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조길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도 본회의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1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경찰위원장님이신 오열근 자치경찰위원장님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정병락 전 미래산업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에 관한 질문과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국가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 모든 기업에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무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직도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학대와 하대, 존엄성이 보장되지 못한 아프고 서러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윤 창출이 최우선이었던 기업에도 ‘인권경영’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 및 하청업체 노동자, 더불어 소비자와 지역 주민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각 국가의 기업과 인권 NAP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18년 8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인권경영 제도화 및 피해 구제에 관한 과제를 정책목표로 선정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의무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일차적인 의무를 가진 국가와 국민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는 가교역할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와 관련한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 이는 국가의 책임 문제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에는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경영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4년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6년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같은 해에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하도록 역시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구체적 전략적 접근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경영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전국 공공기관 988개 중에 충남은 열아홉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는 19개 기관 중에 일곱 곳이 인권경영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용하고 있는 열두 곳도 분야별 전문가 위촉과 적용 시기 등에 있어 완성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체적이며 전략적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권경영의 실현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7개 기관에 대한 것입니다.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천안과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 등 네 곳은 올 상반기 중에 추진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지연된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사회서비스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충남과학기술원 등 세 곳은 계획조차 없는데 미진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인권영향평가 155개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도록 하였지만 이에 대한 폐단 또한 염려한 바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일부러 인권 영향이 없거나 낮은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역설적으로 인권영향평가가 공공기관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걱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음 질문드립니다. 현재 인권경영을 적용 중인 열두 곳은 체크리스트와 사업 범위 설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권경영과 관련한 추진 과정의 공개와 구제 절차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2019년 10월에 장애인 등 충청남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더 제한되었고 이용자들의 민원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발언과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집행부 역시 같은 노력을 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직접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어느 것 하나 개선된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차량 대수와 상담원을 대폭 늘리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교통약자들에 대한 인권감수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통약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객 응대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노동자들과 만나고 통화하며 서로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면이 아닌 언어만으로도 천 가지 만 가지 감정을 느끼고 전달합니다. 또한 직접적 언어가 아니고도 억양과 말투를 통해 상대로부터 존중받고 있는지 무시 받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저는 올해 초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상담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일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수많은 교통약자 중의 한 명이기에 특정되지 않은 제가 받은 느낌은 다른 교통약자가 받은 보편적 감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이미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이라고 특정한 사람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그렇게 때로 퉁명스럽고 지시적이고 수용적 언어가 아니어도 됐는지 모릅니다. 잠시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본 의원은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상담원 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인권교육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통약자라 하지만 주요 고객이 장애인인 곳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모든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가장 밀접히 통화하고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같은 맥락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노동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애인 직원은 2명으로 파악됩니다. 의무채용 1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위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노동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단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증 남성장애인 30만 원, 경증 여성장애인 45만 원, 중증 남성장애인 60만 원, 중증 여성장애인 80만 원입니다. 따라서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의무고용 외 1인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카운트넘버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탁사에서 카운트넘버를 한다면 의무고용 외 인원은 2명이 될 수도, 마이너스 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는 어떤 해석도 불가합니다. 고용장려금과 부담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방법 또한 답변서를 통해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심사를 거쳐 1개월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장려금을 받은 기관에서는 장애인노동자에게 일시불로, 혹은 매월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장애인노동자에게 추가급여나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5만 원이라는 금액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답변 또한 모든 인사규정을 수탁사인 KTis에서 전담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이용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 예약과 즉시콜 이용방법 등이 변경되어서 기존방법으로 전화를 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매뉴얼이 변경되었을 때 센터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에 의하면 전 시군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매뉴얼의 경우는 등록된 이용 고객에게 문자발송을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군센터의 경우엔 상담사가 개별 안내한다고 하였는데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본 의원은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료를 요구하던 시점에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지만 게시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이용한 기존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이용자가 아니라는 일관된 답변은 무책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본 의원은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이동편의시설 확충이나 특별교통수단 확보 등 물리적 측면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이용 정보나 인적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통합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 장애계와 교통서비스 제공자, 지방자치단체, 교통약자와 함께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도민 등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여 협력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교통약자들에 대한 성의 있는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영란 의원님,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이고 반드시 실현해야 될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귀한 질문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 말씀드리고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교육은 위탁사인 KTis와 협상합의서상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그에 따라 실시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답변서 받은 내용과 자료가 실제 장애인 인식교육 내용에 약간 불일치한 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고, 교육이 실시됐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은 고객서비스 교육에 항상 포함하고 있으며 더욱 철저한 교육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용매뉴얼 변경 등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자 알림과 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 이용등록자 중 1회 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분들에게는 문자가 발송되었으나 앞으로는 등록된 이용자 전체에게 발송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1회 이상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직원 채용과 고용부담금에 관해서는 채용 시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을 거쳐 선발하고 있으며, 도 차원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2명의 장애인 직원 근무로 장애인의무고용률 3.1%인 0.65명을 상회하여 고용부담금은 발생되지 않으나 위탁사인 KTis의 전체 상시근로자 기준으로는 의무고용률 미달로 매월 53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전체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KTis와 보다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를 개선토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 추진상황은 국가인권위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을 촉진하고자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을 마련하고 이행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였으며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4개 의료원 인권경영 추진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 인권경영 선포를 목표로 인권경영 실행규정을 제정코자 했으나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추진시스템과 유사한 점, 인권경영체계 구축 시 환자의 권리, 정보보호 등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되었고,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담치료에 집중하면서 인권경영 선포가 지연되었습니다. 4개 지방의료원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인권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충남인권센터와 연계하여 계획수립과 평가체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이번에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경영매뉴얼에 적용 중인 열두 곳의 구축상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각 단계별 진행상황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2개 기관 중 인권경영 4단계 중 4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1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의 경우 인권경영선언문 작성 및 공표, 전담인력 지정 및 계획 수립,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2단계 인권영향평가 실시의 경우 기관운영 인권경영평가는 8개 분야 32개 지표, 주요사업 인권경영평가는 2개 분야 16개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3단계 인권경영실행 및 공개는 인권경영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방지조치 시행을 검토하고 추진 성과 홍보를 위한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4단계 구제절차 제공은 전담인력 지정 등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관도 4단계까지 도입이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세 곳의 인권경영 도입 계획이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경영매뉴얼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7개 기관 중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4개 의료원을 제외한 기관은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3개 기관으로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조직입니다. 기관 신설에 따른 업무기반 구축 및 직원 채용 등으로 인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이 늦었습니다. 3개 기관에 대해서도 인권경영 매뉴얼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을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진흥원도 사실 설립된 지가 1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속하게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체계는 1단계 인권경영체계 구축, 2단계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3단계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4단계 구제절차 제공 등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의 예방 또는 해결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영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12개 기관이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며 7개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운영평가 체크리스트 10개 분야 158개 지표를 바탕으로 기관의 특성,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관에서는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그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과 주요사업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제절차는 행동강령책임관 등 전담인력을 지정·운영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향후 모든 기관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권경영 실행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 인권경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 도와 공공기관에서는 보다 각별하게 유념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게 조속한 시일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황영란 의원님과 또 다른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인식교육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자료 제출에 있어서 지금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사인 KTis로부터 받아서 제출하고 있는데 이 수탁사가 지금 공공기관의 제출양식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많이 생략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한 CS라는 게 커스텀 서비스, 친절교육인데 그 안에 장애인 인권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것을 풀어서 파악한 결과 이때까지 총 9회의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했고요, 이와 별도로 또 장애인 인식교육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2명의 장애우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총 6회에 걸쳐서 실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앞으로도 향후에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하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혼동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부담금하고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기본적 원칙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각 회사에서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부담금을 내게 되면 내는 회사가 있고 고용장려금을 받게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KTis 센터를 말씀드리면 센터 자체만으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고용인원의 3.1%를 상회한 2명이기 때문에 낼 필요는 없지만 전체 KTis는 의무고용률을 미달하고 있어서 월 53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제출한 그 고용장려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자료의 오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우 2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KTis 내규로 복지 차원에서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명칭을 고용장려금이 아닌 고용보조금이라든가 다른 명칭으로 써서 자료를 제출했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KTis 본사의 직원채용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가끔 사회에서 얘기되는 노사 간의 직접고용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을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다만 차기 위수탁 계약 연장 시에는 일정 부분 장애인 법적 고용률 이상의 위탁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든가 하는 평가기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매뉴얼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 발송을 했는데 홈페이지 변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모바일앱을 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이용 안내라든가 등록방법이라든가를 했는데 당초 자료 받기로는 전 등록자한테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였는데 의원님 질의가 있으셔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한 결과 1회 이상 이용자에 한해서 문자를 발송하였기 때문에 향후에 모든 등록자한테 문자를 발송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통이동센터가 2019년 하반기부터 개통돼서 초기에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옮겨오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도 저희 직원들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민원을 상대하면서 밤에 가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사실 교통과가 기피부서가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저희가 모바일앱이라든가 AI를 이용한 자동배차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특이한 민원대장 －상담원이 대응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배차시간이 늦는다든가 기사분께서 상당히 불친절하다든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40건이었는데 저희가 모바일앱과 자동배차 시스템을 시행한 이후로 올 평균 2건으로 떨어지고 있고 계속 그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상히 여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도 이런 불친절에 대해서는 계속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권경영 실행과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나서 각 기관에서 전달받은 자료는 성실하게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리고 제가 처음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실히 순서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사님 약속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박연진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2월 18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서류제출 요구를 했고 3월 3일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질문서에 대한 답은 30날 밤 8시 20분 정도에 제가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사실 아까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저한테 제출했던 서류가 대부분 오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류도 있지만 생략된 부분이…….

생략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유권해석해서 아니면 그 내용에 들어있는 교육 내용을 제가 요구한 자료에 답변할 때에 풀어서 할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직원이 없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 답변을 할 기회가.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유감입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했던 자료에 오류가 2∼3건이 있었고 지금 국장님께서 어쨌거나 그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이것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 바뀌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저는 국장님께서도 이 서류를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 봤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이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서류에 대해서 축약해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없었던 교육을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교육인데 왜 그것을 줄여서 설명하지요, 더구나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도민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거짓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느꼈던 거는 자료를 받고 이러는 과정 중에 불성실하다 못해 충남도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와 직원은 이 잘못된 자료를 보내고도 사실 오늘까지……. 국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없습니다. 정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자료 제출이라든가 자료 제출 이후의 수정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이렇게 장애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50명이, 의무채용이 50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다음 위수탁을 하실 때 이 문제를 고려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센터직원이 20명이고 그 3.1%는 0.6명인데 지난번에 개소하면서 고용 승계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 센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충족이 되지만 본사인 KTis는 충족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직원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노사문제까지 발전이 될 수 있고 직접고용 문제로도 발전, 또 갑을관계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저희가 위탁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할 때에 명목상 이 부분이 장애인 광역이동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수탁자 자격에서 가산점을 준다든가 장애우를 법적 고용률 이상 고용한 회사한테 가산점수를 준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계속 답변에 성실하지 못한 부분과 어찌 보면 거짓자료라고까지 해석될 수 있는, 정말 이 자료의 최종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따지고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른 내용은 좀 두고요. 지금 보이는 것이 제 처음 서류제출 요구서입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부서 등 해서 예산 등 상세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 띄워주세요. 제일 밑에 ’21년 센터예산 10억 7400, 보이십니까? 제일 밑에 노란 형광펜.

아, 예.

이게 5번 예산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장님, 보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것 보시고 무슨 생각 드세요?

…….

‘예산’이란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비롯해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구분한 세입·세출을 포함합니다. 제가 그냥 “예산 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세목별이나 보통 예산서를 제출하듯이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진짜 오랫동안 문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참담하다고 해야 되나요? 국장님!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모든 의원들의 서류제출을 다 확인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이 서류제출 요구서가 도정질문하고 연결될 수 있었을 때는 좀 찾아보지 않으십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용자매뉴얼 변경 시 이용자에게 문자알림을 1회만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안 갔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맨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전 등록자한테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했는데, 전 등록자가 현 1만 5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니 1회 이상 이용한 분들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그 건이 1만 1000건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1회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데이터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삭제된 데이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자를 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양승조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양승조 지사님은 사회적 약자와 특히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남달라서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래전부터 제가 존경해 왔습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서의 답변서를 보면서 솔직히 의원으로서의 불쾌감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먼저 공약으로 설치된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가 이렇게 형편없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실까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부실운영보다 더 나쁜 너무 성의 없는 답변과 어찌 보면 공문서위조라고까지, 저는 그런 사례라고 느껴졌습니다. 당사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계에서 당사자주의란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장애인이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학문과 현장 경험을 갖춘 사람이 당사자 전문가입니다. 고객의 90% 이상이라 봅니다, 저는. 고객의 90% 이상이 교통약자인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를 만약에 당사자 전문가가 계획하고 추진했다면 오늘 본 의원의 문제제기는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인권교육, 인식개선 교육 관련한 강사일정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우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도내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은 지역 환경과 여건을 살피고 특히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시급한 정책과 주민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한 끝에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투입되는 지방보조금은 지역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는 재원임과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공급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표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비율 및 부서별 지방보조금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당초예산 중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년 63.9%, ’20년 62.5%, ’21년 6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간 평균 62.6%가 전체 예산 중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입니다. ’21년 기준 전체 예산 8조 652억 중 보조금은 4조 9626억 원으로 61.5%가 보조금입니다. 이렇듯 예산 중 보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 기준 부서별 지방보조금 현황은 표와 같이 90개 부서 중 95% 이상 비율을 차지한 부서가 15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현재 전체 실국 중 보조금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별도로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갖추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저출산보건복지실이라든가 농림축산국 등 보조금 비율이 전체 예산 중에서 높다 하더라도 특별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고요, 나머지 사업 실국과 동일하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보조금 예산이 실국 전체 예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출산보건복지실이나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농림축산국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은 없다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부서가 똑같은…….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어떤 운영방식을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99.9%가 지방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데가 노인복지과하고 식량원예과, 축산과, 이 정도는 99% 이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보조금 집행절차를, 사실은 일련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의 자체 점검이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2차 심의가 있는데 특히 사업부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규모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할 때 외부전문가도 참여해서 심의하는 보완절차는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동일한 절차를 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절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절차는 우선 공모절차 이행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조사업자 선정심사는 1차적으로 사업예산 부서에서 심사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집행과 정산자료를 다음연도 2월까지 도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절차에 의해서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고 있어요?

예, 저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아홉 번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성이 있겠지만, 이 중 서면심사는 수시 2차와 4차에서 서면심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며칠 전까지 심의자료를 배부해 주시는 겁니까?

보통 대면심사는 일주일 전에 하고 있고요, 서면심의는 최소 3일 이상 시간을 드립니다.

3일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안건 수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서너 건, 대여섯 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도 시간이면 심의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3월 달에 1차 서면심의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긴급자금 관련 사업으로 해서 6건에 3일 기간을 두었고요, 2차 때는 7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는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1건인데 4일 시간을 갖고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총 1년에 아홉 번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홉 번의 심의위원회 개최로 제대로 된 선정심사부터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홉 번으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보조금사업 숫자가 상당히 많지요. 많은데, 지금은 숫자에 비해서 심의위원회를 10회 정도, 보통 연 평균 10회 내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최고 많은 절반 이상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를 하는데 그때는 그 많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2주간 심사를 한 다음에 그 의견을 모아서 본회의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 방법론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심의 횟수 10회 정도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상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국가정책연구 수탁 과제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형식적인 심의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건 다 담당공무원들이 응답한 겁니다. 그런데 47.6%가 형식적으로 심의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뒤에 잠깐 좀 보십시오. 운영평가 반영 미비가 12%이고, 형식적인 심의가 47.6%입니다. 이거는 다 담당공무원들이 답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홉 번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만 형식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저 부분을……. 100% 밀도 있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주어진 제도와 인력 여건으로 시간 일정에 맞추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운영평가에 대한 1차 검토를 사업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관련 심의를 총괄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마저 형식적인 심의로 일관한다면 실질적인 보조금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앞으로 좀 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조금심의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안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간에 사전심사 검토의견을 서로 상호교환하고요,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사업부서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심의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자체검토의 적정성이라든가 일관성을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2021년 7월 13일부터 법이 바뀝니다. 보조금법이 새로 제정돼서 시행되는데 심의대상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이라든가 지방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계획에 있고요, 또 의회하고 협조해가지고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민간보조금 원가의 산정기준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도 지금보다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여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54개의 보조사업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사업부서 자체심사 시 외부전문가 심의를 받은 사업은 154개 중 25개에 불과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지요. 외부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게 16.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업부서의 자체심사에서는 외부전문가 참여와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방식 2개를.

그래서 특히 보조금이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도…….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피부로 와닿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특히 외부전문가들의 심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점검 시에도 가급적이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그냥 좀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21년 본예산 심의건 1516건 중 47건이 특히, 잠깐 표 좀 보여주시렵니까? 47건이 수정가결건이었고 이 중 심의 성과가 미흡한데도 수정가결건이 약 20건, 다음 표 좀 보여주십시오. ‘매우미흡’이나 수정가결건은 1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미흡’도 다 수정가결,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사진. 또한 ‘매우미흡’ 역시도 일몰이라든지 미뤄지지 않고 수정가결로 다 예산심의가 통과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사업이 종료되면 사후평가를 통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음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연결고리를 두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다 하나하나를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성과가 좀 미흡해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업들 중에는 대부분이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몰제라든가 예산 삭감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예산총괄팀과 보조금관리팀과의 －제가 보기에는－ 업무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연마다 계속, 연속사업의 경우 3년마다 재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업효과성 검증에서 ‘미흡’임에도 예산 삭감, 일몰되지 않는 등 사후처리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평가시기가 법적기한에 따르게 되어 있어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올해에 심의하는 게 2년 전의 결과를 가지고 심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치, 당해연도에는 전년도 성과를…….

3년 치를 가지고 심의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다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보조사업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3년간의 틈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조금사업평가가 사후평가라는 제도의 특성상 3년 주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 수행실적을 당해연도에 계속 점검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의 당해연도에서의 자체점검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 ’21년 1월 12일 날 제정됐지 않습니까?

예.

제정됐기 때문에 보조금 운영체계의 정비와 운영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충남도는 보조금관리팀이 ’18년도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2018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보조금관리팀이?

’18년도……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총괄정산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일괄 정산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18년도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 여기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김연 의원님도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도정질문 및 5분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조금의 중요성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 현재 보조금관리팀은 팀장 외 3명의 직원이 지방보조금 선정, 과정점검,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만 해도 61.5%가 넘는 보조사업을 3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역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보조금감사팀이 있고 감사팀에는 팀장 포함 4명의 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 기준 약 4조 9000, 5조 정도가 보조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제대로 된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산담당관 보조금관리팀의 인력증원과 감사위원회 보조금감사팀의 확대 역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사업 수도 많고 유형도 다양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업무량이라든가 제도의 관리체계 부분들을 고려해서 필요시에는 인력증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관리팀은 사전이고 보조금감사팀은 사후이지 않습니까? 사전과 사후가 특히…….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같이 더 충원되고 좀 더 관리가 철저히 된다면 우리 충남도의 보조금이 좀 더 효율성 있게 쓰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지사님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은 도내기업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 중인 도내기업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입단 추진실적인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21년 기준 7개의 기업에 21명의 장애인이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1명 모두 장애 정도는 중증이며 볼링, 보치아, 펜싱, 농구, 탁구 등 총 9개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연령층 역시도 다양합니다. 19세에서 최고 72세까지 연령층 역시 다양하게 있습니다. 급여지급의 폭은 적게는 73만 6000원부터 많게는 120만 원까지 지급 폭 역시 큽니다.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할 경우,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중증장애인은 1명을 채용하면 2명의 고용을 인정해 줍니다.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선수를 고용하는데도 정작 선수들의 1인당 평균급여는 월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부지사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도내기업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에 장애인을 입단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평소 장애인 체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시는 정병기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실상 장애인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현안과제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장애인 스포츠계의 저변이 얕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큰 대회 중에는 상당히 사회적 관심이 있다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장애인체육팀이 해체되고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생활안전망에 상당히 위기가 오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체육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많은 팀들의 창단을 권고하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이 크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의 생활안전망을 통해서 선수들이 장애의 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업소개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면 장애인체육 발전에 1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잠깐 질문드리는 부분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게 과연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반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직업소개소의 개념으로 그냥 장애인들 취업을, 취업도 좋습니다. 취업도 좋은데, 지금 급여 현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니, 급여 현황을 좀 보십시오. 앞으로 넘겨주세요, 처음 것. 지금 73만 6000원에서, 제일 많은 한 분이 120만 원을 받고 계셔요. 이게 지금 주급여가 아닙니다, 월 급여입니다. 월 급여인데,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도내기업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을, 이게 아마 충남장애인체육회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저 지침은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저 정도 참여할 정도가 되면 장애인 체육계의 엘리트 체육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능력이라든가 기량이라든가 선수들의 종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기준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국가대표급이 월 150만 원,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국가대표급 월 150만 원 그다음에 신인 및 기타가 제일 낮은 90만 원, 월 90만 원 가지고 장애인이 스스로 일어서서 자립할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것,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침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90만 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해명은 들었습니다, 4시간 기준. 왜 장애인은 4시간만 일을 해야 되지요, 운동을? 최소한 노동부에서 정하는 8시간 기준 급여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고 150만 원부터 최저 90만 원까지 해 놨어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우리 지침에서 만들어 놓은 90만 원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73만 6000원짜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뭘,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참 답답합니다.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게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의식이라든가 공동체가 함께 가는 의식이 함께 가야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느니 장애인 체육선수를 채용함으로써 부담금 예산으로 공동체에 기여를 하는 사업들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풀타임 8시간을 하면 최저시급만 받아도 182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또 기업 나름의 근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문제, 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을 아직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실과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의 필요성 부분의 가치가 함께 가야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된다 하는 부분…… 저희가 작년에 지사님 서한도 257개 기업에 다 보내고 했습니다만, 최근 많은 기업들이 그중에 7개 기업만 참여의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꾸준히 설득해서 기업이 같이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많이 동참하도록 열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이것 역시도 사실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남에서는 －상당히 지금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선도적으로 이걸 잘 시행하고 있어요. 있는데, 저는 우리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충남도에 대안을 하나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음 표를 보시면, 5번 표를 좀 보여주세요. 기업에서 장애인 선수를 고용함으로써…… 아, 4번 표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지금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부담금이. 기업에서 장애인 미고용 시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고용부담금 최저구간으로 계산했습니다. 21명을 고용했을 때 연간 약 5억 43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기업에서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7개 기업에서, 최저구간으로 계산했을 때. 다음 표로 넘겨주세요. 지금 기업에서는 5억 4300만 원 정도의 고용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어요. 사실상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급여로 나가는 지출이 얼마냐, 2억 4200만 원입니다. 아까 21명의 급여가 2억 4200만 원이 급여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고용부담금 내야 될 것을 면제받고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약 3억 이상의 －최저구간으로 계산해도－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 납득가십니까?

예, 위원장님…….

이건 지금, 아까 황영란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여기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에서는 약 3억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어요, 최저구간으로 계산해도. 이거는 기업에다 이익을 주는 거지 장애인 선수들을…… 이게 맞느냐라는 거지요. 다음 한 번 더 봐보십시오. 최고구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9억 4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2억 4200을 급여로 줘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지금 약 6억 6000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약 2배 이상으로,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을. 그래서 본 의원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내는 만큼은 장애인 선수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돌려줬을 때 아까 표에서 보신 대로 최저구간으로 107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최저구간으로 계산해도 월 2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100%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2명분이 인정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7만 원, 두 명 하면 그래도 215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저급여는 넘어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100만 원, 73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기업에서는 저렇게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를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기업을 보면 중증장애인 1명을 장애인 체육선수로 고용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1년에 14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평균적으로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혜택을 보더라도, 실제로 제가 장애인체육회 또는 기업계의 현실을 작년 연말에 7개 기업 관계자들과 애로사항 겸 건의 차원의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상 인근 체육시설에서 4시간씩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선수분들의 관리문제나 근태문제라든가 혹시나 사고가 발생 했을 때의 염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도 차원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감면을 보더라도 채용을 멈칫 멈칫하는 이게 현재 우리 기업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그런데 지금 답변이 뭐냐면 “기업에도 당연히 이익이 있어야 장애인 선수로 고용을 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에도 이익이 있어야”, 저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에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만큼은 우리 선수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충남도 내에 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도내 4개 의료원에 총 21명의, 현재 장애인 미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내는 고용부담금을 2억 29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20년 기준으로 2억 29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우리 4개 의료원에서. 그러면 이 선수들을 －21명 미고용으로 되어 있지만－ 중증장애인 선수를 채용할 경우 11명만 채용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약 최소한도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주고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급여는 돼야 이 선수들이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하고 뭔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급여 100만 원을 줘도, 제가 답변서를 받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100만 원을 받아도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나한테 답변서를 보냈어요. 자, 이게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과연 어디까지, 어느 정도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으면 100만 원을 줘도 그걸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 봐도 그 선수들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그걸 선수들이 좋아한다고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100만 원, 200만 원, 최소한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저급여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은 맞춰줘야 이 선수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지사님, 이건 좀 개선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실은 저도 왜 이 장애인분들이 4시간만 운동하는가에 대해서 진짜 안타까우면서 이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과 이상의 문제를 어떻게 빠른 시일에 조화를 시키는가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과제이고요, 특히 우리 도와 지사님의 철학이 양극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도의 4개 의료원이랑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수준보다는 －도의회와 함께－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수들이 장애의 벽을 넘어 생계 걱정 없이 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남도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에서 선수들의 생활안전망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과 관이 협업하여 장애인도 직장인으로 운동할 수 있는 도내 시스템 역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선수들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함께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신양면에는 박봉산, 신양천, 일산이수정, 포저조익선생사당, 국화, 수박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실에 맞게 허용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농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농업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농업 노동 투입량은 전체에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고용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농촌인력의 고령화, 신규 농업인 유입 부족 등으로 농촌의 인력난이 심화되어 해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가 힘들다는 말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본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외국인 인력 규모로는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막힌 2020년 12월 20일 경기 포천의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근로자가 혹한 속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거주시설 규제 강화안이 금년 초 시행에서 올 9월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고는 하나, 농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99%의 농가들은 사업장의 산재와 지역 내 숙박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근무장소 인근에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농어업 분야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이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일반주택 25%, 고시원·오피스텔 등 공동주거 2.6%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주거 인프라 등 농촌의 제한된 여건과 실타래처럼 얽힌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농업인 스스로 기숙시설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정부가 제시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최소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농업인이 막대한 부의 창출을 위해서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도 아닌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노동력 확보의 절박함 때문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와 충청남도에 묻습니다. 정부의 관리책임 가운데 농촌 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농민이 처한 어려움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 없이 금년 1월 시행에서 1년의 시간을 늦추고 고용허가 불허와 사업자 변경 허용 등을 강제하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대하여 충남도의 대응방안은 있는지, 충청남도에서 지역별·품목별 여건에 부합한 자치단체 단위의 기숙시설 설립 등 지원방안은 있는지, 또 도 차원의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허가를 취득한 농가에 대해서는 필수시설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기존의 가설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인정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대응방안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획기적인 변혁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 업종의 다양성, 높은 고용효과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이자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헌법 제123조제3항에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월 15일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개원하였고, 2010년 9월 15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도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위, 수출액 2위, 무역수지 1위라는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7위, 폐업증가율 4위, 소득 역외유출 1위 등의 어두운 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 심각한 소득 역외유출,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의 충남경제의 문제점 해결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가능하며 경제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보강 개선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제진흥원의 사업과 규모는 최근 몇 년간 크게 확장되었으나 예산, 인력, 조직 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 3년을 경제진흥원과 함께하면서 경제진흥원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차례 개선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환골탈태하는 변혁을 통하여 경제진흥원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경제진흥원은 2014년 이후 FTA센터, 외투지원센터, 해외통상사무소 등 많은 부설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최근 2∼3년 동안 사업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현상 유지하다가 지난 해 일자리센터가 분원되면서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확대 및 개편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올 3월 기준 전국 15개 시도 경제진흥원 인력 평균은 156명이며 예산은 763억 원이지만, 충남경제진흥원은 각각 평균치의 29%, 16%에 불과합니다. 특히 인력문제는 심각합니다. 사업확대에 따른 부족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이러한 고육지책은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지난해 평균 42%에 육박하고 이직률은 43.5%에 달합니다. 비정규직은 사업종료와 동시에 해촉이 반복되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매년 악순환되어 정규직 중심의 재편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진흥원 직원들의 급여는 공공기관 평균치의 80%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사기진작을 위하여 급여체계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진흥원은 사업 수탁수수료를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진흥원은 최근 6년간 흑자를 냈으나 누적적자는 65억 원에 육박합니다. 재정이 튼튼한 테크노파크와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고는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모두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경제진흥원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준공한 지 30여 년이 지난 구 아산시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동안 유지보수에 40여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누수, 부식, 노후화된 기계장치 등 안전에 여전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 청사의 위치는 기업인, 소상공인의 접근이 매우 불편한 위치이기에 청사이전을 전제로 충청남도와 도의회, 아산시,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창업과 유통, 전시, 판매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신청사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 등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 예산과 홍성 등 충남 서남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내포출장소의 설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존하는 공공기관의 대혁신은 신규 설립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진흥원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진흥원의 모든 현안을 일괄로 해결하는 원 포인트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 합동으로 TFT를 구성하여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획기적인 대변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강화하여 전국 제1의 진흥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인력, 조직, 예산규모 전국 최하위, 기관운영비 미지원, 노후청사 대처 미흡 등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개선토록 수많은 건의와 보완, 지적을 하였음에도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응책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남의 양성평등 지수 7년 연속 최하위권, 해결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에 주목하는 국가별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지수는 전체 145개국 중 115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부터 매년 성평등 지수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 지수가 보고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가 성평등 지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히 국민인식 제고나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경제적 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부처별 성평등 지수를 활용한 정책추진에서 더 나아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성평등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평등 지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0년 지역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충남 지역 성평등 지수는 74.9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충남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성평등 지수 하위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충남의 성평등 지수가 7년 연속 최하위권이라는 성적표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았을 때 우리 충남은 복지 분야가 15위로 가장 낮았는데, 우리 도는 복지수도를 도정의 제1과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광역·기초의원 성비와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 등 의사결정 분야도 3년 연속 1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체의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4항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충남의 9개 시군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여전히 4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분야, 보건 분야, 안전 분야 등 대부분의 지표가 중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인천, 경기,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에서는 성평등 지수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운영한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의식을 개선하고 성평등 활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성평등 교육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개선하고 성평등환경 조성을 함께할 새로운 파트너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성평등 사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책적 관심도 낮았고 방향과 추진체계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던 만큼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양성평등센터의 위상과 활동범위를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에 맞게 우리 충남도 신속하게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도입하여 성평등 교육과 문화형성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성별 갈등, 혐오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각종 통계를 접할 때에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또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평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 전달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과 충남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조속히 설치·운영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다양한 성평등 교육 등 양성평등정책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와 시군 성평등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젠더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하고 시군별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중점 추진해야 합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포용과 평등의 가치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원동력이며, 우리나라와 충남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건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충남 양성평등 지수 7년 연속 최하위권의 오명을 씻을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4차 재난지원금 전 농업인에게 지급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 농업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도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지난 3월 25일 20조 6000억 원 규모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중에 농·어·임업 긴급 피해지원 2422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농업인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후벼 파는 농업외면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전하면서 본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민신문에 난 것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3개월 농촌 현장을 가보니” 이런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손은 없고 외부 숙소 못 구해 농가 발동동”이라는 르포기사가 났습니다. 충남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 좀 세심하게 이런 사업은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예산군민의 이익과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방한일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경제진흥원 재도약은 제가 큰 방향에서 답변드리고, 충남 성평등 지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충청남도 외국인 노동자는 ’20년 기준 비전문 취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 1만 9345명 중 실제 취업자는 1만 48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거주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조립식 건물 등 가설 건축물이 6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과 청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고용사업주,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 허가 시 거주시설 확인서 제출 및 관리체계 구축, 농촌 빈집 리모델링 및 주택개량융자사업과 연계, 외국인쉼터 및 지원센터 이용 고충상담 및 취업 지원, 상해·질병에 의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농축산업 분야 거주시설 점검 및 노동부의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예산상의 제한이 있지만 이 문제는 최소한 인권 차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경제진흥원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의 획기적 변혁으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진흥원의 조직과 인력, 급여, 운영비 지원, 청사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조례 개정 등 조속하게 제도를 정비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경제진흥원 문제에 대해서 현상을 알고 있고 우리 충남도가 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성평등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이 워스트 지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자살률이라든가 교통사고 사망률, 상하수도 보급률, 그와 함께 성평등 지수가 대표적인 워스트 지표인데 이 문제만 나오면 제가 정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럴 정도로 늘상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충남의 성평등 지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기 전에도 이 문제를 제가 3년간 정말 꾸준히 노력하고 다그칠 정도로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해당 관련 공무원들이랄지 요구하는데 이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도 성평등 지수가 7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성평등 지수가 최초로 측정된 2012년 이후 우리 도는 유감스럽게도 8년 연속 레벨 4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점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1위권과 우리권과의 점수 차이는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9년도 기준 가족 분야는 4위로 상위권에 도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원님께 답변드리면서 변명이라든가 회피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현상을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더욱더 강한 의지를 갖자는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경제활동 분야입니다. 우리가 ’19년 기준 10위인데요, 도내 서북부권에 대기업이 편중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여성 고용률이 저조하고, 성별 임금격차가 심화되어 지수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충청남도가 제조업 비율이 55%가 넘지 않습니까? 제조업 비중이 타 시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충남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서비스업하고 제조업의 비율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조업이라는 부분, 대기업 편중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여성일자리 발굴 및 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특성화 추진 등 정책 발굴을 위해 담당부서가 시군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인턴제 확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결정 분야도 말씀드립니다. 광역·기초의원 성비가 30.8점 9위고요, 5급 이상 공무원 성비가 16위, 취업자 관리자 비율 성비가 10위, 지자체 위원회 위원 성비가 10위 등 4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말씀을 드린다면 광역·기초의원 성비는 아마 주요 정당에서 성비를 높이도록 꾸준히 노력하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16위이지만 현재 2021년 1월 기준에서는 14%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향상이 됐다,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원인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내포로 도청을 이전하면서 많은 여성 공직자분들이 대전시, 또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로 전출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도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급 심사승진 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을 20% 범위 내 여성 공무원을 우대 선발하는 등 여성 배려의 인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 및 시군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15개 시군 중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40% 미만인 곳이 9개 시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군과 함께 협의해서 강력하게 개선을 요청드리는데 이 문제도 점차 개선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건축, 도시계획·지적, 과학기술 등 이공계 분야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인재풀을 아무리 찾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회에서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만 맞춘다면 위원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풀을 최대한 찾아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개선할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과 해촉위원을 여성 인재로 교체하는 등 소관 위원회를 계속 관리하고 도내 대학과 출연기관 및 민간기업을 활용해서 여성 인재를 대거 발굴·확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전 분야는 11위로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지표로 나타나는데, 사회 안전에 대한 여성의 불안함 악화로 순위가 하락했는데 이 문제도 경찰청과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우리 도의 고령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19.4% 정도 되는데요, 고령화가 증가됨에 따라 여성 고령화율이 증가하여 평균 교육연수 지표가 낮게 측정됩니다. 비단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이 지표가 낮은 순위가 대체로 고령화 비율이 높은 도 아니겠습니까? 전남이라든지 경북 이런 부분인데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검정고시든 평생교육의 확대를 통한 학습욕구 고취 및 중장기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 층의 인구유입 대책을 강구하고 평생학습원 또 충남도립대학을 통해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평등 지수는 정말 부끄러운 도정의 열위 지표로써 도와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개선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특히 복지 분야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 복지 부분이 전반적으로 꼴찌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선도적인 정책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나 대한민국의 복지수도 충남을 표방하는 충청남도가 복지 분야가 16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도민들께서 혹여 충청남도가 이렇게 복지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책이 없는 게 아닌가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전국 5위 수준으로 순위가 양호한 편입니다. 이 문제는 더욱 개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비율이 사업장 가입자 36%, 지역 가입자 33%로 현저히 낮아 지수가 매우 낮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충청남도 복지의 수준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지 않고요, ’19년 기준 15위 수준인데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비율이 낮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좋은 대기업이, 특히 충청남도의 서북부에 많은 관계로 전업주부도 많으시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내시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경력단절 여성분들, 이분들의 재취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하나의 원인인데 이 문제는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 도에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해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에 대해서 연금 가입자의 비율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고 이미 국민연금과 함께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가입자를 보면요, 대개 중화학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취업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하게 있지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역 여성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과 여성단체, 도민 교육기관 및 시군과 연계하여 국민연금 가입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시군과의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도 본청만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표가 15개 시군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니만큼 시군과의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도민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정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시군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일부 배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성평등 지수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평가를 통해 성평등 지수 향상에 기여한 시군에게 표창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평등 수준의 향상은 성인지 관점과 역량을 가진 여성들이 현재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성평등 정책으로 개선·혁신하는 공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중심으로 현 5개 시군에 기초젠더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시군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인재 발굴과 리더십 강화, 정책 모니터링 및 참여, 젠더거버넌스 운영 등 지역 성평등 활동을 지속적·전문적·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남형 양성평등센터를 여성정책개발원 내에 설치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역 양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우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국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공무원·공공기관의 양성평등교육 진행 시 성평등 지수 연계교육을 병행해서 도민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와 성평등 지수 인지도 상승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재의 평가 기준에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현재의 평가방법은 광역시와 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합니다. 고령화 비율이라든가 산업구조, 여러 가지 여건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와 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어떻게 보면 적정하지 않은 평가결과를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지역의 특성, 고령화, 지역의 산업구조에 대한 가중치 반영 등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보면요, 평가의 기본인 통계 지표가 5년, 4년, 2년 주기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안전인식 성비라든지 세 자녀 이상 출생 성비 등 성평등과 관련성이 아주 적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표로 제시되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지표로 변경하도록 여성가족부 쪽에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젠더거버넌스의 확대 및 시군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등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발굴·확대하고 여성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남녀차별 없이 가사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평등 지수를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보고 때는 이런 상황의 질문이 나오면 정말 훨씬 더 향상됐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란 의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보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우리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그런 자료를 줬는데 고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료를 제출했을 때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면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점에서 차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황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히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인 장애인분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의 도지사 공약사항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력히 추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도정정책을 펼치면서 이렇게 도정의 정책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도지사로서 마음이 아프고 이 문제를 적극 개선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처음에 이런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위원회에서 비전문가 내지 어떤 회사한테 위탁했다는 점에서도 처음부터 근본적인 출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다음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런 문제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도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적을 주셨는데 지금은 초창기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강한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정말 숙고해야 될 게 ‘이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절박한 마음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병기 의원님 질문에도 보충 답변을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장애인고용 기업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도가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분들은 그런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장애인 선수를 고용할 기업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력한 권유를 하는 건데, 정병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시간 정도에 93만 원을 받는다면 생활임금이 전혀 되지 않는 거지요. 이 상태가 더 향상되고 개선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장애인의 권익 차원에서도 분명히 있지만, 문제는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또 스스로 원해서 하는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에서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권유해서 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가 잘 조화롭게 균형되지 않으면 장애인 선수를 고용하는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뒤로 물러서는, 그래서 오히려 장애인 선수를 고용하는 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양면을 잘 조화롭게 보고 또 장애인 선수를 고용하는 기업들과 잘 협의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우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외국인 노동자 현황은 비전문 취업 입국 외국인 노동자 ’20년 기준 총 1만 9345명으로 지역별로 시 지역 1만 4379명, 군 지역 4966명이며, 이 중 실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1만 4806명으로 시 지역은 천안시·아산시, 군 지역은 홍성군·예산군 순으로 가장 많으며, 업종별로는 제조 1만 504명, 농축산업 3476명, 어업 478명, 건설업 332명, 서비스업 순이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제조업은 천안·아산·당진, 건설업은 아산·예산, 농축산업은 논산·홍성·보령, 어업은 보령·서천·태안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촌 내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은 농촌 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농림부에서 외국인 여성 노동자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21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계획 중이며, 우리 도도 공모 예정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융자사업을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가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취업 전 숙식 제공 및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기준 214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하며 노동현장 고충상담 및 취업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년 기준 679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충남도의 기반 산업인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70세 이상 경영주 점유율이 49.8%로 외국인 노동자 노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의 다각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현 가능한 지원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9년에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을 기 조사하였으나 우리 도내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거주시설 현지점검을 통하여 거주 실태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역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사업에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역제안을 통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진흥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진흥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한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진흥원은 현재 조직과 인력, 급여, 경영, 청사 분야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진흥원과 여러 차례 토론과 간담회를 통하여 진흥원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또한 지난해에는 경제진흥원 자체로 조직효율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자구책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과 인력 분야에서 비정규직 축소는 직원 처우개선과 조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19년도에는 비정규직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20년에는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비정규직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진흥원을 유연하고 경제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여 문제에 있어 경제진흥원의 급여는 도내 공공기관 평균의 82.5%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해 직원의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기본 인상률 2.8%에 추가분 1.4%를 반영하여 제도 내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여 급여가 인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진흥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과 이직률이 높아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통해 장기근속 풍토를 정착시키고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급여인상 문제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진흥원은 사업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임대수입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와 관리 인력 인건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가상각비를 네 차례 8억 5700만 원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는 물론 시설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비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진흥원과 함께 국가공모사업, 시군의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사업 등을 유치하여 사업수익의 증대와 자생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 문제에 있어서 경제진흥원은 32년이 경과한 건물로 최근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청사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이 약 4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누수 및 난방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지원을 통해 긴급보수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앞으로 유지보수 경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와 경제진흥원은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이전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포출장소를 포함해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경제진흥원, 아산시 등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진흥원이 충청남도 경제를 통할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개편, 보수의 현실화, 운영비 지원, 청사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함은 물론 중소기업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농사랑과 연계한 공사랑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해 진흥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매진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시어 충청권 광역단체장님들과 함께 홍성에서 출발하는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을 공동 건의하시는 등 충남도민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는 모습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으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으로 첫째, 소통행정 당부 및 내포신도시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관리조직 신설 추진 관련한 사항입니다. 충남도에서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내 예산·홍성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공동관리조직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을 지난 3월 11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도민들이 불만과 어려움을 겪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공동관리기구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해 6월 15일 본 의원이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했던 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매우 씁쓸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1월 충청남도와 충남도의회의 정책간담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주요 보도사항은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도의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유감입니다. 이러한 유사 사례가 충청남도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남도의 주요한 사항은 보도하기 전에 최소한이라도 충남도의회와 관련 지역구 도의원에게 알려 주시는 소통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홍성·예산 주민들은 한 구역에 살면서도 지역화폐 공동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충북혁신도시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주선하여 음성군과 진천군이 지역화폐를 공동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공원 이용에도 내포 지역의 홍성군민들이 홍예공원의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려면 예산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같은 내포신도시 지역에 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불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느냐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관리기구를 신설하면 언제 신설하고 어디에 어떻게 신설하는지, 내포신도시 주민에게 어떠한 편리를 도모하며 운영할 계획인지 도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남대학교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충청남도는 물론 전국의 대학들이 입학정원 미달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대학, 특히 우리 지역 대학들이 소멸의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대학들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고 자생하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과연 우리 도에서 유치하려는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는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언론을 보면 충남대학교는 세종공동캠퍼스에 의과대학 등 중요한 학과목을 이전하는 계획이 보도되었는데, 세종과 내포에 동시에 캠퍼스를 이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요?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에 따라 우리 지역 대학들이 미달사태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충남대학이 광역시인 대전시를 포기하고 내포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할까요? 충남대 대전시 유성 소재 토지와 충남도의 내포캠퍼스 부지를 5월에 교환하고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KBS처럼 부지만 차지하고 몇 년을 허송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심히 큽니다. 오지 않을 충남대학을 붙잡고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요? 충남대학의 내포캠퍼스 유치와 별개로 내포신도시와 인접한 국립대학인 공주대학교에서 내포캠퍼스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의 답변서를 보면 공주대학교를 포함한 인근 대학의 반발과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12월 MOA 체결 이후 공주대를 포함한 인근 대학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 하는 등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신지요? 우리 지역의 공주대, 청운대, 혜전대도 미달사태여서 소멸 위기감이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충남도립대는 2021년 첫 학기 전액장학금을 지원하는 데도 신입생 충원율이 98%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차원에서 지역대학특성화 등 미달사태를 극복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남혁신도시가 지난해 2020년 10월 28일 지정되고 그 이후로 인구증가나 기관 이전 등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우리 충남도에서 국토부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혁신도시지구 지정을 하는 것인지요? 공공기관은 과연 충남혁신도시로 지정 신청된 내포신도시에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도청과 경찰청·교육청 등 몇 개 기관과 아파트 몇 채만 지어놓은 현재의 충남혁신도시는 가야 할 길이 막막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료요구 답변내용을 보면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경우 20개 기관과 종사자 수 6500명 기준 33만㎡ 규모의 업무시설용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포신도시에 입주할 기관의 부지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요?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내에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홍성과 예산에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와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하는데 충남도에서는 홍성과 예산과 함께 힘을 합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은 없는지요? 도는 도대로, 내포신도시의 홍성·예산이 각각 따로따로 유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충남혁신도시 시즌2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미비행장 유치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 해미비행장은 충남도민들이 가까운 위치에서 국내 및 해외여행 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비행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무려 8조에서 많게는 28조를 들여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미비행장은 2017년 12월 사업타당성에 대하여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항공수요 37만, 사업비 509억 원으로 경제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검토 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인데 사업비를 500억 이하로 하면 예비타당성 검사를 면제받고 사업추진은 가능한 것은 아닌지요? 민간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과 집행부에서 오래 전부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해미비행장은 민간항공기 이착륙이 언제나 가능한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유관 산하기관 충남도청 인근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중앙부처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로 업무차 방문하려면 하루 일과가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충남도도 마찬가지로 유관기관이 도청으로 업무차 방문하려면 왕복 2시간 이상, 업무시간을 더하면 최소 3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홍성·예산의 1만 3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받으려면 아산·서산·보령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 2월 5분발언을 통해 도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홍성내포지점 설치와 나아가서는 충남도와 유기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충남도의 유관기관을 도청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교육행정질문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지역 학교 소멸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학교의 소규모화와 폐교가 증가 추세이나 고등학교의 경우 특성화를 통해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홍성의 광천고등학교는 한국K-POP고등학교로 일반고등학교를 특성화하여 2021년도 모집한 결과 정원 40명인데 예전에 비해 많은 인원이 응시하였고, 광천의 제일고등학교는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로 2021년도 60명 정원에 정원을 초과하여 응시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등학교를 경쟁력 있는 특성화학교로 육성한다면 지원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입학정원도 확대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인구유입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드론항공산업에 발 빠르게 움직여 태안군과 한서대학교는 함께 드론비행장을 조성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정원 대비 응시인원이 미달되는 도내 고등학교를 경쟁력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도내 대학교와 연계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가능하다면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주문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만 의원님! 늘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도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특히 목을 그르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정질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행정 당부 및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공동관리기구 설치와 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추진,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 충청남도 유관 산하기관이 충남도청으로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강을 말씀드리고 서산 해미비행장 유치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행정 당부와 내포신도시 공동관리 추진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도의 주민과 밀접한 생활행정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우리가 충분히 소통해서 의원님들이 먼저 인식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포신도시 공동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생활권 내인데 홍성과 예산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급히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홍성군과 예산군의 체감도와 의지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예산군과 본격 논의를 시작했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어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 12월에 도와 충남대·홍성군 간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합의각서에 따라 지역연계 연구소 및 부속기관을 설립하고 2030년까지 수의축산 등 5개 분야 융복합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년에 대학교 정원대비 대학교 입학자원 가능 인구가 한 1만 8000명 정도 적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경상도, 전라도를 비롯해서 미달사태가 속출했고 충남의 일부 대학도 미달이 있는 대학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와 도와 홍성이 함께 MOA를 체결해서 그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대학 미달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방지책은 2002년생이 금년에 수능을 봤고 2002년생과 2000년생만 해도 출생아가 14만 명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당분간 이 문제를 몇 년 안에 해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정원이 조정되지 않으면 한 24년 정도 가면 대학교 정원과 대학 입학자원 가능 인구가 한 12만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으로서는 가공할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100%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수도권대학 정원을 신속하게 조정하라!” 이런 요청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지방으로서는 지역대학의 소멸과 공동화를 막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착안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주대 공공의대 설립문제인데요, 공주대학교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립대도 만약에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 그런 의향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이나 다 최고로 선호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의대가 설립되는 게 만약 인가가 된다면 공주의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이 함께 경합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충남대를 포함한 지역의 다른 대학들이 내포캠퍼스 입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동캠퍼스라든지 또는 연합대학, 공유대학 취지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아직까지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외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개별이전은 가능하겠지만 전체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 정부가 그런 결단을 내린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충남에서는 대외적으로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하고 내부적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관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도는 도대로 예산과 홍성군은 군대로 이런 각각 따로따로 여러 가지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잘 유념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유관 산하기관을 충남도청으로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 문제는 금년 말 안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용보증을 떼오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설치 문제는 후반기 안에 반드시 설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유관 산하기관의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시군에서 내포로의 행정기관 이전은 원칙적으로는 도청 소재지에 오는 것이 마땅하나 각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각 시군에 있는 도청 산하기관을 이전하는 데에는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문제라든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도의 재정여건 등 여러…… 종합적으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존 기관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신규로 설립되는 기관은 내포신도시에 입주하는 것으로 대략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기관의 전면적인 이전이 어려울 경우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내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예컨대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민항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민항건설은 벌써 1990년대 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논의된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쳤는데 B/C 분석이 1.32로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항을 만들려면 보통 한 7000∼8000억 정도는 드는데 서산의 공군비행장을 활용한 민항건설은 한 509억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대략 적게 잡으면 15분의 1 정도 내이고 더구나 가덕도 공항에 비해서는 몇 백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또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요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한 37만 정도가 나타날 정도로 수요 문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도 중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도라는 현실적인 문제, 공항 소유의 충분한 필요성에 대해서 현실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요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타당성이 저는 이미 100%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기재부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를 가지고 충청남도라든가 서산시하고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그 총비용을 500억 이하로 떨어트리면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할 때 이미 진입도로를 계상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변경할 수는 없다, 또 예비타당성 절차를 반드시 밟아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토부의 입장에서 가장 난색을 보이는 게 제주도로 취항할 때 제주도 슬롯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제주도 제2공항 문제와 연계해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전혀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청남도로서는 잘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공항 건설비용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들고 가덕도 공항에 비해서는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 상태이고 이미 BC 분석이 나왔고 전국 도에서 유일하게 충청남도만 하늘길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 입장에서는 이 민항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의장단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도의회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셨지만 지금까지의 노력과는 훨씬 결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함께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220만 도민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냈듯이 이런 소소한 민항도 우리 충남도에서 앞장서서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단결해서 반드시 서산 민항을 설치하자, 그런 요청을 의원님께 드리면서 충청남도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조승만 의원님께서 소통행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슈화되거나 또 언론에서 쟁점화 되는 사항들은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연혁적으로 저희가 현재 왜 그렇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 이 공동관리기구에 있어서는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6월에 먼저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셔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원래 작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예산·홍성군과 공동관리기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두 군의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논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던 차에 올해로 넘어오면서 내포신도시관리국이 변경되었고 또 저희가 공동관리기구 관련해서 내년 예산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군의 조속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지 특별히 작년부터의 기지와 변화된 것이나 그간에 합의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에서 나온 것하고 다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내포혁신도시가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면적이 준공되었습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일부 준공지구를 남겨놓고 있지만 여기가 준공되면 내포신도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도의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은 또 국토부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 내포신도시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근거가 미약해지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본다면 그전에 홍성과 예산이 각각 따로 도시계획으로 관리하다가 혁신도시로 지정하게 되면 이게 도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한 여러 가지 계획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커서 내포신도시에 대한 공동관리기구를 1차적으로 저희는 혁신도시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편의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봉투 공동사용이라든가 체육시설의 공동이용이라든가 상품권의 공동사용 문제 등도 분명히 이제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것 외에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비용 분담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비용 분담은 논외로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과 홍성에서 각각 지방세로 비용을 분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대한 공동참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거나 또 주민불편이 상당히 예견되어 있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의견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올해 안까지는 이 기구의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출범이 돼서 혁신도시가 주민불편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대 캠퍼스에 관련돼서는 제가 의원님의 요지를 이해하기로는 충남대 캠퍼스를 도에서만 고집하게 돼서 다른 우수한 교육기관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사실 충남대학교가 제가 알기로 연혁 자체가 도민의 성금을 받아서 출발한 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충남도도 대전에서 이쪽으로 이전한 것 자체가 관할 지역 안으로 이전하겠다는 가장 큰 뜻이었는데 충남대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한 번쯤은 연고가 대전이 아니라 충남 땅에 조금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반 도민들께서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대 자체도 캠퍼스,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교과목이지요. 그것을 바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없고, 단계적으로 부설연구소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를 이전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포신도시에 캠퍼스 부지를 두 개 마련하고 있는데 충남대 캠퍼스로 예상하는 것은 대학부지 1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한 6만㎥가 됩니다. 나머지 대학교육부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남대가 온다고 해서 다른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학 이론에도 있지만 어떤 맛있는 맛집이 하나 생겼는데 옆에 경쟁적인 맛집이 또 생기면 기존에 있던 맛집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저게 되면서 더 잘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혁신도시 차원에서 산하기관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대학기관들이 많이 오도록 공동캠퍼스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혁신도시 상황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형적으로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혁신도시 추진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쭉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그것 18조에 보면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혁신도시 시책에 따라서 나중에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이전은 있을 수 있지만 계획적으로 이전한다면 결국은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책이라는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종의 숙성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외형적으로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빙산이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게 일각이고 그 밑 부분에 90%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 90%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제가 더 한 말씀드리면 상하 양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의사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를 생각해 보시면 다른 지방의 혁신도시하고 크게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이 이미 저희는 부지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전이나 다른 곳도 이렇게 완벽하게 부지가 조성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혁신도시 시책이 세워졌을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내포에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는데요, 뭐든지 첫 번째로 하거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거기에 따른 혜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관리기구라든가 이 내포신도시를 좀 더 혁신도시에 특화되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한 이후에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초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소위 말하는 하향식 방식이었는데 지금 국토연구원 등의 자료를 보면 다음 2차 공공기관 이전 때에는 상향식 방식도 같이 검토하겠다. 즉 공공기관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포혁신도시가 상당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종 1시간 그다음에 서울과 1시간 내에서 위치할 수 있는 혁신도시가 대전 말고는 내포가 유일합니다. 다만 이 1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과의 1시간은 서해선 복선전철이 KTX하고 직결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면 물론 서천, 보령까지 1시간대에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공공기관에 접촉하면서 나중에 항상 듣는 것이 “서해선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직결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 봤을 때 1시간 이내 －홍성 같은 경우는 40분인데－ 연결된다면, 사실 정부에서 혁신 시책만 발표한다면 저희가 굳이 다른 공공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지금 실제로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공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내포신도시에 오려는 의사를 눈치 빠른 기관은 표시하고 있고, 또 향후 그것이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런 교통시설에도 만반을 기하도록 해서 지금은 가시적 성과가 없지만 충분히 기초를 다지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와 충청남도 유관기관을 충남도청 인근으로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홍성과 예산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께서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의 주 관할은 서산지점이고 공동관할은 보령지점입니다. 또한 예산군의 주 관할은 아산지점입니다. 저희가 홍성군과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의 보증잔액을 확인해 본 결과 업체 수는 5235개이고 보증잔액 금액이 1535억 정도입니다. 동 사업체의 현황과 금액은 신용보증재단지점 중 가장 작은 지점인 당진지점의 사례보다 약간 부족한 형태입니다. 당진의 경우 업체 수는 5937개이고 보증잔액 금액은 2045억 정도로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수와 보증 규모상으로 보면 지점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신설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사‧조직 운영기준 규정에 따라서 지점 신설 및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상반기 내로 착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포지점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관기관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내의 공공기관 현황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을 모두 포함하면 2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8개 기관이 내포신도시에 위치해 있고 15개 기관이 내포신도시 이외 지역에 있습니다. 의료원 등 네 곳과 백제문화제재단을 포함해서 5개 기관은 현장서비스 측면과 그 중요성을 볼 때 이전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10개 기관이 남게 되는데요, 10개 유관기관의 도청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내포 이외의 시군에 산재한 기관의 이전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존 기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로 설립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에 입주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지역 학교의 문제, 지역소멸의 문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던 우리 조승만 의원님께서 오늘은 특히 인구감소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 학교의 폐교 위기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지역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은 대한민국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해입니다. 30만 5000명이 사망하고 27만 2000명이 태어남으로써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돼서 출산율이 0.84를 기록한 그런 첫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출생률 저하로 학령기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신입생 모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 1만 명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3∼4년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 나온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하고서…… 수도권까지 포함하더라도 세종시가 가장 인구감소 속도가 느리고 두 번째가 제주도, 세 번째가 충남으로 돼 있습니다. 충남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는 천안‧아산‧당진‧서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북부벨트의 인구가 늘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남서부 지역이 급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가 많은 우리 충남의 경우에도 학령인구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의 입지가 점점 매년 좁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농어촌 학교의 경우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데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한계도 있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과의 교육격차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쟁력 악화의 우려가 있어서 도시 지역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이사 가는 그러한 이촌향도 현상이 여전히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대비해서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특성화 교육과정 육성을 하고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또 온라인으로 정규수업시간 내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역공동형 지역교육협의체를 구축하면서 지역대학과 각 시군, 그리고 각 시군교육청이 함께 연계해서 고등학교가 지역 단위에서라도 공동성장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원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입학정원 대비 응시인원이 미달되는 도내 고등학교를 경쟁력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도내 대학교와 연계하여야 한다라는 의원님 말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 전형 결과 타 시도에서 우리 충남 지역으로 213명이 전입해 들어와서 타 시도에서 유입이 매년 소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한 번에 100단위씩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20∼30명 정도 단위로 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전북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 그리고 경기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통해서 옛날 광천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바뀌면서 K-POP고등학교나 또 경영사무과를 드론테크과 또는 드론비즈과로 학과개편해서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가 폐교위기를 극복한 성공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충남의 성공사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성공사례가 될 것입니다. K-POP고등학교는 광천고등학교가 사립이었고 일반계고등학교였는데 실용음악과를 만들고 특히 보컬을 양성하고 악기연주자를 양성하면서부터 학교 입학생의 분위기 그리고 입학 당시 학생들의 중학교 성적 수준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과 대학진학,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천안 지역이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지난 2월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얼마 전에 천안시와 천안 지역의 기업인연합회 그리고 천안에 적을 두고 있는 4개 대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천안이 아직 인구가 70만이 안 되는데 인구 60만 명대에서 이렇게 직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지정된 것은 전국에서 충남 하나이고 그것이 천안입니다. 최근 직업교육 관련해서는 충남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마다 전부 특별지구로 지정된다든가 또는 몇십 억씩의 지원을 받는 이런 쾌거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천안시와 천안시기업인연합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한국기술교육대, 공주대, 백석대, 백석문화대 등 7개 기관이 함께 충남교육청과 연계해서 지원함으로써 천안에서 태어나고 천안에서 교육받고 천안에서 취업을 해서 그리고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천안에 정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다시 보다 전문화된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10여 개의 시도 교육청이 이것에 지원했고 다섯 군데가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만 됐고 중소도시가 있는 지역으로서는 충남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고등학교도 대학교하고 연계하고 지역과 연계해서 또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하기 좋은 입지와 활주로, 관제탑, 정비시설 등을 갖춘 한서대학교 이야기를 조금 전에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한서대학교의 태안캠퍼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농어촌 지역 소규모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인데－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난해 여름에 다문화가정 자녀 때문에 한서대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비다문화가정 자녀들 여름캠프 시간에 한서대 총장님과 한서대에서 만나서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결지어서 한서대 태안캠퍼스 쪽에 진학이 가능한지, 어떻게 상호협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것은 저희 도교육청의 담당부서와 한서대의 담당부서와 함께 이야기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거기까지 진행시켜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멋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충원율이 급감해서 작은 학교 대책이 시급한 학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충남에는 38개의 직업계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계의 보통과를 포함해서 종합고등학교 성격을 뺀다면 －서산중앙고처럼 이런 데를 뺀다면－ 농·공·상 중심으로 특성화고등학교는 33개입니다. 33개 중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5개 되면 이 비율 또한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현재 취업률이 최소 80∼95% 정도 되고 그리고 대부분 회사의 경우에는 처음 취업을 하면 3000만 원대의 초봉을 받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달 학교나 작은 학교 살리기는 일반계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가 도내 대학교들하고 함께 연계해서 추진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에 폴리텍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홍성에 폴리텍대학이 있고 논산에 폴리텍대학이 있는데 이 세 대학들은 다 성격이 다릅니다.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것은 논산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숙련 노동자를 양성하는 피테크의 경우에는 홍성 또는 아산으로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일지라도－ 진로를 확실하게 개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제가 학교 방문과 총장님들의 교육청 방문을 통해서 업무협약을 통해 확인해 왔던 사실입니다. 말씀 주신 일반고등학교의 특성화고등학교 전환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님과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공감대가 기본적으로 전제 돼야 하고요,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의 운영 그리고 과연 취업률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되고요, 학교 부지의 문제를 포함해서 기자재, 또 실습 등의 예산 확보,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0∼60㎞ 이내에 신산업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 또 고속으로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한 산업들의 수명은 과연 얼마큼 남아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이 갖춰져서 일반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내 학생 수 감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또 그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서 정주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전문 분야의 기술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판단을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제반 여건이 충족된다면 도교육청으로서는 당연히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고등학교가 소규모 학교로서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또 교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학교가 여전히 10년 뒤에도 그대로 존재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인재로서 그 지역에 살면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말씀 주신 조승만 의원님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과 자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것은 일반계가 됐든 직업계가 됐든 고등학교와 그리고 이 학생들이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이 문제와 그리고 도내의 대학과 도내의 기업과 충남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함께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서 함께 끌어안고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광역에 지역교육공동체를 건설해 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또 관련 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지역 젊은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니까 지금 충남대에서는 세종캠퍼스로 의대 등 AI, ICT 이렇게 해서 약 1240명을 모집하는 걸로 계획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여기 내포캠퍼스에다가, 충남대에서 제가 공문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기본구상 및 향후 추진계획’ 해가지고 3월 29일 자로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충남대학교에서는 내포캠퍼스 기본구상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충남도와 홍성군과 공동대응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세종캠퍼스하고 내포캠퍼스하고 이렇게 2개소에 걸쳐서 과연 대학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연진 국장님? 아까 설명하셨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여기 안 나오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내포캠퍼스 부지에 공주대 등 인근 대학도 함께해서 공동캠퍼스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가 옴으로 인해서 지난 2019년에 MOA를 체결하고 공주대 등 인근 대학의 반발이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대라든가 청운대, 혜전대…… 여기의 반발을 최소화해서 대학설립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박연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답변의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대학교는 세종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든가 정보통신 관련해서 학과가 있고요, 이제 이쪽에서는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게 장래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대학원 수준의 수의축산이나 해양수산, 생명과학, 바이오식품 또 여기 행정에 맞춰서 공공지역정책 등의 과를 유치하겠다, 옮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하고 MOA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데, 1단계로서는 설립과가 아니라 부설연구기관이라든가 국책연구원이 1단계로 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기관이 온다고요?

예, 그 설치령하고는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다른 학교들의 저항이나 그런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캠퍼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충남대학교가 공주대학교하고 공동캠퍼스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이 꼭 내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같이, 오히려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내포캠퍼스에 구상하고 있는 학과가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5개 학과, 수의축산…….

충남대학교에서 제가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을 받았는데 수의축산학과, 해양학과, 생명과학, 이것도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및 운영모델 보고서에 근거해서 대학 특성화 분야로 변경할 수 있음’, 그러니까 여기에 확실하게 뭐가 온다는 게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추진을 충남도하고 홍성군하고 공동대응해서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문을 받아보면서,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충남대학교가 여기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국립대학인 공주대학교에서는 KBS 보도를 통해서 내포캠퍼스를 적극 희망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예,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아니지만 충남대에서 장기적으로 구상하는 과하고 공주대에서 말하는 의대하고 서로 배척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관계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주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공의대가 가시화된다면 내포에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근 대학 청운대라든가 혜전대 이런 데에서 반발, 이런 것도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분들이 그 대학에서 반발하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내포캠퍼스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질문사항이 우리 충남도에서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의 BF 인증 적용사례를 통한 행정 적용의 유연함과 충청남도 내의 아파트 실거래 후 계약해제 사례를 분석하고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과 자치경찰사무의 추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첨부 1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님 인사말입니다. 본 의원이 가장 감명을 받은 것은 밑줄 친 부분이었습니다. “학생 중심, 아이들 먼저라는 원칙으로 눈높이를 넘어 가슴높이의 교육감”, “안전하고 건강한 즐거운 학교현장”, 그런데 과연 교육 현장에서 교육감님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첨부 2는 3월 11일 천안시 불당동 호수초등학교 정문 사진입니다. 붉은 테두리로 표시된 영역 중 중앙 부분은 화단이고 오른쪽 상단은 상수도 맨홀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분명히 화단인데 나무와 풀은 닳아 없어지고 맨땅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학교를 가봤지만 학교 정문 앞에 화단이 있고 더구나 돌출된 상수도 맨홀이 있는 경우는 처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더욱 놀란 것은 그다음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화단으로 바로 직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야 하는 아이들이 화단을 가로질러 가면서 아침마다 규칙을 어긴 듯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등교를 하는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마른 흙이라서 다행이지만 눈이 와서 빙판을 이루거나 비가 와서 젖어 있어 뛰어가던 아이들이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단의 경계가 단단한 대리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문이 만들어진 사유를 확인해 보니 바로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즉 BF 인증 제도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첨부 4는 주식회사 ENH를 통해 BF 인증 컨설팅을 받은 결과입니다. 1번은 보행자 주 출입구 진입로의 기울기와 수평구간 확보에 대한 컨설팅이 있었고 예비인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행자 주 출입구 진입 후 내부경사로 접점구간의 기울기와 수평구간 확보라는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부 5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예비인증 당시의 컨설팅 도면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수도 인입 맨홀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와 교차가 어려워 계단을 삭제하였다”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6은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BF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첨부 7은 호수초 정문의 BF 인증 제도와 관련해서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본 의원이 받은 답변서입니다. 인증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의한 것이고, 적용의 완화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에 의한다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의 완화절차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를 보면 1항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후 2항에 보면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는 BF 인증 적용의 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항은 “시설주 등은……” 여기에서 시설주란 소유자 및 관리자를 말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주관기관은 충청남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에 보면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3호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BF 인증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명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제2항과 제3항,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4항에 보면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행정질문을 한다고 요약서를 제출하자마자 도교육청과 천안교육청 직원들이 몇 분이나 찾아왔는지, 혹시 교육감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은 BF 인증을 컨설팅 했던 주식회사 ENH 담당실장과도 통화를 했고 BF 인증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장애없는생활인증팀 담당주무관하고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통화를 하면서 궁금했고 답답했고 약간의 창피함마저 느꼈던 부분은 충청남도교육청과 천안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BF 인증절차 과정에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당연한 절차조차 고려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BF 인증 적용의 완화를 위한 논의의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인증을 통과하고 BF 인증을 승인받은 현 상태로 5년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경을 하려면 재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적용 완화와 관련된 논의 제안이 들어왔다면 심의를 통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단을 만들지 않고도 BF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 의원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BF 인증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적용하면서 학교부지 내에서만 규정을 맞추려는 행위입니다. 첨부 4의 내용과 같은 컨설팅을 받고 나서 천안시와 협의하여 천안시 소유의 도로를 정문 몇 십 미터 전방부터 점차적으로 높였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등교환경 조성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제안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횡단보도와의 기울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시 서북경찰서와 정문 앞의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는 제안을 하였을 때는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도정질문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찾아다니는 시간과 정성을 미리 쏟았다면, 도정질문을 못 하게 하려는 그 노력을 학교를 신설한 초기에 각 부서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방법과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려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화단을 가로지르지 않아도 될 것이었으며 초등학교 정문 앞에 상수도 맨홀이 솟아있는 모습보다는 학교지킴이실 뒤로 옮겨지고 깔끔한 정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부터 학교를 신설할 때나 공사 등을 할 때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고 항상 추세적인 행정을 하는 충청남도교육청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분명 도 교육청 공무원들의 재능은 타 시도의 교육청 공무원과 비교하더라도 우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모습으로 행정을 대하는 모습은 도교육청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소극행정이라는 적폐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충남의 인재육성을 총괄하는 충남도교육청의 이러한 모습이 바뀐다면 분명 우리 도의 교육행정은 한 발짝 더욱 선진화될 것임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대책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법률이나 규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합리적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시간과 사람이 변하면 변화된 사회와 환경에 맞도록 법이나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약속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규정에 얽매여 사고의 틀을 규정해 버리는 정책을 지향하면 과연 충남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창의적으로 성장하라고 얘기하고 교육할 수 있는지 적잖이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후로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적극행정으로 충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최근 천안과 아산을 비롯한 시군의 아파트값이 치솟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도정을 통해 바로 잡을 방법을 찾아보고자 살펴보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보도가 나오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겨워하는 도민들에게 공분을 안겨주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월 2일 기자회견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변에 따르면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모두 10필지 2만 3028㎡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최근 발표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된 농지였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남도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하여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는데 첨부 11은 2019년과 2020년도 충청남도 아파트 신고건수와 해제건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신고건수는 2019년 4만 8239건에서 2020년 7만 2062건으로 49.5%가 증가하였습니다. 해제건수는 2019년 1584건에서 2020년 3152건으로 99%나 증가했으며 신고건수 증가율에 비해 해제 건수의 증가율은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 12는 충청남도 시군별 신고건수 증가율 대비 해제건수의 증가율 현황을 봤는데 태안은 1945%나 증가하였고 아산은 908%나 증가하였으며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의원이 해제거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란 부동산에 관한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이후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로 신고기간은 해제사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용입니다. 해제건수는 해제여부에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습니다. 첨부 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천안의 일부 동의 한 아파트의 평형별 최고가를 정리한 표입니다. 그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공교롭게도 계약 해제가 된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내역이 없는 거래들입니다. 특히 첨부 15는 부동산 시장 교란 의심 정황을 받을 만한 거래로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소, 중개업자가 동일하며 취득가액이 없는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시군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취득세 요율은 무주택자 34평형까지는 1.1%, 다주택 소유 시 두 채까지는 8%, 세 채까지는 12%입니다. 천안시와 같은 조정 지역은 두 채일 경우도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16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도지사님께서는 ‘자전거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자전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한통속이 되어 해당 단지의 월별 신고가로 계약을 하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면 이 거래사례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연계됩니다. 도민들은 인터넷 등으로 거래가격을 검색한다든지 중개업소를 통해 가격을 문의하게 됩니다. 중개사들 또한 인터넷을 검색해서 실거래가를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아파트 단지의 신고가는 자전거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이후의 금액은 통상 신고가 이상으로 거래되고 매도자들은 매물 매도금액의 호가를 신고가 이상으로 의뢰합니다. 이런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가격은 껑충 뜁니다. 간혹 중개업소도 함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고가의 새로운 사례가 형성되면 자전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거래 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를 신고가 이상으로 거래해서 매매이익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소유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부담을 안고 주택을 구입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에 의해 형성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의심이 들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올바른 형성을 위해서 2020년 2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해제 거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해제 거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허점을 이용해서 불순한 세력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첨부 17은 2020년 실거래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516건에 952명, 7억 1427만 9000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부과유형은 거래가격이라든지 거짓 제출, 지연 신고 등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첨부 19는 2020년 3월 충청남도의 부동산 실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현황입니다. 충남도와 시군별로 각 1명이 수만 건을 살펴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제와 지방경찰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화 확보 및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즉, 분양권 불법 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행위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특사경 운영현황은 총 39명으로 충남도 5명, 시군구에 34명을 지명하였고 운영조직은 전담조직 및 인력 충원 없이 기존부서에서 특사경 직위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실거래(중개업 등) 업무 담당자가 겸직을 하고 있고, 시행초기로 기본업무 겸직과 교육, 경험 등 전문성 부족, 업무 과중으로 특사경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당진시 7건이 운영실적의 전부입니다. 경찰사무는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구분할 수 있고 자치경찰사무는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가정·폭력·성폭력 등 수사사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치경찰사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생활안전 사무 4번에 보면 사회질서 유지 및 지도·단속과 연계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첨부 21은 충청남도 2019년 주택 보급률에서 보는 것처럼 89만 2159세대 중 52.4%인 46만 7790세대가 아파트입니다. 다른 주택은 제외하더라도 대표적인 주택이 아파트이며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주택 안정을 통해서 충남도 주민들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위원회 공익감사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특정감사로 2018년도에 4개 단지, 2019년도, 2020년도에 각각 10개 단지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문을 통해서 충남의 각 아파트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첨부 22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을 통한 취득세가 매년 30%를 차지하는 주요 세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세입을 위해서라도 주택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유지는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팀을 운영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입니다. 비록 조사권과 수사권은 제한이 있을지라도 지방경찰사무에 추가하는 방법과 특사경 제도 운영의 확대, 그리고 공익감사팀과의 협업을 통해서 충청남도 주거정책의 안정화와 내실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공휘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문제이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시고 좋은 질문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소위 땅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든가 부를 형성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파트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1가구 2주택 정도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택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엄중한 양도세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어제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LH 직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이루어진 불공정행위…… 이것은 근절되어야 하고 엄벌해야 되지만 사실 전체 부분에서 보면 민간에서 벌어진 부분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잡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 부문 아니면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를 아무리 근절시킨다고 해도 아파트 가격의 폭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공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것은 좋은 해결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건전 공정거래질서에 반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의 공정거래 및 정당한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실거래 가격 과장(과소) 신고, 신고 후 계약취소 등 해제 신고, 인터넷 허위광고가 대표적인 교란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부동산 위법행위에 대해 실거래가 위법의심 1635건 중 109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240건은 조사 중입니다. 주택거래신고 후 해제 신고한 228건에 대해서는 교란행위 의심이 있어 국토부와 합동으로 조사 중입니다. 인터넷 허위광고 89건을 적발하였고 1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75건에 대해서는 조치했습니다. 위의 건수는 자체 조사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이첩된 것을 충남도에서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와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시장 감시기구를 활용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수사능력 제고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사업무에 전념하도록 전담조직 및 인력증원 등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문제는 질적으로 증진하고 양적으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사무, 자치경찰사무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일부 수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동산 분야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장 일선에 있는 자치경찰사무에 이 분야가 포함이 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는 시군과 함께 이런 부동산 교란행위 같은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꼼꼼히 살펴주시고 질문을 주신 이공휘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이른바 BF 제도와 관련해서 천안호수초등학교 교문 앞 경사진 화단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BF 인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또는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에 신설학교들과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천안호수초등학교 교문 앞 화단조성 사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평가항목 94개 중의 하나인 인도에서 주 출입구까지 보행로의 경사도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나 또는 교직원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 최소 18분의 1, 약 5.5° 정도 이하로 조성해야 되는 규정에 맞게 학교부지 내에 보행로를 시공한다고 하면서 교문 앞에 인접한 도로의 보행로 높이하고 높이차가 일정하게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써 일부 구간에 대해서 늘 다른 데에서 하던 것처럼 크게 고민을 못 하고서, 그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가장 큰 대목입니다. 유연성 없고 정말 관행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사진 화단을 조성하게 되었고, 그 경사진 화단과 이쪽 돌아가는 데는 불과 멀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깝게 그냥 경사진 화단의 나무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 그 길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경우에 미끄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부지에 접하는 기존 도로의 보행로가 경사진 상태로 화단 부분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 계단의 첫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학생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생 출입을 차단한다고 화단으로 조성해서 공사를 추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수 학생들은 횡단보도와의 통행거리가 짧은 경사진 화단으로 통행하는 상황이 일어나서 통행의 편의와 안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그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신설 추진 당시에 BF 적용 완화에 대해서는 천안호수초등학교 신설학교 현장은 완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 늘 일해 왔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컨설팅 업체와 인증기관과 사전에 협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법률 또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신설 초기단계부터 사전에 관련 기관 －여기로 얘기하면 천안시청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 또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천안호수초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호수초 교문 앞 화단 부분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의 학부모님과 또 교직원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조성된 화단 내에 계단과 통로 및 안전시설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학생 안전과 통행의 편의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의원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바쁘신 시간을 쪼개주신다면 함께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같이 검토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문 앞 화단에 돌출된 상수도 계량기함의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점은 공사 끝나고 개교식 할 때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들어가서 이걸 못 봤었는데 계량기함의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사진을 보고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천안시가 학교상수도 인입을 위해서 호수초등학교 학교신설 이전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당시에 학교 밖에다가 만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미리 조치를 못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학생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살펴주신 것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거듭 감사드리고,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너무 짧았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10조의2에 1항, 2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호가 있는데 가령 2항에 별호로 돼 있는 것들까지 쭉 읽어봤어야 되는데 1항만 해도…… 그동안 일해 왔던 그런 관행과 타성에 입각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호수초 사례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관행적으로 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설계단계에서부터 앞으로 더욱더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말씀을 재삼, 재사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동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 그동안 관련 법령이야 다 기본으로 봐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유관기관 또 감리를 하든 아니면 인증을 해 주는 그런 기관들과 아주 더욱 끈끈하게 협업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효율적인, 빛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정확하게 서지 않는 미심쩍은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세지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한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최일선에서 K-방역에 노력 중인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 대책,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섬 관광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저출산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4명입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단 2년 만에 0.9명의 벽까지 무너졌습니다. 이 같은 합계출산율 감소는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2018년 합계출산율의 경우 37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이었는데 0.98명을 기록한 한국만이 유일하게 1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충남은 2015년 1.48명에서 매년 감소 추세로 지난해는 1.03명으로 2019년 1.11명에서 0.08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은 출산율이고 전국 평균 0.84명보다 많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간신히 1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감소폭을 감안하면 올해 말이면 0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심화로 도내 출생아 수가 2015년 1만 8604명에서 지난해 1만 3228명으로 5년 동안 5376명이 감소하였고 매년 평균 1000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러한 우려가 단순히 기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속화되는 저출산 추세 속에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면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소위 ‘인구 데드크로스’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사망자 수는 지난해 16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4000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출생아 수는 11만 9000명으로 2019년보다 1만 3000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출생인구에서 사망인구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이 우리 도는 연속 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2020년은 가장 높은 마이너스 4100명으로 충북 마이너스 3000명, 대전 마이너스 100명, 인구가 자연 증가한 세종은 플러스 2200명과 크게 대비됩니다. 특히 도내 지역별로 보면 합계출산율이 도 평균 1.03명에 못 미치며, 1명도 되지 않는 시군이 천안·보령·아산·논산·계룡·부여·청양·예산 등 8개 시군으로 15개 시군의 절반이 넘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도시 41곳 가운데 지난 10년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중소도시 12개 도시 중 우리 충남은 공주·보령·논산 등 3개 지역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인구감소의 특징은 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고령인구 증가였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장기화로 혼인이 감소한 상황에서 출생아 수는 더 감소할 여지가 있고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여 인구 데드크로스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5∼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지난 2018년 374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7년 68.6%에서 2020년 67.6%, 2025년 64.2%, 2030년 60.3%로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에 영향을 주는 충남도 고령화율은 2017년 17.5%에서 지난해 8월 기준 18.87%로 증가하였고 천안·아산·당진·서산·계룡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고령화율이 도 평균을 훨씬 넘어섰으며,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리된 시군이 공주·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 이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내 총생산은 기대에 못 미치고 경제성장의 맥박은 약해집니다. 세금 낼 사람이 줄면 세금으로 충당되는 각종 정책 실행이 어렵고, 복지비 증액은 고사하고 현행 복지제도 유지조차 힘들어집니다. 세수 감소로 교육과 문화·환경·교통 등 생활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생산요소 중 하나인 생산인구 투입이 줄면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집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폐교 증가, 지방대 입학 미달 사태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를 내다봐도 저출산 대책이 국가는 물론 도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구절벽 여파가 전국 곳곳에 미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각 지자체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펼치며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저출산 대응사업비를 보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계해서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2018년 5971억 원에서 2019년 7461억 원, 지난해 8001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올해 역시 주무부서인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전체 예산 2조 8521억 원 중 상당액이 임신·출산·돌봄·보육 및 교육, 일·생활균형, 일자리·주거, 인식개선 등 저출산 대응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 출생아 수 감소 등 인구절벽은 더욱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도 민선 7기 충남도정의 핵심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매년 예산을 늘려왔지만 관련 지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저출산은 인구 감소로 이어져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지방소멸 가능성을 높이는 등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취임하자마자 1호 결재사업으로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계획’을 시행한데 이어 임산부 우대금리상품 출시, 임산부 예약제 119 구급서비스 등 제도개선에 주력해 오셨습니다. 또한 정부 아동수당에 더해 생후 1년간 10만 원을 지급하는 충남형 아동수당은 물론 도지사 관사를 24시간제 전담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더 행복한 주택사업 추진 등 그 어떤 광역단체장보다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민 누구나 지사님의 열정과 헌신에 박수를 보내왔지만 결과적으로 저출산은 심화되고 인구 데드크로스의 현실화, 생산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역량을 동원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하고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는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성찰을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포함한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난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설, 폭염과 한파,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난이 빈발하고 그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위험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등 그린뉴딜 정책을 국가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체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녹색인프라 확대 등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지사님께서는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2조 6472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4대 분야 중 1순위로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탈석탄정책 추진, 농업·산업 분야별 청정연료 전환, 에너지전환 전략과제 중점 추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 등입니다. 또한 지난 3월 19일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균형뉴딜투어 충남 행사에서 지사님께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인 충남도가 그린신산업 육성과 생태계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그린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히셨고, “지난해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3위 부생수소 생산단지라는 여건을 살려 연간 25만 톤의 블루수소를 생산하고, 풍력·태양광발전소의 조성 및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구축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기금 조성 등 지원 체계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도민의 우려가 있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한 청사진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 60여 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이 충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전소 폐쇄는 우리 도에 심대한 파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집행부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고 있지만, 발전소가 위치한 보령·서천·태안·당진 지역 주민들은 파급효과에 대해 긴장하며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는 비록 오늘날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전력을 생산하며 거시적인 국민경제 관점에서는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전기 공급과 산업 성장 등 국가 발전의 일등공신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지역의 대표적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고용 창출과 경기 진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오염물질 등 환경피해를 겪어 왔고 송전탑·송전선로 등에서 발생하는 전파 등으로 건강 및 안전 문제, 지가 하락 등 재산권 침해, 경관 훼손 등 많은 고통을 감수해 왔는데 이제는 발전소 폐쇄로 고용 위기에 직면하고 경기침체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자체 또한 발전소 폐쇄로 인해 지역자원시설세 등 세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체 산업 육성과 기금 조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탈석탄 에너지전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며 국내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도내 최초로 조기폐쇄된 보령화력의 경우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보령화력 폐쇄 관련, 고용 위기 대응책과 대체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 도가 발굴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대책과 향후 화력발전소 추가 폐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그리고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섬 관광 활성화 등 해양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지사님께서는 신년사에서 2020년에는 해양 신산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해양 생태 복원, 한국형 해양 치유 산업,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 10만 개, 기업 1000개 육성, 관광객 연 3000만 명 등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도 ‘국제 해양 신산업의 중심 충남’이라는 지사님 비전을 지지하며, 특히 해양레저관광 산업이야말로 우리 도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축으로 관광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여행을 통한 국민의 여가 및 휴양·힐링욕구 충족은 물론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양레저관광 산업은 코로나 장기화 속에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외부활동이 올해 중·하반기를 거치며 서서히 기지개를 펴게 될 것이며, 국민 다수는 외국여행보다 국내 관광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침체된 지역경기 진작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입니다. 예컨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관광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 이후 가장 원하는 여가활동은 여행이 69.6%로 가장 높았습니다. “문화·관광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73.1%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관광 분야 조사에서는 올해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국내 여행을 갈 것이라는 응답이 81.1%로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답변 59.8%보다 높았습니다. 이 같은 국민인식과 코로나를 겪으며 변화된 여행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다수 관광객이 충남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섬 관광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부처 협약을 맺고 섬 관광 개발사업 등 섬 관광 정책을 통합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찾아가기 쉽고 볼거리·쉴 거리·먹거리가 풍부한 섬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또한 숨겨진 관광 보물인 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섬 관광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등 섬 정책을 해양 신산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원산도·안면도 등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과 마리나 항만 및 연안 크루즈 도입 등 섬 중심의 충남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을 보다 공세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안면대교 개통으로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고, 올해 말 준공 예정인 해저터널까지 뚫리면서 주변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된다면 충남의 보석같이 빛나는 섬과 인근지역은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서해안 관광 시대의 꽃으로 활짝 필 것입니다. 충남을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사님 직속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양레저관광 육성 TF를 구성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 확보와 집행부 유관부서와의 협업 시스템 및 도내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하는 등 역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의원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와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문제, 또 충남 해양 신산업의 4대 과목 중의 하나인 해양레저관광 스포츠에 대해서 좋은 질문 주셔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섬 관광 활성화 등 해양 신산업 육성은 대강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 노력은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가 작년 12월 말에 폐쇄되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충남의 28개 화력발전소는 2032년까지 12기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보령이나 태안·당진·서천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또 용이 감축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2호기가 조기폐쇄 됐는데, 조기폐쇄된 것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소분은 충청남도가 특별회계를 세워서 반드시 100%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령화력 5호기·6호기, 다른 태안이라든가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 폐쇄 문제는 중앙정부 전체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잘 만드신 덕분인데, 이런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위축, 고용 감소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사회 체질전환을 위해서 자동차 튜닝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세우고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선포도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 주장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 계획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님이 지난번에 보령에 오셨을 때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사업, 블루·그린수소생산플랜트, 풍력·태양광발전소 조성, RE100 산업단지 등의 조성 등에 2025년까지 31조 2000억을 투자해서 23만 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종합적인 계획 중의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섬 관광 활성화 등 해양 신산업 육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양레저관광 문제는 충청남도가 주장하는 해양 신산업의 네 가지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이 문제는 해양 신산업을 통해서 충청남도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하나의 큰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 충청남도의 목표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양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충청남도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같은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해양 관광이라든가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를 세워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제요트대회도 승인받아서 2021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강력하게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TF팀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동력확보를 위해서 구성된 TF 영역 확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공감을 하고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출산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2045년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은, 그 당시 고령화 비율이 37%로 세계 1위의 고령화 대국이 됩니다. 2055년 가면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꼴찌가 됩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1%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고령화 비율은 1위이고 생산가능 비율은 꼴찌라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가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난 2월 통계인데요, 50대 인구 한 864만 명 정도, 또 한 40대 같은 경우가 828만인데 10대 인구가 불과 477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세 미만 인구는 392만 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세 미만과 40세를 하면 반절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비율 세계 1위, 생산가능인구 세계 꼴찌, 이거는 심각한 재정 문제, 어떤 경제의 위축·수축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더불어서 저출산은 더 심화하고 결국 우리 민족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인구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이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30년 안에 대한민국의 226개 시군 중에서 무려 105개의 시와 군이 소멸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국정과제이고 우리 충청남도 최고의 도정과제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저출산 극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군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농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육아돌봄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산율 자체는 농촌이라든가 군 단위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예컨대 2020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84로 추정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0.64에 불과합니다. 대도시로 갈수록 출산율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문제는 출산율이 낮은 시군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대도시 같은 경우가 더 출산이 낮다는 점에서 군에 대해서 특별한 출산율 대책이라기보다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저출산의 원인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인식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경제적인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일자리가 없으면 결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출산을 할 수가 없지요. 일자리만 해도 예를 들어서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저임금 문제가 있지요. 거기다가 주거 문제 때문에 서울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겁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혼할 수 없고 출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더해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또 남녀평등 문제, 여성 독박 육아 문제 이런 모든 게 결합되고 또 사교육비라든가 종합적인 게 결부되어 나타난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OECD 국가에서 합계출산율 1.3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2002년부터 유일하게 초 저출산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1.3은커녕 1이 무너지고 0.9도 무너지고 0.84도 무너졌습니다. 세계 198개 국가가 출산율 통계를 냈는데 압도적으로 꼴찌지요. 그래서 저는 국정과제, 아까 말했던 도정과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장하는 많은 문제가 공염불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남 도정으로서 정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해서 대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먼저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행복키움수당을 36개월까지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채택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충청남도 공공기관에서는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 탄력근무제가 아니라 단축근무제라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임산부 119서비스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문제도 전부 다 저출산 대책 중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함께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했고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이것도 전부 다 저출산에 좋은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저출산의 가장 큰 2대 장애 요인인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충청남도가 더 행복한 주택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900호를 건립하고 100호를 매입할 예정인데, 지금 아산시 배방읍에서 600호가 잘 올라가고 있고 또 나머지 100호도 잘 매입해서 이미 입주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평형에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단 15만 원, 이것도 아이가 1명 태어나면 반은 충청남도가 부담하고, 2명이 태어나면 전액을 충청남도가 부담하는 더 행복한 주택을 만약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니면 17개 시도에서 1년에 한 10만 채 정도만 짓는다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더 행복한 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가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출산 극복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절박한 과제다. 이 절박한 과제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이것을 극복하는 모델을 만들어보자. 저는 최소한 저출산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의 심정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의 심정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보령화력 폐쇄 관련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균형 뉴딜투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첫 단추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날 정의로운 전환 및 그린경제 선도를 위해서 ’25년까지 31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23만 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그린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 도의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지원사업과 블루·그린 수소생산플랜트 구축, 풍력·태양광발전소 조성,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은 금년 3월 11일 우리 도와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간 고용안정 및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세수 보전에 대한 사항은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세수 감소분을 내년부터 2년 동안 도 특별회계 예산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 유치 및 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추진 중이며, 에너지산업전환 사업은 산업부 예타에 LNG 냉매 물류단지 조성과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4월에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 받아 6월에 도의회에 상정하여 7월부터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력발전소 추가 폐쇄 계획은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32년까지 도내 화력발전소 12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추진전략과 보령 1·2호기 조기폐쇄 종합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의원님께서 섬 지역 중심의 충남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양레저관광 육성 전략, 도지사 직속 해양레저관광육성 TF 구성 및 운영계획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현황은 정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드웨어와 개발 중심의 타 지자체와는 달리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 서천 브라운필드, 유부도 갯벌 세계 자연유산 등재 등 해양환경 복원과 생태계 보전을 핵심 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갯벌, 머드, 소금, 해송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과 산림을 융복합화한 치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낙조·해변 등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감성 포인트를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교통 인프라 확대에 발맞춰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책 SOC 사업 확보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 중심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국내 최장 해저터널 및 원산안면대교로 충청권 대표 해양레저관광 거점지역인 보령-태안이 연결됨에 따라 관광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리조트, 해상 케이블카 등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과 연계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협업 추진하고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에 원산도 확보를 위하여 전국 7대 권역으로 분류된 해양레저관광 권역을 충남도를 고려한 권역확대 건의 및 공모대응 철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더 행복한 충남 섬 비전을 수립하고, 4대 목표 12개 추진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산도 중심의 충남 서해안의 섬 문화·환경·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충남 대표 콘텐츠인 섬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할 계획으로 자연 그대로의 해양 생태환경 및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개체의 운영으로 서해안 섬 중심의 문화예술의 거점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섬 진흥원 도내유치와 안면도 꽃지지구 개발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양레저관광 육성 전략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부이동 제한에도 국민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활동으로 여행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저희는 소규모 가족 단위 야외활동 위주의 바이러스가 없는 바이러스프리 해양레저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대책과 함께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해양레저관광의 저변확대 및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충남 해양레저관광의 국내외적 인지도 확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국제행사를 연속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2021년 아시안컵 보령 국제요트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머드의 잠재적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통하여 충남 서해안의 해양레저관광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연안 시군별 해양관광자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양레저관광시설 구축으로 해양레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직속 해양레저관광 육성 TF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충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정의 현안과제로 설정하고 문화체육부지사 주관으로 해수국, 문체국 및 외부전문가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행정부지사 주관의 섬 가꾸기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28개 부서 섬 가꾸기 관련사업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역동적 대처를 위하여 관련부서 및 외부전문가 추가 등 TF 구성체계 확대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야에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봄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느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핀 꽃처럼 코로나 극복이란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충남도 4대 현안의 한국판 뉴딜 포함 가능성과 충남도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160조 원이 투자되는 국가정책입니다. 각 시도는 물론 자치단체마다 뉴딜정책 발굴과 추진이 한창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충남 수소도시 조성, 지역에너지산업전환 사업 등 충남 4대 현안사업의 뉴딜사업 포함을 건의하셨습니다. 충남은 탄소 밀집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의 50%가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는 점에서 충남도가 에너지 전환과 녹색가치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 뉴딜을 연계했다는 것은 충청남도의 새로운 전환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충청남도는 그린사회를 선도하는 새로운 희망의 땅을 비전으로 3대전략 및 8대 핵심과제를 수립하고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조 2277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23만 6284개를 창출한다는 목표이고 충남형 뉴딜사업도 2025년까지 4조 7800억 원을 투자해 8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도민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전국은 뉴딜전쟁 중입니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공동으로 제주형 뉴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경북도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경북형 뉴딜추진단과 지역활성화추진단을 만드는 조직개편까지 단행했고 인천시도 인천형 뉴딜추진단과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각 시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특색 있는 충남도의 도전과 응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충남도만의 특화되고 차별된 세부사업 마련과 각 시군은 물론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한 충남형 뉴딜을 추진해야 합니다. 충남 4대 현안의 대응은 각개전투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은 현재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지만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마련을 위한 환경부나 서천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오는 6월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눈앞에 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충남도의 역할성과 함께 지역과 도민, 정치권의 힘 모으기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충남 수소도시 조성과 에너지 전환 사업의 경우 도내 시군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충남도의 일방향 정책추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충남혁신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종합추진단 구성과 조직개편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충남형 뉴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시하는 뉴딜단위 사업과 충남도 전략사업, 각 시군 뉴딜정책사업과의 정합성을 높여야 합니다. 충남형 뉴딜의 흥망성쇠는 자연조건이나 사회적조건 등에서 비롯된 외부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성장 혹은 정체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충남도의 성공적인 충남형 뉴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 4대 현안의 추진상황과 대응대책, 한국판 뉴딜정책 포함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이를 해소할 복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충남형 뉴딜 추진을 위한 종합추진단 구성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정질문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8·15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전국적으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은 현대사의 최대 비극입니다. 70년을 훌쩍 넘긴 오늘날까지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제대로 달래지지 않고 그 진상마저 밝혀지지 않고 있음에 가슴이 무거울 뿐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희생사건 범위와 양태, 희생자 매장지역 조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광범위하다는 것도 충남도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이유입니다. 2010년 1기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한 진실규명은 이번 2기에서의 피해자 신고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가 민간인희생자 진실규명을 위한 피해자 신고를 도울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함께 피해자 신고접수 창구를 읍·면·동까지 확대해 홍보하는 것도 시급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대전형무소 사건이나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희생자로 분류된 충남 지역 민간인희생자들은 아쉽게도 대전에 묻혀있습니다. 대전형무소 사건과 관련해 대전 보문산 추모공원에 안치된 민간인희생자 696명 중 충남 지역 민간인희생자는 648명으로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희생자 4000여 명 중 충남 지역 희생자로 분류되어 1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희생자만 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남도가 이들을 보듬어 희생을 기리고 충남의 역사적 사실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충청남도가 나서서 이들의 지난 역사의 억울함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충남 시군 유가족과 연계해 넋을 기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별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유가족단체 관리와 이를 통한 합동위령제, 추모사업,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경우 일부 개인과 시군 유족단체들의 개별적 노력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간인 희생 사건이 이대로 영영 묻히지 않도록 충남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찾아 진실을 밝히고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범위와 양태, 희생자 규모, 유해매장지 등의 실태조사를 위해 충남도가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민간인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 전체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 구축과 역사기록을 위한 백서발간이 필요한데 각 시군 유족회와 합동으로 실태조사와 백서발간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2년 차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도 버전 2.0이 가동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버전 1.0이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2020년이 버전 1.0으로 원격수업에 따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한 해였다면, 2021년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이라는 교육환경에서 야기되는 문제까지 해소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버전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청사진은 원격수업 플랫폼 오류에 실망감으로 구겨진 상황입니다.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공공플랫폼이 접속지연이나 먹통이 되는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하는 혼란 속에서 다양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교의 경우 학교밀집도 3분의 2 준수 원칙에 따라 초등 104개, 중등 58개, 고등 57개 학교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수업 플랫폼에서는 출석확인, 학생진도율 확인, 시간표 프로그램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영상이 자주 끊기는 화상수업으로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특히 플랫폼 안에서 교사가 학생의 출석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고 학생들은 강의를 들었어도 강의를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같이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어 원격수업이 많아진다면 현재의 시스템 상황으로는 원격수업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교육현장에서 팽배합니다. 불안한 코로나 상황으로 당분간 원격수업과 같은 온라인 수업은 필수적입니다. 서둘러 원격수업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코로나로 인한 공교육 질 저하가 두고두고 사회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고학년보다 저학년, 조력자가 없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원격수업 환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의 질 하락과 이로 인한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소외계층 학생들이 코로나 교육환경 속에서 그늘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청남도교육청은 코로나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무선인터넷 환경 개선 179억 9100만 원, PC교체 103억 6500만 원, 스마트 단말기 지원 66억 7700만 원 등 총 350억 33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예산투입 효과를 느끼기에 부족하고 원격수업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원격수업의 기본 전제는 원활한 접속입니다. 접속이 안 되거나 도중에 끊기면 비난과 책임은 애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수백억 원을 들여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원격수업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점검하는 등의 일을 교육부의 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등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안정화 대책과 Zoom 서비스 종료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와 학생 간 원격수업 소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쌍방향 수업과 동영상 시청, 과제제출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자체 플랫폼 구축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속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의 원격수업 교육환경 지원을 위한 강화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서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서천 군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오늘 좋은 질문주신 양금봉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전쟁의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도의 역할은 제가 대강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4대 현안, 한국판 뉴딜 반영 가능성은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25전쟁 중 충남뿐만 아니라 대전 등지에서 민간인이 무참히 학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3만여 명의 민간인이 무참하게 희생되었는데 국가가 무고한 도민에게 폭력을 가한 아픈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도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윤리적인 책무이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 또 우리가 반드시 규명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시군 유족회와 함께 유해발굴 전수조사와 함께 합동추모제, 위령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신고접수 창구를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자체 신고접수를 통해 접수된 766건의 진실규명신청서를 바탕으로 희생자 유족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 구축에 대해 강조해 주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도와 시군, 유족회와 논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할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4대 현안의 한국판 뉴딜 반영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의 성공적인 충남형 뉴딜 추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에 따라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고 국비확보를 통한 뉴딜 추진동력의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을 8월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 발표함에 따라 충청남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뉴딜사업을 추가 발굴해 충청남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충남형 뉴딜을 보완·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군, 도 산하기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충남형 뉴딜 위원을 확대코자 합니다. 특히 충남형 그린뉴딜을 지난 3월 19일 대통령님의 우리 도 방문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보완·수정하여 발표한 바가 있으며, 대통령님의 모두말씀을 통해 충남형 그린뉴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 충남형 디지털 뉴딜과 안전망 강화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5월까지 충남형 지역균형뉴딜 종합계획을 완성하고 성공적인 충남형 뉴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수소도시 조성,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등 충남 4개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대응·대책 그리고 한국판 뉴딜 포함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 등 충남 4대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은 국토종합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사업을 반영하였고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올해 2월 환경부 건의를 통해 환경부 담당부서를 지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생태공원을 국립공원화 하는 등 브라운필드 활용방안에 대해 추가 구상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우리 도는 금년 상반기 중 예타 통과를 위해 지난 3월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방문하여 예타 통과를 건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소도시 조성은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생태가 구축된 수소특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년 국토부 소속 시범도시 공모에 당진 석문국가산단 및 산학융합원 일원을 공모 신청했으나 미선정 됐습니다. 현재 ’22년 국토부 공모에 대응하여 구체적 모델 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사업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시군 관계 기관과 사업 발굴 및 기획 대응회의를 통해 6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발굴된 우리 도 제안사업이 산업부 예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예타 연구용역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중 충남이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 및 예타 연구용역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주신 충남 4대 현안사업의 한국판 뉴딜 포함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균형위 지역포럼,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더불어민주당 지역균형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중앙정부, 지역 국회의원·정당 등에 한국판 뉴딜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9일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셨을 때 충남 4대 현안사업을 포함한 충남형 그린뉴딜에 대해 모두말씀을 통해 힘을 실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4대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국가 사업화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충남 4대 현안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이를 해소할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은 당초 생태습지공원 조성, 산림치유단지 및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약 4600억 원 규모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계획한 사업으로 그동안 청와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련 부처에 약 28차례에 걸쳐서 한국판 뉴딜 과제 선정과 국가 주도의 뉴딜사업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 구상안에 대한 각 사업들이 기본계획에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다부처 협력사업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는 시점이고 이것이 나름대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사업의 구체화를 위하여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의 연구용역을 ’20년 8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기본구상 용역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환경부 주도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타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삼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2월 환경부에 건의하여 환경부 내에 주무부서가 지정된 상황으로 환경부와 브라운필드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19일 정부는 충남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동력으로 탄소중립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가 반영을 건의함과 동시에 대선 지역공약 과제로 관철시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대국민 대면 설문조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뤄졌었는데 아마 조만간 특별방역체계를 수립하여서 대국민 대면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인 예타 조사 진행요청을 통해 아마도 6월 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조속히 예타 통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가로림만은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국민 힐링·생태체험 공간으로 대국민 인식과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3월부터 온라인·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를 집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추진단 구성이나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뉴딜정책의 두 축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1월 전담조직으로 각각 기후환경국에 그린뉴딜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데이터정책관을 신설하였고 정책기획관실에서 뉴딜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충남형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여 도지사인 제가 직접 단장을 맡고 있고 행정부지사와 문화체육부지사를 부단장으로 하여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19 자문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보강하고 도내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행정 간 뉴딜 가치 공유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민간협력 플랫폼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4대 현안 뉴딜사업을 포함한 각각의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충남형 뉴딜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창출되고 도민과 모두가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올린다면 부남호 역간척 문제도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에 포함시켜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김명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남호 역간척이야말로 광역지방자치 차원에서 대규모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태복원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부남호 역간척이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께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오랜 생활 인고의 삶을 살아오신 그 아픔을 함께하시고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한국전쟁 전후 우리 지역에서는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등 3만여 명의 민간인이 무참하게 희생당했고 그 유가족들은 평생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이분들의 아픔을 달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가 무고한 도민들에게 폭력을 가한 아픈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우리 도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희생자와 관련 실태조사를 위해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전후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음에도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많이 부족하지만 제1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우리 도에서는 16개 사 건 2626명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4개 시군 7개소에 대해 도·시군 유족회와 함께 유해발굴을 진행하여 총 635구의 유해를 발굴하여 세종 추모의집에 안치하였으며 아산시에서는 유해발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304명의 신원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해발굴 후보지로 지정된 5개 시군 8개소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현황과 보존상태 등을 지속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인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해 도·시군에서 합동추모제 및 위령제를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자 신고접수 관련 행정조사 지원과 접수처 확대방안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 신고접수는 행안부 진실규명 신청접수 매뉴얼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접수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송부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총 24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고령의 유족 등에 대한 민간인희생자 진실규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각 시군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 신고접수 창구를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도에서는 ’16년부터 2년간 자체 신청조사를 통해 총 766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희생자들의 신청서가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그대로 접수되도록 하고자 도 및 유족회와 함께 여러 차례 관련 부처에 요청하여 현지 출장하고 서류점검 등 절차를 거친 바 있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신청서 양식이 크게 다르고 또한 보완내역과 증거자료 등이 필요해 부득이 전국 공히 재작성해서 진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명기하여 766명의 신청자들에게 등기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족회를 통해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시군과 함께 신청을 독려해서 희생자 유족분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진실규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군 유족회와 함께 실태조사와 백서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민간인희생자의 경우 고령이 되신 유족들의 증언과 기록물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현재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2년 말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도와 유족회에서는 피해유족들이 빠짐없이 진실규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와 노력을 집중하면서 유족회와 논의를 통해 역사의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백서발간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희생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아 우리 사회가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위령사업 등 다양한 추모사업을 통해 민간인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 6·25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들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지난번 먼저 지사님 때부터 홍성 오서산 일대, 아산의 설화산 일대, 당진 쪽 이런 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대전의 산내 학살현장 이런 데를 한 30여 년 전부터 다닌 입장에서 정말 가슴 먹먹하게 해 주시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제주 4·3이 내일모레입니다. 그것은 2만 5000 내지 3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발견한 것이 아직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오늘 아침에도 70여 구가 또 발견이 되었다, DNA 검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함께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원격수업과 원격회의, 원격교원연수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의 원격수업과 교육운영을 걱정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잘되도록 염원해 주시는 양금봉 의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안정화 대책과 줌 서비스 종료에 따른 대책을 말씀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초등의 e-학습터, 중등의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의 공공플랫폼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9억 원의 분담금을 통해서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학기 초에 실시간 동시접속자 수가 폭증하는 바람에 공공플랫폼에 장애가 부분적으로 계속 발생했고 약 3주 넘도록 이것이 계속됐습니다. 원고를 언제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부터 이것이 좀 잦아들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불안해하시고 속상해하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안의 화상수업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기로 하고 1억 원을 1차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부가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만들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EBS에서도 직접 하지 못합니다. 작년에 작은 회사가 손을 댔다가 큰 회사가 손 대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민간기업들이 여기에 손을 대고 일주일 가까이 부사장이 퇴근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겨우 5월 말, 6월 초 돼서 진정을 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울러서 공공플랫폼 시스템과 함께 화상수업,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는, 고도화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아까 Zoom 사용기간이 끝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Zoom 사용을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넣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부와 함께 이 부분은 추가로 무료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가 작년에서부터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179억 원을 투입해서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모든 일반교실과 일부 특별교실에 무선 인프라와 원격수업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선 인프라 통계를 다 내셨는데 350억, 여기에 AP라고 해서 무선인터넷망인데 이게 갖춰지면 원격수업의 화질을 포함해서 내용들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돈 먹는 하마입니다. 교실당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 단위가 한 교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요, 이게 교실이 1만 개 이러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동시에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걱정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격수업 등 ICT 활용교육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들어가는 교사 약 1만 8000명 중에서 60%인 1만 명 정도에게, 1만 명은 안 되고 한 9000여 명에게 노후된 컴퓨터를 최신 사양의 노트북으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교사의 컴퓨터와 학생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질이 좋지 않으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셔서 “학교에서 잔뜩 몇 백억을 들였다 하는데 수업이 잘돼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는데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야 되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건데 교사의 약 절반 정도를 바꿔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60% 되는 겁니다. 여기에 103억 정도를 쏟아 부은 겁니다. 또한 전체 초중학교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해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태블릿 PC입니다－ 학교당 평균 60대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학교당 저소득층 자녀들이 60명씩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큰 문제가 없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학교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도에는 대여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스마트 단말기조차도 성능에 각각의 차이가 있어서 이걸 균질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격수업 소통 문제 해소와 쌍방향 수업, 과제제출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아까 출석체크도 안 되고 이랬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해소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격수업 소통 문제 해소와 쌍방향 수업, 과제제출 지원을 위해서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고 지금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여기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 계시는데 이번 1회 추경에, 그전에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도와주시면, 전국의 학생들이 약 600만 명인데 600만 명이 유초중고별로 또는 초중고별로 접속해 나갈 경우에 기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충남 독자적으로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들이 훨씬 더 개선되고 수업의 질도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플랫폼의 장애 발생에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충남만의 독자적인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의 시스템을 만들고 질을 높여갈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또한 무슨 소리를 해도 교사의 질과 수준을 뛰어 넘지 못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원의 원격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를 작년에는 1만 8000여 명, 그러니까 전체 교원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작년에 했던 연수보다 조금 한 단계 질을 높인, 수준을 높인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격수업 과정에 학생들이 미디어에 과다노출로 인한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학교현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 그리고 윤리, 도덕 이런 문제를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현재 촘촘히 세웠다, 이런 말씀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미디어와 스마트폰, 인터넷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꾸준히 시켜나가겠습니다. 현재 수업시간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학생들 관련해서는 2019년까지 매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으로 500여 명에게 컴퓨터를 새로 사서 주고 －매년 올라오는 학생들 숫자입니다－ 그리고 5000여 명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보소외계층 학생들의 원격수업격차 해소를 위해서 컴퓨터 지원대상자를 500명에서 1556명으로 3배 정도 확대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학생들의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지원 시에는 쌍방향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패드 질이 괜찮은 것으로 추가로 대여를 할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전면 등교하기 때문에 원격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3학년～6학년 학생 중에 원격수업 기간 중이라도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해서 －그건 저소득층 자녀 중심입니다－ 학습지원과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학습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신 것을 바탕으로 더욱 치밀하게 원격수업지원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생과 학부모 또 교직원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원격수업의 안정화 그리고 미래교육체계를 좀 잘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서천에 산다고 해서 불리하고 천안에 산다고 해서 유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 1명의 학생도 조금 뒤처지지 않도록, 모두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간단하게 하나만.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료 하나 띄워주시지요, 사진.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저 비석이 696명의 민간학살 당한 명단이고요, 696명 중에 648명, 93%가 충남 사람들입니다. 저기 보면 대전부터 해서 우리 충남의 시군 지명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사 명록을 보면 “여기 애국지사총에 모셔진 영령은 6‧25전쟁 중 남침 북한공산군에 의해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채 무참히 화를 당하신 애국지사들입니다, 수복 직후인 1952년 당시 진헌식 충청남도지사가 각 시군을 통해 조사한 유해는 총 1557위였으나 그중 확인된 유해는 겨우 692위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 네 분의 유해가 더 확인됨으로써 여기에는 유감스럽게도 696위의 영령만을 수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지닌 채 몇 자의 글로써 그 사유를 적습니다” 이렇게 지사 명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과 충남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는 충남이었어요. 그러다가 충남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분리가 되면서 저 명단에 있는 충남 사람들은, 그 유족들은 우리 충청남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대전에서 위령제를 지낸다든지 할 때는 대전의 보조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저희 동네에 89세 된 나병용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원한을 좀 풀어 달라, 도의원이니까 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해서 알아본 즉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충남에서는 이쪽으로 이전을 해온 뒤로 저분들의 안위를 살피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예, 내용은 알고는 있었는데요, 세밀히 깊이 있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기후환경국에서 알고 있을 때 어떤 민원이 생기면 정말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현장을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어르신이 저한테 와서 맨 첫마디가 이거입니다. “올해 보문산 추모공원을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 마지막일 수도 있어, 도의원이 좀 한번 알아봐줘.” ‘알아봐 달라’는 말이 뭐냐면 애국지사로 해 달라는 뜻도 있겠지만 더 이상 그분에게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바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민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 단체가 가입이 됐고 현재 위령제할 때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전 보문산 추모공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위치적으로 멀고 또 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본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위령제를 지낸다고 하면서 국가에서 다달이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내 주머니 털어서 이거를 한다라는 것도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현지를 좀 나가보시고 단체등록이 대전에 되어 있다면 우리 충남도민이 93%를 차지하고 있으니 충남에 단체등록을 하게 해서 충남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또 시설 면에서는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잔디가 죽고 올라가는 길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전시와 추모공원에서 그 시설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시·도 간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 6월 보훈호국의 달을 앞두고 우리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일을 필히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현지에 나가봐서 살펴보고 직접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도민들을 위해서, 충남의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모습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커서가 잘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사안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대전에 있는 유가족들 몇 분이라도 살아계신 그분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충남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한번 불러들여서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우리 도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이 사전에 답변을 받았을 때는 너무 자료가 소홀해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오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재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충남도민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