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익현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협조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저희가 여섯 군데에서 달력을 제작했는데 표기가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충남이 8년 연속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8년 연속 레벨4인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시급히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지수에서 저희들이 다 안 좋더라고요, 가족 분야만 빼놓고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작년하고 올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예, 타 지역들을 비교해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위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했다는 말씀도 약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여성단체라든가 조직들, 도의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2월 22일 날 여성공무원들하고도 소통 토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당일 날에는 여성공무원 많은 건강증진식품과라든가 8개 여성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특히 대부분 보니까 여성단체 중심으로 메시지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도정을 함에 있어서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성 관련 단체의 조직역량이라든가 노하우를 좀 더 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이라든가 여성을 도정가치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용역을 해 주신 사항은 집행 가능성이라든가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에 더욱 적극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연구용역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정책기획관에서 풀비로 하는 연구용역이 있는데 규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풀비라는 용역은 수시성으로, 현안성으로 하는 과제들, 그러니까 용역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좀 작은데요, 예를 들어서 1억을 10회 한다고 그러면 금액 자체는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충남연구원은 우리 도의 종합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도의 각 사업 실국에서 하는 분야를 다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건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플라자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여러 가지 사업에 드는 B/C 분석·설계·건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경험이라든가 인력이 있는 충남연구원에서 일차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나 이런…….
그래서 제 생각은 충남연구원이 그런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면 그쪽을 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여성 관련 전문연구원하고 같이 코웍(co-work)을 했으면 현장과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이 접목돼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일단 완료한 것으로, 수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을 하려면 그 업무를 최고 잘할 수 있는 기관이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기관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협력, 코웍(co-work)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연구용역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융통성 있게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왼쪽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 용역은 시외버스가 비수익 구간들이 많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운행을 하지만 그런 비수익 구간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데, 왼쪽 거는 거기에 따른 회계실사, 재무제표 이런 부분을 직접 연구용역사가…….
그러니까 연구내용은 비슷한데요, 왼쪽 내용은 용역사가 직접 그것을 다 자료분석하고 검증을 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오른쪽 거는 관계 버스회사가 일차적으로 자료 제출을 내고 용역수행사는 그것을 검증하는 업무의 용역에 한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라든가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직접 용역사의 용역범위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용역가액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현재 우리 도에 무형문화재 55종이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기록화시키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용역비가 뛴 것은 작년부터 영상화 작업을 추가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늘어나서 금액이 좀 올라간 겁니다.
예, 영상화 작업…….
이 금액 차이는 그 차이라고…….
제가 그거 확인을 해 봤더니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적 피해비용은 지표가 있답니다. 전문적인 분야라 제가 100%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표가 있는데 CLF라고 농도반응함수를 원래 우리 자체 함수는 없고 외국 게 있어서 그거를 인용해서 쓰려고 했는데 사업을 추리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다 보니 우리 특성에 맞게끔 자체 농도반응함수를 개발해 보자, 그 개발을 해서 여기에 적용시키자 해가지고 일시 일단 멈추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은 용역목적에 맞게 과업범위가 정해져야 되고요, 수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용역을 함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익현의장직무대리
김연 의원님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께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교육환경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외 분야 지원의 대책 강화,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과 특히 장애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복지가 전국 시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공유하고 장애인 교육 및 복지를 위한 정책 재점검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간한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자료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을 점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우리 도는 2018년 대비 2019년 1.7% 하락하여 76.09점입니다. 이는 평균 72.77점보다 3.32점 높은 점수이지만, 같은 충청권인 대전은 6.7% 상승, 세종은 0.5% 하락, 충북은 12.4% 상승한 것에 비해 충청권에서 충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도는 2017년 대비 2019년 16.8% 하락한 42.04점으로 이는 평균 48.54점보다 6.5점이나 못 미치는 수준이고 충청권인 대전·세종·충북과 비교하여 가장 많이 하락하였으며 순위로는 17개 시도 중 14번째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장애인 복지 분야 세부 5개 영역 결과를 보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균보다 많게는 13.08점에서 적게는 6.05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남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분야가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복지 분야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하락한 수준을 상승시키기 위한 우리 도의 장애인 교육 및 복지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영유아의 안전한 등·하원과 보육의 공백 해소를 위한 차량도우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2년 1월 기준 우리 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13만 4182명입니다. 이 중 0세부터 7세까지 장애영유아는 총 89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천안시가 284명, 31.7%로 가장 많고 서천군이 9명, 1%로 가장 적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상태 호전 등의 이유로 등록하지 않은 장애영유아와 만 12세까지 전문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수를 고려한다면 우리 도에는 더 많은 장애유아가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은 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 우리 도의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현황 및 특수시책 추진사업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11개의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재원생이 2021년 3월 기준 369명으로 등록된 장애영유아의 41.2%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58.8%에 해당하는 장애영유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물론 가정에서 돌보거나 특수유치원 또는 통합 및 일반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룡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에는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이 없어 전문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보육시책사업 중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은 2건뿐으로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지원사업과 월 65만 원을 지원하여 주유비 등 차량운영비로 사용가능한 장애인전문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어린이집에 대한 공통지원과 별개로는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차량운전기사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도와 시군 보육 특수시책사업은 보육현장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장애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조사’ 자료로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 자녀가 생활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으로 31.3%가 등·하원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등·하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부지사님! 장애영유아의 등·하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량운전기사 지원과 함께 차량도우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문어린이집은 교사들이 돌아가며 차량도우미를 하고 있어 장애영유아에 대한 일정시간 보육 공백이 발생하고 교사가 보육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차량도우미를 11개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까지 학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내 장애영유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어린이집의 확대방안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장애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장님께 지난해 코로나19로 장애학생에게 실시한 온라인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위해 시청각장애학생에게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고, 발달장애학생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더불어 방문교육을 병행하는 등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학생을 위한 수업플랫폼과 콘텐츠 개발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하지만 예산과 시간적 여유를 핑계로 제대로 된 수업콘텐츠를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를 개설하여 특수교육콘텐츠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수어통역은 찾아볼 수 없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교육국의 사과와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보조공학기를 지원하였다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난해 9월 쌍방향 원격수업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나 장애학생에게는 소통의 어려움 및 보호자의 도움 없이 혼자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우리 도의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도는 8개의 특수학교에 996명의 특수아동이 재학하고 있고 지난해 학교별로 210일에서 30일까지 자율적인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 대 1 가정방문을 통해 온라인 수업 안내 및 대면수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1 대 1 수업을 추진한 특수학교 교사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특수학교 교사들의 수고로움에 비해 도교육청의 늦은 대비책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는 지난해 9월에 추진되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장애 맞춤형 콘텐츠제작은 10월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특수학교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였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등의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개선점 및 지원사항으로 대다수의 학교에서 장애학생에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 확보 및 영상제작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언론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수학교의 요구에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교육청의 대응이 많이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복 교육국장님! 온라인 수업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장애학생 대상 콘텐츠 발굴·확보 및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부지사님 그리고 이은복 교육국장님! 지난해 팬데믹으로 장애인과 특히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의 삶은 더욱 참담했을 것입니다. 매일 치료를 위해 가야 하는 병원은 공포가 되고 고립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 표출과 불안증상을 경험하는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의 수는 늘어나며, 온라인 수업 전환 등으로 학습과 돌봄을 위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 중 한 명은 직장을 휴직 또는 퇴사할 수밖에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팬데믹에 맞서는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정책의 미흡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장애영유아의 복지와 장애아동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책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익현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장애인정책 상향과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및 차량안전도우미 지원 필요성 등 2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정책 상향과 관련된 사항은 큰 방향에서 답변을 드리고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및 차량안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평가등급 하락 및 정책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수준을 평가·비교해서 우수 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시도에는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제도로 우리 도는 전년 대비 평가등급이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에서 모두 하락해서 교육 분야는 양호, 복지 분야는 분발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비해 복지 분야의 평가등급이 급격히 하락해서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전년보다 하락하여 전년 우수등급에 못 미치는 양호등급을 기록했고, 복지 분야는 5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분발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도 평가 전체 등급 하락에 이 점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 분야 내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종사자 확보 수준이 낮게 평가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등급 하락의 주요원인은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확보가 주요 관건으로 국비사업 등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진지표 부서 간 원인분석과 상향방향을 마련해서 앞으로 평가 시에 등급을 상향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영유아전문어린이집 확대 및 차량안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0∼7세 등록장애아는 895명이고 이 중 391명인 43.7%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9개 시군에 1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어린이집 설치·운영은 시장·군수가 결정권자입니다. 미설치된 6개 시군 중 계룡·금산·서천·예산 등의 4개 시군은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장애아통합보육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여와 청양 2개 시군은 아직 수요가 없어서 미운영 중인데 앞으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에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장애아 특수시책으로는 장애아 1인 이상 보육 시 보육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차량운행비 월 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의 조기발견과 진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발달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위험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제안하신 장애아 등·하원 차량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영유아의 등·하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내 장애영유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어린이집 확대방안도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익현의장직무대리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2020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평가결과 도 수준 하락에 대해서 사유와 이것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도정목표와 연계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처럼 2020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평가결과 전년 대비 하락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등급 하락 사유와 발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평가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평가입니다. 본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우수한 시도의 지표별 성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분야는 개선을 유도하여 장애인 복지의 지역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의 유도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2020년 평가지표는 장애인 교육과 복지 2개 분야 6개 영역 4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등급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평가등급은 교육 분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복지 분야에서는 분발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년도 평가 관련해서 대비해 보면 교육 분야는 우수했는데 양호로 떨어졌고, 복지 분야는 양호에서 분발로 각각 등급이 하락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평가등급 하락세임에 앞으로 분야별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교육 분야 평가등급은 76.1점으로 양호등급이며 이는 전국 평균 72.8점보다 3.3점이 높은 수준입니다. 전년 우수등급보다 한 등급 하락한 양호등급을 기록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교육 분야 9개의 지표 중에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등 3개 세부지표에서 하락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교육청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평가에서 등급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크게 복지 분야 종합평가 등급은 41점으로 분발해야 될 등급입니다. 전국 평균 48.5점보다 6.5점이 낮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전체 5개의 세부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8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3.9점 양호등급으로 전국 평균 63.7점보다 0.2점이 높은 점수입니다만,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등 2개의 세부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서 우수등급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채용공고 시 장애인공무원 채용 법정비율 부분에 우리가 높은 채용공고를 유지하고요, 또 민간 부분 장애인고용률 향상을 위해서 지역 직업재활사업 지원시책을 발굴하는 등 세부지표별 향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에 7개 세부지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5개 지표가 분발등급으로 평가되고 있고 총점 33.1점으로 전국 평균 42.5점보다 9.4점이나…… 많이 낮습니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지원이 전국은 5만 7000원 지원인데 저희들은 2만 8000원 지원으로 2만 9000원 정도가 낮아서 지표 하락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예산은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이기는 했지만 탈시설 자립생활정착금 및 체험홈 지원은 현재 미추진되어 있어서 등급 하락의 주요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진 중인 장애인 탈시설 계획 수립과 ’22년에 본격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등급 상향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서비스 지원영역은 8개의 세부지표입니다. 이 중에 3개 지표가 분발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총점 45.1점으로 전국은 54점입니다. 그래서 9점 정도가 낮은 점수인데,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지표는 전국 평균 9.9개소보다 4.4개소가 낮아서 저희는 5.5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주요 지표 하락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상에 의한 연차적 증가에 비해서 재정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직업재활시설 신규 확충이 미흡했다는 결과로 보여지고요, 다만 ’20년에 직업재활시설 3개소, ’21년에 1개소를 설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에 5개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3개 지표가 분발등급으로 평가돼서 총점은 32.2점으로 전국의 45.9점보다 무려 13.7점이나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상버스 확보 수준 지표의 경우에 일반버스보다 과다한 비용으로 운수업체의 도입 기피와 또 우리 도가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상 도로요건이 저상버스 운영에 한계가 있는 등 저상버스 확보가 미흡했던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년도에 33대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 7개 세부지표인데요, 한 등급이 분발등급으로 평가되고 총점 27.6점으로 전국 33.6점보다 6점이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와 장애인 관련 조례, 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등 복지인프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수준이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예산은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전국 장애인단체 및 여성장애인 사업의 예산규모와 사업현황을 분석해서 우수사례는 도 사업에 반영하고 장애인단체와 여성장애인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큰 틀에서 향후 정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도 장애인 정책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인분석을 해서 등급 상향 목표와 향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등급 상향을 위한 부진지표 부서와 평가결과를 협의해서 향후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 분야, 아까 교육 분야보다 복지 분야가 많이 낮았는데요,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도내 장애인 보호와 자립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복지수준 확대를 위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지표별로 필요한 예산규모를 정밀히 분석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 등으로 사업규모와 지원수준의 확대를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평가의 등급 상향을 넘어서 장애인 복지수준의 향상을 이루는 게 저희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시도별 장애인 복지수준을 높이고 단순히 평가등급 상향만이 아닌 진정한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익현의장직무대리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 평소 장애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온라인 수업 맞춤형 콘텐츠 제작이 늦어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 콘텐츠 발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도 3월에는 새학기 개학이 네 차례 연기되면서 4월 9일부터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5월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이들한테 교과서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교과서 없는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가정을 방문해서 교과서를 전달하고 아니면 택배를 통해서 전달하든지, 좀 규모가 큰 학교들에 대해서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를 통해서 교문 앞에서 교과서를 분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따라서 3월과 4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온라인 수업에 따른 기자재 준비,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수업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초기에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콘텐츠를 촬영해서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라는 타이틀로 3월 18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개별화 교육의 취지에 맞게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맞춤형 가정학습꾸러미와 과제학습 등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4월 1일 발표한 교육부의 수업콘텐츠 제작계획에 앞서 3월 27일 긴급협의를 통해서 4월 3일에 2주 분량의 장애학생 원격수업 콘텐츠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온라인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부의 콘텐츠 제작 협조계획에 의거 특수학교의 모든 학년, 모든 교과를 수업 제재에 따라 4월 7일에 국립특수교육원에 탑재해서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심의 콘텐츠를 우선 지원하였고 이를 기본으로 학교현장에서는 개별화 교육에 의거 학생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개학 후 장애학생들의 원격수업 콘텐츠를 확인한 것을 확인하였고 원격수업지원단을 구성해서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초등 국어·수학 중등의 경우 진로와 직업과목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가정방문 및 맞춤형 가정학습꾸러미 제공과 관련해서는 서산성봉학교 사례가 작년 4월 13일 오전 7시 KBS2TV ‘아침이 좋다’에 방영되었고,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평촌초등학교 사례가 4월 2일 오후 7시 50분 MBC 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작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2학기분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제공한 콘텐츠를 기본으로 학교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쌍방향 수업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중증장애학생 지원을 위해서 1 대 1 방문수업과 학습꾸러미 지원을 해 왔고 긴급돌봄을 실시해서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원활한 원격수업 진행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작년 8월 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분석하였고 9월 이후에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현황분석과 함께 더 나은 원격수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정책수립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일곱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작년 2학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면서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9월 22일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원격수업환경을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학교별로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였고, 2021학년도 1학기에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 완료해서 총 4500여 개를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에 탑재하는 등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해서 10개의 사업을 선정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사이트 ‘어울림톡’과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지원하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를 응모해서 어울림톡은 대상을, 그리고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는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도 장애학생의 수준별 콘텐츠 제공을 위해 화폐수업 콘텐츠인 ‘도니머니’를 자체 제작해 제공하였고 현재도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을 위해서 수화통역사 4명을 배치하였고 소리를 보여주는 통로라 하는 문자통역 서비스인 ‘소보로’ 기기를 제공해서 청각장애학생의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학생은 다양한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등교수업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추석 이후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매일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수학교별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 등교율은 약 100일 정도로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다행히 금년 4월 8일부터 특수학교나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백신접종이 실시됩니다. 그렇게 실시되면 등교수업에 안정성이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1학년도는 개학연기 없이 유치원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그리고 전교생이 400명 미만인 학교는 전원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40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우리 충남교육청의 경우 지난 3월까지는 중학교 1학년을 우선등교 대상 학년으로 지정해서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년의 경우 학교의 논의를 거쳐 학년 단위로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며 등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400명 이상인 학교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한 개 학년씩만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학년도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서 지난 10월 20일 특수교육 공동교육체 정책제안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내 4개 대학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예비교사인 대학생 도움단을 구성하였고, 올해 3월부터 중증장애인학생 70명을 대상으로 1 대 1 개별학습 지원으로 방과 후 활동 등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 전국 최초로 설립된 통합유치원인 도솔유치원에 이어서 2021년에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두 번째 통합 유치원인 아산 월천유치원을 개원하여 장애유아의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9월 1일부터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지원단을 조직해서 직원 17명이 겸임 또는 파견 형태로 근무하면서 원격수업지원팀, 심리방역지원팀, 감염병지원팀, 상황대응팀으로 구성해서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유아는 물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맞춤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현의장직무대리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옥수의원
예,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석필 저출산보건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중에 특히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지사님께서 차량안전도우미 지원대책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조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은복 교육국장님! 나오시지는 마세요. 간단하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10월에 한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변은 다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서요, 10월 맞춤형 콘텐츠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또 제가 답변요지에 보니까 2021학년에는 다양한 맞춤형 수준별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라고만 답변이 왔었는데 지금이 4월 달인데 이 맞춤형 콘텐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익현의장직무대리
김옥수 의원님과 이은복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산물 수출은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통관 지연, 내륙운송 지연 등 어려움이 생기면서 대중국 수출품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남은 인삼·배·딸기 등이 주요 수출 농산물로 특히 배의 경우 2020년 기준 1만 305톤, 3136만 불로 국내 전체 배 수출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환을 중심으로 한 천안시의 배 수출실적은 충남 전체 수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에 의한 해외 소비 확대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은 국가 간의 인적 이동을 제한하면서 대면 해외 마케팅을 어렵게 하고, 항공운항 편수 감소 및 선박의 통관 지연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의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월 21일 세계 최대 항구인 미국 LA항의 모습입니다. 항구에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미 많은 양의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통관을 기다리면서 외항에서 대기하는 35척의 배 모습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LA까지 선박을 이용하여 수출을 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출항에서 통관까지 15일이지만 현재는 25일 이상 소요되는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면에서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의 가격이 작년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선박 및 선복 확보의 어려움까지 겹쳐 코로나 확산 이전 40피트 기준 미국 LA까지 운임이 기존 2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상승한 상황으로 수출 농가의 운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주요 수출 농산물 중의 하나인 딸기 또한 코로나 이전 항공운임은 동남아 기준 ㎏당 1400원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4000원대까지 높아지는 등 높은 운임으로 인하여 수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임 부담은 수출 농가의 수취가격을 낮추거나 해외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우리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의 수출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19년도 47억 원, 지난해 33억 원 등 예산을 투입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WTO 협상 결과로 인하여 2024년부터 폐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산물·인삼 등 품목별로 각 부서에서 수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품목에 한계가 있고 고유 업무에 부수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충남도의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예산을 보강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현재 물류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관련 사업을 앞으로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영농철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과 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인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2019년 말 전체 농기계 수는 190만 6736대로 과거 1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약 8.9%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기종별로 보면 경운기·이양기 등 중소형 농기계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지정리 등 농지개량사업으로 농기계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616건으로 60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중 사망자도 448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월별 농기계 사고 현황을 보면 4월·5월·6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조작 미숙 등 운전 부주의가 59%로 가장 높고 최근에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4배 가까운 수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농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정부와 충청남도에서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가입보험료 80%를 보조해 주면서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종합보험 연도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 농기계 보유대수 23만 7000여 대 중 1만 2688대만 농기계보험에 가입하여 가입률이 5.3%, 2017년도에는 8%, 2018년도에는 10.4%, 2019도에는 11.3%, 매년 가입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보유대수 대비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보험은 사고가 난 이후의 보상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전에 미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 또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충청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봄이 오면 찾아오는 불청객 과수의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4월 초에서 중순 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4월 7일∼8일 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천안의 명품 성환 배를 비롯한 과수·채소·인삼 등 2258㏊에 저온피해가 발생해 복구액만 59억여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이와 비슷한 시기에 2474㏊의 냉해피해가 발생, 57억여 원의 복구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농가 피해는 금액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금 본 의원이 도정질문하고 있는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과거의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현의장직무대리
윤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철상 의원님께서 충청남도의 농산물 수출정책, 영농철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 대책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농철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과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 대책은 큰 방향에서 답변을 드리고 농산물 수출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철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영농철 도로주행 및 야간작업 증가, 농기계 사용 미숙 등 안전사고 인식에 따른 사고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농기계 사고를 포함하여 주요 안전사고 7개 분야에 대한 주요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화장치와 안전표지판을 농기계에 부착하도록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과 농기계 사용법 및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안전보호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반복되는 봄철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온피해 저감시설 설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지원, 기상특보 사전안내 및 전파, 피해농가 농촌일손돕기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농산물 수출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2020년도 농식품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5억 불을 달성하였는데 특히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배 수출은 첫 3000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이동제한으로 해외 마케팅이 불가능하고 물류가 지연되면서 농산물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가정용 농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면역력 강화와 관련 있는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수출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항공운행 감소에 따른 항공운임 상승과 하역 지연, 선박 부족 등에 따른 공컨테이너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서 선박운임 또한 많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코로나19 특수상황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분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021년도의 수출물류비를 특별히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 수출 시 수출물류비 지원단가를 ㎏당 작년에는 180원에서 올해 209원으로 29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FTA 체결 확대, 코로나19 확산 등 변화하는 농업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할 조직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는 2015년 도하개발어젠다 제10차 나이로비 협정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출물류비 폐지 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오고 있으며 WTO 규정에 부합하는 검역 및 안전성과 관련된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도입 등 대체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전시박람회 참가, 해외 유통매장에서의 판촉 등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박람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대체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익현의장직무대리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윤철상 의원님께서 영농철 농기계 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 그리고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철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내의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지난 ’19년도 기준입니다－ 트랙터 등 주요 농기계 12기종의 보유대수가 한 23만 4000대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전국에 190만 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한 12.3%를 차지하고 있어서 타 시도보다 저희 충남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를 통해서 농기계 보유대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는 다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19년도에 3038건의 사고가 났는데 전국에서 한 1만 4600여 건이 발생해서 저희가 한 20.7%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고율이 다른 시도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트랙터의 경우 우리 충남에서 발생한 사고의 65.7%가 발생해서 트랙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연도별로 사고 건을 보면 ’16년도에 1166건이 일어났고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는 3038건이 일어났는데 매년 평균 한 39%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기계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농촌인구의 고령화라든지 여성농업인의 증가로 숙련되지 못한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영농철에 농기계 도로주행과 야간작업 증가로 도로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농기계의 특성상 잦은 기계 결함과 고장으로 인해서 작업 중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4·5월 중 영농철에 안전사고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부족과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가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농기계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작업 사고 안전관리를 반영한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의 7대 과제 중에 농기계 사고도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그런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충청남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계획 중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억 정도, 3000대의 경운기나 트랙터에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도 저희가 같이 연대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서 매년 216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주행형 기종 안전표지판 부착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할 때 안전교육이라든지 순회 이론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영세고령농·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농작업 지원할 때 그때도 교육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형 건설기계 면허라든지 농기계 정비,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1년에 120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 제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농기계보험 가입률은 아까 의원님께서는 11.3%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1.8% 정도 되더라고요. 한 0.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8%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가 조금은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한 3.5% 정도가 높은 반면에 매년 보험률은 평균 1.6% 정도가 증가는 하고 있어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증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2016년도에 가입률이 5.3%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11.8%로 조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농기계 가입률이 낮은 이유를 보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은 큰 반면에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험 수령비율이 한 8.1%밖에 안 됩니다. 보험 수령비율이 낮고 수령액 또한 적기 때문에 소형 농기계, 그러니까 경운기 같은 경우는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의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종합보험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20%고 보조금은 국·도비 포함해서 시군비까지 해서 8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10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보험 가입을 위해서 첫 번째 우선 농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아까 자부담이 20%인데 이 부분을 지역농협에서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낮은 보험금 수령비율과 수리비 한도 인상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농림식품부에 건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농기계 사고 관련 예방교육과 순회교육을 통해서 보험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농업보험사와 협조해서 SNS 사전가입 안내라든지 언론보도 그리고 도·시군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가입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상기후로 인해서 봄철 저온피해는 저희 충남 같은 경우 2건이 발생해서 4732㏊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비는 116억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온피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꽃샘추위라고 하는데요, 영하 1℃∼4℃대에 피해가 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발생했었고 지난해에는 4월 5일부터 4월 9일 간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반복되는 봄철 저온피해 예방대책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온피해 저감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과수원 과수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전액 국비로 해서 9억 7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로 국비를 통해서 81㏊에 6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이상기후 등 재해 대응능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이건 순수한 도비로 17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10만 3000㏊에 한 824억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농작물재해 보험률이 52.7%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남‧전북 다음으로 저희 충남이 세 번째에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가입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상특보 사전안내 및 전파입니다. 이 부분은 한파라든지 대설 또는 강풍 등 기상특보가 있을 때 농작물 관리요령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책회의를 수립하고 지난 3월 16일 날 또 3월 26일 날 저희가 농림식품부하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농촌일손돕기 확대 추진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농민들한테 피해도 많고 또 농촌인력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허용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나 산하기관에서 그동안 매년 1회 정도 했던 농촌일손돕기를 2회 정도 하는 걸로 같이 동참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익현의장직무대리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철상
윤철상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제2선거구 김영수 의원입니다. 도정질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도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물질적 풍요를 꿈꾸는 산업 발달의 이면에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의 단면을 충청남도 집행부와 헤집어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질, 토양, 대기환경을 보전해야 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 당연한 것이지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환경은 지금 세대뿐이 아닌 후대에 물려줘야 될 차용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주 기본 상식이고요. 산업화, 지역발전, 경제성장이라는 개발의 이면에 가슴 아픈 불편한 진실들이 여럿 존재하겠지만 특히 생산을 위해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폐기물의 발생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지라도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할지인데 다른 지역의 엄청난 양을 받아들여 수익만을 추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일방적 독주에 해당 지역민들의 거부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는 이를 제도적으로 거부하는 데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타파할 제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생활주변에서 소음, 악취, 분진, 유해가스 등 다양한 공해의 폐해를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과 엄청난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한 대응 처리를 하게 되는지 그 상황과 과정을 세세히 짚어보고자 함이 오늘 질의의 또 한 축입니다. 공해 제공 원인처를 살펴보면 화학공장, 음식물처리장, 대단위 축사, 군비행장, 군사격장, 도축장, 생활쓰레기처리장, 화력발전소, 분뇨처리장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공해발생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업을 진행하면서 생겨나는 이면의 불편한 결과물, 즉 발생되는 위해한 폐기물의 배출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관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적극적인 대처방법의 우선일 것입니다. 물론 회사 자체의 노력은 더 절실한 것이고요. 오늘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청정 충남, 살기 좋은 충남, 주민주권이 살아있는 충남이 되도록 근본적 개선을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더 분발하는 자세와 결과를 촉구하면서 실무 총괄 부서장에게 몇 가지 세부적인 질의로 도민의 궁금증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성실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요망하면서 일문일답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김영수의원
실장님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실 텐데요,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그냥 본론으로 간단간단하게 끝내고 들어가자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업체 수가 참 많아요, 충남에. 6560군데, 제가 받아본 자료의 양에 의하면. 그런데 이 많은 업체를 관리하는 데에 과연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도 본청에 여덟 분 있고요, 15개 시군에 123명이 있어서…….
김영수의원
도에 여덟 분, 시군에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15개 시군에 1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1명입니다.
김영수의원
이분들이 이거를 운영관리하시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관리하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일이 지도점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동측정기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상상황이 발생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지도점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가동되는 공장 내에 소위 감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무인악취측정기라든가 자동감지 방식이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러면 도나 시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오염물질이 유출됐을 때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이때 도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공유상황은 어떤 형태로 공유해가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환경신문고 128번호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도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시군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출동을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긴급방재작업하고 초동조치를 한 후에 추가적으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면 시군에 요청하고 유관기관의 지원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력지원, 인위적인 관리는 사실 버거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환경오염물질 배출 밀집분포지역, 그러니까 공단지역이라든가 대단위 축사가 있다든가 비행장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배출업소 지역의 상황을 소음이면 소음, 분진이면 분진, 악취면 악취, 유해가스면 유해가스 이런 것을 포집해가지고 그 상태를 그때그때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상설된 상시 시설물 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외부에 기계 센서 말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기계에 붙어있는 센서 말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계에 붙어있는 센서 말고 우리 도내에?
김영수의원
밖에, 인근 지역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12개 시군에 무인악취측정기가 62개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김영수의원
충남 전체 62개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이동악취포집장치 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이동포집장치는 신고 들어오면 가서 그 주변을 포집하는 거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의원
상시 시설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상시로 돼 있는 거는 62개소입니다.
김영수의원
62개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집기계를 촘촘히 더 밀집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전송장치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옛날 초등학교에 백엽상 있듯이 그때 사람이 가서 보고 점검하고 오는 건지 어떤 형태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무인악취측정기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시군 환경부서에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악취가 ‘매우 나쁨’인 단계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결돼서 분석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이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있나요, 통합관제실 같은 거? 그런 체계가 운영이 돼요, 안 돼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도에서는 아까 환경신문고처럼…….
김영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전송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전송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CCTV통합관제실이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전체 CCTV 움직임을 다 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지금 포집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위치마다 이상징후 보고가 떴을 때 이거를 통합해서 관제할 수 있는 통합관제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시군이 있고…….
김영수의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딱! 없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도내에는 없습니다.
김영수의원
없으면 없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그래서 지금 지나다니다가 보면, 시내 같은 데 보면 기상관측 안내판 같은 게 있어요. 미세먼지가 몇 %, 온도가 몇 도 이런 게 지금 더러더러 설치하더라고요. 이런 기능하고 CCTV 기능을 더하게 하면 아마 거기에 포집기능 첨가해서,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 저는 이런 제조업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공동연구 제작하는 거를 주도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기기는 어차피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구매하지 개인들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체 개발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그것을 도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예, 그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해배출업소의 등급을 정한 거 보니까 배출량의 단위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더라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2등급은 도에서 관리하고, 이게 배출량이 많다는 얘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5등급까지 받았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김영수의원
아무튼 배출량의 변화가 있을 때 잠정적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유해가스를 10만 톤을 배출하는 업체다, 1톤을 하는 데다, 0.1톤을 하는 데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벌수위랄까, 받는 경우는 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 처분량을 안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게 만전을 기하란 얘기예요. 10톤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조금 사고가 났어도 10톤을 방출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긴장을 더 해야 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분량의 등급을 매겨줄 수 있는 제도 같은 걸 실현하면 어떤가.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거에 대한 관계법을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적용을 해 주는 게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들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경각시키는 그런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현재 현황에 관리되고 있는 업체들 공장을 가동할 때 대개 공장 가동하는 양을 보면 전기라든가 물 소비 이런 거를 보면 딱 현황이 나오잖아요, 얼마큼 가동했는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그런데 그 안에서 사용되는 각 부분별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각 부분별 기계마다 사용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부품 같은 기계가 부착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아직 그런 게 어떤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도 현장에는 나가보지 못해서 그거는 나중에 기후환경국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도축장을 예를 들게요.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게 본질 업무예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그다음에 부수적인 부산물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척해서 식용할 수 있는 부산물이 있고 도저히 그렇게 못 하는 폐기해야 될 부산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대요, 주변분들 말씀이. 본래 생산되고 나온 부산물 이외로 다른 지역 거를 들여다가 더 처리하지 않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취가 너무 심하고 오래 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는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기계 운용된 현황을 보면 데이터 자체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관리시스템을 보면, 도축 작업을 하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그 처리량을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이외에 편법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점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의원
관리감독자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다양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대상을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들을 잘 하니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향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기후환경국에서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것으로 회의라도 할 즈음에 보면 여러 타 부서하고 공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이라든가 농축산국, 수산국 등 유관 부서들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때 환경오염 문제로 해서 특정 주제를 설정해서 정기적인 회의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발생한 문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실 경우도 있고…….
김영수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기적으로 미리 예방적 차원의 회의는 많지 않고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상시화가 되어 있으니까…….
김영수의원
그건 맨날 발생되는 거고, 화학단지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악취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같은 경우도 여러 부서가 함께해서 어느 정도 내포신도시의 악취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 있고요, 탄소중립 문제라든가 플라스틱 줄이기 같은 사업들을 기후환경국 중심으로 해서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정기적인 회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오늘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늘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화학공단 인근 주민들은 생활하면서 항상 불안에 잠겨있어요, 어떤 사고가 나면 항상 오롯이 뒤집어쓰고.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사후약방문 처리예요.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접근하고 관심을 갖지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들만 불안하게 살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어떤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런 걸 숙지시키고 자율적 의무를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잘 되는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우리나라가 발전단계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만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데 일단 지금 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화학사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앱을 상시 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 전파를 빨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가상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으로 되진 않겠지만 앞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화학공단 인근에는 저희들이 대피장소를 마련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산지역 같은 경우는 한 9개소가 대피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가장 잘 아시는 이장님들을 모시고 이장단이 참가하는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지난번 화학사고 있을 때 보고받았고 들었던 말씀들 나름대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앱’ 시골분들한테 좀 먼 얘기고요, 아직은.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가상훈련이나 인근의 대피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무조건 멀리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유해물질 배출업소 종사자들 있지요? 여기는 길게 안 할게요. 정기적인 건강관리라든가 건강검진체계 이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그다음에 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거기 해당 공무원들 출동할 때 복장부터 시작해서 기본 안전 매뉴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가령 지난번에 서산 지곡이라는 데서 페놀가스가 길에서 터졌는데 공무원들 그냥 맨 옷 입고 뛰어가고, 지나가는 사람들 차 문 열고 뭔가 하고 쳐다보고, 만약 방출된 양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유해한 농도가 높았을 때 제2, 제3의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실현할 수 있게, 여기가 훈련이 필요한 데예요, 두 군데가. 업체 종사자들하고 여기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 이분들의 훈련이 필요하고 매뉴얼이 더 필요하고요, 인근 주민들은 대피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에 주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같은 거 대개 시군 경계지역, 사각지대에 있어요. 잘 정상 운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민원 같은 거 더러 있어서 －사실 암행이라면 그렇고－ 슬그머니 가서 근처에 몇 시간씩 있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 오폐수 나오고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접근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말씀 좀 해 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이해 못하셨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시군 경계지역에…….
김영수의원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혐오시설들이 시군 경계지역 같은 사각지대에 많이 존재한다고. 사람 밀집된 데에서는 거부하니까. 그런데 안전을 지키면서 정상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근처 가서 몇 시간씩 슬그머니 지켜보면 악취, 오폐수 이런 것 방출하는 게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밀집해서 세심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 같은 걸 어떻게 구상해 보신 적 있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해 본 적은 없고요, 기후국을 통해서 점검·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기조실장님!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답변을 원했던 것은 지사님이 안 계셔서 포괄적인 답변을 포기했어요, 지사님 안 계시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차원이면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리고 기조실장님은 각 실무부서 국장님들을 총괄해서 실무와 업무분장하고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업무의 접근성이 고위간부지만 최고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하고 질의를 택한 겁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김영수의원
그런데 내 분야가 아니라서 공부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한 표현이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총괄하시는 분이. 다는,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당연히 숙지가 어렵더라도 표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관리를 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관리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운영을 하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거 이게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는데 이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진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져주고 안전한 대응체계 그다음에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가져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상 환경오염물질 배출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다른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향후 부족한 점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다른 거 하나 넘어가기 전에요,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사실 어제 존경하는 황영란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시에 미비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을 넘어서 더 심한 불편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더러 듣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 폐기물 관계돼서 민원이 발생돼서 접수된 현황을 보자고 했더니, 시군에서 올라왔는데 뭘 느꼈냐면 우리 도 직원분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시군에서 업무보고서를 받지만 점검이라도 하고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구체적인 예로 시 세를 보면 천안·아산·서산·당진 이런 식으로 가요. 모든 현황이 그 순서로 갑니다. 그런데 폐기물 공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현황을 보면 천안·서산·당진·아산이 2017년부터 12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뭔가 의심스럽다, 뭐가 부실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서류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달라고 했는데 또 부여는 0건이에요, 건이 없어. 그런데 충청남도에 직접 접수된 건을, 시군에 이첩시킨 현황을 보니까 부여에 2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여 자체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에 접수돼서 이첩 신고한 건 민원이 아닌가요? 그런 거를 볼 때 이미 눈에 보이는, 과실이 하나하나 보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황영란 의원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자료 하나 받으면 두 번, 세 번 다시 중복해서 자료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료는 말없는 대화잖아요. 말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라는 말이에요. 자료 수치 하나 어긋나고 토씨 하나 어긋나도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응답했던 이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유념하고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민감하고 세심하게 중간에서 점검을 하시고 실수가 없이…… 한두 번 하는 건 실수예요. 실수를 여러 번 하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이 짙어지면 뭔가요? 고질이에요, 고질. 고질은 병입니다. 습관까지는 유화해서 언어로, 말로, 대화로 고칠 수 있지만 고질병부터는 말로 고칠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큰 병원 가든지.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좀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좀만 짚고 끝내자고요. 산업단지 조성할 때 단지 안에 입주 기업군이 들어오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본 의원은 그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원칙은 같이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지금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도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현황을 알고 계세요? 신규 진행하는 데든 기존 처리장이든지 간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운행 중인 게 네 군에 있고, 신규로 추진 중인 게 네 군데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그럼 네 군데, 네 군데, 여덟 군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제가 이거를 짚고 가는 이유가요, 제 직접 지역구는 아니지만 서산에서 있는 일입니다. 서산시 지곡면이라는 데에 산폐장이 들어오는데 사실 산폐장이 들어오는 업무를 환경 분야 공무원이 됐든 어느 공무원이 됐든 평생에 한 번도 접하지 않고 가는 공무원들이 많을 거예요. 업무에 접촉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주 희박하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법리 해석이나 이런 게 오해될 때가 많아요, 숙지가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그걸 아주 교묘하게 악용을 잘해요.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 뭘 넣다가 뺐다가 하고. 그런데 상위법에서 폐기물 업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영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강행법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서류상에, 애초에 들어왔던 신청서류에 문구상 오류가 있어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기관에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체에서 행정소송 들어와가지고 기관이 패소했습니다. 기관 패소하면 누가 피해 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도민이 피해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의원
해당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것처럼 상대성이 있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인허가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4건, 현재 들어오는 거 4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 충청남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구상하신 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경우에 산단 내 지구 지정되어 있는 영업구역 내의 폐기물만 처리하기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행정소송 2심에서 영업구역 제한한 승인조건이 위법하다는 판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상황이라서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법원에 상고 재판을 진행 중이고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계약했던 대로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것을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되 중앙정부에 산단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보면요, 실장님! 금방 했던 서산시 지곡면 산폐장 사건, 예산군 고대면 산업단지 악취 민원, 서산시 고북면 도계장, 서산시 해미면 비행장, 서산시 운산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대산화학공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종합세트고. 그다음에 당진시 공단지역 산폐장 민원, 아산 영인면 산폐장 민원, 홍성군 갈산면, 부여 장암면 장하리 장정마을, 천안 풍세면 산폐장,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태안 근흥면 정죽리 군사격장 소음 및 공포 민원, 태안 원북 화력발전 인근의 해상 어장 민원, 제가 지금 나열한 거는 그 지역 매체에서 뜨는 거만 한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지역민원 받으면 이거 몇 장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전국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도내 각 지자체마다 안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기 좋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지요－ 접근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한반도의 중심에 있다 하는데 와야 될 건 안 오고 오지 말아야 될 쓰레기 이런 거만 잔뜩 오니까 지역민들은 “이게 무슨 동네냐?”고 볼멘소리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더 말씀 좀 해 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도에서도 주민과 같은 생각입니다. 산업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소화가 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운영정책으로는 수도권에서 생산된 많은 산업폐기물들이 전국에 산재해서 폐기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국가균형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영수의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이야기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소위 서울·경기, 수도권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거기 자체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거기 처리 못한 기업들, 절하면서 충남 오고 절하면서 전북 가고 절하면서 경북 가요. 그래서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동감입니다.
김영수의원
지금요,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냐면 업체들이 영업 끝나면 폐업해요. 아니면 거의 끝날 때 슬금슬금 대충 접사리하고 중간에 도망가요, 먹고 튄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침출수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게 배출돼가지고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잡혀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감옥 몇 년 갔다 와서 나 그냥 먹고 딩딩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결국은 지자체나 광역지방정부나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뭐로 책임집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한 가지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국가나 광역지방정부나 지자체가 책임 있는 연구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산폐장이라든가 공해배출 처리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공영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공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지금 저나 실장님이나 간단하게 말로 몇 마디 하고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그런데 이 사안은 그냥 우리가 지금 대화한 것처럼, 질의응답한 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실현될 문제입니다. 지금이 무슨 삼사십년 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는 군사문화적이고 전제주의 국가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영수의원
공무원이든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든 정치지도자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잘 났으니 나를 따르라” 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권자들이 “이렇게 갑시다” 할 때 그 방향을 향해서 쟁기를 끌고 가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건 근본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바꿔줘야 돼요. 지금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이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해외자본이 유입된다는 설이 있어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거나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사에서 확인해 본 거 같습니다.
김영수의원
기사는 보셨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해외자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 마중물 역할해 주고 참 도움을 주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해외자본은 하이에나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홀랑 잡아먹고 떠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자체든 광역지방정부든 국가든 해외자본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외상이라고 소 막 잡아먹으면 나중에 다 소 안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영수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관계 기관에서 세심하게 점검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이거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시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단호히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작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개선책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제가 끝으로 주장합니다. 산폐장 문제는 공영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확고한 제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최종관리까지 영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민이. 그러면 이 불안요인에 의해서, 물론 내 지역에 들어오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마지막 양보하면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자리 하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김영수의원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들을 정확히 정리하면 하나는 각 지역마다 경제적 자립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자연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처리 시 그 지역에서 발생된 물량을 어쩔 수 없이 그 지역 안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만 그것을 빌미로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는 해괴한 발상으로 다른 지역의 엄청난 폐기물 등 그 밖의 위해요소가 있는 처리물질을 들여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그러한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주변이 정결한 환경에 살기를 희망하니까요. 또 하나는 수질, 토양, 대기환경 등 주변 환경의 오염 또는 위험요소가 발생됐을 때 그 민원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대응체계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요망했고요. 단순히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도민들이 쾌적하고 평화로운 삶의 터전에서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주권재민이 살아있는 충남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배부름만이 좋은 세상입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익현의장직무대리
김영수 의원님과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남도 수부도시인 천안 출신, 천안에서도 가장 오지 출신 의원인 김득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충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하여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봄처럼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위하여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의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 마련과 청년농업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우리 도민께서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세금을 받고 있으며 모든 건물과 운영 또한 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이든 투명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을 직속기관으로 두고 관련 시험·연구·보급·지도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등 사업소를 두고 분야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해당 기관은 모두 연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도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모두 충남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농업기술원은 204억 6000여만 원, 동물위생시험소는 95억 7000여만 원, 축산기술연구소는 23억 6000여만 원의 행정운영경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들 기관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정부에서 출연하는 수탁연구과제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동과제들이 있습니다. 수탁연구와 공동연구는 충남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고 충남도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투입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해당 연구과제와 사업에 대해서 의회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의 경우 충남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전혀 보고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잠시 화면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농업기술원은, 이게 10년간 자료입니다, 338건 294억. 축산기술연구소는 3건 4억 40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는 1건 5100만 원. 각 기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해당 기관의 최근 10년간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 중 예산서에 미반영된 연구과제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수탁연구과제 21건, 공동연구과제 317건 등 338건의 많은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걸 찾아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또 별다른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도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과제의 예산을 보면 10년간 294억 4000여만 원이 연구에 쓰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약 28억 원이 연구과제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년에 30억씩을 우리 예산의 수탁연구비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의원님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10년간 300억 원에 대한 연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충남도와 의회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이거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과 기반시설은 모두 충남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수익 발생, 특허권 등 연구결과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남도에서는 인력과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결산검사는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도 산하 사업소마다 공동연구·수탁연구에 대한 관리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의 공동연구와 수탁기관에 대한 보고 및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관리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제가 단편적으로 예로 들었는데요, 청년농업인 말고도 보조사업이 이러한 행태로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 의원님들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샘플로서 오늘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충남도는 2021년 기준 총 27개 사업에 59억 39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안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부서를 보면 총 27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농림축산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개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다음 사업들의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거는 한 사업으로 통일해서 집중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찔끔 하고 저쪽에서 찔끔 하니까 그 효과를 얻는 농민들도 별 사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책 멘토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멘토·멘티, 워크숍, 벤치마킹, 스터디, 소그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후계농업인이 아닌 영농승계라는 단어만 사용하였을 뿐 영농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교육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책 멘토링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있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지원을 또 하고 있고요. 농림축산국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라는 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과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역시 농업기술원의 청년 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하여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 경영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과 목적, 사업내용만 봐도 두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 농업인 지원사업의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림축산국 청년 지원사업에서 수혜를 받고 농업기술원의 사업에도 수혜를 받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 특성상 정책의 대상이 주로 농업·농촌이다 보니 다른 부서에 비해 정책 추진에 있어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으로 사업을 이원화한 기준 및 이유에 대한 충남도의 답변을 바라며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전담 부서를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무례한 건 없지요? 의원님들, 그렇지요? 잘 설명했지요? 신문에 안 나겠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웃음
전익현의장직무대리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의원님께서 우리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의 관리방안과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담당 부서의 일원화 필요성 등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큰 방향에서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국장과 농업기술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수행한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는 정부 출연금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10년간 농업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등 3개 기관에서 342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서 예산 등록·집행·결산 등을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점검·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이 없는 수탁연구와 공동연구 또한 도민의 대표이신 의회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연구현황 및 연구결과물을 항시 공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담당 부서 일원화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큰 틀에서 후계농업인의 육성 및 정착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항은 농림축산국에서, 4-H회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 등 농촌진흥청이 관장하는 사무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이 나누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은 각 기관의 장점과 역할 그리고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정책을 총괄하면서 영농 바우처 지원사업 등 정책적 지원과 복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영농 관련 지도·연구·교육역량을 갖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창업농 육성,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이 상호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익현의장직무대리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의원님께서 사업소의 수탁연구 및 공동운영상의 문제점과 연구결과물에 대한 활용관리가 안 된다면서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입장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 소관으로 저희 사업소가 2개 있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축산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건, 1건 해서 4건이 저희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수탁 및 공동연구과제로서 1건인데요, 토종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닭 진드기 천연살충제 개발 1건인데 이 부분 무슨 얘기냐면 방아풀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방아풀하고 달마시안 제충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국화 풀인데 그 속에 있는 물질을 활용해서 진드기를 천연적으로 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려고 했던 과제라고 알고 있고, 지난 2019년도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공모를 해서 민간기업체인 달마시안 제충국과 저희 산하인 동물위생시험소가 공동연구해서 참여했던 연구과제입니다. 5100만 원이 전액 정부 출연금으로 시험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원받아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적법하게 지원된 바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난 12월 달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토종식물 추출물 속에 원했던 함량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결과물을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100만 원인데 지출은 185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3200만 원 정도는 잔액을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기술연구소 수탁연구·공동과제인데요, 이 건은 3건입니다. 3건 모두 종료가 된 연구과제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해서 충남대학교와 축산기술연구소가 공동연구를 한 부분인데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받고 예산을 사용해서 전액 적법하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인간 항체 생산용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연구하고 또 고능력 모돈 선발을 위한 자궁 내 단백질 연구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돼지와 관련된 연구인데 이 부분은 결과물이 나와서 가축개량을 통해서 도내 농가에 적용하고 생산성 향상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도 사업소 인력과 운영비를 활용해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도의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영구적으로 가시화된 성과 도출 시에는 모든 것이 우리 도민과 도의 성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인 가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소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도의회 업무보고 시 반드시 연구과제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익현의장직무대리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 관리과제의 관리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원기술원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는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국비지원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최근 10년간 기술원에서 수탁한 연구과제는 충남도에서 필요한 과제로 338과제를 신청받아 수탁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수탁연구과제는 21개의 과제로 진흥청 유전자원센터로부터 국가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영양체 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특성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수행됐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원을 수집했고 그 보존을 통해서 지역특화작목 신품종을 육성하는 데 잘 활용했습니다. 공동연구과제 317개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것은 충남의 농업환경 변동조사라든지 토양검증 결과를 조사한 것인데 이것은 ‘흙토람’이란 DB에 구축해가지고 도민에게 자료를 제공했으며 또 신품종 지역적응시험과 실용화 촉진 과제 등을 통해서 우리 도에 적합한 신품종을 선발‧보급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직권등록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PLS라고 해서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를 등록했고요, 그리고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에 대한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그 결과를 충남의 농가에게 제공하고 활용했습니다. 또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 예산의 사용내역 및 관리는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실시간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종료 후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출연금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 충남도의 종합감사실에서도 집행상황을 점검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정부출연금으로 추진되는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는 국가와 충남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심의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있어서 절차의 투명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과제의 선정 및 결과 활용까지 세분화해서 지난해 12월에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업무보고 시에 별도로 수탁연구 및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적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일원화 계획 관련입니다. 청년농업인 대상 기술원과 농림축산국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국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바우처 지원,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9개 사업 총 2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지원, 경영컨설팅, 창농 공모사업 등 18개 사업 4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도비사업을 추진했는데 큰 호응을 얻었고 이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까지 확대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시책화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의 청년농업인 사업이 이원화된 큰 차이는 기관의 기능과 사업목적에 따라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전체 총괄적인 지원정책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단계별 기술지원 쪽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일원화에 대한 방향은 그동안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서 농림축산국과 많은 협의과정을 거쳐왔고 그 결과 올해도 농림축산국에서 추진하는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과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을 동시에 운영해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멘토링 지원사업을 협업해서 추진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은 기관의 고유기능에 따라서 농림축산국에서는 도내 전체 농촌청년 대상 정책수립 및 복지사업을 주관하고 또 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 및 농업기술교육 컨설팅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충남 농업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익현의장직무대리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의원
제가 도의회에 한 7년 정도 의원으로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서류를 가장 많이 본 도정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 투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기술원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농정국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구개발통합관리시스템 사업예산 중복 등록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편성할 수 없음’ 해서 저한테 회신이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방경제 정부출연금 해서 자체적인 법률이 있어요. 이것을 다 봤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집행 관리하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기록이 되면 지방재정에서는 부기를 안 한다는 항목이 없어요. 자기들이 관리시스템을 출연금에 대한 것은 이 법률에 따라서 한다는 것뿐이지 지방재정을 하지 마라, 하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회계 주체가 충남도하고 국가재정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나는 기획실장님을 원했는데 부지사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부지사님이 나와 주십시오.
필영
이필영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김득응의원
부지사님, 지금 이 답변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1년에 30억 정도, 우리가 기술원에서 쓰는 예산이 통상 650억 정도 됩니다. 650억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경기도가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우리는 13만 가구고 경기도는 농민이 25만 가구예요. 경기도는 예산을 40조를 써요. 우리는 예산을 7조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도 600억 정도를 써요. 그리고 인원도 우리보다 많지가 않아요. 기술연구소 같은 것을 다 통폐합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술원에서 650억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30억 원을 더 쓰는 거예요. 10년간 조사했어요. 그 이전 10년간도 이 30억이라는 예산을 도에서는 전혀 관리·통계·통제·감사 안 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쌈짓돈이에요. 막말로 개인으로 얘기할 때는 주머니에 넣고 쓰는 쌈짓돈이야. 이것을 도에서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필영
이필영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득응의원
부지사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연구개발통합관리시스템 사업예산 중복 등록’으로 해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이 법률을 제가 며칠 전부터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여기에는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은 하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충남에 예산을 줬으면 충남에서 기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만큼은 자기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는 시스템이에요, 사무관리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이걸 놓고 도 예산을 안 올렸다는 것은요, 도민이 주인인데 도의원한테 예산서에 안 올라왔다는 건 도민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사님도 내가 알기에는 이걸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30억이 누락을 됐으니 이걸 기록을 하라고 했더니 계속 답변을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올려도 되는 거래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실장님, 회계기준에도 이런 것은 없어요. 기업의 회계기준도 영업외비용, 수익이 있어요, 다른 과목에. 내가 충남도에 일을 수탁 안 해도 장부상 본업 외 돈은 영업외수익으로 잡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안 잡으면 세법·회계법 위반이에요. 전체 통계에 잡혀야 돼요. 그것도 국비예요, 국비가 내려오는 돈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고 확인을 해서 다시 의원님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의원
별소리를 다 해요. 농업기술원에서 돈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내려온다고 해도 장부상은 기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680억이라면 680억에 대한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필영
이필영행정부지사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관련 규정이라든가 가이드라인 규정을 찾아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적절한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맞는 얘기인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의원
지금, 제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제재를 받아서 목소리를 크게 안 하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 질문을 받으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도 이걸 공부하고 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에 대한 재정법 같은 걸 다 봤어요, 이거! 나 공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걸 다 봤어요! 이렇게 나도 대비를 하고 나왔는데 부지사님이, 이거 나 예산안, 어제 농정과장님도 불렀고 예산감사팀장도 불러서 상의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얘기했는데 지금 질문을 받으시면서 더 연구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보다 공부를 더 안 하시는 거예요?
장내웃음
필영
이필영행정부지사
아니요, 의원님. 제가 도정질문 내용을 보고도 받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보고를 못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김득응의원
이게 진짜 바로 헤게모니예요. 부지사님, 들어가세요.
필영
이필영행정부지사
예.
김득응의원
내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지상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이렇게 밝혀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한 번 안 나갔어요! 보도가, 의원님들! 그런데 김득응이가 농정국장님이 열일곱 번을 이상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시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큰소리쳤다고 막말했다고 신문지상에 났어요! 우리 도 이런 것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중요한 쟁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기사화시키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실수한 부분에서는 나와요! 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유감을 표하고, 기획실장님! 제가 어제 이러한 질문은 원래 기획실장님한테 드린다고 했어요. 준비됐지요? 나오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김득응의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요, 지방회계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나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에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13조에 따르면 관련 부처 운영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집행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체계에서 관리하는 게 법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 관련된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내용들이 도가 인지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보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의원
실장님! 그것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다 봤는데요, 여기에 지방재정을 기재해야 된다, 예산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말 안 나왔어요! 여기의 통합관리시스템은 국가시스템이에요!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걔네들의 그 부분이! 회계의 주체가 다르면요 우리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농업기술원에서 별도의 예외 기관인지는 몰라도 우리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은 최소한 도의회라든가 집행부한테 보고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안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도 그렇지만 의회가 몰랐다는 거는 도민이 몰랐다는 거고요, 지사님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산서에 안 세워진 돈이다! 예? 그리고 이 시스템은 국가에 대한 시스템이에요! 국가의 사무기록에 대한 시스템이고 이 예산이 비리가 많으니까 특별관리해야겠다는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충남도기술원에 줬으면 지방재정은 기입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없어요, 국가에 대한 사무처리만 나와 있어요! 예? 봤어야죠! 그리고 제가 회계의 기준을 아는데 회계기준도요, 기본이 사기업으로 따지면 영업외수익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업에 쓰는 게 아니라 영업 외에 써도 영업외비용을 회계법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요 사업목적이 아닌 데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런 개념으로 봐줘야 돼요! 예? 그래서 30억에 대해서는 특별부기로 “출연금으로 해서 들어와 있다”, 부기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처리는 지금 이 말대로 농업기술원으로 직접 돈을 다이렉트로 주면 거기에서 사무처리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돈 쓴 것에 대해서는 도로 보고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30억 편성할 때는 최종 650억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680억을 놓고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인건비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인건비는 안 받았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 예? 이것 한번 다시 잘 보세요. 내가 공부, 지방재정법, 회계기준 다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기하지 말도록 하는 법률이 없어요! 그러면 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법률에 지시 공무원이 없으니까! 여기에도 지방에서는 예산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넣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기록이 없을 때는 지방은 지방대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중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국가 재정하고 충남도 재정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주체가 달라요! 예? 제 말 언더스탠? 이해가 가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의원
전문가의 자문이 아니고, 여태까지! 내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지금에 와서 답변을 하는데 전문가의 저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기획실장님! 기술원장이나 누구나 전문가를 봐서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서 답변을 했어야 지! 예? 지금 3개월, 11월·12월·1월·2월·3월이 간 거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기술원장님이라도 그걸 파악해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야! 제가요,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개혁? 변혁? 가질 것 없어요. 우리 도의원 42명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만 고쳐도 개혁하고 변혁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변하지가 않아요. 전부 다 그 순간만 넘으려고 해! 제가 교육청에도 있잖아요, 교육청에도 몇 개월 전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분명히 몇 월 달까지 자료를 주라고 했어, 의원들한테! 자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변혁이라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옳은 말을 하면 받아들여서 그것 고쳐만 줘도 개혁이 되고 변혁이 됩니다. 눈으로 보이면 변혁이 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우리 기관에서 예산을 다른 데서 －그것도 정부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 거를 도에서 보고를 안 받아! 예? 그러면 인건비도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인건비 계상은 안 됐대. 예? 그러면 인건비 안 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연구가 왜 지식경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게 교수들이 돈을 여기에서 착복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 통합시스템이 다시 만들어 놓은 돈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도의회가 몰랐다? 도지사님이 몰랐다? 이거는 도민을 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서에 올라와서 얼마 쓰인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지방회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해석에 있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관련 부처에서 운영규정에 따라서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인지하지 못한 모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제도개선의 사항으로 할지 이 해석 자체를 우리 지방회계법하고 연계했을 때 우리의 예산에 다시 담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득응의원
전문가가 아니라요, 이걸 보면요,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해 놨어요. 그거는 우리가 사무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안 한다면 우리의 예산은 별도의, 어떤 기관이든 받았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놔야지! 그런데 이걸 보면 국가에서 이 예산만큼은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이지 지방예산에서 편입하지 마라, 편입 안 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방예산에 분명히 올라와야 되고 우리 직원들을 사용해야 된다면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예? 국민의 의식 속에 있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장인데 밑에 직원이 하는 걸 도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도민이 사장인데 도민들한테 밑에서요, ‘30억을 더 받아서 뭘 하나’ 그것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상식에서…… 모든 회계기준의 기본원칙이 상식이에요! 복식부기를 받아들인 게 크로스 체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득응의원
그 복식부기의 개념이 차대를 맞춘다는 거야. 비용이 들어오면 비용을 지출하고 쓰는 게 이익이 얼마인지를 맞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이 크로스 체크를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식부기가! 이해해 주시고, 들어가 주세요. 이것 고쳐주셔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김득응의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자꾸 지식경제 뭐 이런 정부출연금 얘기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통제하는 거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단지 자기들이 이 예산만큼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의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최소한 국민은 알고 있어야지, 지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맞지요? 저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상식 외의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 외는 규정상 두게 되어 있어요. 저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지식경제 정부출연금에 대한 매뉴얼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에서 부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기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식적인 회계기준에 의해서 기록하는 게 맞다고! 그리고 연구검토를 해 보겠다?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도 11월에 지적거리를 했으면 6개월이면 벌써 연구검토 결과가 나와야지! 맨날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말고, 여기 교육청이랑, 다시 한번 내가……. 들어가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의원들의 지적사항만 고쳐도 여러분들! 개혁은, 혁신은 되는 겁니다. 말로만 맨날 잘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결과보고가 없어요! 도의원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 －지사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재검토 받아서 어떻게 고쳤다는 것, 결과 보고받은 사람 있으셔요? 예? 100건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도의원의 자주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각을 여러분한테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원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국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내가 이거 사업설명해 달라고 질문했어요? 이것 각론으로 하나하나 사업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질문드린 거예요! 사업설명이 청년사업이 어떻고 이거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야. 예? 질문요지도 파악을 못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부기사항이에요. 회계기준에서 최고 기본적인 장부 부기사항이라고요, 그걸 누락한 거라고요! 하여간 앞으로 이걸 깊이 연구하셔서 도민이, 견제 감시자인 의회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부기사항을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예? 말도 되지 않고 자꾸 이걸 갖다 놓고 그냥…… 여기에는 지방재정에 부기 하나 안 하나 소리가 없어요!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양 기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의원이 하는 말을 일부러 개정해도 혁신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맨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지켜봤는데 변한 게 하나 없었어요! 이거 너무 말을 길게 하고, 내가 －오늘은 조용히 하는 건데－ 그전보다는 조용히 하는 겁니다. 감안해 주시고 하여간 부탁드릴게요, 부지사님. 예? 교육감님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도정질문을 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서면보고를 부지사님이 요구해 주셨는데도 하나 보고를 안 하셨어요.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전익현의장직무대리
김득응 의원님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3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