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만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일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주변 가까이 있음에도 미리 조심하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큰 사고 없이 일상적인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SOC 기반 구축, 교통, 주거복지, 토지행정, 혁신도시 추진 등 우리 충남 건설·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이미 타당성을 인정받은 서산 민항 신규 공항건설, 서해선 삽교역 신설, 예비타당성 검토 중인 가로림만 해상교량건설 추진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황영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오인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이 있는데 교육대상은 누구죠?

입주자 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주자 대표를 교육하고요, 그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현재는 법으로 1년에 4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67%가 이수를 했고,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과태료 부과 여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이라 하면 지원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여기 5조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시설이라고 해서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딸린 샤워실이나 화장실, 냉‧온방 장치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트라우마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피해 등을 입었을 때 상담치료를 해 준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비실이라든지 거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간을 마련하고 확보할 수 있게 제도화돼 있죠?

2020년부터 50가구 이상 단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부분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쉼공간이라 하기도 그런 지하실 같은 데 아주 최고 열악한 장소에서 식사도 하시고 잠깐잠깐 휴식도 취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고 이 조례가 나왔고 또 그 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 가능한가요?

이 조례로 예산을 지원하자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5조에 보시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개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리실의 한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분들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회약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연세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인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현장에 빨리 접목이 돼서 그분들이 조금 더 위로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한 게 아니라 주로 위원님들 현안사업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적 있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후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20개 정도를 추계해서 비용추계를 했는데, 2000만 원 정도 설치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과연 효과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천 개 되는 아파트 중에, 신축 아파트 말고 오래된 아파트들을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20년 이전 이 조례에 해당하는 50가구 이상의 단지가 충남에 1000여 개 단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해서 1000으로 나누면 도대체 몇 년 걸려야 돼요?

총추계로는 지금 1개 단지에 2000만 원으로 추산을 했기 때문에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년에 20개씩 한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최훈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공공의 의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단지 종사자를 고용하시는 입주자분들의 의무이고 책무지만 그 부분을 사회적으로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고, 전체 총금액은 200억이 들지만 일정 비율대로 나가고 또 민간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시면 저희가 권고를 하든가 그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원을 하면 확실히 해 줘야 되거든요. 20개 해가지고 1000개 하려면 50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이것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추계이고 또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예.

하여튼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오인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지난 326회 도의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 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평근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창로 도로건설과장입니다. 김재균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이재원 하천개발과장입니다. 전상근 공주지소장입니다. 원종성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핵심사항 위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최동석 소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담당 공무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 주문하는 내용 중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거의 다 대동소이 한 부분인데 “지역경제를 우선하는 계약 업무를 추진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의무도급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항상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17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데도 보면 다들 지역도급률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우리는 보통 14위, 15위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잘되는 데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법만을 보고 하면 전국이 똑같아야 돼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런데 어떤 데는 지역도급률이 상당히 높고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하도급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모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현장의 감리라든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서라도, 그거는 편법이 아니죠. 충분히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지역도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사님도 그런 주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호남지역 지역도급률이 상당히 높은데 반면 왜 우리는 상당히 떨어지느냐, 거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보다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런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또 여기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 좀 듣고 갈게요.

지금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 종합건설사업소뿐만 아니라 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정 부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방법도 고민하고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지적 말씀은 저희들도 지금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재정 부분에서 보면 사실 다른 자치단체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특히 민간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재정 부분을 보면 건수 대비 약 85%, 금액 대비해서 69% 정도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있었으니까, 물론 여기서 더 올리는 노력을 저희들이 올해는 할 겁니다. 하는데 본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것도 가서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나름대로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몇몇 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 도의 전체적인 숙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하든 최대한 풀어달라는 주문 좀 드리고, 그리고 보면 ‘고품질 명품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품질 명품도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안전이지요. 옛날에는 도로의 신설·포장 이런 부분에 대한 양적인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안전 쪽으로 해서 상당히 질적으로 추구할 거예요. 지금 보면 작년 겨울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고 또 여름에는 상당히 집중호우가 내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비 오거나 장마 후 또 눈 오고 나서 그 후에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나도 천안에서 내포까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좋은데 일부 지방도도 보면 가끔 가다 움푹 패인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좀 힘이 드셔도 어디에 포트홀이 발생했다면 바로바로 현장에 가서 포트홀을 수선할 수 있는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차량 한 대 정도가 아니라 포트홀이 깊었을 때는 옆의 차량이라든지 뒤에 후속으로 따라오는 차량이라든지 여러 차량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포트홀을 정리해 달라는 주문 좀 할게요. 그리고 포트홀 정리할 때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어떤 때는 가다 보면 갑자기 앞에 차가 딱 서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우르륵 밀어서 뒤에다 갖다가 안전봉을 딱 세워놓고 그냥 거기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위험하더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출퇴근시간에는, 보통 우리가 9시면 출근이 다 끝나잖아 요. 9시 넘어서 한다든지 또 저녁때는 6시 이전에 한다든지, 그리고 오후 시간이면 모르겠는데 아침시간 8시 반, 9시, 그때 출근하느라 한참들 바쁜데, 그 시간에 출근하는 분들은 늦어서 상당히 속도를 낼 타임인데 그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건 안전하려고 하는데, 작업하시는 분들도 안전해야 되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스케줄을 조절해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익현 부의장님.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개괄적인 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금산지역이 충청남도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으면서 상당히 낙후돼 있고 발전이 안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상당히 소외를 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양승조 지사님이 오시고서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산에 내방을 많이 해주셨어요.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거기다 이번에 또 금산지역에 많은 사업이 오고 있고,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다리 준설 또 위험도로 선형개량이라든가 하천정비라든가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것은 금산 복수－안영 선형 개량 얘기인데 거기까지 오는데 24년이라는 게 걸렸어요, 10㎞ 오는데요. 앞으로 사점 몇 ㎞ 정도 되는데 그것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소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여기 과장님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먼저 국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을 안 하려고 회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현재 구례리까지 준공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선형 결정하고 설계해서 토지보상하고 공사가 착공됐어야 되는데 이제서 선형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선형 결정하고 설계하고 그러면 또 토지보상 해야 되겠죠? 그러고서 공사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게 참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다 이거야. 우리 금산이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충청남도는 논산 벌곡 쪽에 조금 걸려있어요. 옥천, 영동, 무주, 진안, 완주가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가보면 도로가 뻥뻥 뚫렸어요. 금산만큼 도로 여건이 나쁜 데가 없다. 그래서 4차선 있는 데가 대전으로 연결된 것밖에 없고 지금 안영선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금산군이 충청남도 금산군인데 충청남도 땅을 못 밟고 도청을 오잖아요. 소장님도 금산 와 보셨지만 충청남도 땅 밟고 못 오시잖아요. 우리가 충청남도 땅을 밟고 오려면 논산－부여－청양－홍성 그다음에 여기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5개 시군을 거쳐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리 올 수가 없잖아요. 몇 시간 걸려서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금산을 대우해 주려면 금산하고 논산까지 4차선을 빨리 해 주든지, 그런데 국회의원도 이 예산을 확보 못 해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겨우 선형개량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금산은 －소장님한테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금산군의 여건을 봐서는 ‘우리가 충청남도에 붙어있어야 될 건가’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소장님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안영－복수선도 하는 자체가 진짜 잘못돼 있다. 벌써 이게 계획 돼 있잖아요. 준공이 끝난다는 계획이 돼 있는데, 선형 다 해서 지금 공사가 이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서 선형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전 사업이 끝날 때쯤 해서 다음 단계에 대한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져가지고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점, 그리고 선형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실 시설계가 늦어졌는데 지난주까지 복수지역하고 진산지역 주민들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은 실시설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 안 끝나잖아요?

계획은 내년 6월까지 설계가 돼 있는데요, 선형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는 미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잘하면 설계는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이 내년 6월이지 내년 12월 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설계가 끝나야만 토지보상도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이 끝나야 다음 공사비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토지보상은 끝나기보다 예를 들면 보상이 60∼70% 정도 진행된다든지 하면 그 시기에 도하고 협의해서 공사발주시기는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돈이 1000억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소장님 의견대로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금산의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해 주고 있어요. 종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한데 이 도로를 보면 너무나 짜증스럽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진안을 갔다 왔고, 저는 영동, 옥천은 자주 가요. 거기를 갔다 오면 내가 금산에서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충청남도에 우리가 계속 붙어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싶을 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다고 해서 이뤄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도로라도 반듯하게 뚫려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내비 찍으면 124㎞ 나와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그다음 어디입니까? 세종특별시 나와요. 그다음에 공주휴게소까지 가면 70㎞예요. 거기서 도청까지는 54㎞예요. 절반 이상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를 지나서 도청을 와야 돼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산－논산 도로가 빨리 확장이 되면 금산사람들한테 위안이 될 수도 있는데 내 평생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조금 어려운데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이 노력 좀 하셔서 안영－복수선이라도 빨리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도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소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여러 군데서 지금 해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국도는 국토부, 지방도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그리고 시군도는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잔해처리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방도는 종건소에서 하나요?

교통사고는 원칙으로 경찰서에서 하고요.

잔해들.

예를 들면 사고로 인해서 시설물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저희 지방도 상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권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접촉사고가 살짝 나면 그거는 사고처리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충돌사고가 꽤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범퍼가 떨어지고 옆에 유리파편 이런 잔해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도로관리 부서에서 지방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도대체 사고가 나면 지방도는 종건소에서 해야 되고, 시도는 시군이 와서 해야 되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 도로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치워지질 않는다는 거야. 우리 도로 부서 과장님, 치운 적 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잔해처리를…….

(집행부석에서) 잔해처리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소 부지에다 쌓아놓고 한꺼번에 치웁니다. 저희들은 출동을 해서 그거를 수거해옵니다.

수거는 해 와요?

예.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사고가 나서 이만큼 쌓였어요, 범퍼도 떨어져 있고 쭉 떨어져 있어서 이게 다른 차가 들어와 쳐가지고 논밭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야. 이걸 안 치워가지고 그렇게 된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한테 그러고, “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견인차들이 끌고 가고 나머지는 도로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안 치운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있대. 또 한 가지 있어요. 로드킬 사건에서 나타나는 현황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로드킬 발생량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로드킬량의 한 50%를 차지하더라고, 맞아요? 제가 신문지상에서 본 건데 보통 1㎞당 평균 7.1건이 발생했고 충남지역의 로드킬 접수건수가 3902건이래요. 이게 맞는 수치인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요.

그 숫자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게 또 왜 그러냐, 여기 신문지상에서 나온 거예요. 고라니 서식 밀도가 충남이 전국 1위래요. 그래서 로드킬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그런데 로드킬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게 원인을 보면 가드레일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고 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외부에서 야생동물들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야생동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가드레일보다는 방호울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로드킬이 많다 보니까 산간지 지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호울타리 같은 거를 쳐가지고 고라니라든지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간지역에다 보면 코너 등에 전부 다 뭐가 돼 있어요, 방호벽이. 그런 데다 펜스망만 쳐놔도 로드킬이 많이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너무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거까지는 좋은데 로드킬을 당한 사체들을 치우는 거, 이것이 1년에 3200건 되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도로 쪽에서 치운 게 몇 건이나 될지…… 공주지소장님, 홍성지소장님! 몇 건이나 치운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로드킬은 저희들한테 신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상으로 해서 하고, 저희들이 순찰 중이라든가, 항상 도로를 타고 다니니까 거기에 나온 것은 저희 부서원들이 많이 치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생기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 로드킬 현상이 3200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하루에 몇 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치우러 온 사람들이 －물론 우리 직원은 아닐 거예요－ 이걸 잡아서 집어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삽으로 퍼서 옆에다 툭 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로드킬 사체처리를 하는 거냐 이런 민원도 들어와요. 이거 우리 충청남도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절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드킬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잔해 부속 처리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도민한테 피해가 간다. 논밭에 뛰어 들어가면 무슨 문제냐면, 로터리를 치면 로터리에 쇠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엉켜가지고 바로 수리에 들어가야 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도급 문제,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민간부분을 ’17년도부터 쭉 보면 ’17년도에 25.7%, ’18년도에 29.9%, ’19년도에 28.1%, 이게 17개 시군에서 충청남도가 14등, 15등이야. 아까도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렸지만, 광역단체 중에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전북이 57.9%, 공공부문 말고 민간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북이 51.1%, 그러면 우리 수준보다 거의 곱 정도가 된다고 봐야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방안이 뭔가, 소장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 하도급이나 지역자재에 대한 부분은 각 분야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본청 나름대로 인허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민간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충청남도의 1년 건설공사 금액이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13조 5500억…… 민간하고 공공부문 합치면 13조야. 거기서 하도급률을 10%만 올리면 1조 3000억 정도가 지역하도급 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나가 피부로 와닿잖아요. 100억, 200억 하면 표가 안 나는데 전체 공사량이 13조 5000억 정도 되는데 10%만 하더라도 1조 3500억 정도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인식해야 돼요. 물론 종건소에서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건설정책과나 허가과나 이 친구들하고 협업을 해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업체 사용, 우리 종건소는 90 몇 %가 지역업체를 사용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97%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건설사업을 하면서 종건소만큼 지역업체 활용하고 지역업체 물건 쓰고 하는 곳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1분만 더 할게요. 작년에 재해복구사업 있죠? 그게 지금 몇 %나 됐어요? 작년도, 거의 종건소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죠?

재해복구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개 지구가 있고요, 재해복구사업은…….

수해복구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천재해복구사업 세 곳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면, 이 예산이 행안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행안부에다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어떤어떤 부분을 보완하라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게 되는데, 저희들 사업 설계가 거의 다 끝나서 1분기에, 엊그저께도 갔다 오고 행안부에 가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나오는 대로 바로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당장 7월 달 되면 장마가 오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마 전에 70% 이상 안 되면 올해 또 나라는 얘기잖아요. 작년만큼 비 오면 어떡해요, 터진 데에. 임시로 해 놓은 거 볼 거 없잖아요, 바로 그냥 터져버리잖아.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공 분야라고 그래서 전공 분야 시험이 따로…….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계획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