 업무보고에 이 사항을 담아서 위안이 됩니다만, 이 기구가 반드시 빨리 발족이 되어가지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에 이게 우선 들어가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 나 이거 알았으면 정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7페이지 내포신도시 버스킹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과 소관인가요? 내포신도시 버스킹 사업, 정책과 소관인가? 제가 내포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이고 그런데 먼저 자치행정국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내포신도시의 당초 계획이 2020년도까지 10만 인구에 5無도시 했는데 현재 5無도시 활용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도 청소차량,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차량들도 계속 수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뒤늦게 내포신도시 조성이 되고 도청이 오면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가기를 기대했는데, 보면 조경 이런 것도 많은 수종이 심어져 있고 또 우리 충남도청 심벌마크의 모델인 나뭇가지, 그게 느티나무인데 －덕산 쪽에 가다보면 도로 한가운데－ 그 나무는 옮겨 심은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수호신처럼 동네에서 가꾸어 온 나무예요. 그런데 도로를 내면서 이 나무가 죽었어요.

지금 잘랐지요, 위쪽에. 신도시를 조성해 가며 이게 다 전문가들이 했다고 하는, 상당히 참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지난 거고 인제, 그런데 용봉산·수암산 쪽에 등산로가 있고 거기 또 사색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낸 지 얼마 안 됐지요?

상당히 거기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내포 주민들이 그 길을 많이 걷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 도청 이전한 데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오고 있어요, 특성을 살려서. 그런데 내포신도시는 과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도시인가.

그런데 여기서 잘한 것은 녹지율이 50%거든요? 녹지율 50% 중에 또 50%가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홍예공원이 있고 애향공원이 바로 길 옆에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땅이 넓게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와서 제가 지사님께도 건의해가지고 충남도와 예산군이 보완해서 올해 12억 확보해서 물도 끌어들여가지고 시설 좀 하게 되어 있는데, 내포신도시 길 주변에 걷고 하는 데 보면 조경이 특색 있는 거리라든가 또 예를 들면 바로 덕산 관광지를 －온천 이런 데－ 수시로 내포 주민들이 다니는데도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가깝잖아요. 불과 얼마 안 되는데도 자전거도로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광 인프라도 구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용봉산·수암산 걷는 길 주변에 볼거리라든가 꽃나무 조성이라든가 가로수도 특색 있는 단풍나무라든가, 홍예공원 가보니까 자작나무도 일부는 있는데 거리에 가로수 그런 것도 식재하면서 관광 인프라 쪽도 조각 작품이 됐든 야생화라든가 조금만 보완을 하면 상당히 건강,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걷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건강 때문에 많이 걷기들을 하는데 용봉산·수암산이 산은 높지 않지만 아주 매력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수암산에도 직접 밑에서부터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아마 가보시면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장치를 하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해서 차제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포신도시에 관광객이나 내포 주민들 또 인근 주민들이 찾아와서 건강도 챙기면서 관광 겸해서 즐기고 휴식하고 사색하는 길 이런 거를 보완해 줬으면 하는,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에 전문가 몇 분이 내포신도시 주변 환경 자연적인 그런 거를 활용해서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조경하는 것도 다 전문가에 의해서 했다고 할 테지만 특색 있는 거리를 체계화했으면 하는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