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산 출신 장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무역국가로 무역 총액은 약 1조 1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남북분단과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무역이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8년 금액 기준으로 전체 화물의 약 68.7%가 항만을 통해 수출입되고 있고, 중량 기준으로는 95%가 항만을 통해 운송되는 등 우리나라 무역에서 항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항만의 수출 규모를 보면 대산항은 약 8450만 톤으로 전국 31개의 무역항 중 6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금액 기준으로는 77억 달러로 9위에 해당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은 연도별 물동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2019년 물동량이 많이 줄어 7만 4000TEU를 기록해 전국 8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작년에는 63% 증가한 12만TEU를 기록해 역대 최고이자 전국 6위에 해당되는 물동량을 대산항에서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지급액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인천항 28억 5000만 원, 광양항 100억, 평택항 25억 9000만 원, 군산항 36억 3500만 원, 포항항은 20억으로 전국 평균은 약 28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대산항은 작년에 11억 7500만 원에서 올해 예산이 줄어 9억 4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특히 포항항과 군산항의 경우 대산항보다 수출입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출 화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기준 대산항은 1TEU당 1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에 인천항은 4만 원, 포항항 3만 8000원, 마산항 5만 원 등 대산항이 전국에서 최저 수준에 불과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 충남도는 있는 예산도 삭감하는 지경입니다.

지난 2019년 5월에 있었던 311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대산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항만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등 대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올해 예산을 보면 무엇을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대산항이 역대 최고 물동량을 기록했고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항만이자 충청남도 유일의 컨테이너 화물 취급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은 수출산업 항만 부분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여도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17년 기준 충남 전체 경제에서 항만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기여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단순 선사 배불리기가 아니라 고용 창출, 세수 확보,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항만보다 많이는 못 주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맞춰서 점점 커지고 있는 대산항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산항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항만으로 발전해 지역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