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조례 제정 또 개정의 목적이 뭔가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앞선 위원님 질의가 있었지만 어떻게 확산시키고 이것을 정착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경제과 힘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직원 수라든가 업무량에 비해서 보면 벅찰 수가 있다. 그러면 18개 동에서 골목형상점가가 해당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동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거기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방법, 조건을 제대로 고지해 주는 루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골몰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주어진 혜택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잘 홍보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하고 한번 협력 방안을 준비해서 짜임새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몰라서도 못하고 접근을 못 하거든요. 사회보장 체계도 나라에서 방치되어서 아사하거나 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시행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하루하루 운영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만 충실할 뿐 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고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할 여력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여력을 주려면 동에서 우리 동에는 어느 구역이 거기에 혜택될 소지가 있구나 그러면 최소한 그 상가 대표들하고도 동에서 접촉할 거 아닙니까?

경제과에 한번 상담해봐라 하고 그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이걸 확산시키는데 더 방법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례보증 이 부분은 소상공인 자금 사용에 있어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몰라서 못 쓰는 사삼들이 태반일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걸 신청에서부터 차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그건 경제과에서는 잘 모르실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학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장학금의 성격을 정확히 보자면 물론 학비를 지원해서 그 학생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뭔가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요즈음은 학비보다는 훨씬 더 생활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돈의 부담이 크거든요. 밥 한 끼만 해도 1만 원 가까이 되거나 넘어서거나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학비로만 한정해서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학생으로 거의 보면 범위가 좁혀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학에서는 학비도 장학금으로 지급해 주는 곳이 있지만 생활장학금이라고 해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이니까 범위를 좁혀서 보면 통장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혹시 통장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학비 감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즉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부분에 있어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장학금으로써의 혜택 즉 역할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학비로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