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조3항에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지요? 8페이지 다번에 있습니다.

이게 또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이 많다 하면 그 안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 간의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까요? 이선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미래산업국장님과 간부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8쪽에 보면 에너지과는 그린 뉴딜 선도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생활 속에서 탄소 제로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만 급여가 나오는 계약직 직원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맞물리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담 직원이 계약직 직원 1명인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기 이전부터 탈탄소를 선언하고 이후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탄소중립에 크게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전담하는 직원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탄소 제로화 정책은 기후환경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래산업국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힘써야 되는 부분인데, 충남의 중점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나 여러 가지 뉴딜 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지 탈탄소에 대해 진정 무게를 싣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또 149쪽에 미래산업국 2021년도 본예산을 보면 1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육성과와 에너지과는 대폭 감액된 반면에 미래성장과는 약 15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산업육성과와 에너지과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그린 뉴딜 관련해서 에너지과 부분에 어느 정도 힘이 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추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성장과 예산이 계속비가 많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AI 기술을 활용한 건강행동 모니터링 및 진단·처방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지가 태안군 구 서남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 분야도 아니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AI 기술이라는 게 반도체나 회로를 사용하는 첨단기술로 알고 있는데 바닷가에 입지하는 것이 입지상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안에다가, 게다가 안면도 바로 근처더라고요. 입지상 불리한 점은 없나요? 오히려 바닷가와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이 일을 하는 짬짬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되었다고 하면 잘된 일이고요, 이후에도 그런 장점들이 다른 연구단지에서 선양이 돼서 연구단지가 대거 태안으로 온다고 하면 더 좋은 일이겠네요. 156쪽에 철강·석유화학단지를 연계한 전통 굴뚝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이루겠다고 했어요. 굴뚝산업을 어떤 식으로 첨단산업화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산업에 대한 지원, 첨단과학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지난번에 스마트공장도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환에서 해당 사업장, 지금 말씀하신 거대 사업장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첨단안전장치가 도입되는 그런 일을 기대했는데 그거는 아닌가 보네요?

각종 안전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해된다고 활용하지 않고 꺼놓고 작업을 계속하다가 사고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첨단 센서들이 각 기계들에 많이 부착되어 있고 그거를 함부로 끄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는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59쪽에 보면 송전선 주변 온전한 보상 및 지중화율 향상을 위한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도 지중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송전선 주변에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이 되거나 처우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도에서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지중화율도 많이 향상되도록 도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0쪽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민 행복지수를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2만 개 확보하겠다, 그리고 DNA 벤처기업을 30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의 양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방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기에도 노동인권이 존중되도록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짧게, 과학기술진흥원이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충남에서는 중점사업으로 바이오나 화학이나 4차 산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런 영역에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그 연구자분들이 이런 다양한 분야에 다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순수과학을 추구하실 건지 아니면 산업기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과학 쪽을 연구하실지 양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선영입니다. 예산규모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4페이지에 2021년 본예산이 약 2366억 원이고 전년 대비 160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목적사업 수입이 대폭 감액이 되었는데요, 예전보다 사업 수주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2020년, ’21년이 이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인원도 나름 보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는 상황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22년도에는 다시 예전처럼 줄어들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이 어려우신 거군요?

아까 인원 보고하실 때 7명 정도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에는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사람들 4명당 1명꼴로 정규직을 채용해서 배정해 주겠다고 도에서 약속을 하고 출연기관별로 그렇게 수요를 받아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테크노파크에는 그런 정규직이 없습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테크노파크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2.0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하고 제조기술융합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충남을 위한 산업-기업 성장 동반자로서 지역 뉴딜과 정책지원의 저변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에도 제가 조금 우려의 말씀을 했던 게 스마트공장이 도입되면 혹시라도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스마트공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업이 얼마나 인권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가점으로 주면서 스마트공장을 선정하시는 것은 어떤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선영입니다. 2020년도는 일자리진흥원이 막 출범해서 사업을 시작하느라고 여러모로 바쁘기도 하고 힘든 나날이셨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노동시장이 얼어붙다 못해 칼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자리 매칭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경제진흥원 안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계속하셨으니까 이전 연도하고 비교하는 자료가 있을까요? ’21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가 3760명이라고 잡아주셨어요.

우리 충남 경제활동 인구가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188만 명인데요, 목표가 다소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목표를 많이 늘리지는 못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내주신 것 보면 10페이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참여자 100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별도의 다른 사업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요?

여기 3760명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것 관련은 부장님인가요,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선이라는 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군요.

그래서 충남일자리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취약계층이면서 청년? 새일센터도 여성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때,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인 분들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90명을 지원하겠다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서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시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쭙고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라고 해서요, 청년,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혹시 중·고령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가 어떤 분야가 주로 있는지…….

주로 어떤 업종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것은 9쪽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11쪽에 있는 새일센터도 마찬가지로 경력단절 여성분들에 대해서 새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과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대체적으로 비정규직이고 기간제이고 그리고 단순노무에 관한 일자리들이 주로 제공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전문성을 제대로 제고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인을 하는 쪽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원하는 측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오히려 구직하는 쪽에서는 연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돌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업계나 주로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구직자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맞춤형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 직장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매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