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계양 의원 발언
지정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기나긴 겨울이 지나 따스한 봄날이 다가와 2021년 2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이 많은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은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코로나에 맞서 굳건히 지켜왔던 올 한 해도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강화는 물론 백신 수급 대책 등 코로나 방역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방한일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정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주기 5년을 매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지진방재정책 수립 및 교육 홍보체계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2에 따라서 중앙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교육·홍보 등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안 제4조에 수립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진방재 관련 추가 재원 재정 요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지진방재연구개발 관련된 교육· 홍보는 매년 편성되고 있는 재해예방 교육 홍보 예산이 8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지진방재 관련된 교육자료와 리플릿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향후 도 차원의 자체 지진방재 종합연구개발계획 수립 시 추가 필요한 재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용추계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대영
김대영위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지진피해조사단이라는 것은 기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기존에 충청남도에 지진 관련된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진피해가 나면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해서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진이 발생한 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피해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났을 경우 전문가로 조사단을 꾸린다 이거지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위험도평가지원단도…….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피해가 난 후에 위험도평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것은 보니까 지진피해가 나기 전 같은데,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지진피해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위험도평가나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조례는 있지만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홍보하는 것에 대한 조례는 없었는데 이번 조례는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지원단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꾸려져야 되겠네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이 조례 전에도 기존 조례에 의해서 그때그때 꾸려지고 있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피해가 발생했을 때지요.
대영
김대영위원
위험도평가는 지진 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피해를 본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피해를 본 뒤에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진단을 위험도평가를 해서 위험도평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대책이 나온다는 거네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수정동의안에 5년 단위 계획을 매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 중 최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충청남도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고 계신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천안 해태제과 공장 화재, 논산 타코마테크놀러지 공장 화재, 아산 광덕산 임야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재난 현장에서 애쓰시는 소방대원의 안전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김대영·장승재 의원등 모두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자료로 만들 수는 있는데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상담하시는 전문 심리상담사가 전부 여성이십니다. 그래서 여성이 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반대로, 같은 남자끼리 말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하는 기관하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상관없는 건데 조례를 집행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인데－ 그것은 분명히 반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조선호 본부장님 수고하시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3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가 마음공감센터가 정신건강 증진 그리고 심리재해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3페이지를 보시면 치료필요군하고 관리필요군하고 자료를 분리했는데 치료필요군도 상당한 숫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공감센터에서 치료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요. 그러한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해서 정신과적인 진료를 받도록 치료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전부 다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마음공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결국은 상태가 심각한 경우 치료까지 가야 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공감센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려면 연계 치료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지정근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대영
김대영위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소방관들이 치료·치유·상담을 하였을 경우 민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넣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소방관들이 소방청에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까 봐 정신적 치료나 신체적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못박아줌으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안심하고 언제든지 치료·치유·상담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수정동의안에 담아줌으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좀 더 마음껏 정신적 치료나 신체적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주시고요. (수정동의안 자료 배부)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걸 조례에 담아도 되나?
대영
김대영위원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좀 더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자는 거지요.
전익현위원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게 조례에 담을 사항인지…….
대영
김대영위원
조례에 담아도 상관없지요. 민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어떤 조례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까…….
전익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대영 위원님의 충청남도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부장님은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김대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김복만·전익현·최훈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김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소방발전위원회가 처음으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기존에 5개 소방서에는 돼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입니다.
전익현위원
기존에 의용소방대 조직이 있잖아요? 의용소방대원이 발전위원회로 들어올 소지도 있지요? 그런 경우 무방한가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용소방대와 발전위원회의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장을 보좌하는 기구고 발전위원회는 순수하게 일반도민,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복 안 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서 보면 회의수당이 1인당 15만 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좀 과하지 않나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이거는 정책자문위원회나 모든 위원회에 참석수당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 2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15만 원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거를 여쭙느냐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지요? 출동수당이 얼마예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출동수당은 횟수에 따라 다른데 1시간에 1만 400원 정도 해서 4시간 정도 하면 4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소대원이 발전위원회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저희가 공모를 하면 제한사항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부분은 조례와 별도로 시행규칙에라도 해서, 왜 그러냐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의용소방대원하고 발전위원회하고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당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규칙에라도 별도로 －세세하게 그것을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최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차창모 교통연수원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애쓰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도민의 교통질서와 안전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충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 또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올해 2월에 취임을 하셔서 더욱 각별한 각오로 업무를 계획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원장님을 중심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충남교통연수원장 차창모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충남교통연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수과장 유강호입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다음에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애림
서애림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서애림입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나머지 직원들은 시간관계상 서서 같이 한 번에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 사) 충남교통연수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차창모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하셨나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많이 못 했지요? 몇 %나 대면교육을 실시했어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퍼센티지로는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대면교육하고 온라인교육하고 같이 해서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목적은 다 달성했다는 거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대면으로 못한 것은 비대면으로 해서 목적달성은 끝났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다만 신규교육 관련해서 작년에 조금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못 한 사람들을 올해 상반기에 먼저 편성해서 신규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나오고, 고령운전자 65세 이상 그러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은 대중교통이 많이 빈약하거든요. 지금 자꾸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고,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대중교통이 안 되어서 자가용이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갈 정도로 어렵다. 우리 원장님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제가 호적상 75세예요, 지금 실제 나이는 77세이고. 그런데 지금 자가용 아니면 여기도 못 와요. 여기 오려면 금산에서 대전 가서 대전에서 여기 오는 차를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직접 오는 버스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많은 교육도 하고, 나이를 먹으면 인지능력이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라” 이렇게 하고, 사고가 나면 젊은 사람도 많이 나는데 꼭 나이 먹어서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참, 내가 생각해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에요, 나 본인도 나이가 고령이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자가용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사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안을 교통연수원장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도나 국가에서 만약에 그런 인지능력이 부족해서 차를 운전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그거에 맞는 생활에 필요한 어떤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연수원에서 고령자 교육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봐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고령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도이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자꾸 시골은 초고령화사회, 지금 금산 면 단위는 고령화가 40% 정도예요. 그러면 내일모레 50%가 되는 것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뭔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해 교육을 할 때 특별히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사고는 안 나야지요. 사고는 안 나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원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훌륭한 분이 오셔서 교통연수원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안녕하세요.
이계양위원
우리 원장님 그래도 많은 것을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교통연수원은 교육이 제일 목적이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통안전지도사 심화교육’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통안전지도사가 뭐예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통안전지도사협회라고 별도로 도에서 예산 지원해서 어르신들 시골에 찾아가는 교통교육 관련해서 만든 사단법인 단체로 알고 있고 지도부하고는 한 번 만나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이계양위원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단의 회장이 교장선생님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부회장이 퇴직한 경찰관이고요, 여러 직업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교통안전지도사협회 사단법인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약간의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충청남도의 안전지도사로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줬었는데 예산을 코로나19 때문에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 연수원장님께서는, 마을을 직접 다니면서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안전지도사협회 사람한테 전부 일임해 놓은 상태입니까?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연수원에서도 당연히 하고요, 지금 연수원 인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다 돌아다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지도사협회도 그런 좋은 취지에서 만든 단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고…….
이계양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저하고도 인사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는 우리가 확증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하는 그분들이 과연 교통에 대한 것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은 한번 해 보셨어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직 거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통안전지도사협회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봉사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연수원에서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청남도의 교통사고가 줄고 있어요, 안 줄고 있어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통사고율 자체는 3∼4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고요, 교통사고 사망자만 줄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망자만 줄고 있지요? 건수는 지금 별로 안 줄고 있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건수는 안 줄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건수가 안 줄고 있다는 얘기는…… 연수원에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교육의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의구심이 좀 들어요, 교육은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어린이들,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직접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통 건수를 보면 안 줄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다 이 말이지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물론 연수원장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돼야 효과가 나올 것 같은 면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저도 운전을 해 보지만 교통사고가 급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호위반이라든지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신호위반, 중앙선, 음주 이래서 법규 위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차창모 연수원장님이 그거에 대한 분석 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안 준다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해서 그나마 늘지 않은 건지, 어디에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어르신들 교통사고율이 많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어르신들이 사망자의 몇 % 정도 차지하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어르신 사망자가 작년에 130명 정도 되는데요.
이계양위원
전체 사망자.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전체는 246명이고요, 그래서 어르신 사망자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행자 사고 130명 중에 어르신이 53명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운전자, 그러니까 자동차, 자전거 다 포함해서 80명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사망자가 지금 절반 이상 차지하잖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왜 유독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사망률이 높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사회적으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분들이잖아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고생하시고 현재 조금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는 세대인데 그분들의 사망자가 많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라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해서 분석하려고 직원들 정책개발팀도 보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따로 부탁을 드리겠지만 사실 교통연수원에서 받으려고 하는 자료가, 원인분석을 하려면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각 수사기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오픈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미 먼저 접촉을 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하기 위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보면 교육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인이 뭔지 정확한 것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모르고 자꾸 교육만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원인이 있으면 경과가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이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죽었나 보다’, ‘어르신들 절반 되나 보다’, ‘이 정도다’ 이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왜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는지 원인을 알고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면 사망자를 더 줄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수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을 보면 지금 15명인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총 18명이고 공무직 빼면 15명입니다.
이계양위원
18명이 뭐를 연구하고, 뭐를 해야 할지,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연구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단호한 결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이라도 보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공무직 3명 빼고 기능직 2명을 빼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남연구원에서도 충남 교통사고 분석을 하는 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수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왜냐하면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만 하는 것도 직원들 인력으로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인력보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아직까지는 업무파악하기도 바쁘신데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연수원장님들로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보면 다 무슨 교육을 했다라는 거지요. 다 교육만 했다, 이런 교육을 100%, 150%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고율이나 사망률을 보면 전혀 줄지 않고 있고, 사망률은 물론 줄었어요, 15% 정도.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14%입니다.
이계양위원
14% 정도 줄었는데 사실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는 파악을 안 하시더라고요. 충남연구원이 좋든 어디든지 줘서 사고에 대한 분석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장소, 연령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나눠보면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통계도 내보시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이런이런 결과가 있더라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줌 강의는 강사들이 틀어놓은 강의를 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강의를 듣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300명 정도를 한 번에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줌 프로그램 앞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4시간이라는 보수교육시간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닝이라는 것은 사이트에 여러 강사들의 강의내용을 다 업로드 해서 그중에 괜찮은 강의를 수강생 입장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유튜브는 자기가 언제든지 들어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말에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걸 추진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직원 또는 강사들이 나가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같은 경우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가운전자 같은 경우도 기관이나 기업 이런 데 보내서 혹시 그런 강의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는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쉽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관 변경은 12월 달에 됐고요, 그다음에 2명을 추가 선임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존에 있던 이사에 전문가 2명을 추가하는 형식입니다.
예.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온 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요, 교통연수원이 설립 당시부터 출자를 도 예산으로 100% 하지 않고 운수단체에서 25%의 지원을 받아 설립돼서 30년 넘게 운영이 돼 오던 방식이어서 그런 방식들이 조금 반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쪽의 이사들이 빠지고 새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에 확실히 반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업무연찬 많이 하셨어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교통안전교육도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원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나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8쪽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미흡한 것 같은데 혹시 설명 좀 할 수 있어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전부터 하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많은 어린이가 할 수 있도록, 교통강사랑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어린이 교통강사라는 게 뭐예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저희 직원 인력이 다 못 가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강사를 저희가 뽑아서 교육을 해서 그 강사로 하여금 활동비를 지급하고 강의를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 교통강사가 확보돼 있어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금 8명 했고 2명을 추가로 더 뽑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도내 학생을 상대로 해서 10명이 한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어린이 교통강사도 계속 확보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직제개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장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도를 설득해서…….
전익현위원
우리 원에서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녹색어머니회가 단순히 아이들 등굣길 횡단보도에서 안내하는 수준으로 끝나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우리 원에서 전체 도내 원생들만 상대로 하기에도, 초등학생 1학년생들만 하기에도 엄청난 강사를 모아서 해도 1년 내 소화가 다 될 수 있을까 하는데, 나름대로 녹색어머니회는 도내 각 시군마다 어느 정도 구성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또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단순히 횡단보도에서 지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녹색어머니에 대한 워크숍을 연 1회 한다고 하는데 연 1회가 과연 실질적 교육이 될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 교육으로 그칠 건지, 그런데 그 어머니들을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자연스럽게 재교육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러려면 어머니회를 활용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우리 도가 됐든 원이 됐든 연수원이 됐든 지원이 거의 미미해.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성은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이나 교통연수원에서 의도하는 대로 활발한 조직적 움직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연수원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연계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를 매번 이야기를 해도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작년 회의록도 봤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써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회와 관련해서 교통연수원에서 도움도 받고 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전익현위원
원장님, 그런 부분을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우시면 도로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우리 15개 시군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시군마다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워크숍이나 실질적인 좌담회나 이런 것을 한번 마련을 하셔봐. 그래서 어머니회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아이들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실제 필요한 게 뭔지 의견을 한번 수렴하셔서 책상에 앉아서만 하지 마시고 실제 그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동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웬만하면 각 시군에 충청남도의회 민원상담소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좌담회 같은 거를 가져도 충분하니까 시군별로 원장님이, 아니면 양 과장님이 로테이션으로 참석하고 또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인 안들을 마련해야지 맨날 똑같은 얘기를 글자만 바꿔서 업무보고 해 봤자 개선이 안 돼요.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방안을 꼭 만들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지금 고령운전자가 문제인데 인지기능 자가진단을 교통…… 어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전익현위원
여기서 임대를 해서 지금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임대해서 2대 쓰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근데 어떻게 이거를 찾아가는 인지기능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장비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요, 이만합니다. 이것이 게임기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들고 가서 어르신 교육할 때 옆에서 하실 분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2개 가지고 얼마나 소화가 되려는지 모르겠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도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인데요, 도로교통공단에 작년 3월 달의 공문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일단 공문 답변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못 팔겠다는 얘기를 해서, 파는 게 문제라면 그냥 주면 되는데,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난 연수원장님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한계가 있을지 하여튼 좀 해결을 보셔서 이왕이면 고령운전자들,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거로 봐요, 사전에 운전가능성 인지여부를 판단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시고, 10쪽에 다문화가정 부분을 했는데 －어찌됐든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다문화가정의 운전자들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전동형 킥보드가 갑자기 상당히 많은 양이 증가하면서 이것으로 인한 사고유발이 많이 있거든요.
「대답없음」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 좀 해 보셨어요? 각 시군별 전동킥보드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 수요조사와 그에 따른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도입단계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안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고민하셔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하나가, 지금 여기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교육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현장에서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원활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직원분들하고 한번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율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회기 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해서, 여기 연합회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그쪽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지원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연수원에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셔 봐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 두 가지 좀 우리 직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조율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창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계획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