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승만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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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경제실과 충남경제진흥원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무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승열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이영석 투자입지과장입니다.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실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영명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네 가지의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장 요구에 걸맞은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미래산업국이 됐건 다른 공공기관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제출하기를 바라고 자료를 준비하신 경제실 김영명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상공인 수하고 중소기업체 수 좀 부탁드리고요, 금년도에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추진사항, 몇 개소 어디어디인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수는 한 13만 6000이고요, 중소기업이 한 16만인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시군별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산업단지 현황,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거 분양률하고 위치하고 현황 가지고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마찬가지로 농공단지도 올해 계획뿐이 아니라 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그냥 출력이 가능한 정도면 출력해서 주시고, 특히나 미래산업국에도 요청드렸는데 예를 들면 산업별, 시군별로 지도에다가 매출액 규모로, 예를 들면 철강산업에 제철만 있는 게 아니라 가공산업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를 그래픽화하는 작업을 요청드렸는데, 경제실에서도 주요한 경제 분야나 아니면 농공단지가 됐건 전통시장이 됐건 이런 것들을 그래픽화해 놓는 것은 향후에 도민들의 이해 그리고 자료를 정확히 정보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좋을 것 같으니 그런 준비를 하셔서 함께 도민에게 공개하고 우리 의회와도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반적인 도정의 현안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7페이지에 관련해서요, 동그라미 6번에 도내 소득의 역외유출 실태 파악 및 근본적 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우리 지역 소득 역외유출 관련 도지사 보고내용이 있네요, ’18년도 7월 달에 있는 거. 그다음에 학습토론회가 ’18년 9월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는 의미가 없고.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에서 소득 역외유출 분야를 포함하여 추진했다라고, ’20년 4월까지 추진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른 걸 작성할 건 아니고요－ 보고서 하셨던 것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취업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제공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공동체 일자리를 455명, 방역 일자리 389명, 공공근로 일자리를 4312명 제공하겠다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저는 공공일자리가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시군별로 다른데요, 대부분 기본소득…….

이선영위원

최저임금?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듣기로도 지금 지역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최저임금까지 한다, 그러니까 그 이상 1원도 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최저임금이 올해 얼마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8000…….

이선영위원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8720원.

이선영위원

8700원대였지요?

이공휘위원

8720원.

이선영위원

예, 지금 그렇게 되면 10시간을 일해도 8만 원대잖아요. 보통은 8시간 노동을 하게 되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8시간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어르신들이 길가에 꽃 심고 하는 그런 노동도 그거보다는 단가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딱 못박아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행안부랑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선영위원

행안부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딱 못박아서 내려온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거는 아니지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됐으니까요, 저희들이…….

이선영위원

최저임금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자세히…….

이선영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마치 상한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대요. 그러니까 상한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거는 저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98쪽에 보면 핵심 키워드가 노동권익 보호,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그리고 산업안전 공적책임 강화, 산재예방 등인데요, 최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안타깝게 그 후로도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비용보다 사고 관련 보상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노동인권 존중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초석이라고 봐야겠지요? 안전한 노동환경, 노동인권 존중이 현장에서 지켜지는 그런 충남의 노동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산업안전팀이 구성되면서 산업안전의 공적책임을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산업안전지킴이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구성은 39명으로 되어 있고요, 2년 연임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보수교육 및 합동점검을 추진해가지고 도출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우리 충남도 산업안전의 예방에 관한 조례에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 예방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 사업장이 얼마나 됩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직까지 노동 업무가 고용노동부기 때문에 산업안전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고요, 산업안전지킴이는 일단 공공발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공공발주 대상으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다른 것들은 노동부에서 권한 이양을 아직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공공발주에 한해서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공공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예방에 관한 산업안전지킴이가 그 현장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래요? 제가 기대한 거랑은 많이 다르네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앞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적어도 글쎄요, 지도점검이나 관리 같은 것이…….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필요합니다.

이선영위원

지역에서 넘어오는 게 어렵다고 하면 적어도 예방 정도는 지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게,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희들이 열심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현지 합동점검을 165개소, 연 2회 이상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공공영역에 관한 얘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연 2회 이상이면 충분하신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지금 공공 부분에서 산업재해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지금 공공발주에서 발생했던 －최근 3년간－ 산업재해에 관해서 나중에 자료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충남형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어요. 발행규모가 1조원이고 10% 할인판매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21년 국비를 10% 할인보전금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건의하겠다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충남형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저는 접해 보지 못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역화폐 발행하는 데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10% 할인지원금이지요? 올해 이게 66억…….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6606억.

이선영위원

6606억 원이군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용인데요, 당연히 충남에 사시는 분들이 소비하는 거겠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시군별로 자체별로 모바일이라든지 지폐, 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폐공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발행하고 있고요, 10% 중에서 국비가 8%이고요, 나머지는 도·시군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혜택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백분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전액 다 소진이 됐다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일부 계층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알려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홍보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세감면 폐지가 2018년 말에 있었고 대안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외투기업에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혜택만큼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지역에서 경제 부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외투기업 들어올 때마다 다 분석해서, 특히 4차 산업이나 저희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선영위원

아, 기술 유치라든지, 그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리고 고용효과라든지 투자유치 건은 할 때마다 계산해서 보고드리고 있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일자리 중에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일제 근무하는 일자리도 일부 있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8시간, 4시간, 시군에 따라서…….

안장헌위원장

다 다르지요? 그래서 풀타임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적용하기는 힘들겠으나 우리 도가 애초부터 하고 있는 생활임금을 여기부터 적용하는 것을, 과거에 확대한다는 계획이 노동기본계획에는 있었거든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적용을?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한번 시군하고 협력을…….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지역 일자리사업 지침에 보면 다른 급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예외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제안을 이선영 위원이 주신 거고, 그런 취지에 맞게 우리 도의 생활임금이 민간 그리고 직접고용이 아닌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사례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다만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안장헌위원장

그럼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는데요, 그래도 생활임금은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 건설정책과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지금 토론회가 진행 중인 중간에 와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홍순광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건설교통국에서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참석을 요청드린 것은 우리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투자입지과 업무인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 도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지금 당면한 현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자 정치와 행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산업단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그리고 시기별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충청남도가 산업단지를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에만 해도 디스플레이에 공급되는 소재 관련된 외투기업이 관련된 기업과 좀 거리가 있는 다른 지역에 입지를 했습니다. 외투기업이어서 다른 지역에 입지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왜 가까운 곳에 그런 기업들이 입지를 못 했냐. 그러면 준비되고 있는 산업단지도 있는데 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와 그 이후의 진행 절차가 좀 오래 걸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게 오롯이 경제실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토지수용 문제 아니면 전반적인 관리계획에 연관된 문제지요, 과장님?

순광

홍순광건설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이런 산업단지가 일자리로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이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서 토지수용 문제와 관리계획 시 산업용지의 적절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고자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잠깐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순광

홍순광건설정책과장

산업단지 지정이나 절차들은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토지협의나 불용이 안 되는 이런 과정에서 토지수용법을 통해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것 또한 시군 관리계획에서 적절한 산업용지의 비율을 전반적으로 국토부와 함께 조정하는 것도 건설교통국의 업무이지요?

순광

홍순광건설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런 계획부터가, 사실은 산업용지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지 아니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을 경제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예측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소통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순광

홍순광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특히나 많은 시군 중에, 특히 아산시의 대부분 산업단지가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입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순광

홍순광건설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장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내지는, 아니면 지금 공급된 아산시 둔포면의 아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조성 당시에 하나도 팔리지 않았는데 5년 만에 완판을 하고 지금은 단지 조성가격의 수배 오르는 용지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준비를 하고 어느 시점에 계획을 해 놔야 되는지는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산업적, 시대적 요청에 늦지 않게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순광

홍순광건설정책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은 그런 점 감안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부분이 탕정지구의 산업단지가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인데요.

안장헌위원장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출석을 요청한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해 논하는 것은, 개별 산업단지에 다 상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해 주시되 경제실에서 요청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도 함께 해 주실 거지요?

순광

홍순광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런 다짐을 받고 우리가 더 늦지 않게 그리고 제때 산업용지가 공급되는 데 건설정책과의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다짐해 주신 것과 같이 산업단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순광

홍순광건설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퇴장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어제 우리 충남도의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를 실무적인 것은 경제실에서 한다던데 이게 맞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희들이 통번역 직원이 있는데요, 공보실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보면 외국어 홈페이지가 도청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공보관실에 질의를 했는데 국제통상과에서 글을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협조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떤 협조를 받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번역 문제.

이공휘위원

번역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동안 소통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네요. 어제 행정조직도 보면 2019년도 1월 달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소통들이 안 된 거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주민발안형 일자리사업인가 이거 경제실 어디서 하는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자리정책과.

이공휘위원

이게 올 초에 우연치 않게 업사이클링 전시회를 가봤었는데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소식은 들었습니다.

이공휘위원

말씀 들으셨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 주든지, 아니면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든, 아니면 리플릿 같은 거라도 해야 되는데 정산 부분을 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현장의 목소리하고 보고서상의, 계획서상의 목소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수도권 이전기업 근로자 이주지원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주지원비 수혜 이후 퇴사 또는 주민등록 이전 현황하고 수혜 후 퇴사 또는 주민등록 이전에 따른 환수규정 유무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 그런 규정을 개정이나 여부를 물어봤었는데 답변서류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없고 단순하게 8개인가? 8개의 기업에 대해서 기업별 직원 숫자하고 이전 직원 현황, 타지역 이전 여부는 조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점검해서, 우리 충남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건데 소위 말해서 받고 나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보조금 정산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광역외국인노동자쉼터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쉼터는 2개고요, 5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5개로 늘리는 게 아니라 지원근거가 지금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실장님 파악하셨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쉼터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자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승열입니다. 지원근거는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두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민간위탁은 지원방법일 테고 지원근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하고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11항11호에 있지요?

승열

이승열일자리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축제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이거 한 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거를 좀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승열

이승열일자리노동정책과장

제가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근거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 10월 달까지 보고를 했던 것에서 인원이 좀 늘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해 놔야지 되겠다는 거예요. 그 한 줄에 의해서만, 조례 조항도 아니고 11호에는 한 줄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정비 좀 해 주세요.

승열

이승열일자리노동정책과장

예.

이공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포상품권 발행 관련해서는 지금 협의가 되고 있어요, 실장님?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지역상품권 말씀…….

이공휘위원

홍성하고 예산하고 혹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도 심벌마크 표시하는 것은.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이공휘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에 한다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지역화폐 지폐로 나갈 때 그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폐로 나갈 때 그러면 어쨌든 우리 도 상징물을 넣든 뭐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언제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작년 8월에 지사님 결재받았는데요,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공문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현실에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지사님 재결재받아서 다시 한 번, 빨리 6월 내에 설립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보니까 경제실이 소관 상임위 농경이었을 때 두 번인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하셨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회의록을 살펴보면 2018년도부터 얘기가 나와서, 제307회 2차 농경위 회의록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쭉 2019년도까지 해서 이게 농경위에서 위원님들이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했는데, 결국은 연구용역이나 설문조사 등을 실행한 것도 확인 안 하셨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아직 그것까지는…….

이공휘위원

아직 못 했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못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홍만표입니다.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예전에 2018년하고 2019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에는 112개사한테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655개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018년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을 제외한 곳에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인도에 설치를 하고 싶다는 기업인들의 의향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2019년에는 거의 동등한 상황인데요, 베트남하고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선 베트남하고 인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는 차차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인도네시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설문조사가 그거잖아요? 중국이 18.4%인가 차지한 거고, 그렇지요?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미국 그다음에 일본, 베트남, 대만, 인도가 3.3%였어요. 설치 희망지역들도 기업인들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가 4.1%였는데 인도를 굳이 왜, 지금 말한 대로 112개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이 원하는 데로 가려면 중국을 가든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미국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인도네시아가 맨 꼴찌인데 갑자기 튀어나왔냐 이거지요.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이전에 통상사무소가 있었던 곳, 상해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하고 일본에도 있었는데 폐지를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폐지는 했는데.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폐지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신남방정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라 아무래도 아세안 쪽으로, 중국하고 일본이나 이쪽에서 조금 탈피해서 그쪽에 저변을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논리가 생겼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베트남하고 인도가 지금 1년 가까이 됐잖아요?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예.

이공휘위원

1년이 됐는데 거기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보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그전에 어느 정도 그 세 군데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공휘위원

설문조사가 근거가 된다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상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도 좀 우습고, 연구용역보고서도 없고.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그것도 충남연구원에 그 이후 한번…….

이공휘위원

국제비즈니스 지원거점 구축전략 연구과제로써 통상사무소 설치를 했었잖아요. 이게 연구용역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그런데 그 과제로써 충남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내용에도 보면 인도네시아 없잖아요.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인도네시아는 없는데, 아무튼 인도네시아 상황도 좀 있었고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고 업무보고에 넣든지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하고 내용에는 없는데 나가겠다?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내용에는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아세안 지역에서 2억 7000이나 있는 국가이고 여러 가지…….

이공휘위원

다 알잖아요. 어쨌든 지금 얘기한 대로 근거도 없고 설문조사만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2월 4일 날 인도 나간 것하고 베트남사무소에서 저희 도하고 구매협약을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 성과도 보고드리고요, 차세대에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커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득도 높아져서 GDP도 나오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경제 통상압력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디커플링돼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경향도 있어서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지역을 선점하는 입장에서 그쪽에 통상사무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시각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일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 지나서 이따 보충질문 다시 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통상사무소가 현재 2개인데 하나를 더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작년에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출범하고 이후에도 업무보고서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진지한 검토가 아주 세밀하게는 되지 않아서 실제 실행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같이 고민할 부분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따 이공휘 위원님의 추가질문에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김영명 실장님 또 배석하신 과장님과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02쪽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기업 입주현황에 현재 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15개는 입주했고요, 12개는 지금 공사 중에…….

조승만위원

공장 가동하는 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5개입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첨단산업단지 옆에 바로 뭐가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파트.

조승만위원

아파트가 몇 세대 입주하고 있어요, 지금?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한 1500여 세대가 지금 입주하고 있고 그 옆에도 단독주택단지예요, 거기가. 공장하고 도로 하나 건너면 아파트예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 건립이 막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바로 옆이 공장이에요. 아무리 좋은 공장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좋아하겠느냐. 실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무래도 공장 옆에 있는 아파트단지는 환경피해 우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보면 내포신도시 조성할 때 인근의 가축 악취로 인해가지고 봄과 여름 되면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못 살겠다고. 솔직히 지금 2만 8000명이지만 홍북면 빼면 한 2만 3000명에 불과해요, 내포신도시 인구가. 그래서 그 아파트에 앞으로 입주되면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거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포신도시도 축산단지를 그때 매입해서 추진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포산단에 기존 공장 들어오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 공장들은 악취발생하는 농장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옮긴다면 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내포산업단지가 첨단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아무리 첨단산업단지라 하더라도, 저도 솔직히 말해서 시군에서 농공단지, 산업단지 업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또는 경영이 부실해서 잘못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공장들이 나간 집처럼 아주 보기가 안 좋은 상태로 되다가 어떤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계속 주인이 바뀌고 바뀌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공장이 들어올 수가 있다. 아무리 첨단공장이라 하더라도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 주민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기업 유치할 때 저희들이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맞게끔 유치하고 혹시 부도가 나더라도 타 기업들이 첨단산업만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조승만위원

그래도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소음, 진동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공장을 가동하려면 모터를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맨날 문을 꼭꼭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문을 열고 환기도 시키고 이러다 보면,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문을 항상 열어놓다 보면 소음, 진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장이 많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축산악취가 발생하는 부지를 매입해서 축산악취도 제거하고 또 공장을 주거지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사조산업 부지에 대해서는 홍성군과 산업단지계획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존 산업단지를 어떻게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관계기관하고 논의할 필요가…….

조승만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이거 지금 문제가 야기 안 돼서 그래요. 조금 진행이 되다 보면 엄청난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지금. 이거를 저한테 와서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104쪽 우선 보지요. 중소기업 성장과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 수출실적이 많은데 지금 광천하고 서천에서 원김이 생산되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조승만위원

홍성에서는 아마 전국 제1의 조미김이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광천의 김 생산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자기들이 순수하게 3000∼4000억을 수출한다, 이런 효자상품도 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출 효자상품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관련 부서 해양수산국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지원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김공장 관련해서 미국하고 유럽에 공장을 설치했다고 그더라고요, 광천 김 생산업자들이. 그런 실태도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우리 도에서 국제통상 관련해서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하는 방안, 그래서 광천 조미김이 효자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자료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충남의 경제를 선도하고 조장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도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지난 1월 14일 날 보도내용을 보면 대전·세종·충북만 실업률은 하락하고 고용률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충청권 고용률 충남만 줄었다’ 이렇게 보도가 난 거 보셨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봤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충남의 지난해 고용률은 62.4%로 1.3%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3.5%로 0.6% 증가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이런 통계수치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고용률은 늘리고 실업률은 줄이는 그런 경제정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충북·세종, 같은 충청권에서는 우리 충남만 고용률이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증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100쪽하고 106쪽 관련된 사항인데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도내의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성하고 광천 사례를 들게요. 광천시장하고 홍성시장은 사실 충남의 중부, 남부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에요. 광천 같은 경우는 광천상고가 옛날부터 상권의 중심지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 광천전통시장이 거의 쇠퇴해 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전국에서 새우젓을 사려고 많이 와요, 주말이면.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군과 협의해서 주차장 확충을 해서 열악한 시장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또 홍성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홍성전통시장은 아케이드 시설이 없어가지고 비가 올 때는 주민들이 비를 맞고 거기서 좌판을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시골 할머니분들, 여러 분들 오셔서 장사를 하시는데 비를 쫄쫄 맞고 장사를 하셔요.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하고 또 주차장 설치 문제 이것 참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남도에서 중부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가장 이용이 활성화된 곳이 시장이에요. 시장 가면 아주 지역화폐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장날만 되면 거의 시장을 한번 둘러봐요. 그런데 지역화폐 이용률이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그 문제도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홍산산업단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여 홍산.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못 들어봤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못 들어봤어요? 거기 인가가 나서 부여군민들은 충청남도에서 홍산산업단지가 지금 이루어진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뭐 전혀.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여 같은 경우 －저는 제 지역 얘기를 잘 않는 사람입니다마는－ 관광·농업 이거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인구가 점점 주니까－ 산업단지를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처음이자 제일 끝으로 이거 하나를 하는데 그런데 도에서도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또 실장님도 모르고, 여기 담당 과장님 아십니까?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장헌위원장

투자입지과장님 나와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입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이영석입니다. 부여 홍산산업단지는 지사님과 군수하고 MOU 체결하고 공약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청양의 산업단지하고 부여 홍산산업단지하고 논산 국방산업단지 TF회의를 해서, 과장들을 다 오라고 해서 제가 회의를 하고 있고요, 추진상황을. 그래서 2월 달에는 부여에서 3개 군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다 한번 보고 －저는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거기를－ 그렇게 하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부여도 부여 과장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부여군에서 직접 할지 아니면 사업자를 새로 선정할지 아니면 충남개발공사에 보고 해 달라고 할지를 지금 면밀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금방 추진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과장님, MOU 체결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체결한 지가 2년쯤 됐는데요…….

길연

조길연위원

그거 뭐 하러 체결해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체결하고 나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부여군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적당한 사업자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2월 달부터 한다니까 우선 설계비라도 예산이 서야 할 거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설계비 예산은 지금 현재는…….

길연

조길연위원

섰어요, 안 섰어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지금 세울 수는 없고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설계가 들어가야 사업자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입찰해서!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입찰하는 게 아니고요, 부여군에서 직접 개발을 할지 아니면…….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여군에서 개발을 하든지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든지 설계해서 액수가 나와야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금액이 나와야!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설계는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대략적인 사업비만 가지고 있는 거지 설계는 사업…….

길연

조길연위원

대략적인 사업비는 얼마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직원에게) 기본설계 안 했나?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기본설계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 기본설계도 안 돼가지고 무슨 2월 달부터 하느니 또 거짓말 아니냐 이거지.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지난 12월에, 그러니까 추진상황을 같이 점검해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늦었지만 원활히 하고 있고요, 2월 달에는 다시 부여에서 TF 회의를 할 거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지금 몇 년이 되도록 회의만 해요? 그리고 혹시 이게 선거용 아닙니까? 선거철 들어오니까, 내둥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과장님께서 언제쯤 어떻게 추진이 될 거라고, 2월 달에 회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예산이 수반돼야지, 예산은 얼마 섰어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예산을 도에서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요, 부여군에서 금년에 용역비를 세웠고요, 우선 제일 문제가 어느 사업자가 그걸 맡아서 할지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여에서 그동안 그게 늦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12월 달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부여군에서 할지 충남개발공사하고 할지 결정을 곧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만 되면 설계가 들어가고 보상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돼서 그걸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지금 부여군민들은 바이오브릿지 40개 회사가 그리로 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참 부여군민이 알면 통탄할 일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다 거짓말만 이렇게 하고! 아무튼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앞으로 충청남도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망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시나?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수출은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내수시장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내수시장이 위축될 것 같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게 실장님의 안목이고만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자료들도 검토한 결과 수출활동량은 굉장히 증가하는 반면에 내수 소비 감세 회복률은 점점 회복되지만 수출만큼 빨리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5일 시장 얘기를 했는데 5일 시장이 요즘 어렵고 안 된다, 또 인구가 줄어서 5일 시장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또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텃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군산 업자가 해산물을 가지고 부여로 못 온다, 못 오게 자꾸 밀어내고 배척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에 가야 뭐 살 게 없다, 싼 게 없다. 그런데 이런 걸 잘 단속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지도단속을 시군하고 같이 하는 방향이 어때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시군하고 시장회하고 한번 모여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누구나 다 5일장에 와서 팔 수 있다, 싸게 팔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텃세를 해요, 못 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전통시장을 외부의 상인들에게 오픈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산의 전통시장 역전 하부의 공간은 열었더니 사실은 상인들도 많고 이래서 그나마 활성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가 있고, 오히려 전통시장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있는 상황을 볼 때 얼마 정도 개방성을 가지느냐도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런 중요한 과제는 연구원이 됐건 외부용역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 내지는 아니면 그런 과정의 자료나 어떤 준비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히 홍산산업단지처럼 지역의 큰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2년이나 됐다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빨리 논의를 해서 시행주체를 빨리 세우고 그에 따른 일정을 도민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보입니다. 각 과정에 조길연 부의장님과 함께 협의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중에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파악되셨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청?

인철

오인철위원

청년몰.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청년몰, 예.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까요? 그냥 실장님이 하세요, 큰 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보도자료인데 ‘지난 3년간 455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한 청년몰 내 청년점포의 폐업률이 4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점포 중 65.3%가 음식점이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이게 지난 국정감사 때 모 의원님께서 분석을 해서 말씀하셨던 건데 요지는 이거예요. 지금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해서 약 3년간 455억 원을 －쉽게 얘기해서－ 쏟아 부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을 대부분 보면, 그동안 추진했던 거 보면 아케이드 설치하거나 주차장 해 주는 게 －관에서 하는 게－ 사실은 다거든요. 그것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고 연결되고 지역 활성화하는 모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대부분 지원하고 땡이에요.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지방이양돼서 도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고민하고 추진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2020년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실례로 천안 같은 경우 청년몰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거기가 상당히 낙후지역이거든요. 코로나 전에도 거의 8시 전이면 가게 문을 다 닫는 지역에다가 청년몰을 해 놨으니 청년몰에 와서 창업하신 청년이 성공보다는 폐업하는, 실패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하고 갑니다. 물론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 사업은 3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지만 제가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서가 경제실에서, 특히 소상공기업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환기시키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케이드, 화장실 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살리려면 젊은이들이 와서 창업을 하고 성공을 하는 사례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십억씩 들여서 시설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지속적인 창업을 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공간을 통해서 사업능력이 숙달되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청년몰 바로 옆에 모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케이드 하고 화장실 하느라고 수십억을 갖다 사용했는데 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개점휴업 상태이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재원이라면 정말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통시장 지원하는 것도 방향을 점검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과에서는 －충남 청년몰 같은 게 천안밖에 없어요－ 일단 현장도 한번 보시고 향후에 홍성·당진 어느 지역이고 상관없이, 물론 청년창업이라는 기준이 대부분 45세까지인가 정해져있는 것 같은데 창업 쪽으로 확대해서 누구나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셔야 하는 게 우리 정책당국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점검토록 하고요, 저희들도 신창업 국가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창업자들을 재교육하고 교육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꼭 확보를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배워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실장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정부 공모사업 하면요,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 실정을 반영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모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대전에서 내는 자료하고 충남에서 내는 자료하고 똑같이 내면 저는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전철을 안 밟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노력하신다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유념해서 청년몰 한번 가서 현장 확인하고 발전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몰이 과거의 사업이라면 지금은 창고 활용사업이잖아요. 보조비율도 다른 거와 비슷하게 5 대 5인데 잘 되고 있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부여하고 당진이 있는데요, 부여는 잘 되고 있고요, 당진은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너무 카페만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업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청년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계속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100% 다 성공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성공요인을 높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겠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충남 경제를 이끌어 주시는 김영명 실장님 또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농공단지 개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요, 농촌의 인구에게 직업을 주기 위해서 만든 단지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맞습니다. 1984년도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우리 농어촌 지역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조성한 공업단지입니다. 현재 우리 충남의 자료 보니까 91개 단지에 1057개소가 입주해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고용인원이 한 3만 1000여 명 있고. 앞에서 언급한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진에 상당히 크게 기여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시군 단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도 차원에서는 시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사실은 조금 등한시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년∼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고 하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줬고 또 하나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건의들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게 지표가 돼가지고 저희 도는 한 94%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뭐냐면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그런 부분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전국 조달청 조달자료에 보면 1.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제도는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활용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전무하다시피 한 겁니다, 1.1%.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내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거기서 펄프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게 생산되면 충남 어디 무슨 업체에서 이게 생산된다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B2B 사업 같은 것들은 우리 도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더 기획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농공단지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싶고, 예를 들면 우리 업체로 들어왔는데 자기 업체에서 수용을 다 못 하면 우리 충남 어디 업체에서 같이 연대해서 대응하고 싶은데도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상당히 어려움을 현장에서는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라든가 이런 부분 준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각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손대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검토 좀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공단지 내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법 조항 마련 이런 부분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농공단지가 조성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지 사후관리가 안 됐어요, 전혀. 특히 도에서는 ‘이게 시군 일인데’ 하고 등한시했다. 본 위원도 지금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농공단지 관리가, 또 특히 앞에 언급했던 농어촌 지역의 소득창출이라든가, 서민계층들의 일자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존경하는 조승만 부위원장님하고 조길연 위원님께서 시장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한 사례를 제가 들어볼게요. 예산 상설시장 안에 혹시 골목양조장 사업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청년몰인데?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양조장이니까 막걸리입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이 막걸리를 사러 와요.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들이, 행정이나 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심이 적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충청남도의 재래시장이 똑같은 것 하나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뭔가 특화시켜야 하거든요. 본 위원도 공직생활 시절에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문화장터예술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음악, 문화활동 쪽에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다리 밑에서, 예산을 예를 들면 예산대교 밑에서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에 무료로 공연을 해 주는 걸 제가 착안해서 그걸 시장에다 접목시켜놨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라든가 예술단이 오니까 시장에 공연을 보러 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공연만 보시겠어요? 시장도 한번 둘러보고 국밥도 먹어보고 국수도 먹어보고 하니까 1석 3조의 효과가 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화와 시장이 접목될 때는 그 파급효과가 2배, 3배가 아니라 몇 배로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시장별로 한번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행정에서 해 줄 때,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어떤가?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1단계는 이렇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여군의 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본 위원회에 귀히 모신 이유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부여군의 사례를 함께 들어보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을 했고 실제 경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공공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 연관성을 높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제 도민을 고객으로 잘 모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완 부여군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굿뜨래페이에 관련된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완

안중완부여군공동체협력과장

부여군청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입니다. 먼저 우리 군 지역화페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남도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과 우리 부여군의 자랑이신 조길연 도의회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국 유일의 순환형 지역화페인 굿뜨래페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배경입니다. ’20년 현재 부여군 노인인구는 32.4%로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소비절벽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비절벽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저성장 사회가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사회갈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추진방향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비를 늘려야 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여야 하고 경제약자를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2019년 12월 충남 최초 농민수당 70억 원을 굿뜨래페이로 지급하였고 농민은 소상공인에 사용함으로써 소비가 증가하는 구조화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소비는 가맹점 간 순환 지역화폐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지출은 최소화하고 주민의 가처분수입을 증대하였으며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굿뜨래페이 상생협의체 구성 협의를 통한 매출총량제 합의를 도출하여 소비자가 소상공인에게 사용 시 매출구간에 따라 소비 인센티브를 0∼6%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차별성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굿뜨래페이 유통방법은 앱을 통한 모바일이나 NFC 방식이나, 기존 타 지자체는 종이형 또는 카드형, 일부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여군 굿뜨래페이의 경우 NFC 방식을 통하므로 수수료가 없지만, 타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은 2% 이내의 카드 수수료는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발행액 대비 운영비를 대행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굿뜨래페이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유일의 공동체 순환형으로 가맹점과 순환을 통하여 순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굿뜨래페이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년 12월 말 대비 누적 발행액 910억 원이며 그중에 정책발행은 300억 원이며 일반발행이 600억 원 되겠습니다. 이용액은 발행액의 94%인 855억 원이 이용되고 있으며 굿뜨래페이 장점인 순환액은 80억 원으로 가맹점 간 순환율 5%를 한정할 경우 20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굿뜨래페이 앱 사용자는 부여군민의 3만 724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는 57%이지만 경제인구를 군민의 62%로 볼 때 90%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맹 수는 2426개로 부여군 전체 소상공인은 3592개인데 그중에 금융, 보험업 등을 뺀 2426개 가맹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숨어있던 돈이 굿뜨래페이를 매개로 영내 재순환되어 지역자본이 형성되었고 인구 및 경제규모 대비 지역화폐 발행 충남 1위입니다. 세 번째, 전국 유일의 순환형 지역화폐로 순환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착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항입니다. 저희 부여군의 경우에 소비자에게는 발행 시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가맹점 간 거래 시 5%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순환 인센티브 5% 대비 지급액 20억으로 80억 원의 순환액을 창출하였습니다. 결제방식은 QR코드 또는 NFC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였습니다. 아래 별표를 보시면 부여군 굿뜨래페이 이용액 850억 원 대비 약 0.8%의 수수료를 한정할 경우 부여군 소상공인 전체 7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받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굿뜨래페이를 통해서 전국 규모 경진대회 2회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굿뜨래페이 운영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좋은 사례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소비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매출구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중완

안중완부여군공동체협력과장

전년도 초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굿뜨래페이도 가맹점 간 쏠림 현상이 상당히 발생됐고 상위 10%가 73%의 매출을 점유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됐기 때문에 중간에 지역화폐 전문가하고 소상공인, 농협, 주민, 농민 8개 단체가 9회 정도의 협의를 거쳐 1년 동안 매출총량제 합의한 것이 4000만 원 초과되는 지역화폐의 소비 인센티브를 0%로 하고 300만 원 초과 4000만 원 미만까지는 3% 그리고 300 이하는 6% 소비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소비를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안장헌위원장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인센티브는?

중완

안중완부여군공동체협력과장

소비자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소비자한테 하는 거지요? 잘 안 가는 가게를 간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중완

안중완부여군공동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쪽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유도하기 위해서, 흔히 잘 되는 집을 가는 것은 당연히 갔으니 그런 거고, 잘 안 되는 집을 아니면 전통시장을 가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거지요. 이건 10% 별도로 받는 거지요? 인센티브가 카드로 입금되는 거지요?

중완

안중완부여군공동체협력과장

예, 별도로, 바로바로 즉시 지급되기 때문에 효과가…….

안장헌위원장

즉시 입금되는 형태예요?

중완

안중완부여군공동체협력과장

전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다 보니까 효과가 적었는데 소비하고 바로 지급을 하니까 확산 효과 때문에 전통시장이라든가 다른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매출이 분산된 효과를 봤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주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주신 부여군과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조길연 위원님 하실 것 있으십니까?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안장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시거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한테…….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좋은 기획과 그리고 군민들과의 협업으로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 도정과 함께 어우러질 때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고 공공앱과 이 과정에서도 부여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부여군공동체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장헌위원장

멀리까지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노력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먼 길 오셔서 좋은 사례를 설명해 주신 부여군 안중완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경제실에서도 함께 이런 모범사례가 전파되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일부 시군에서는 소극적이거나 이용자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잠깐 할 게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여군 공동체협력과장 퇴장

조승만위원

하세요.

안장헌위원장

오늘 공공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이 오셨는데 위원님들 오전에 관련된 질의하시고 오후에는 기관 업무보고가 아닌 데는 복귀하셨으면 좋겠어서, 직접 질의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관련된 내용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저는 몇 가지 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제진흥원의 골칫덩어리 건물은 어떻게 해소해야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해소해야지요.

안장헌위원장

2월 달에 매년 우리 기경위에서 경제간담회 했던 거 아시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2월 달에는 이 주제를 할 겁니다. 당장 결정하자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여러 가지 방식을 실장님이 해서 초기에 준비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의 건물 문제하고, 경제진흥원 관련해서 하나는 보조원 형태로 해서 인원이 늦게 뽑아지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순환, 인력의 문제는 같이 출연방식을 바꾸는 것, 경제진흥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우리 2월 달 정책간담회 때 꼭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미뤄봤자 답도 안 나오고 빨리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신보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좀 해 보자.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고, 실제 도움 받으러 왔을 때 가장 열심히 듣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신보가 업무를 일부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 말부터 제안만 됐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인원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일부 할 수 있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거 논의했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창업펀드 관련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 전문가가 와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창조경제센터에서 10억 한화에서 들여와서 7억은 펀드로 쓰겠다는데 들어왔나요, 경제실장님?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

안장헌위원장

일단 그 여부와 함께 사실 실제 여러 가지 창업생태계를 위해 서 우리가 하고 있는 펀드를 한번 돌아보고, 지금 많지는 않지만 몇 개 펀드가 있어요. 그 펀드 돌아보고 창조경제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펀드 그리고 민간펀드 포함해서 우리 지역 내 창업생태계를 펀드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것, 이것은 창조센터와 함께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하나는 일자리진흥원 관련해서 사실 노사민정협의회가 도지사 직속기관인데 일자리진흥원이랑 있다 보니, 특히 그래서 대면 사업이 많은데 안 되다 보니 변경하는 과정에 시간도 걸리고 해서 급하게 일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 관련된 안건은 일자리진흥원에서 뺀다 이런 고민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약간의 독립성을 부여해서 운영하는 것이 노사민정협의회가 가지는 업무의 독립성 그리고 원래 해야 될 노동 업무 및 일자리 문제와의 연계성을 통해서라도 같이 있는 것은 동의, 다만 어떻게 하면 노사민정협의회의 독립성과 본연의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를, 정관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관련해서 이 정도의 논의가 준비, 이미 논의가 많이 됐던 내용이라 새로 준비라기보다는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서 2월 달 정책간담회 시 논의했으면, 우리 공공기관들과 많이 상의하셔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공공기관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것이 없으시면 우리 공공기관…… 말씀해 주시지요,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제진흥원 업무보고 16페이지인데 경제실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8개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 혹시 보실 수 있어요, 경제진흥원 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1번 사업 같은 경우 보면 6억 3000이잖아요, 그렇지요? 1억 7000 빼고 6억 3000에 행사하고 운영하는 것, 서비스 운영 10회 이거 빼고 나면 대략 업체 수가 따지고 보면 545개 기업이나 돼요. 그러면 이게 경제라고 하는데 액면으로 따지면 115만 원꼴밖에 안 돼요, 산술평균을 내면. 이게 과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경제실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실 거, 일단 그렇게 하고 이따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공공기관에서 배석하신 임직원들께서는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지 않다면 복귀하셔도 좋다는, 복귀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이공휘위원

한 가지만 더요. 최근에 구독경제라는 것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구독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보면 올해 신용카드 결제가 최근 누적이 매년 17.33%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농사랑몰도 있고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구독경제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고 지금 코로나가 어차피 1∼2년은 같이 가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은 기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중기벤처부에서도 구독경제 관련된 리딩을 하고 있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관련된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꽤 있을 텐데 공모사업 나온 것 없나요?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바로 중앙정부의 정책흐름인데 이때 올라타면 국비 지원도 받고 우수사례도 만들 수 있으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관련된 분들은 오전 회의가 끝나면 복귀하셔도 좋고요. 조승만 위원님, 오후 질의하실래요, 지금 하실래요?

조승만위원

지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0쪽, 106쪽, 110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농촌인구 감소하고 고령화에 따라 전통시장이 상설시장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설시장은 지금 점차 쇠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하고 통합을 희망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도내에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홍성 같은 경우 상설시장이 거의 낮에도 그렇고 소굴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텅텅 비어있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홍성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을 유도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자료 받으셨으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이것은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이라서요.

조승만위원

아, 그러세요. 적극 검토해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8쪽, 114쪽, 122쪽 외국인노동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딸기농가, 축산농가, 기타 일손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다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인력이 아주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 현황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현황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는지,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비자로 갖고 오는 E9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이 쉬운데요,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불법체류하시고 이렇게 하면 법무부 자료에는 주소지를 입력하는데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쉼터라든지 기관을 이용해가지고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노동인권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 2만 명 정도 도내에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보면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대부분 불법체류자분들이 사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황을 파악하려면 인력사무소 있잖아요. 인력사무소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외국인분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꼭 몇 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관리해서 노동인력도 관리하고 노동인력과 함께 코로나 관련해서도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현황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조승만위원

솔직히 어려운 점은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인력조사를 통해서 열심히, 코로나 때문에도 열심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비단 경제실뿐이 아니고 집행부 실국별로 기본현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현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1년간 그 자료 가지고 쓰면 우리 직원분들 업무량도 상당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하나 자료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이번에 다시 오셨는데 경제실의 현안은 큰 게 뭐 뭐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지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세우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고선패라든지 그다음에 상생형 일자리 그다음에 신창업사관학교, 공모사업들을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요, 그동안 타 시도보다 공모사업이 좀 늦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단지 대개조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연구해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거기에 더해서 저는,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 관련, 이거는 혁신도시가 우리 충남도 지정이 됐잖아요. 이거와 연계해서 우리 충남만의 장점 이런 걸 홍보해가지고 사업의 적지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기업 유치는 열심히 하고 작년에도 성과가 좋았고요, 올해도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건은 충남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제안 좀 드리고요. 97쪽에 보면 도농복합형 일자리 모델 해서 논산형 상생일자리 지정 이렇게 했거든요. 장점이 뭐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농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거든요, 그 산업들 자체가.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전량 기업들한테 구매해 주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농수산물을 구매해 준 쪽과 일정 조건을 맞춰야 돼요, 농가 기준에 대해서 맞춰야 될 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 개량을, 보수해 주는 그런 상생형 모델을 꾸미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산업부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큰 규모, 대형 산업들 위주로 상생형 일자리를 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산업부에 가서 협력을 하고 이것이 농민과 기업과의 상생을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산업부에다가 용역사업비 80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TP랑 연관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해가지고 국가사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거기에 더해서 그렇다면 농산물이라고 한다면 로컬푸드 그런 산업과도 연계할 분야는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런데 농림부 일이다 보니까 그쪽이 산업부에서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도 칸막이는 줄일 수 있도록…….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방한일위원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노력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99쪽에 보시면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해서 기업편익 제공 했는데 이게 4억 5000밖에 안 돼요, 보니까. 사실은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업들이? 지금 이런 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해 준다면, 꼭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필요성이 있고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부분으로 간접지원 내지는 이런 쪽으로 가면 상당히 도움될 것 같아가지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지원규모가 좀 약합니다. 1억 그다음에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300만 원 정도인데요, 유동성을 이용해가지고 충남신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유동성 쪽으로 많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 여기에 740개사라고 101쪽에 있는데 대전 쪽에서 오는 기업들은 권유하거나 우리 충남에서 유입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이거는 예산항목이 수도권으로 잡혀 있고요.

방한일위원

아니, 그거 외적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대전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어가지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대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102쪽에 보시면 또 하나는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해가지고 45개 사업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이거 36억 정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이분들에게 －코로나와 다 연계된 사항인데－ 자녀들 장학금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 옛날 미국의 경제공황 30년대에 왔을 때 뉴딜정책처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경제 파트에서 다각도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관련 부서랑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101쪽에 중소기업 근로환경·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한다고 공장 내 작업장,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라는 게 있거든요. 경상도는 혁신사례로 해서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고요, 1호점이 만족도가 좋아서 2, 3호점까지 열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대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세탁실도 포함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효과가 좋다면, 세탁실도 지원되고 있고요,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사업장별로 세탁실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지금 산업별로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아니면 제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용 세탁물이랑 섞여가지고 세탁하는 것이 건강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작업복을 집까지 가져가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규모가 작다면 단지별로 묶든지 그건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6쪽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상인들의 만족도가 낮고 효과 지속성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건 개선할 생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으신 게 있나요? 상인들의 만족도가 낮은 게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분석이 되었는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상인들 아케이드 사업하고 주차장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해가지고 저희가 시장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요, 시장이 원하는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다만 시군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이 원하는 시설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사실 전에 보니까 노후 전기시설 같은 걸 개량한다든지 아케이드를 한다든지 하는 안전 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외관이나 시민들의 접근성에 관한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장에 가보면 코로나 요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군요－ 문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가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특히 상인교육 같은 건 폐지해야 되고요, 그런 시설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아까 필수노동자에 관한 정책이 중앙에서도 지금 시책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래서 제2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여러 노동 관련 조례들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더해져서 중앙에서도 필수노동자에 관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필수노동자 부분도 반드시 반영해서 감정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플랫폼노동자, 필수노동자 다 포함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파트별로 구분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정책안에 각 장을 나누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지, 아무튼 너무 뭉뚱그려서 하면 제대로 실효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겠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노동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부터 시행될 제2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올해 열심히 1년 동안 세워야 되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 도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나 다른 사업과의 비교 관계, 기존의 관례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고요, 다만 관련 용역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면 전문가 자문이라거나 다른 시도의 사례, 다른 나라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할 수 있기에 그 과정은 저희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서 우리 도가 정확히 예측은 되지 않지만 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혹은 기조실이나 총괄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연구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원받아서 계획을 세우는 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이,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연구용역 필요 없이 자체 계획 수립을 통해서 충분히 된다고 하면 예산이 굳이 확보가 안 돼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이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용역을 줘야 될 계획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충분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예산안에 이 예산이 들어 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사전에 차단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중차대한 계획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풀예산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풀예산을 갖고 그게, 적어도 큰 액수로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풀예산 갖고 할 사업은 아닐 것 같고요, 이번 추경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꼭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풀예산 전체가 1억 95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경제실에서 상당 부분 갖고 와야 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별로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추경에서 하자고 하니 시기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기본계획 세울 때 그리고 무슨 계획 세울 때 보니까 용역도 매우 중요하지만 도민의 컨센서스, 현장의 의견 잘 모으는 게 필요한데 여기 계획에 나온 것처럼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단 하는 것은 예정대로 하실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것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추진단은 추진단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관내의 노동단체가 됐건 노동현실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별도로 가고,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계획,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는 별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런 용역사에 다 모든 걸 기대하는, 이렇게 해서는 도민 공감대가 안 되는 용역결과가 항상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에너지 기본계획도 외부인원을 막판에 추진단을 꾸려서 했더니 장관상을 비롯한 성과가 났거든요. 그런 노력이 먼저 가야 됩니다, 예산을 통해서 하는 거는 하더라도.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안타깝게도 충남연구원에 노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한 분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다른 업무가 주여서 이것도 좀 걱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꼭 우리 함께 노력해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필수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아주 세밀하고도 대안 있는 노동계획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과정에서 필요한데 꼭 예산부서와,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아까 구독경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행정 여론동향이라는 걸 매일 발표를 해요. 거기 보면 구독경제가 올해 어느 정도 되냐면 5300억 달러, 594조 원 정도로 성장을 예상하거든요. 국내시장도 ’16년도에 25조 9000억 원이고 ’20년도에 40조 1000억까지 성장할 거로 추정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보면 국내시장은 아직 초기단계고,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은데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있잖아요, 이런 기반의 구독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농사랑몰도 있잖아요. 농사랑도 있고 플랫폼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걸 활용하면 구독경제를 통해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데…… 봐요, 141페이지에 보면 이게 좀 답답한 것이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1일 자로 30명 중에서 11명이 교체가 됐어요. 국제통상과장님 같은 경우야 일을 하다가 승진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일자리노동정책과도 보면 과장님 빼놓고 다 바뀌었어. 그리고 더군다나 소상공기업과 같은 경우 자영업지원팀장님도 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자영업자들하고 소상공인들 연계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판에 이런 식의 인사이동도 문제인 것 같고, 트렌드를 따라가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서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여기도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그랬지만 TP하고도 그렇고 기업인들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도와주는 게 일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생색도 나고. TP 같은 경우도 －미래산업국도 내일이지만－ 금형 같은 것 작업하는 거를 1000만 원, 2000만 원 도와줘서 매출이 성장했다고 그러는데 실은 실제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서 거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을 최근에 만났는데 이분은 기술력으로 일본도 제쳤더라고요. 고급 가공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 왈, 그런 거예요. “선택들은 본인들이 하는 건데 지원을 해 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화시켜서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도 보면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하고 수소차로 넘어가고 있는 트렌드인데 계속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쪽에 계시는 분들은 차라리 얼마씩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런 트렌드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사업전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이득이지 않을까. 물론 당장의 성과는, 몇 천만 원씩 나눠주면 좋지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13만 명이요, 15만 명? 13만 명인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13만 5000명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분들, 여기도 보면 중소기업이 15만 6000이고 소상공인이 13만 5000이던데 이런 부분들이 다 만족을 못 시키는 바에 차라리 우리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트렌드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지금 늘었어요. 혹시 아시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충남도 전년 대비, 2020년도 기준으로 50%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334.4억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지금 현수막도 걸려 있잖아요. 보내면 늦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데 이거를 도 경찰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소비자교육 하고요, 경찰청하고 관련 기관들 모여서 한번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분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교육도 같은 관련 기관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어쨌든 334억 대신에 10%만 내서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어르신들 그런 일 있을 때에는 전화기 같은 게 공교롭게 꺼져있다든지 이랬을 때에 당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청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경우에, 우리 충남도에 콜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도 하면 위치추적이 될 수 있을 거고, 10%만 투자해서 334억을 예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올해는 다시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세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있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소득 역외유출 방지대책 관련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실장님.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자료를 쭉 보면 딱 와닿는 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고민들 많이 하셨겠지만 역외유출이 가장 심한 충남에 대해서 처방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 소득 역외유출 대응방안이라고 마지막 자료인데 6페이지 보면 신규과제로 해서 그래도 많이 발굴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접근방식에서 각 부서별 취합해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농어촌 자원 융복합화를 통한 소득창출 기반 조성하거나 유휴시설 및 폐공간 활용 다각화를 한다든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투어패스권 도입, 물론 여러 가지 부처별로 역외유출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저는 경제실에서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업들 쭉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신규로 들어왔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나마 혁신도시 지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정말 역외유출에 관한 큰 틀에서, ’16년도 자료 보면 실제로 당진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으면 주말부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유는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각 부처별로 공감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실질적인 내용 파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학교급식 1년에, ’19년도에 1635억 정도 예산을 집행합니다, 순수하게 우리 충남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건 30%도 채 안 돼요. 예를 들자면 16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역외유출이 되고 있는데 경제구조를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각종 부처별로 지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방향을 조금만 틀어주면, 최소한 10%라 그러면 160억이거든요. 충남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0만이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220, 예.

인철

오인철위원

220만인데, 적지 않은 경제적 유발효과들이 지금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예요. 충남 안에서 직업교육을 받든 학력교육을 받든 결국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를 충남에 시장이 있는데도 거기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항목인데, 지금 인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남에 윤전기라고 하지요, 인쇄를 할 수 있는 기계장치인데 그게 좀 고가입니다. 몇 십억 정도 가는데 그게 충남에 본 위원이 알기로 네 군데가 있어요. 가까운 홍성에도 있거든요. 물론 지역 것만 쓰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접근을 경제실에서 분야별로, 지금 전체 다는 할 필요 없어요. 일정 부분, 예를 들자면 제가 얘기했던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인쇄라든가 몇 가지 항목만 해가지고 점검을 해 보시면 다른 항목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라는 게 결국은 충남도민들이 먹고 사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이 자료도 마찬가지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도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이게 사업별로 되어 있지 정확한 지표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표별로 저희들이 추출을 해가지고요, 그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 실국에 푸시를 좀 해야 역외유출을 막아줄 수 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16년도에 점검하셔가지고 －그게 뭐더라, 금방 까먹었네－ 죄송한데 그 준비는 하셨더라고요. 이거 역할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이것보다 더 세밀하게 윤전이라든지 이런 산업 그다음에 농수산물 지표들을 개발해가지고 각 실국에 좀 더 압력을 넣거나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이번에는 기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것은 경제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부처 협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신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하는 것 다시 한 번 자료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보면 석문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64%가 미분양이에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석문하고 웅천 같은 경우도 외투산단으로 전환을 하니 어쩌니 지금 하고 있던데, 지금 웅천산단 같은 경우에도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쪽 산업단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미분양이 심하더라고요. 물론 단체장들의 치적이 될 수는 있지만 경제실에서 실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경제동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여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정도는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데이터정책관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공간정보화시켜서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시켜서 보면 판단이 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꼭 합리성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장래성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공휘위원

어쨌든 장래성도 지표를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웅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10대 때 충분히 1∼2년 안에 다 분양한다고 자신 있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지금 몇 년째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100% 미분양, 100%. 물론 당시 공직자들 실적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정책실명제 됐으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묻든지 정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게 이제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조례 내용에 보면 노동권익센터에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입법정책담당관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거기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었다고 해도, 지금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런 상황이고 별도의 위탁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지금 경제실에서 직접 수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위탁 줘야 돼요. 센터나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선영위원

위탁을 하실 거면 민간사무 위탁동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니까 그 준비를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행정적 절차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그 사업시행에 있어서 일을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택시영업자한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법인은 50만 원이고요, 개인은 100만 원, 이렇게 사업장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선영위원

법인택시랑 개인택시가 지원금이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사실은 법적으로 사납금이 완전히 폐지가 되었는데 그게 제대로 정착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지원금이 차등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제대로 정착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서요. 사실 도에서, 지금 경제실 담당은 아니지요? 교통과 담당인데 그쪽에서 제대로 지도점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은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시행하는데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등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지사님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는데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불합리하다는 항의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 부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경제실이 작년에 예산안을 잡았던 것이 2500억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랬는데 1676억.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한 게 1600억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1000억대 수준에서 50% 정도, 53% 하는 부서가 없지요. 왜 이렇게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의 예산이 50%밖에 늘 수 없냐는,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갈수록 일자리의 문제가 지역 간 경쟁, 세계 간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실에서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코로나 터널을 지난 이후 생존을 위한 특별한 대출에 대한 준비 그리고 공공앱을 도입해서 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주신 것에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료 내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자료 5페이지에 충남FTA활용센터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경제진흥원 산하의 충남FTA활용센터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중복적인 일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런데다 어제 토론회도 같이 하셨지만, 미국의 역할이 좀 더 증대되는 과정에 있는데 국제통상과에 북방교류, 남방교류팀으로 된 것은 우리 주요한 경제 파트너들을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나 미주 관련된 것이 국제기획팀장님이 총괄해서 될까, 우리가 미주나 유럽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에?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지금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통과해 주셔가지고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십 분 정도.

안장헌위원장

아니, 그 위원회는 아니고, 직원.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통상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홍만표입니다. 저희가 영어권 교류 직원이 통번역을 포함해서 한 분 계시고요.

안장헌위원장

한 명.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예, 한 명 계시고요, 또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두 분 있어요.

안장헌위원장

국제통상과에서.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예, 국제통상과 내에, 도에 들어와서. 그리고 도에 들어오기 전부터 외국 생활하신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안장헌위원장

그게 미주권, 유럽권이라는 거지요?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예, 같이 병행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만표

홍만표국제통상과장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적인 어려움을 풀 충남경제진흥원의 FTA활용센터가 매우 구조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 소상공인과도 잘 알고 있는 현실인데 갑자기 인원을 늘리고 이런 구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보조금을 출연금 구조로 바꾸는 것과 최소한 이런 시기일수록, 예를 들면 단기적이라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경제, 어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충남형 ESG 표준을 우리 기업들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SG가 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수출하려면 탄소발자국 국경세 내야 되고 아주 피곤합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지방정부에서라도 기업들, 특히나 대기업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충남의 기준을 만들고 독려하고,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대기업과 함께 그것을 할 만한 인프라와 공동협력을 제안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걱정일 것 같아서 미래산업국과 함께 ESG 기준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지역혁신 프로젝트 22.6억은 기존에 하던 정도의 일인 거지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것은 정말 관내 기업들이 화력발전의 대안 그리고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대안, 이것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가능성을 보셨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내일 지사님 모시고요, 환경노동위 송옥주 위원장님 만나 뵙기로 해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부지사님들 요청드려서 관련 부서들 전화 다 했고요, 그다음에 2월 4일 날 발표인데 제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자로 있는 사람이 발표해 주기를 원해서요, 제가 발표하기로 했고요. 다만 저희 고용률이 전국에서 4위…….

안장헌위원장

나쁘지 않아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나쁘지 않아서 9 대 3입니다. 그러니까 3 대 1인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우려가 큰 것도 우리잖아요, 지금은 고용률이 좋으나.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래서 화력발전소 그린 뉴딜 쪽으로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을 많이 부각시켜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12페이지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 이 산단 대개조가 국비가 크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큽니다.

안장헌위원장

몇 조지요? 몇 조 사업이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8개 부처 47개 사업이고요, 총액이…….

안장헌위원장

총 사업비로 해도 5조 정도 되나요, 10조 정도 되나요? 엄청 큰 사업이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엄청 큰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게 그린 뉴딜의 사실상 핵심사업이에요. 국비도 크고 사실 되면 우리 관내의 아까 농공단지, 국가단지, 지방산단을 비롯해서 새로운 정말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정주여건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것은 꼭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올해는 용역해서 내년도에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러다가 끝나버리면 어떡하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글쎄,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1월 달, 2월 달에 제출을 하는데, 저희들 그래도 노력은 해가지고 제출은 하는데…….

안장헌위원장

이번에 제출은 하실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데 용역결과가 아니고 우리끼리 만들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안장헌위원장

누가 협조하고 있습니까? 충남연구원에서는 누가 협조하고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우리가 용역 주려는 업체한테 얘기를 해 봤는데요, 거기도 부산 것을 해 주고 있다고 그래서 어렵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짜야 됩니다.

안장헌위원장

거기에 충남연구원 몇 명이 결합하고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지금 빨리 충남연구원에 관련된 연구원들 다 오라 해서, 가장 시급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번에 뭐 하고, 내년에 그 정도 국비가 될까 걱정입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도 걱정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지금 모든 역량을 이 산단 대개조에 하셔서 결과는 둘째 치고라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상생일자리 선정 관련해서 당진에서 종근당 관련해서 하다가, 실패의 원인 잘 알고 계시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과 연대하고 기업의 의지 또한 명확해야 되지, 그런 대상지를 잘 고를 필요가 있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위원

저 한 마디만.

안장헌위원장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제보에 의하면 산업안전팀 이번에 구성이 됐다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구성됐습니다.

이선영위원

인원이 몇 명인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2명입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산업안전사고가 충남에서 꽤 일어나고 있는데 2명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2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장도 굉장히 많고 일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충원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실은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충남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광옥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광옥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경제진흥원장 오광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희 경영전략실장. 이영구 경영기획팀장. 한희철 기업육성팀장. 윤은기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말에 제가 제10대 경제진흥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더욱 충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해 달라는 명령으로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광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서장별 업무계획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 성과지표 정의서, 과제설명서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자료입니까, 혹시?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경영평가에 사용하는 서식에 준해서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경영평가에 쓰는 서식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작성을 하신 거라는 거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금년 상황에 맞게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장님 것은 특별히 없네요, 전반적인 조정이라서?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요구한 것은 공공기관들 업무의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되 그에 반대로 성과를 내는, 도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각 부서장님들이 책임감 있게 해 달라는 요구에서 기인했습니다. 내주신 소중한 업무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 7월 업무계획 시에 이행 정도를 보고받을 것이며 행정감사 때에도 저희가 함께 점검해서 목표한 만큼 우리가 달성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뭐가 문제인지를 부서장님과 함께 토론하는 중요한 자료로 쓰일 테니 여기 있는 계획서 이외에도 하시는 일들 책임감 있게 잘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적은 다 있는 거지요? 아마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작성되어 있습니다. 금방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자료 있으니까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질의와 함께 자료요구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오광옥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7쪽에 보시면 해외마케팅용 동영상 제작지원 해가지고 24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니까 아산시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네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 시군으로 홍보 좀 해가지고 확대해 주는 것이 어떤가.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시군에서 특별히 요구한 케이스고요, 저희가 동영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지원했고, 아까 제가 우수사례라고 말씀드린 TJB의 브랜드K 30분 동안 기업 탐방하는 것까지 저희가 덤 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통상 20개 업체에 국내용, 해외용 동영상을 제공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추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아, 이건 추가사업이고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방한일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본래 제작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몇 개 시군에 몇 개 사업.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에 20개 업체에 1억 7600만 원 도비를 들여가지고 시행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전 시군이 해당됩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20개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방한일위원

골고루 하나씩 추천받은 거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시군당 할당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원자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외에도 콜라보 사업이나 기타 지원하는 사업 속에 기업이 원하면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해 주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아가지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시대에 딱 맞는 트렌드입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여기 53쪽에 보면 농사랑 쇼핑몰 운영하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확대될 분야고, 진입기준은 어때요? 충남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거기에 일부 농산물하고 수산물까지도 확대한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공산품은 별개입니다.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방한일위원

예, 중소기업.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지금 농사랑은 농수산 가공품까지, 6차 산업까지 저희가 커버하고 있지만 실제 아이디어 상품이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건 전혀 판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금년 중에는 꼭 어떻게든 착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마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충남도내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다 가능합니까, 신청하면? 그것도 심사해야 됩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기업의 준비성도 저희가 심사해야 되고요, 또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안전성 검사 아니면 갖가지 품질검사도 통과돼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그러한 시도가 시작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전해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50쪽에 보니까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해가지고 여기에도 들어있는데 보니까 125개사에 23억 해가지고 매출액 341개사에 229억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이라 하면 몇 인 이상 기업이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판정을 받는 기업입니다. 보통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인 이하 또 매출은…….

방한일위원

그러면 이건 꼭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놔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 경제진흥원은 도 산하의 사업이 대부분 중소기업 이하 사업만 일단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농공단지도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다 포함됩니다, 그건 당연히 포함됩니다.

방한일위원

아,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중소기업이라고 아, 소상공인.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중소기업 제조업체 수가 1만 8000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41쪽에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가지고 확대 지원 했는데 물류비 2억 원이에요, 30개사 내외 해가지고 2억 원. 그런데 좀 빈약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물론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가.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 방 위원님 지적이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물류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컨테이너 운송비가 10배 이상 올랐던 지역도 있어서요, 배 선편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부담이 커가지고, 이걸 저희가 예산 때문에 했지만 다 지원하지 못한 예산은 전용해서 추가적인 변경도 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방한일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다음은 31쪽에 보시면 가업승계 준비기업 사업 해가지고 한 꼭지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6개사 선정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전체는, 기존 선정된 건 얼마나 됩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일단 이건 작년에 처음 가업승계 업체로 시작을 했고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전체가 6개?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에도 5개 사업, 6개, 잠시만요. 작년에 5개사였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경제실에서 추진하는 3대 기업인가 있지요, 가업승계하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100년 기업, 3대 기업.

방한일위원

그 개념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마 그 사업의 구체화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연장선상이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방한일위원

이게 몇 년 전에 상당히, TV에서 세계의 100년 기업 해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봤거든요. 부럽더라고요, 외국은. 그런데 한국은 여러 가지 문화 차이라든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는데 옛날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가업 내지는, 보니까 큰 기업들도 아니에요, 외국도 보면. 메밀국수 하나 가지고 몇 백 년 또 여관을 한 자리에서 500년 내려온 기업 또 가정용 식칼 또 다용도 칼 또 교회 종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대씩 200년, 300년씩 내려오는 것 보면. 그런데 한국은, 가업승계 이런 부분들을 우대하는 부분에도 진흥원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중기청에서는 100년 기업 사업이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업승계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개 사업 중에서 목공 사업하시는 분들 선정이 됐습니다. 한옥 또는 사찰을 짓는 분이신데 그런 경우는 이 취지에 딱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홍보동영상도 찍어서 영화관에도 돌리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홍보 좀 많이 해가지고, 또 첫째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이 문화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우대하는 풍토 이런 부분이 같이 곁들여져야만이 이게 이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경제실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16페이지 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인데 이것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왜냐하면 1번 8개 사업인데 1번 사업이 6억 3000에 545개 기업이에요, 대략 그거 보면. 행사 10개 빼고, 운영 1식에, 행사 하나 또 있는 거하고 운영 있는 거 빼고 해 보면 이게 과연 제대로 지원이 가능할까. 대부분 다 보면 금액이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3억에 100개 사면 인당 300만 원꼴로, 산술평균으로. 결국에 충남의 경제를 진흥시키라고 경제진흥원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뭔가 큰 유통망이랄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매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멍가게를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런 게 사업에 맞는 건지 그거는 고민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사랑 운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농사랑 운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독경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40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또 보면 구독경제에 적합한 게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같은 게 적합하다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우리도 농사랑을 통해서 구독경제 형태가 됐든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한테 적합한 거라고 보고, 지금 보면 중소벤처기업 해서 762억 원을 온라인 쇼핑몰 입점하고 라이브커머스와 구독경제 운영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시고, 또 다른 돌파구나 활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트렌드를 소개도 해 주고 실제 농사랑에 적용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액은 정말 적습니다.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만 저희가 팀닥터 사업 같은 경우는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 방문해서, 두 번 방문해서 꼭 필요한 거 한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시중의 반응이 있습니다. 더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구독경제는 농사랑에 저희 회원 수가 5만 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품목 중에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보낼 수 있는 품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

구독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3월 달까지 플랫폼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중소기업 관련해서 플랫폼을 구축한다고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공산품 플랫폼.

이공휘위원

그 플랫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데이터정책관을 통해서 행정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표준화시켜서 공간정보화시키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했기 때문에, 하기 전에 데이터정책관을 통해서 어떤 식의 데이터로 표준화를 할 건지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은 중소기업 정보 플랫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공휘위원

예.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 것은 그 플랫폼이 아니고요, 진흥원 내에 업무통합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업무통합시스템인데…….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담당자별로 개인 PC에 모든 정보가 담겨있지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중복지원이나 이런 걸 걸러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통합한다는 뜻이고, 먼저 말씀하신 플랫폼은 사실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데이터는 항상…….

이공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흥원 내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포맷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전체적인 틀에서 같은 포맷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래야지 나중에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거기다 적층을 했을 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다른 인자를 적용했을 때 사업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또 포맷을 맞춘다고 두 번 일 안 할 수 있게 이런 거를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많은, 특히 중소벤처부에서 사업적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알아보셨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는 공모사업 3개 정도는 －큰 금액은 아닌데－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안장헌위원장

중기부에?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aT 쪽에서 농수산물 판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했고요, 아까도 경제실 이야기 나왔는데 지역혁신 프로젝트 인적위와 함께 저희가 해외 쪽에 신청해서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거하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산자부 코리아세일페스타 중소기업 판매 지원도 저희가 5월 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구독경제 관련된 중앙정부의 흐름입니다. 경제진흥원이 우리 도 경제실의 기조와 예산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경제진흥원이 선제적으로 중기벤처부가 어떻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의 연구가 특히 부서장님들, 원장님을 비롯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아,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도를 통해 신청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집행되는 선순환 구조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것을 그냥 경제실의 상황에 맞춘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됐건 어디가 됐건,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인가요, 그 사업은 알고 계신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중소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하고 있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안장헌위원장

관련된 부서도, 중앙의 공공기관도 꽤 많잖아요. 거기에서 다양한 부서별로 뭘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원장님이나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관에 정기적으로 가서 “신규사업 뭐 있습니까, 요즘에 어떤 트렌드입니까, 어떤 게 충남의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것을 도에 머무르지 말고 대외적으로도 가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가졌으니까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안장헌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진흥원 현장 갔을 때 어려움이 많은 것을 토로하셨는데 지금 경제진흥원 운영상 문제점이 뭐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청사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2014년 이후에 한 번도 조직개편이 안 됐던 사항이어서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비정규직 인력구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걸 정상화시키는 게 저희 큰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라 하면 공무직인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단시간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시간제근로자?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단시간근로자라 하면 위촉직 노동자인가요? 3쪽.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촉직은 단시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단시간은 파트타임을 이야기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위촉직이 9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촉직은 사업별로 필요할 때 직원을 뽑아 쓰고 그 사업이 일몰되면 해촉이 되는 일종의 기한을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단시간근로자가 많다고 하는데 단시간근로자 계약직은 한 사람도 없네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에 다 해촉이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해촉이 됐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작년 12월 달에 17명이 해촉됐습니다. 35%의 직원이 12월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단시간 노동하신 분들은 얼마나 단시간 근무를 하셨어요, 이분들은?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어떤 경우는 4개월 근무하다 나가신 분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10개월 이상 근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3∼4월에 뽑으면 사업이 일몰될 때 나가니까 평균 7∼8개월 정도 근무하다 나간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7∼8개월 또는 4개월 근무를 하면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 시간만 가면, ‘우리는 내일모레 그만두니까’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하다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께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원장님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청사 노후화하고 경영안정 운영비가 부족하다,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비정규직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조직개편인가요?

한숨 쉬며 웃음

조승만위원

아니, 먼젓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원장님 한숨만 푹푹 쉬시길래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래서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이 “하나하나씩 해결할 게 아니고 이걸 경제실과 또 도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원포인트, 한꺼번에 동시에 이걸 해소시켜야 됩니다, 진흥원을 재설립한다는 차원에서 봐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 항상 작년 대비 증가폭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인 변화를 해가지고는 진흥원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한 번에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경제실하고도 많은 협력 관계를,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도의회 의원님들에게도 많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 이걸 추진하기에는 산 넘고 나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해서 중간에 좌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세팅한 걸 동시에 이행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TF팀 구성을 해서 원장님 한숨 푹푹 쉬시지 말고 진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서 경제진흥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실적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총 13개 사업에 545개 업체를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 뒤에 보면 2020년 성과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18쪽에.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거기서 631개사를 지원한 것 쭉 지원 내역을 보니까, 제가 개수를 더해 봤어요. 그랬더니 개수가 안 맞아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634개사가 나왔습니다.

조승만위원

634개사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승만위원

380, 94, 68, 58, 11, 5 더하면 616업체가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서 전문가 자본까지 포함한다면 26업체 해서 642개 업체고. 물론 숫자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교육 문제 이런 것은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힐링여행이라든가 이런 거.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집합교육은 못 했는데요, 다행히 2인 1조 가는 정도는 제한사항이 없어서 컨설팅 전문가하고 저희 직원들 많이 다녔고요.

조승만위원

차질 없이 추진을 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또 그 외의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사업으로 많이 대체도 시켰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9쪽에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지원한다고 했는데 경영개선 지원금으로 준 거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경영개선도 있고요, 환경개선 쪽에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홍보에도 고객이 원하는 3개 파트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조승만위원

아, 그러세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별로 혹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있어요? 없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 본청밖에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군에 소상공인협의회는 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시군협의회가 소상공인협회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소상공인협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 명단을 볼 수 있나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대표만, 시군별로 대표, 협회 사무실하고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천안시에서 아주 잘해서 이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앞으로 시군에 확대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군별로 원도심의 상권이 거의 무너지고 있거든요. 인구 고령화라든가 농촌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도내 각 시군에서도 원도심 상권이 굉장히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잘 전파를 해서 시군에서도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진시도 저희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당진시도 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작년에 저희가 해 줬더니 고맙다고 예산을 더 확대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해 주게 되었습니다. 각 시군에는 저희가 항상 요청을 합니다. 언제든지 필요사항이 있으면 저희에게 요청하시라고 하는데요,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요청을 안 해요, 그런데?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웃으며) 예, 뭐…….

조승만위원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런가?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산도 있지만 일단 업무량이 증가하니까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농사랑을 통해서 시군 특별전은 저희에게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랜드 디딤돌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버스 외벽에다가 광고하는 거지요? 효과가 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일단은 홍보를 하는 거니까요, 업체가 이걸 원해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원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택시도 이걸 하는 것 같던데.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합니다.

조승만위원

그건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조직 효율화 방안 그리고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을 완료해서 인력구조 개선 및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지금 출연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조례 발의는 어느 쪽에서 하게 되는 건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경제실에서 도의회 쪽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비정규직을 30% 줄이는 거가 아니라 30% 내외로, 그러니까 30%까지만 비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목표가 매년 연속사업 비정규직 30% 내외 정규직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 기간제노동자를 30%씩 매년 정규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일종의 점진적으로 정규직화시켜 달라는 요청사항이지요. 한꺼번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가지시니까 최소한 이 정도씩은 매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지금은 기간제노동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비율 말씀…….

이선영위원

현재 현행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은 작년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선영위원

작년에 나갔을 때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59%까지 통계가 나와서 제가 보고한 적 있었고요, 작년 12월 초에는 35%가 있다가 17명이 나갔습니다. 그게 35%에 해당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최대 59%에서 35%까지 기간제노동자가 경제진흥원에서 일하다가 나가는 거예요. 해마다 비슷한 상황인 거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작년에는 세 번 입사한 직원도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신 분도 계시다고요. 그게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행상으로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빨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13페이지에 글로벌통합지원센터를 발족하겠다, 해외업무 종합추진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국내‧해외팀, FTA지원센터, 외투지원센터, 해외사무소 등을 통합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서 얻는 기대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에 처음 해외사무소가 출범했는데 관리할 국내조직이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팀장이나 직원이 그것을 떠안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업무 추진이 굉장히 엇박자가 났고 －일사불란하게－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 사업이 실패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바심까지 제가 들 정도였는데, 다행히 하반기 때 저희가 화상시스템을 통해서 판로도 개척하고 많은 성과가 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FTA나 이런 것과 해외사무소와 해외마케팅이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이게 시너지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각, 물론 내부적인 소통은 하고 있지만 한 체제 내에서 업무계획도 세우고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통합되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잘 발휘되기를 바라고요, 해외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수출도 그전보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좋은 역할이 쥐어지기를 바라고요, 18페이지 보니까 보부상콜센터에 대해서 2020년 추진성과를 적어주셨네요.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보부상콜센터가 일괄 다 기간이 만료돼서 그만두게 되었다,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부상 새로 정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준비 중인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일단 휴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정도 돼야 다시 뽑아서 움직일 수 있고요,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신 게 출연금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자고 하시는 게 이런 사업은 바꿔주시면 연속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달된 직원이 나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선영위원

그러게요.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법적이라든지 안내가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이 사업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콜센터가 있지요. 서울도 있는데 거기는 고충사항만 받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받아서 전문인력에게 연결시켜서 전문인력이 거기를 찾아가서 컨설팅까지, 상담까지 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알찬 기능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게요. 콜센터 중에서는 이례적이게 수신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화를 걸어서 상담하고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빨리 정비가 돼서 전문가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20쪽에 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실시를 국회에서도 많이 주장하고 있고 그게 제대로 실현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실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2%도 안 됩니다. 다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는 사회안전망인데 이마저도 자영업자가 포기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서부발전에서 출연금으로 3000을 작년에 처음 받았고요, 도비와 합쳐서 저희가 하는데 고용보험료 중에서 30%를 지원합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될 예정인데 각 상인회 등을 통해서 명단을 확보하고 그렇게 홍보해서 가입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모든 국민한테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참 좋겠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 쭉 하시지요.

이선영위원

계속 할까요? 소상공인 경영환경 관련해가지고 지금 역량강화교육을 100개 업체에다가 10시간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아,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당진 소재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질문하신 그 질문인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에 당진 소상공인들 100개 업체, 100개보다 조금 더 넘게 교육을 시켰는데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몇 백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받고 끝나고 공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받는 쪽에서도 별로 경각심이 없이 받고 끝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의식을 변화시킨 다음에 지원금이 나가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정말 시드머니 같이 쓰여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제도는 교육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만족도도 높고 거기에 대해서 취지에 맞게 비용이 집행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사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케팅지원팀장님이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FTA지원센터장님과 외투지원센터장님을 겸임하고 계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외투는 기업육성에서 하고 있고요, 마케팅지원팀장, FTA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그다음에 국내 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다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게 가능한 일인지 참 걱정되네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온라인 전담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넣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실장님 빼고 세 분의 팀장님이 일고여덟 분, 많으면 열 몇 분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구조, 배석하신 남 팀장님 잘 알고 계신 문제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구조를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번에 싹 되는 것은 무거우나 다만 2월 달부터 해서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 행감 결과에 조직 관련된 것을 완료라고 한 것에 매우 불만인 사람입니다. 이게 조직진단이 저희랑 같이 상의한 상태에서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의 결과를, 이게 소중한 자료이긴 자료입니다.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조직진단 자체가 이것으로 완료됐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공감하는 상황에서의 조직진단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행감 결과 중에 자금시스템을 재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는 작년에 활용이 안 된 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1억 가지고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개발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게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는 문제여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기업이…….

안장헌위원장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것을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스코어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점수화시켜서…….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른 동네 시스템을 갖다 쓸 수도 없고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꼭 필요해서 했던 거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런 문제는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도 해 주시고 하지만 변화는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우수사례도 몇 개 해 주셨는데 작은 성공의 사례가 더 들불처럼 일어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경제진흥원이 이제 할 수 있다, 아니면 아주 피곤한 문제들은 좀 접고 정말 경제 진흥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광옥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기업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충남의 산업과 경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성준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성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단에 대한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사항을 재단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충청남도의 경제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호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최봉용 미래전략부장 등 본부 부장과 김진혁 천안지점장 등 간부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안장헌위원장

이사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보고중단)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고계속)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유성준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한 간부공무원들의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점 중에는 공주지점과 보령지점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전년 대비 올해의 목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내셨어요. 매우 성의 있게 작성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공주지점장님하고 보령지점장님은 치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온라인 시스템을 더 보급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하나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이런 업무는 어디서 담당한다가 안 나와 있어서, 콜센터는 고객지원부인데 온라인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거는 어디인가 해서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기획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보증기획부에서는 그런 내용은, 이 내용에는 없길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저희 재단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재단중앙회와 16개 재단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는…….

안장헌위원장

하기에는 너무 사이즈도 크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준비도 힘들어서 함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차기 과제로 놓고 있는 거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런 구상단계는 아니시라는 거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서민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데가 충남신용보증재단이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기업은 자영업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에 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의 경영난 완화 했는데 소기업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기업은 업종별로…….

방한일위원

1인이나 인원수가 적은 기업 말하는 겁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기업과 소기업의 차이가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소기업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고요, 업종별에 따라서 5인이나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자영업자에 대한 용어는 없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영업자는 특별하게 정의는 없는데 소상공인 중에서도 더 영세한 분들을 자영업자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실은 신보에서 자영업자까지 다 커버해 주시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11쪽에 경제안정 및 혁신지원 해가지고 두 번째 꼭지에 보면 충청남도 임업 및 해양신산업 활성화 해가지고 임업 관계하고 해양신산업 분야 지원, 특화보증 신설 시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농업 관련 그런 부분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됐길래 혹시 그 부분은 신보에서도 관리를 하시나 해서 한번.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업회사는 저희가 보증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농민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저희가 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자가 있는 분들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다 그렇게 표기했길래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려봤고요. 또 하나는 12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창업, 성장, 쇠퇴, 생애주기별 케어를 통해서 창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컨설팅 또 재창업·재취업 지원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14쪽에 보시면 사고·대위변제 고객 컨설팅 강화 또 채무부담비용 감축 해가지고 거기에 실패고객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 감축 했는데 이 부분은 연도별로 어떻습니까, 지연이자 발생 추이는?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증가 이런 쪽입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도별로 2019년도까지는 대체적으로 대위변제나 사고율이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보증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 비율을 산정하는 분모가 워낙 커지는 바람에 비율이 감소했고, 절대금액 자체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일단 대출 연장을 시켜주도록 유도를 하고 또한 이자 유예나 감면을 하다 보니까 생존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금년도부터, 경험적인 메르스 사태나 2008∼2009년도 금융위기를 보면 금년이나 내년부터는 아마 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증가 예상되는 원인은 뭐라고 봐야 돼요? 이게 많이 대출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보증을 하다 보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가 보증을 급격하게 증가시켰을 때는 정부의 방침도 그랬지만 거의 심사기준을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상당 부분 저신용자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심사요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금액도, 단위금액도 예년보다 확대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저신용자분들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시점에는 분명히 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분들이 이율은 아까 1%대라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몇 % 정도 돼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100% 보증서를 발급해 드리면 작년까지는 그분이 부담하는 이자를 CD 플러스 2% 하면 이자 2%를 도에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보통 CD금리가 작년에 0.7, 많아야 0.8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0.7∼0.8% 부담을 하셨고요, 보증을 85% 이상, 100%가 아닌 경우에 이자 지원은 1.7%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그거보다 좀 올라가고요, 예를 들어 100%짜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0.7, 0.8에다가 저희의 보증수수료 0.8% 정도 보면 1.5% 이내에서 부담을 하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보증수수료도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 재단에 내는 보증수수료가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아까 0.8%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0.8% 수준입니다.

방한일위원

그 부분도 저는 도에서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요즘 코로나19 시대라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5쪽에 보면 출연금 조성 확대 해서 출연목적 다각화로 지자체 및 금융회사 지속·확대출연 유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조금 많이 느는 쪽으로 설명해 주셨던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는 보증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출연금도 시군과 금융회사에서 급격하게 증가를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그런 요인이 다소 없기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출연해 주는 목적은 뭐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융회사에서 출연하는 목적은 일단 사실 거기는 물론 명목상으로 소상공인 지원도 있지만 본인들의 신규고객이라든가 이런 부분 확보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해 주신다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해서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었는데요, 주요업무로는 도 경제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서민경제 보호 육성을 하고 금융시장 기능을 보완하고 신용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네요. 요즘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100억여 원이 넘게 감액된 89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경제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의 신용보증을 위한 건수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감액되어도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는지 질문합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로서도 사실 올해도 소상공인 지원에 많이 하고자 하는 거는 변함이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예년과 다른 특이했던 경우이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신규보증 목표를 5500억 원으로 잡았는데 작년을 제외한 평균적인 증가율에, 증가율을 보통 3년간 잡는데 평균적인 증가율을 보면, 목표가 증가율에 따른 수치를 산정하면 5100억 원이었습니다, 신규보증이.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도 또 신규보증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5500억 원으로 다시 높여서 잡고 있고요, 사실은 신규보증을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재단중앙회라고 해서 거기서 저희를 재보증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재단중앙회에서 재보증해 주는 증가 비율이 저희가 이번에 증가시킨 비율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신규보증을 많이 높이고 싶어도 저희 임의로 일방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는 제약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영위원

보증률이 중앙 신용보증재단에서 영향을 주고 있군요. 그래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는 말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보증 제도에 저희가 구속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여러모로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필요한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고 계신데요, 그만큼 위험률이 많이 증가할 거라는 예상이 돼요.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구상권 고객의 경제적 상환여건을 고려한 회수활동을 전개하겠다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집중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2020년에도 하셨던 활동인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활동입니다.

이선영위원

컨설팅을 통해서 그러면 작년에도 나름의 구상권이라든지 변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선영위원

컨설팅을 통해서 구상권 변제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컨설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수치로 나타나는 게 있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컨설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른 회수 수치를 사실 갖고 있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소득을, 저희가 구상권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보증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고가 난 그분들에 대해서 정기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분할상환을 하시도록 유도하고요, 재창업, 그래도 사업하다 부도나신 분들,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회생지원보증이라고 해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저희가 보증을 안 해 드리는데 그분들한테는 보증요건을 낮춰서 회생지원보증을 해 드리고 재도전지원보증이라든가 이런 걸 해 드리고, 다중채무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채무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회생절차를 밟으시도록 그렇게 절차안내 및 동의를 함으로써 저희가 강제집행에 의해서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들에게도 다시 회생이라든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저희로서도 상환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선영위원

전년도 2020년도는 이전에 유례가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하는 데 있어서 전에 없이 특별한 컨설팅 내용이 혹시 있나요, 소개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경제상황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건 이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는데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전례 없이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호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19 상황에 특정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작년도에 도에서 지원하신 제도로써는 보증 만기 시에 일반적으로 10%나 20% 상환 매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상환매입 없이 일단 연장을 시켜드리는 제도를 작년에 했었고요,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부도나신, 사고 발생되신 분들에게는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체결한 부분이 전년도에 446건에서 475건으로 약 30건 정도 더 증가를 시켰고 채무감면도 그분들에게, 사고 나신 분들에게 약 35억 원 정도 해 드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그렇게 만기를 늦춰준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재단에서 갖는 위험률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일시적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은행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연장 시에 추가로 매입 없이 동 금액을 그대로 연장시키도록 했고 설사 만기가 됐더라도 다시 재연장을 하도록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과거의 예로 보면, 실증적인 예로 보면 메르스 발생 때 대위변제 추세를 서열회귀분석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 370억 원 수준의 대위변제가 2020년도에 387억 원으로 불과 17억 원밖에 －작년에－ 안 늘어났는데요, 금년도에는 이게 440억 원, 2022년도에는 487억 원, 2023년도에는 534억 원, 2024년에는 581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균 대위변제율이 약 2.5% 수준 내외지만 이때 되면 3% 이상 정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특례보증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햇살론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사고율이 한 16.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보증도 아마 사고율이 10% 이상 가지 않을까, 저희는 사실 장기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예상은 저희가 그래서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도와 시군에 대해서 하고 국비 매칭해서, 작년에 800억 원 정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께 했었는데 이거 매칭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매칭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또한 출연처도 금융회사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중부발전이라는 기업체에서도 출연을 받았는데 출연처 다변화를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이사장님, 중부발전 말고 서부발전이나 이런 데는 없었나요, 아직 실적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시멘트회사가 요즘에 굉장히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주에도 한일시멘트 생산공장이 있더라고요. 시멘트공장이 타이어하고 폐타이어하고 그다음에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걸 재료로 써서 굉장히 원재료, 원료 값이 거의 안 들어간대요. 그렇다고 해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공주도 보니까 시멘트공장이 있어서 그런 데는 한번 같이 추진해 봐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쨌든 서로 보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한번 상의 좀 드려보려고 했던 거고. 상각 부분이 굉장히 고민도 되시겠어요, 그렇지요? 금융 쪽은 잘 모르겠어서, 상각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만의 특단의 대책은 사실은 없고요,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사고업체가 최대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정상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영업점에게도 사고기업 －예를 들어－ 정상화 캠페인을 시행한다거나 부실기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방문해서 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분들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다시 업종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가능 성장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그리고 마케팅 관련돼서 지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하시고, 우리도 보면 지금 현재 기업 같은 경우 트렌드도 ESG 지표를 적용한다 할까 이런 부분들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특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도에서도 발표하신 것처럼 충남형 뉴딜 과제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라든가 중부발전이라든가 환경 관련된 기업들에게 협업을 요청해서 저희가 그 기업들 주변의 인근분들에게 일정 부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출연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 해 보고요, 태양광이나 수소에너지 등 이런 쪽에 관련된 그린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장기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우대보증을 신설해서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임직원 구성내역을 보면 임금피크제 대상이 1명 있어요, 전문직으로. 그분은 어떤 전문직이신가요, 직종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60세가 정년인데요, 만 58세가 되면 임금피크제에 들어갑니다. 현재 이분은 1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재기지원부라는 데서 법적 소송을 할 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법적인 업무를?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승만위원

변호사님이신가요, 그러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었다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원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용보증재단 여기에 근무를 하셔가지고 그 분야에 아주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이분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 되시겠네요? 그렇고요, 19쪽 우선 보지요. 19쪽에 보면 매년 구상채권에 대한 감가상각이 증가하고 손실 부분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보증 공급이 증가해서 보증금액이 확대됐고 또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을 완화시켜가지고 앞으로 사고 발생이 예측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저신용자의 채권 확보가 안 되면 그 이후로 조치는 어떻게 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권 확보가, 완전히 없으실 경우에는 결국 저희가 법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재산권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도 없으면 결국 상각을, 대위변제를 해 드리고 구상채권에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해서 그러고 난 후에도 저희가 계속 회수 노력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각채권으로 분류해서 상각을 하게 됩니다.

조승만위원

재산이 있으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산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승만위원

경매처분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매가 들어간다거나 급여가 있으면 급여 압류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요, 그런 강제조항도 있지만, 강제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분할상환을 유도해서 분할해서 상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소상공인들 보증은 주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균 보증금액이 약 2850만 원 정도…….

조승만위원

2850이 평균이면 1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고 그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억 넘는 경우는 저희가 1%…….

조승만위원

거의 없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저신용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렵게 어렵게 버텨나가고 있는데, 두 가지를 잘 고려해야 될 것 같네요, 그분들도 살려야 되고 또 신용채권 확보도 해야 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22쪽에 내포신도시 신규지점 설치 관련해서, 사실 우리 예산 사람들이 서산으로 가고, 아산으로 가고 또 홍성 사람들은 서산으로 가고, 보령으로,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실정이거든요.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혼자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령이나 서산으로 갔다 오려면 오전이나 오후까지 품 매야 되는, 그런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내포지역 위치에다 우리 홍성·예산 소상공인들 편리성을 봐줄 수 있는 지점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 22쪽에 있는 내용처럼 주로 홍성·예산의 경우는 아산지점이 현재 주거래지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아산지점까지는 편도 50분이고, 서산지점은 부거래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45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고 사실 생계에 급급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담 부분도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 충남의 큰 자랑인 혁신도시가 내포에 유치가 되고 또한 혁신창업공간인가요, 그것도 착공이 되기 시작하면 이 지역에 상당 부분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에도 저희들이 했는데, 당진지점의 경우 2016년 7월에 설치가 됐는데 2020년 10월 말 불과 4년 만에 보증잔액 증가율이 204%가 증가를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왜 이렇게 증가를 했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진에 전에 지점이 없다가 저희가 지점을 설치하고 나니까 이렇게 보증잔액 증가율이 저희 재단 일반적인 평균 증가율의 142%보다도 약 50% 이상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 보면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고 그분들이 자주 오셔서 보증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중간 정도에도 내용이 있는데 홍성군과 예산군의 보증 이용률은 재단 평균에 비해 미치지 못하고, 재단 평균 39.1%이고 홍성군 35.1%, 예산군 31.9%,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증적인 통계로 미루어볼 때 지점이 설치되면 아마 여러 가지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은 보증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포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충남 중부지역의 혁신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내포신도시 지역에 지금 홍성·예산을 커버할 수 있는 신규지점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홍성 사람들이 서산까지 가고 보령까지 가다 보니까 하루를 품 맨다고 하더라고, 거의. 편도 45분 걸린다고 했는데 가면 금방 이게 해결이 되나요, 거기서 서류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또 와야 되고 그러면 하루를 품 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홍성·예산을 커버할 수 있는 지점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성을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저는 우리 조승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지금 아산지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산지점은 저희 본점하고 같이…….

인철

오인철위원

같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같이 1층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본점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본점이 아산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인철

오인철위원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의…….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지점이 필요하다고 자료에도 나와서 저도 질문,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됐든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이 저는 내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아산에 같이 있듯이. 그러면 아산에는 그동안 본점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서 대부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향후, 충남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냥 지점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본점을 옮기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즉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됐든 행정의 중심에, 더군다나 중요한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충남의 중심이 어디예요, 내포잖아요, 그렇지요? 그동안은 충남 아산 쪽에 수요가 많아가지고 업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 당연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방향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벌써 내포, 지금 이사 온 지 거의 10년째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본부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 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재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지점 개설도 아직 보고 안 하셨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9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표를 보니까 출연금이 ’20년도에는 192억이었다 실적이 233억으로 늘어났어요, 금융회사 등이. 그런데 ’21년도의 목표액을 116억으로 잡았는데 수치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는 기업은행 특별보증이라는 상품이 갑자기 정부 지시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특별출연 111억 원을 예상치 못하게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11억 원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233억에서 116억 정도 빼면 금년도 계획하고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에 116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욱더 소상공인이 어렵고 소망대출 관련돼서 출연하고 그래서 더 출연을 받도록…….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코로나 이후로 더 증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목표치를 ’20년도에는 192억을 잡았다가 ’21년도에는 오히려 많이 목표치 자체가 줄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목표치도 작년에 192억이, 당초 계획은 －제가 확실히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만－ 192억이 아니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 이게 아니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간에 업무계획 변경을 통해서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각 출연금이 금융회사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업무계획 변경을 통해서 192억…….

인철

오인철위원

중간에 계획이 변경됐던 건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명이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원이 96명입니다.

안장헌위원장

96명 중에 여성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성 직원의 비율은 저희가 사십 이점…… 여성 직원이 36명입니다.

안장헌위원장

36명이지요? 36명 중에 부장급 딱 1명.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관리자 1명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게 왜 그런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적으로 승진을 할 연한에 들어왔던 여직원 채용이 제가 보니까 2011년 정도부터 여직원들이 본격적으로 입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창기에 입사한 여직원분들은 두 분이 있어서 한 분은 지금 관리자가 되셨고 한 분은 고참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 소견으로는 내년, 후년부터는 여성 책임자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11년도 이후의 채용인원을 남녀 성비로 보면 여직원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저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게 전반적인 입사 시기와 관련된 것이지,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다행이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원래 지점장님들은 임기가 보통 한 지점에서 몇 년 정도 계시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짧으면 2년이고 길면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 그 정도군요. 그래서 지역과의 연대가 잘 되면 오래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공기관의 위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진흥원 관련한, 이 건물과 관련하여 진지한 토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저희 정식간담회 때 진행할 것인데 그거와 함께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기준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유성준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청남도 소기업, 소상공인 성장과 안정, 나아가 충남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충남 산업과 경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