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석양과 동백숲이 아름다운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강하구호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금강하구 기수역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일정 부분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정능력 범위를 넘어서면 걷잡을 수 없는 수질오염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금강하구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강하구호는 30년 동안 갑문으로 닫혀 있어 물 순환이 제한적입니다.

갈수록 오염물질은 쌓여가고 녹조현상은 물론 생물이동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최근 수년간은 금강 중류에 설치한 세종보·공주보·백제보 수문개방에 따라 유기성 퇴적물이 하구호로 밀려들면서 그 현상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강하굿둑은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강과 하천하구의 물 순환이 반 폐쇄적이기 때문에 유기성 물질의 축적으로 수량보다는 수질문제가 대두되고, 이로 인해 농업 및 공업용수 활용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서천과 군산 양 안 사이 어업활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금강하구는 금란도 개발, 도류제, 해상경계까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서천군과 군산시 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갈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강하구호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기능 전환이나 개선을 위한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공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수역 조성을 위한 도지사님의 정치적인 의지와 정책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강하구호 기수역 관리전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하구호 부분 해수유통을 위한 실증실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실증실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금강과 닮은꼴인 낙동강은 지난해 실증실험을 실시했고 그 결과 30년 만에 연어와 장어, 농어가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금강하구호 역시 농업·공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3.5㎞까지만이라도 해수를 순환시킬 수 있는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5년 동안 실시한 금강하구역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일 해수 순환 시기를 내측과 외측의 고저차가 적어 압력이 크지 않을 때 시행하되, 갑문 한두 개를 이용한 해수 순환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금강하구는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금강하구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문제를 토론과 합의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실증실험 단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유역 주민 등이 금강하류의 자연성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장기적인 경제성 분석을 기초로 해수 순환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강하구호와 관련해 조율이 필요한 시설 운영자, 물 이용자, 자치단체,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의 쟁점을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편익과 불편익을 가치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금강유역물관리 종합계획에 금강하구 생태계 회복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천과 바다를 관할하는 부처가 서로 달라 하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정책을 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하구는 지속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복력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충남도가 앞장서서 뚜렷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는 3.5㎞만이라도 기수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