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꽃들이 만발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영우·이계양·김영권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전익현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기서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본 위원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례 10조에 보면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8조, 9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 좀 보니까 우리 관광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관광재단은 언제 출범하는 겁니까?

올 연말 안에 출범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이 올 연말 안에 출범 가능해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해서 지금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 부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와 관련된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5년간 총비용이 15억 2000만 원 정도 산출됐고 연평균 3억 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로 비용 발생 요인으로 거론된 게 국제 야영대회 개최하는 데 한 7억 5000, 또 콘텐츠 개발을 하는 데 한 2억 5000, 또 만족도 조사하는 데 한 3억 7500 이렇게 돼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최근에 안전이라든지 시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보완돼서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또 비대면 관광지로 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야영장 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문화를 정착시켜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일자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제3항 중 붙여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여 김기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최훈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훈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로 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 4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2조2항에 보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위해서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해 놓고, 그 시행령에 보시면 문화재를 통해서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병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위원회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열한 분이 함께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가 좀 늦게 －13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후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우선 2225억 원의 예산으로 도비 1603억, 시비 622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2018년도에 최초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4월 달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년 7월 달에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사무소가, 당선작이 선정돼서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고요, 지금 또 다른 용역으로 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올해 7월 달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 사항이나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원을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도가 규모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2225억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미래산업국에서 추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비, 그러니까 국비로는 여태까지 전국적으로도 컨벤션센터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도비만으로 투자를 하고요, 천안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해서 총 2225억 원 중에서 천안시비로 한 620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도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공사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인천의 ‘송도컨벤시아’ 아시지요? 거기 가 보셨지요? 가 보셨어요?

예, 겉에만 좀…….

겉에만 봤어요? 안에는……. 그러니까 비단 송도뿐 아니라 국장님이 건립 추진 사항이라든가 다른 시도에서 추진한 사안 이런 것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미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원을 가급적이면 우리 순수한 그……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도비로만 가지고 하는 거는,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에도 국비 확보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인천 송도컨벤시아 건립을 포스코에서 지어줬어요. 그래서 인천시 일원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행정자치위원장이었나,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가 봤어요. 그래서 그 관장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참 부러웠던 점이 있고 한데, 우리 도에도 많은 대기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포스코에서 몇천억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여기 보니까 1500억을 들였는데, 그때 당시 인천시 일원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주 훌륭하게 호주 오페라 하우스처럼, 거기는 좀 약간 원형으로 조개껍질을 형상화해서 했지만 인천 송도는 각지게 그 형태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대기업들이 다 산재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추진하면서 재원 마련할 때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면에서 다른 13개 시도 컨벤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건립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도비 부담이 100%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 컨벤션센터도 대부분 적자인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컨벤션센터가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후발주자로 출범했지만 나름대로 입지 여건이 좋고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센터 건립 지역도 천안에, 하여튼 수부도시이고 교통이나 기업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접근성이고 뭐고 이해는 합니다만, 충남도에 내포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천안이 크면서 광역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컨벤션센터 건립하는 데가 아산·천안하고 인접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내포 지역에도 컨벤션센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거로 도민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사님을 비롯해 그쪽에다 추진하는 거를 꼭 반대처럼 그렇게 비춰질까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쨌든 내포신도시에 도청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러한 건물을 －컨벤션센터 이런 부분도－ 내포에도 건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서울에는 4개 정도의 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2개, 하나 설립하고 또 하나를 새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 다른 광역시도는 1개씩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특수한 여건이니까 일단은 천안 컨벤션센터를 운영해 보면서 거기에 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때 추후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도 네 군데나 있고, 또 경기도에도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고양과 수원. 그리고 인천까지 하면 세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컨벤션센터,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우리 도가 내포에도 앞으로 이러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걸 도민들한테도 발표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도민들이 많이 이해도 하고, 같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금 혁신도시법이 통과돼서 충남이 다행히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점도 앞으로 충남이 또 내포신도시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하는 것도 도민들한테 계획을 세워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를 위한 그런 조례잖아요? 이미 공모 중에 있고, 이 분야에서 관여했던 건립자문위원회가 전에 있던 부분이 지난해 말일 자로 －12월 말일 자로－ 종료가 되고 만료가 됐는데, 이 조례를 좀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공모는 지금 어떻게…… 국제 공모를 냈나요? 어떻게 공모했지요?

예, 저희가 3월 달에 종합건설사업소에다가 설계시공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4월 달에 심사를 통해가지고 다섯 팀 내 정도로 해서 지명자를 선정하면 그 다섯 팀에게 국제 지명 설계를 다시 공모해서 그 다섯 팀에서 다시 설계를 제안받아가지고 7월 달에 당선작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8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대한 심사는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전문가 집단으로?

예,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심사를…….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건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하는 이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예,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 집단이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 건립을 하면 100년 정도 쓰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내포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또 미술관으로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내포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국제 규모로 손색이 없도록, 미술관 하나만 잘 만들어도 전국에서 우리 내포신도시에 많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집어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