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안 제7조제1항3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교육조치를 1∼2회 한다 이런 조치를 해 놨는데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제재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만 받으면, 불법 저질러놓고 약품 쓰지 말라는 거 써놓고 발견이 되면 교육 2회만 받으면, 지금 축산 같은 데는 벌금 같은 걸 조치를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 그래도 합니다. 3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벌금을 때려도 그 벌금 받는 게 싸다고 생각하니까 조치사항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교육 두 번 받는다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불법 저지르다 안 걸리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농산물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샘플링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안 걸리면 그만이고 해서 규정을 위반할 수가 있어요. 이 조치사항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교육 두 번 받으면 백 번이라도, 백 번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사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미미해가지고 이것은 대책사항을 바꾸더라도 해야 돼요. 이미지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빠졌는데 교육 두 번 받으면 된다면 백 번 천 번을 위반하지, 지금 입장으로서는.

도에서도 사업면허 취소라든가 그런 것까지 조례 세칙에 만들 어 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한두 번 교육받으면 돼” 하고서 계속 한다고. 그 한 분 때문에 문제가 되면 여러 수산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세칙부분에 그러한 규제조항 같은 것을, 벌칙사항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서 교육시킬 때도 가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형식상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 말 안 들어요.

농업 쪽도 마찬가지고 수산 쪽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약할 경우에는 계속 악순환이 돼요, 연속이 되고. 그런 것을 교육시킬 때도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두 번 교육 백날 시켜야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규제 부분을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권고합니다. 교육 두 번 시킨다? 저는 백 번을 하라면 백 번을……. 축산인들도 계속 악취 같은 거 문제돼도 예산 투여해도 락토 같은 거 보조금 사업 받은 거 옆에다 쌓아놓고 퇴비에다 붓지 않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수산물 사료 같은 거 줄 때 장소를 한정하다 보니까 밑에 오염이 굉장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료 같은 게 밑에 축적이 되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규제를 해 주시고, 우리 농업 쪽에서는 연작피해 같은 게 있으니까 어장을 바꿔서, 장소를 이동해서 하우스 같은 거 짓고 그러걸랑요.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해 놔야 돼요. 한 곳에서 계속 저기를 기르지 못하도록 그런 것도 규정을 마련해 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저기를 하면 공해가 생겨가지고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염두에 둬서 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지요?

한 곳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권고드리겠는데 벌칙사항 같은 것도 교육시킬 때 수산인들한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벌칙을 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필하지 않도록,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만이 제재사항이 뭐뭐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위반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이 자료 만들 때도 그런 것을 가미해서 꼭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오늘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그게 9대 때 이관이 됐어요, 그때가 수산과였어요. 이관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는 연구비 같은 것도, 거기서 하던 것도 원래는 위원들도 보조를……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가 이관을 받는데 일부 해 줘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기가 가면서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 수준만 일부 보조를 해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주권을 －김명숙 위원님 말마따나－ 찾지를 않고 그냥 이관 받는 걸로 도에서는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할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할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이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그만큼 국가에서 예산을 투여할 부분을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을 주장할 필요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예? 수산청에 로비도…… 청으로 돼 있나요, 지금 수산청이?

청으로 돼 있나요?

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한테 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화로 해서 예산을 －김명숙 위원님 말마따나－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도 수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이걸랑요, 김명숙 위원님이. 감안해서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조직을 인수받을 때 어떠한 저기를 받았나 찾아보시고 다시 한 번 경각심에서 확인하셔가지고 국가기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처음 약속을 이행하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점점 가면서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줄어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걸 찾아봐서 처음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도 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다가 수산인들한테 줄 때 이익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76페이지 대산항 거점 항만 육성 이렇게 해 놨지요? 이거 평택항 있잖아요, 평택항. 요구를 하셔서 평택항 상황을 알아본 자료가 지금 있어요? 대산항……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단답형이니까. 대산항하고 평택항하고 거리가 몇 ㎞인지 아세요?

그렇지요, 한 30㎞ 채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대산항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426억 해서 완공을 ’21년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다목적부두 387억, 관리부두 426억 해가지고 완공을 ’21년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계획서 있지요 지금 완공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있지요? 처음의 예산계획이요.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있으면 카피만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평택항 있잖아요, 거기도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이중투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님비현상이에요, 지역이기주의. 어떻게 국제항만이 30㎞도 안 되고 이렇게 항만 건설하는 거, 나도 차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도 대산항을 이용해서 철광석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러는데 평택항 건설을 국가사업으로써 했어요. 그러니까 평택항 상황, 지금 평택항도 내가 알기에 운영률이 국가계획의 30%도 안 된대요, 처음에 평택항 했던 거의 30%도. 그런데 평택항 지금 현재 상황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 저번에 이거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한번 때렸었어요, 운영률이 3∼40%도 안 된다, 몇천 억을 들여가지고 항만 건설해 놓고. 했는데 우리는 충남에 대산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국가사업이라고 자꾸 떠들고 그러는데, 한국이 국토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데, 항만건설을 몇천 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몇 ㎞가 떨어졌는지 확인하시고요. 평택항 지금 사업 운영률 같은 게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사항도 나도 파악을 해 볼 테니까 그거 그대로 자료 뽑고요, 대산항 지금 여기도 다목적부두 387억 원, 관리부두 426억 원 해서 완공을 ’21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그대로 그냥, 다시 만들지 말고 그냥 있는 거, 올렸던 거 카피만 해 주세요. 카피만 해 주시고 평택항 있잖아요, 현재 항만 사용률 같은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떠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그대로 뽑아서 주세요. 주시고 보령항 같은, 앞으로 예산을 쓸 때 자꾸 토목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이 잘살게, 수산인들이 살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농업·농민·수산인들이 살기가 어렵다니까 농민에 대한 먹고 살 거, 수산인들이 먹고 살 걸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항만건설 예산을 국가사업이라고 따고. 보령항도 물류와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항만 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자꾸 제가 지금 토목사업에 투자 좀 하지 말고 인본주의…….

자료요구는 보령신항 있지요, 거기 지금 투여금액 예상 4∼5년 계획이 있을 거예요, 예산 투여. 여기도 돼 있어요. ’21년∼’24년, ’30년까지 항만부지 841억, 입출항 482억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몇 년 될 거예요, 이게 장기니까. 사업계획서 그냥 복사해서 주세요. 이거 두 가지만 우선 좀 해 주십시오.

요구자료 조금만.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 사업에 있어서 현대하고 －아까 업무보고에－ 상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상의할 목적이 뭐고, 현대하고 지금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있으면, 그냥 과장님들 다이어리 있으면 다이어리라도 복사를 해 주십시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 부남호에 관련 현대그룹하고 어떠한 협상을 하고 있으며 진행상황. 안 했지요, 여태까지? 그냥 업무보고에만 올린 거예요?

현대 입장하고 그냥 자료, 국장님 만났으면 다이어리에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걸 진행했고 어떠한 걸 회의를 했다고, 그거 그냥 카피를 해 주시면 돼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아니, 작성 안 했어도 다이어리에 몇 월 며칟날 언제 누구 찾아가고 만났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정리할 거까지도 없고 있던 거 그대로 다이어리 카피해 주세요. 그건 편의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만들지 말고 진행상황이 뭔가, 내용이 뭔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카피해 주세요. 예? 국장님.

뭘 교섭을 했나, 내용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에서의 현대 입장. 이상입니다.

남들 할 때도 양해 좀 해 주세요, 시간 너무 끈다고 옆에서.

천안시 1선거구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부남호 역간척을 왜 하는 거예요?

예, 목적이 그거지요? 그러니까 인공방조제를 세워가지고 부남호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해수가 안 되니까, 물이 썩어 들어가니까 그거를 다시 재생시킨다는 뜻에서 만든 거지요, 그런 목적이지요?

그러면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 추진계획이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때 목적을 다목적으로 해 놨어요. 관광, 레저산업, 있는 소설책 같은 걸 다 여기다 베껴다가 놨는데, 역간척을 한다면 거기 사업목적에 맞게 한두 가지 목적을 설정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계획을 편성해 놓고 하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현대 측 의견도 보니까 이익사업이 아니라서 못 하겠다는 게 걔네들 내부의견인 모양이에요, 여기 써놓은 걸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해로 인해서, 사람이 인륜적으로 몇천 억을 들여서 또 만을 막으니까, 이 물이 썩으니까 그걸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만든다 그러면, 목적설정이 됐으면 그 목적에 대해서 해수유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아가지고 빨리 고쳐 주는 게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또 부가적으로 뭐 한다, 방조제 사업한다, 여기 관광·레저사업을 만든다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실정에 와 있걸랑, 이 사업계획서를 볼 적에. 그러면 목적성이 하나면 하나를 주안점으로 빨리 그걸 시정을 해야 돼요. 4대강 사업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도. 4대강 사업할 때, 그 당시에 4대강 사업을 하는데 한 4∼5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 학자 중의 99%가 찬성을 했어요, 4대강 사업하는 게 맞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학자들이 99%가 4대강 사업이 틀렸대,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남호를 만들어서 호를 만들어 놓고 인조방파제를 만들어 놔서 해수가 유통이 안 된다 그러면 해수유통이 되게끔 사업목적을 줄여서라도 빨리 그걸 시정하는 방법으로 가고, 또 역간척을 해서 일부는 다시 갯벌을 만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돈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갯벌이라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또 다 죽은 갯벌을 돈 들여서 그걸 만드는 사업하지 말고 있는 갯벌이라도 충남도에서 잘 관리를 하라고, 그게 자연보호라고! 인공구조물이 들어가면 자연보호에 위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10년, 20년, 3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자연보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벌여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도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역간척이 역간척이지, 그냥 관광·레저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 하지 말고 사업목적을 “지금 해수가 오염이 됐으니까 최우선으로 해수유통을 시켜서 공해를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 거만 딱 우선으로 해서 실행을 하라고. 그리고 여기다 관광·레저산업 같은 거 끼워 넣으면 예산 이런 거 때문에 본연의 사업목적이 훼손된다고. 국장님, 제 말이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거가 사업목적에 딱 돼 있으면 그걸 먼저 집중적으로 해서 해수를 하고 나머지는 또 고쳐 나가야지,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실행계획만 어려워진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일부 지역은 갯벌을 폐쇄해야 된다고 지도에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갯벌들이 많이 죽는다고, 어민들이 조개가 뭐 때문에 죽고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사람이 인조적으로 하지 않는 게 진짜 세금 아끼는 방향도 되고, 또 자연생태 복원하는 방법도 돼요. 인조적으로 하지 말자고. 이거 인조로 사람이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간척사업을 해서 버려놓은 거야, 이만큼을. 버려놓고서 지금에 와서 해수유통이 안 되고 공해가 침체되니까 그걸 다시 개발한다는데, 그 목적이 하나면 하나라도 해야지 여기에 부가적인 사업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거 지금 해수유통도 안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내가 지적을 합니다. 해수유통을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목적에 맞게 그거만 우선 실행을 하세요. 종합적으로 관광·레저산업을 만들고 뭐 해서 예산만 자꾸 이렇게 갖다 끼워다 놓고 사업도 못하고 이래저래 주민설명회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목적성에 맞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해가 많이 축적되면 안 되니까－ 그런 방향에서 조정을 해 주시고 대산항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대산항하고 평택·당진항하고 거리가 몇 ㎞인지 아세요?

도로상은 그래도요, 그러면 도로가 있으면 항만건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항만은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30㎞밖에 차이가 없다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사업이에요, 항만건설은. 그런데 도의회 이익에 의해서 당진항, 평택항에 국제항을 만들어 놨는데 또 대산항 개발까지 한다면, 물동량이 1000원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그걸 50원 대 50원으로 나눠 버리면, 500원 대 500원으로 나눠 버리면 두 지역 다 망해요. 특색사업을 해서 대산항은 인적교류를 통한 항만을 만들겠다, 이쪽은 해외물류를 거점으로 해서 평택항을 조성한다, 이런 국가적인 대방침이 세워져서 나눠져서 한다면 몰라도 지금 대산항도 종합국제항을 만들겠다는 계산을 한다면 당진·평택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동량은 인구가 줆으로 인해서 한정이 돼 있어요. 물동량이 그전마냥, 우리가 100억 시대마냥 1년 사업년 해서 200억으로 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줄기 때문에 물동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 옆에 30㎞ 차이를 두고 국제항 2개를 만든다고 사업목표로 둔다는 건 제가 봐서는 지금 고려를 다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평택항도 기존에 건설이 돼 있고 사업목표가 있는데 대산항까지 거기서 또 하면 지역적으로 30㎞밖에 안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 앞마당에 비행장이 없어가지고 불편하니까 비행장 건설해야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행장이 적어서 그러는지 알아요? 미국도요, 우리나라보다 비행장 수가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비행장 만들자는 소리하고 똑같다고. 특화를 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평택항이 지금 거리의 30㎞에 있는데 또 우리 충남에서 대산항을 이렇게 국제적인 항으로 만든다, 이거 모순 아니에요? 이중적인 세금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동량은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을 하면 반도체는 조금 양이 줄어드니까 물동량은 적어요. 그래서 해운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요?

(웃으며) 뭘 나아져요, 나아지기는. 해운회사들이 지금 법정관리, 조선해양 같은 데가 다 법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범양상선 같은 데는 이미 망해서 이름도 없어요. 제가 30년 전에 회사생활 할 때 범양상선이 세계에서도 굴지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컸어요. 그런데 범양상선 망한 지 오래 됐지요. 그만큼 물동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고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니까 대산항을 국제항으로 만듦으로 해서 평택항하고 경쟁이 붙으면요, 30㎞ 차이에 국제항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세요, 30㎞를 두고 항만이, 국제항구가 2개가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목표를 정해야 되고, 여기 평택항에는 크루즈항 서지요?

그러면 대산항에는 크루즈항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크루즈항이 지금…… 저도 저번에 태국을 갔을 때 크루즈배가 3㎞에서 접양을 해서 사람을 실어 나르더라고, 그랬는데 “여기 항구가 없느냐”니까 “항구를 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크루즈항 만드는 것도 고려를 하세요. 우리나라는 부산하고 인천이 크루즈항이 서요. 그런데 다른 크루즈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데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적어서,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부산항도 빼려고 한다고 크루즈 운영하는 선사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했걸랑요. 그러니까 이 크루즈항, 사업목적은 거창해. 그런데 경제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세금을 이만큼 투자해서 효익이 남느냐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는 항만이라든가 모든 게 인적으로 효용가치가 있고 사람 위주로 해서 해야지, 목표 대비 이렇게 예산을, 국가 돈은 맘대로 갖다 써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대산항도 걱정이 뭐냐 하면 평택항을 몇십 년 계획으로 해서 국가에서 만들어놨는데, 그 옆에 대산항 30㎞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국제항으로 만든다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평택항하고 당진항은 당장 대산항이 커지면, 그만큼 물동량이 적어지면, 평택항도 내가 저번에 KBS,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 봤어요. 평택항이 규모로 봐서 30%밖에 운용률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항만건설을 잘못했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규모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동량은 극히 늘어나지 않는데 30㎞에 두고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는 모르는데 국제적 항을 이렇게 2개를 만든다는 거 한번 심히 고려해 볼 사항이에요. 앞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물동량은 줄 수밖에 없고 도로 사용량 같은 것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토목사업에 자꾸 사업계획을 두고서 그걸 국비를 따온다, 뭐 한다, 소비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 사업을 보면 그린뉴딜 해가지고 그냥 장황하게 하기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진짜 사업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도 못하고, 경제적 효율도 없고 맨날 보고식으로 그냥 좋은 문자는, 이 보고서에 보면 이게 한 30%만 하면 대한민국이 선진화가 돼, 선진국이 된다고. 이렇게 맨날 좋은 말만 계속하고 하나도 실행되는 건 없고 주민들한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요. 지금 충남도 수산인들 수익이 5년째 답보상태더라고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은 이렇게 좋은 말로 해 놨는데 우리 농가와 수산인들 소득은 5년 동안 높아진 게 하나 없어요.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수산인들 인구 대비 900만 원 예산을 써, 900만 원 예산을 쓴다고. 그거 통계청 자료 있으면 주세요. 5년 동안 수산인 인구당 소득이, 가구당 소득이 하나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우리 국민이 잘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왜 소득이 안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산인들 소득 높이는 데 쓰여야지, 자꾸 헛손질하고 국민들 생활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을 남발하고 그걸 갖고 소설 쓰듯이 맨날 업무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세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뭐를 해야 우리가 소득이 향상될까, 어떻게 하면 선진국이 돼서 경제적 효용을 가질까, 이러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돼요. 주민들이 잘살 수 있게끔, 소득이 향상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린뉴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 해가지고 자꾸 현혹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산인들 가구당 소득을 한번 높여보겠다, 5년 계획, 10년 계획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를 요구하고 있고 소득을 어떻게 하면 높여주나 그러한 발상적인 전환을 하세요. 이제 토목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토목시대로 해서 소득증대를 한다는 시대는 지났고 여기서 일자리 창출도 안 돼요, 기계가 다 한다고. 그냥 조그만 200명, 항구 75억짜리 만들어 달라 그걸 쉽게 생각해. 육지로 따지면 200가구 되는 동네 많아요, 100가구∼200가구 되는 동네. 그런 데다 70억 항만 건설해?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천안시 같은 데도 있잖아요.

잠깐만요. 마을-마을 연결 있잖아요, 버스를 들여보내 달라 그랬는데 경제적인 효율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1대만 보내 달라 그래도 안 보내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 50호가 되면 한 사람 그 버스 타고 가고 오기 바빠. 그런데 200여 억…… 지금은 150여 억밖에 안 된대. 100억짜리 항만건설을 해 달라고, 항구를 건설해 달라는데 그걸 또 계획적으로 올려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됐어. 거기는 이미 배가 들어간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몇십 억 사업을 한 데야, 크게 해 달래, 크게. 그런데 거기서 100억, 200억 들여서 항구를 조성했을 때 경제적 효용이 있느냐고, 여기 섬 주민들도 고령화되고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데. 내가 그랬지요, 차라리 그 100억을 그 사람들한테 1억씩 나눠 주라고. 그게 더 그 사람들 삶에 보탬이 된다고. 그런 것도 이제 따질 때가 됐어요. 자꾸 일을 만들어서 현혹시키지 말고 진짜 수산인들 가구소득 같은 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부남호 역간척도 자꾸 말만 하지 말고 해수조류가 안 된다면 해수조류부터 시키는 걸 빨리 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또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나 해서 빨리 실행하는 쪽으로 가야지, 계획은 장대하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것저것 안 돼서 못한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

예, 문제가 발생이 되면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걸 즉흥적으로 종합적으로 하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역간척이라는 말 말고 해수공해 돼가지고 그거 물 빼기 공사해 준다 이렇게 말하세요. 자꾸 시민들 현혹시키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가 수가 몇 가구나 되지요? 파악해 보셨어요?

8100가구예요. 충청남도가 8100가구인데 제가 어민수당,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요? 이게 지금 농정국에서 나가요. 그 전에는 농정국에서 나가는 게 맞지, 10년 전에는 농정국이 수산과로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농정국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 수당이 어민하고 농민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구 수가 굉장히 줄 거예요, 이중으로 받으면 안 되니까. 농가도 있고 어가도 있는데 그 예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국 예산에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거 대책 한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어요. 농정국하고 검토 어떻게 했는지 보고 해 주실래요?

국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고 농가하고 어가가 중첩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예산이 얼마다 해 놓고 농정국하고 교섭을 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많이 했었어요, 실장님한테 직접.

2981명, 이게 순수어가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농정국하고 내년 예산이라도 감안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나한테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정국하고 빨리 해결을 해서 어떻게 업무 추진할 것이다, 오늘 정도는 보고를 해 줬어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지 맨날, 저번에 얘기 했는데도, 나는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줄 알았걸랑. 그런데 안 해 주셔가지고 내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2900가구고 국이 분리가 되었으니까, 10년 전에는 수산과로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이라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걸 함으로 해서 어가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수어가가 몇 가구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저기를 하는 데 어민들한테 항만건설 같은 거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시골 가면 저도 그래요. 버스 다니게 해 달라, 별 민원 다 들어오는데 그건 경제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이건 맞지 않습니다” 해서 저도 못 하는 게 많은데 앞으로는 어민들에게 소득을 줄 수 있도록, 그 전 개발시대에 어르신들이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면 도로포장하고 고속도로 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질러대는데 항만공사 같은 것도요, 앞으로는 경제적 효율을 따지고 이 섬이 현재는 150가구인데 연령 분포도도 어떻게 되어 있고 항만건설에 효율이 있나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 단편적으로 저쪽에서 해 달란다, 해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섬에 이 항만이 필요할 건가, 10년 전에 미리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하걸랑요. 그냥 질러대는 식으로 우리 항만 건설해서 배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 배가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세금은요, 제 개인 돈보다도 중요한 돈이에요. 지금 현대화되면서 내 개인 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금이에요, 공금. 지금 충남도 어가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국 평균?

통계청 자료 보시면 돼요.

저도 충남 거로는 분석한 게 없는데 2015년도부터 ’19년을 보더라도 소득이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전국 보조금 같은 게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올라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에서도 집중적으로 어가소득을 넓히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항만건설을 한다 해서 어가의 소득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이용하기는 편리할지 몰라도 소득에도 관계없는 사업이 많다고, 지금 이 사업 자체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번 5년, 10년…… 지금 수산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농민들이 어렵다니까 앞으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세요. 앞으로 토목 공사 같은 거는 지양하십시오. 최소한으로 하시고 사람 위주로 인본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주십시오. 지금 5년 동안 소득이, 모든 게 어가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말은 그런데 그게 5년 동안 사업에서 별로 진전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인본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개발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편하게 해 줘야 된다. 자꾸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지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가장 큰 게 경제적 이익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가들의 진짜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농민수당 만들어놓은 게 뭐냐면 소득분배에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농민들, 어가들 삶을 복지적인, 정부적인 책임을 진다는 개념으로 수당을 만들어놨걸랑요. 수당 10만 원, 20만 원 높여 주라 그러면 되게 아까워들 하면서 토목공사 2000∼3000억 공사는 뭐 국비 따오면 된다는 식이고,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주 타깃으로 해서 앞으로 어가들이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저번에 궁도인가 어디…… 과장님! 과장님, 저번에 섬에 갔었지요?

그런 사업계획 할 때도 유념을 해 주십시오, 150가구도 안 되는데, 몇백 억 투자하는데 진짜 주민들 삶하고 관계없는 사업을 하시고 계시던데 그런 것도 생각의 발상을 전환하시고, 차라리 젊은 청년들 인구가…… 어가가 주니까 청년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조사업을 해서 배라도 사 줘서 신규로 도시에서 살다가 어촌에서 귀향하는 사람들을 마련해야만 어촌이 유지가 돼요. 그 사람들이 배도 없는데 항만건설 해 줘봤자 경제적 효익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발상 전환 좀 해 주십사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려요. 발상 전환을 하자고, 그전 식으로 그냥 개발하면 잘살 것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를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소득이 향상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걸 사업할 때 꼭 염두에 두고, 여기 뒤에 과장님들도 생각을 하셔갖고 하세요, 예산 쓰는 데 급급하지 말고. 부남호 간척도 우선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면 해수유통을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자꾸 종합건설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안 돼서 못하고 저게 안 돼서 못하겠고 하면 늘어진다고. 그러니까 우선 해수유통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서 빨리 해수유통이 되게끔 해 줘야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국가사업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니까 하는데, 빨리 필요하다면 그거 먼저 우선적으로 돈이라도…… 전량적으로 할 때는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꾸 국비니까 해야 되고 종합건설계획 세워가지고, 진짜 빨리 공해를 없애야 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만 자꾸 쳐다보면 5년이고 10년이고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5분발언, 도정질문 같은 걸 계속 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을 우선시해서 도에서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도비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100원 들 거, 10원이면 할 수 있으면 10원짜리 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비라도 별도로 들여서. 종합계획 세워놓고 저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사업할 게 하나 없어요. 일에 서로 선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루어지려면, 국비 따오려면 진짜 몇 년 또 걸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급한 사업은 도비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국장님, 이걸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제가 평가할 때 국비 따오려다 －여기는, 공해는－ 주민들은 10년, 20년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되지도 않고…….

결과가 없는 사업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빨리 일의 선급을 해서 도비 100% 들여서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소설 쓰듯이 써서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급한 거 먼저 우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아까 농림축산 그거 있잖아, 빨리 농정과 가서 협의하셔가지고 저한테 개별로 통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장승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을 하면서 또 위원님들끼리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서로 생각이 틀리고 얼굴 생김새도 틀리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틀린 거니까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책이라는 건 장승재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정책을 꾸며서 하게 되면요, 도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헌법기관이에요, 도의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진행이니까…….

양해를 하고…….

다 얼굴도 생각도 틀리듯이 다른 사람 의견도 정책에 반영을, 견제·감시라고 해서 도의회가 있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틀리다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정책을 펴는데 그게 잘못됐으면 도의회에서는 그걸 견제하고 감시하고 틀린 거를 정정해 줄 수 있는 도민의 대표발언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내가 아까도 4대강 사업 얘기했지요, 99%가 찬성을 했다고, 그 당시의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데 10년도 안 된 지금에 와서는 그게 틀렸다라고 국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다. 지적을 했는데 여러모로 위원들 발언은 서로 인정을 해 주고 또 국장님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천수만 부남호 하려면 빨리 하는데, 이게 부가가치적으로 사업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다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니까 해수유통이 급한 데도 그게 밀리는 거 같다. 해수유통만이라도 우선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공해는 누적적으로 쌓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한 거예요. 종합개발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급한 거부터 해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꾸 이렇게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잊어질 수가 있다. 본연의 사업목적은 부남호 역간척 사업인데 보니까, 종합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대에서도 사기업에서는 －여기도 그렇게 쓰여 있네－ 이익이 남지 않으면, 사업의 투자가치성이 없으면 안 해요. 그렇지요, 국장님? 우리하고……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삼성 있잖아요,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기업이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이 지금에 와서 세계 5대 기업에 껴요. 그때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회장 직무를 맡고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마누라만 빼놓고 다른 거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라고. 그래서 지금 30년 만에 세계 5대 기업이에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이 됐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국민소득 2만 불이라는 거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2만 불이 3만 불이 되기까지는 30년이 걸렸어요, 지금 작년에 국민소득이 3만 불, 그런데 지금 어가라든가 농가가 연소득이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8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어가 순수소득이 얼마냐면 2000만 원이에요, 어가 순수소득이. 농민도 마찬가지예요. 농민은 지금 20년째 1000만 원이 조금 넘고 있어요, 1000만 원. 그걸 20년째 유지를 하고 있어요. 20년째 농가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투자라든가 계속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고, 아까 부남호도 제가 보기에 이거 해수유통이 가장 문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종합계획을 세워놓고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건의를 한 거예요. 지금 계속 공해는 축적되니까 이거라도 우선 해서 국비를 꼭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안 되면 충남도비라도, 우선 일의 선급을 따져서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고, 우리가 공적으로 할 게 있고 사적으로 할 게 있는데 현대에서는 내가 보기에 지네들은 이익을 다 빼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얘기하면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급하면 도비라도 100%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농업정책이나 모든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예측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계청도 있어서 이 통계자료를 주는 거걸랑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에요, 건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빨리 그걸 정정할 수 있는 변화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이거 종합계획 이렇게 세워놓고, 100원의 사업비를 만들어놓고 100원을 위해서 계속 시간낭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할 거는 빨리 순발력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대산항 내가 지적을 했는데 30㎞ 내에 국제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산항을 개발한다 이런 계획이 올라왔길래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택항하고 서산 충남항은 다르다. 다른 건 사실인데 30㎞ 내에 국제항구가 있는데 또 대산항을 개발한다면 이중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물량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변동이 없어요, 인구가 늘어나야만 경제적 효율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산항을 할 때 토목공사 많이들 하는 거를 지양해 달라, 그리고 어가소득도, 내가 왜 이걸 중요시하는 거냐면 모든 정책이 사람이 살기 위해 하는 거다라는 걸 강조를 한 거예요. 계획을 잡을 때 그냥 (자료를 들어 보이며) 5원이면 빨리 처리하고 말 거를 한 100원을 잡아놓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실정이 되면 안 된다. 지금 부남호는 퇴적이 돼서 썩어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건데 다른 사업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한 거고 또 국민의 여론이 반대도 있고 그러면 시간 소모적인 거걸랑요, 정책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할 때, 부남호 만들 때도 그분들이 10년, 20년, 30년 후의 외국, 네덜란드 사례라든가 덴마크 사례 같은 걸 봤으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정책적인 잘못에 의해서 역간척을 한다는 얘기인데, 서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변화하라는 건, 마인드를 바꾸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에서 지금 섬과 섬을 잇는 다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실패라고 일본의 소설 속에도 나오데요, 저번에 소설 보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섬에 다리 놔달라고 계속 그런다고. 그런데 이자 받으면요, 섬 주민들 그냥 그 이자로 해서 먹여 살려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제적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비를 쓰면 경제적 효율을 꼭 따져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역에 철도공사를 한다. 나 철도공사 같은 거 얘기 안 해요,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냐, 철도가 없어도 앞으로 인구가 줄 것이며 교통량이 줄어든다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 있잖아요, 부산. 부산비행장 만든다고 그러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위정자들이 선거공약으로 자기 이익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세금은 내 돈, 네 돈도 아니지만 국가 돈이면 우리가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거지요. 사업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안 되고 빨리, 이게 우선사업이 돼야 된다 그러면 모든 1년 동안의 예산을 수산국에서도 만들어서 이걸 빨리 실행을 하면서 주위를 변화시켜야지, 본체는 놔두고 외부 때문에 안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행사도 보령 머드축제 같은 거 세계화됐다고 텔레비전에서 맨날 그러는데 되게 축소된다고 그러걸랑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웬만큼 투자를 했으면, 그쪽 지자체에서 해서 됐으면 우리가 더 간섭할 필요 없고 예산만 조금 도와주면 된다고 봐요. 국장님, 자꾸 축제를 만들어서 소비성으로만 하지 말고 예산이 투여가 되면 그만큼 효익이 남아야 된다,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걸랑요. 그래서 너무 오해하지 말고 바꾸라고 해서 기본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걸 그 순간에 따져갖고 경제적으로 이게 낫다 그러면 그걸 바꿔서 예산을 조금 덜 쓰는 게, 진짜 전체적으로 그 예산 안 씀으로 해서 다른 데서 쓸 수 있으니까, 더 효익 있는 데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지역이기주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건 사실이지만 정치가들은 종합적으로 일을 볼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해하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