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의원 발언

제3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13일 오광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한분 한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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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제31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오미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서구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구민 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호 존중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촉구 건의안을 한다는 게 저도 몹시 힘듭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120억 원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의회가 가장 첫 번째로 촉구 건의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8월, 1조 7,135억 규모의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약자복지와 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하는 예산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말하는 약자복지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예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국가 정책에서 여성을 지우고 성평등 정책을 퇴보시키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5대 폭력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있으나 그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예산은 삭감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호하겠다는 실질적 약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외면하고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방적인 지원예산 삭감을 철회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여성폭력 피해자 구조지원, 의료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피해자 직접 지원예산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상담소 운영예산,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그리고 홍보예산 등입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없으며, 일상 회복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2024년 예산안 중 정부가 삭감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120억을 전액 복구하라! 2023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