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재표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특별위원회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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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과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다는 인사드립니다. 생태적 가치가 풍부하고 수자원이 풍부한 서해안의 생태환경 보존과 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등 운영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대기환경 오염방지대책 마련에 힘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해양수산국과 기후환경국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홍재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깨끗한 서해의 해양·환경 보존과 미래의 지속 성장을 위해 우리 도 해양·환경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장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이어서 기후환경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장님, 김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자로 기후환경국에 부임하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작년 9월 해양·환경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빈준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국비 건의를 위해 문화체육부지사와 함께 환경부 출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미세먼지대책과가 푸른하늘기획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해양·환경특별위원회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표위원장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갯벌복원에서 보령 무창포라든가 그 사업내역 있지요, 뭘 하나? 태안 마금리, 서천 선도리, 서산 환성리, 서산 오지리 그 사업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공어초가 7개 해역에 27억하고 산란‧서식장 조성에 4개소 14억하고 연안바다목장 1개소 10억 하는데 사업내용, 어디에 뭐 하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레저관광 권역이 7대에서 8대로 하나 늘어서 원산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7대는 어느 어느 구역인가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

예,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두 분의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수산국장님 관련해서 금년에 수산종자 방류 계획이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거 계획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후환경국장님은 그린스마트시티 조성계획 그리고 내포신도시 주변에 악취발생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선 해양수산국장님께 자료 요구를 해 드릴게요. 지금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이 건조가 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보령·서천·태안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현황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15쪽에 보면 석면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 이렇게 있는데 서천 서면 같은 경우 고압선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피해가 이미 저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어떤 검사나 진행·추진 상황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 요 구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충남권역 연근해수면 온도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당진‧보령‧태안 화력발전소 냉각수 첨가제 연도별 사용량과 첨가제 명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사채취, 바닷모래 채취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그리고 사업자 현황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해상풍력 추진현황과 추진일정, 사업자 현황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사채취 및 해상풍력 용역결과 보고서를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처리장 추진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최근 10년간 충남 연근해 해수역 어종 변화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덟 번째, 최근 10년간 충남 미세먼지 연도별 발생 추이를 그래프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덟 가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 준비를 하셔서 우리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각각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환경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 첫 회의를 하는 데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감개가 무량합니다.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해양건도를 부르짖으면서 1명이 사는 섬까지도 전부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우리 충남의 해양발전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남호 역간척이 지금 어떻게 돼 가나요? 해양수산국장님!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돼서는 2019년도 12월에 기본계획이 2972억 원으로 수립되어서 지금 범국가적인 공감대 구축과 함께 그 지역의에 이해관계를 갖고 계신 어업인이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해와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대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저희랑 같은 여건을 갖고 있는 서남해안에 경기부터 전남까지 같은 호를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국가적인 어젠다로 끌고 가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국회나 환경단체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범국가적인 공감대 형성과 그리고 네덜란드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그리고 정보기술 교류를 통해서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된 부분이 최대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준비를 통해서 올해 내에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하여튼 준비과정이 복잡한데, 착공을 언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에서 목표가 다 된다고 할 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착공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돼서 예타 끝나서 그다음에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2023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해안에 간척사업한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환경을 뭐 하는데, 특히 홍보지구에 보령호가 있잖아요. 그게 실은 홍성도 그렇고 보령도 그렇고 축사가 많아가지고 오염이 4급수, 5급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고 또 홍보지구의 보령호는 농경지도 실은 얼마 없습니다. 그냥 바다만 막아가지고 상당히 오염된 상태로 물만 가둬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홍보지구가 옛날에 민선되면서 채현병 군수가 “첫 번째로 홍보지구 바닷물을 트겠다” 그렇게 막 방송도 타고 인터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 추진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남호 간척과 동시에 홍보지구도 좀 검토해가지고 홍성·보령의, 특히 천북은 전국에서 최고로 가축사육 밀도지수가 많은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준비를 사전에 해서 우리 서해안 갯벌을 보존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특히 해양쓰레기가 가장 문제인데 바다에 내려온 해양쓰레기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200 몇 억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5개년 계획에?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다에 내려온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하천에서 내려오는 해양유입 쓰레기를 막는 게 최고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충남 서해안에 내려오는 하천이 총 몇 개나 되나요? 바다에 내려오는 하천이, 강까지 해서 전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정확한 개수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해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여 금천천이라든지 서천 바다로 내려가는 그쪽에 쓰레기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공주 유구천에 해서 바다로 내려가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몇 개만 하는데 지금 총 하천도 파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다에 이미 떠내려와서 줍는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백 개 될 거예요. 그런 하천을 해양수산과하고 건설국 하천관리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바다에 이미 들어온 것을 수거해서 바다에서 배로 올리려면 돈이 육지 쓰레기보다 몇 배가 더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쓰레기양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정밀조사해가지고 하천 부서하고 관리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용역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투자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바다 오염도 막을 수 있다, 특히 우리가 고기를 －생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전부 플라스틱이라든가 뭐가 들어가가지고 전부 따져보면 우리 국민이 그걸 먹는 거 아니에요. 미세플라스틱을 먹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기후환경국장님이 특히 대기오염 환경 분야를 하시는데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보령화력 1‧2호기가 지금 조기 폐쇄됐잖아요. 실은 미래산업국에서 하지만 1년 5개월 미리 당겨서 폐쇄됐는데 그 효과로 우리 보령이 벌써 인구 10만이 붕괴됐습니다. 붕괴돼가지고 그만큼 여러 가지 타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이 기존 화력발전소라든가 철강 이런 산업을 환경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도 하지만 성능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야를 에너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국민의 건강도 지키면서 또 우리 충남은 서북부 지역, 천안‧아산‧서산‧당진 외에는 인구가 급속도로 줄잖아요, 인구소멸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잘 좀 신경을 써가지고 기후도 환경도 보존하면서 또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안 받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장님한테, 머드박람회가 언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022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사무총장도 발령 안 됐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사무총장은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 선정돼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위원장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조직위원장은 저희 기본계획상에 1년 전에 선임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 7월 1일 자로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사무총장은 1년 6개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나 사무총장 자리를 지사가 선심성으로 누구 메꾸기 위해서 그런 인사보다는 바다와 해양을 실질적으로 아는 분을 위촉해가지고 해양건도가, 머드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가지고 해양산업 또 머드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람이 똑같다고 하지만 큰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양·바다 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진짜 머드박람회가 성공을 해서 우리 충남이 해양건도로 가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해양국장님!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김영수위원

부남호 역간척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적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올해 해양환경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김영수위원

아니, 용어를. 용어를 “역간척이라고 사용하지 말고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라” 이렇게 통보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역간척에 대한 용어 사용을 처음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저한테 유선상으로 보고를 해 주신 적 있어요. 해수부에서 “역간척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라” 그렇게 통보받았다고 저한테 전화로 보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도 지속돼서 그 개념으로 존속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전년도까지는 역간척에 대한 용어를 해양수산부에서 쓰지 않았는데 올해 해양환경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새로 수립되면서 ‘역간척’에 대한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역간척에 대해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대외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태안 근흥면 일원에 해양쓰레기 처리장 시설하려고 진행하고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자원순환센터라고요…….

김영수위원

그거 진행되는 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얼마만큼 진척돼 있고 민원관계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2018년도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이거에 대한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 건의를 해수부에 했고,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이 부분이 이제 파쇄나 탈염 이런 선별들을 하지 않으면 재활용률이라든지 처리비용이 커져가는 것을 파악하고 저희가 이런 처리를 하는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환경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시군과 입지선정을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태안군에서 입지 희망을 표명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고 태안군에서도 부지매입비 23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와중에 작년 11월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사업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작년 12월에 주민반대투쟁위원회가 근흥면에 한 군데, 도황리 쪽 한 군데에서 입지 반대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제대로 진행을 못 했던 주민 대상 설명회라든지 이러한 재활용 선별시설을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그리고 입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주민 반대에 대한 설득을 지속적으로 태안군과 함께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주민들 반투에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쓰레기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오는 반감이 더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자원순환센터는…….

김영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서 중간에 소위 시민들이, 주민들이 유해물질이 뭐가 발생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탈염할 때,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빨 때 슬러지랑 물 찌끼 나오는 거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쓰레기 오염물질 나올 게 뭐 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물질은 나오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염분하고 땟물 나오는 그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거…….

김영수위원

그거 정제해서 버리는 시설 하는 거 때문에…….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염분하고 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진척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 사업 진행이?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12월에…….

김영수위원

선진지 견학한다든가, 입지지역의 주민들에게 뭔가 조금 소득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거 개발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타협 같은 게 곤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태안군과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반대투쟁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유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예측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정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순환센터가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 해로운 부분이 없고 태안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지선정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게 만약에 태안에서 여의치 않아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태안에서 저항이 심해서 여의치 않으면 타 시군으로 갈 용의도 있는가요? 고려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할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무공해 해양레포츠, 쉽게 얘기해서 무동력으로 하는 해양레포츠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나 이런 것 좀 마련된 게 있는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무동력 해양레포츠라고 하면…….

김영수위원

카약이나 윈드서핑, 패들보드 이런 거겠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서핑은 태안 만리포를…….

김영수위원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공해로 하는 해양레포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지원할 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게 세워져 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작년에 해양레저관광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했고요.

김영수위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시간이 그러니까 자료 하나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환경국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할게요. 악취라든가 환경유해시설 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신고 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들어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가능한 포집기 운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포집차량이 15개 시군 중에 7대가 보급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몇 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7대요.

김영수위원

아, 15개 시군 중에?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금년 1대 더 추가로 보급할…….

김영수위원

7대?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금년 서산시…… (뒤를 돌아보며) 서산시 맞지요?

김영수위원

예, 서산일 거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서산시 1대가 지금 보급되고…….

김영수위원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산업단지라든가 인근 무슨 도축장, 도계장 이런 데 있잖아요? 악취가 나오고 산업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이런 데서 시간대마다 배출하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막 냄새가 심하고 무슨 가스 같은 게 나온다 신고를 했는데 오후에 와서 측정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보완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체제가 갖춰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이동차량도 있고요, 포집기를…….

김영수위원

신고하면 몇 분 정도 이내에 출동해서 그거 포집해가지고 표본 측정할 수 있어요? 시간 얼마나 걸려요, 출동해서 가는 거?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시간은 신고위치마다 좀 다르게…….

김영수위원

그래도.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30분 이내는, 예를 들어 서산시 같은 경우는 한…….

김영수위원

아니, 주먹구구로 말씀하지 말고 이미 실행했던, 신고 받고 출동했던 전화기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건 제가 한번 다시…….

김영수위원

그거 자료 좀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줘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여기에서 길게 물어봐도 서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으니까 그것도 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재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님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이해가 좀 안 가서요. 해양자원순환센터 이게 지금 태안의 도황리인가요, 거기에 입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도황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을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충남의 7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양쓰레기를 순환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말씀해 주신 쓰레기 운반 건조선은 현재 건조되고 있고 이게 완공이 된다고 하면 저희 관공서 통합선 사무실이 있는 보령 대천항에 위치를 하게 되겠지만…….

인철

오인철위원

보령?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리고 말씀하신 해양쓰레기 관련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 해양쓰레기가 －말씀하신 대로－ 6개 연안 시군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제대로 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센터로 건조선이 상시…… 건조선의 주 위치하고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위치가 전혀 다른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남의 6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순환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게 왜 태안 쪽으로 갔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다못해 운반을 하려면 당진에서 운반해서 서산 거쳐가지고, 태안 안쪽이거든요, 이게. 위치 면에서 꼭 이 위치로 갔어야지 정상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일단은 운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할 텐데 태안은 시내에서도 또 안으로, 바닷가 쪽으로 들어가는 위치거든요. 오히려 고속도로 인근이나 내륙에 했으면 더 효과 면에서 예산…… 이게 시설을 하나 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에 계획을 공모절차로 하신 건지 아니면 태안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솔직히.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도내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그리고 가장 심각한 쓰레기들이 도서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도서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연륙하지 않는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쓰레기 운반 건조선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특히 태안에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태안 쪽이?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입지와 관련해서는 입지선정을 위해서 서천이나 보령이라든지 태안 등 여러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 결과로 태안군에서 입지를 희망하게 돼서…….

인철

오인철위원

희망을 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여러 가지 진통도 많이 겪으셨을 거 같은데, 참 어려운 사업 하시는데 그냥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보령에서…… 유인도 제일 많은 데가 보령이잖아요, 섬도 많고. 거기서 선박 건조해가지고 쓰레기를 모아서 다시 태안으로 또 운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가 돼서 조금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감안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쓰레기, 심각한 쓰레기들이 태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태안 쪽에 처음부터 인과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천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운반선도 건조하고 이래서 집중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태안 그 위치는 조수간만 차이가 있어서요, 배 못 들어옵니다.

홍재표위원장

잠깐만요, 조원갑 국장님 답변하시고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충남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태안해역에서 나오는 발생량이 절반이 조금 넘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절반?

홍재표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