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제314회 제차 본회의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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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2일 제314회 서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우리 구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출석공무원의 부재로 심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집행부 주요 부서의 간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당혹스럽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개원 이래 전대 미문의 사건으로 집행부에 대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과 책무에 대하여 재정립하고 공직의 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태진

김태진의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운천어린이공원을 제대로 이번에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작년 제가 7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민주도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제안했고 이 모델의 가장 적합한 장소로 운천어린이공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디자인단이 구성되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민주도형으로 하면서 실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마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대략 했는데 최소 예상되는 공사비용이 11억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이 1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현재 확보한 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 특별교부금 1억 해서 총 6억인데 이 6억이면 뭘 할 수 있느냐면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그루터기조합놀이대 1개 설치하면 거의 끝납니다. 조합놀이대가 실제 하나 소요되는 비용이 4억 1,59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 6억이면 거의 조합놀이대 1개에 나머지 투수블록으로 바닥을 교체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부족한 예산은 5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도 교체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예산이 6억이나 들어갔는데 정작 교체된 것은 조합놀이대 1개야, 화장실도 옛날 그대로네” 라고 역민원이 발생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렵더라도 11억 중에서 부족분 5억 예산을 이번 기회에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할 때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현재 확보된 6억 원 가지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음에는 다 들어줄 것처럼 하던데 막상 달라진 것은 놀이대 1개야” 라고 하는 민원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상의를 하나 사면 바지하고 맞지 않아서 나중에 바지 사게 되고 또 바지를 사게 되면 구두를 사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할 때 제대로 해야지, 3단계로 나눠서 이번에 1단계로 조합놀이터, 2단계로 화장실, 3단계로 나머지 휴식공간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공사비가 또 증액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할 때 이번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문제되는 게 건립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주도형으로 진행된 만큼 이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가와 관련해서 이거 역시도 건립되고 난 다음에 마을주민들이 계속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 우리가 관에서 같이 노력을 해간다면 당초 취지대로 온전한 주민주도형 환경개선형 어린이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5억을 확보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을 해서 현재 6억이 확보된 상태로 현재 구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추가로 더 확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또 특교세가 내려오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하고 구에서 나머지 부족분 5억 원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