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을 제외하도록 했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2년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3년이고 4년이고, 이 조례안을 생각한다면 2년은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봐도 위반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대한 범죄거든요.

앞으로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법이 무르면 항시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약하지 않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일수록 좀 강화돼야 앞으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갈 텐데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돼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예산의 지원’ 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2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 중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3페이지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보면 태안 선박화재사고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23일 날 태안 신진항 선박피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맙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여기에 보면 국비가 30%, 도가 9%, 군이 21%, 자담이 40%인데 이 중에도 유도선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요. 사실 그 유도선이 없었더라면 현장을 가보셨지만 더 큰 피해, 여객선까지도 큰 피해를 입을 뻔했어요, 정박 중인 여객선까지도.

그런데 다행히 그 유람선, 유도선이 있어서 그나마 막아 줬기 때문에 피해가 덜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제외되어서, 유람선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제외되고 있나요, 유람선 불난 건? 그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조선도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고를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또 맞고요, 해서 이것도 여기에는 아니지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도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도에서 피해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없어.

여기도 보면 장비지원도 9%밖에 안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인양비도 10억 중에 군에서 2억을 부담하고 있고 국비가 8억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모든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중간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거의 다 융자지 보조가 없다 이 말이지요. 태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기초단체에서 인양비도 2억씩이나 하고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생계자금도 가구당 45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군에서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실제적으로 준비해 주는 건 여기 지금 보면 장비 9%밖에 없는데 이건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화재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세월호와 똑같이 눈 멀뚱멀뚱 뜨고 당한 거예요, 피해어민들도.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상환을 1년 연기해 주기로 했지요. 이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고 선박대체비도 내내 융자기 때문에 2% 내지 3.3%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물론 신용상태에 따라가지고 지원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다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만큼 국가나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은 대체건조비를 대충 11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도에서 보면－ 그것을 일정기간 이자감면을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2%짜리인데 2%짜리라고 해 봐야 1년에 2억 2000 정도인데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기존 부채를 안고 가야 되고 또 대체건조비를 융자 받음으로써 이자를 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자가 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우리 도에서 이자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 대체건조비만큼이라도. 2018년도에 보면 냉해피해를 입어가지고 정부지원 1.8%짜리가…… 이자 1.8%짜리 경영안정자금을 농어민들한테 줬는데 그때 당시 2년간 충남도에서 이자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년간이라도 선박 대체건조비라도 이자를 감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그건 지원이지, 지원. 보조가 아니고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교부금 받는 것도 시설비 투자되는 부분이지 어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지사 의지만 있으면 지난번 도지사님이 2018년도에 취임하자마자 냉해피해 지원해 준 부분도 있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지, 그거 지금 해 주는 건 전부 다 융자 내지 지원이잖아요, 실제 보조가 아니잖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지원해 주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것은 늘 하던 사업이고 여기에 시키지 마시고…….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원이지 융자, 이자를 내면서 피해어업인들이 내야 될 부분들이, 물론 그것도 안 되는 걸 될 수 있도록 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사업이라든지 선착장 시설 이런 것들은 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전에 대책본부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행정이라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 선착장이라든지 부잔교라든지 계류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을 그동안에 안 해 줬던 것뿐이고 －그런 것은 어쨌든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자감면 같은 것은 피해어민들한테 직접 몸으로 닿을 수 있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일정기간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지사님 의지만 있으면 그것도, 물론 의회가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왕이면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지사님과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전체예산 145억 5000에서 수익사업…….

예, 30%지요? 30%인데 협찬·물품지원이 5억이고 공식후원자 1억, 광고 1억, 식음·판매·전시시설 부스 2억, 여기에 목표관람객이 120만 명이에요, 35억. 그러면 한 달간이면 하루 평균 4만 명, 그렇지요?

평균 4만 명은 돼야 이 금액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젊은 사람들 위주지, 사실 꽃박람회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르신도 오고 나이에 상관없이 오는데 머드라고 하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될 부분들이고, 전국에서 다 오고 또 코로나가 종식돼서 외국도 자유롭게 가다보면 외국에서도 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예산이야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가는 돈이니까 상관없이 예산이 되겠지만 44억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계산해서……. 여기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가능하다고 보고 했겠지요?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하여튼 잘 놓으셔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꽃박람회나 꽃축제 같은 경우는 어르신도 오고 전 가족이 다 올 수도 있고 친구끼리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는 젊은 사람들 아니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머드라고 하면. 그리고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20만 명 중에 55%가 유료.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셔서…… 이렇게 예산 수입을 잡아놓고 또 이게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44억이, 만약에 목표달성이 안 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제대로 계획됐던 대로 되기를 저도 같이 협조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시고 지금 행사장하고…… 저도 이제 안면도 꽃박람회장을 봐가면서, 주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타고 많이 오시잖아요. 특히 아마 이건 단체관광객보다는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대중교통 열차나 버스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과 본 행사장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자가용 가지신 분들은 최대한 행사장 부분까지 가려고 해요, 욕심이.

차 밀려가면서도 오려고 하는데……. 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주차장들도 또 너무 이게 멀리 떨어져서는, 요즘엔 걸어서는 안 가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도 멀면 차 타고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리성, 아니면 거기에서 운행하는 무슨 버스. 예, 셔틀버스 같은 거를 해서 교통 혼잡도 줄여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마 이게 기관이 아니면 단체로 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는 금방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박 2일을 할지 2박 3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교통…… 도로 사정이 지금은 좋아져가지고 하루 1박 2일 하는 거보다는 당일치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을…… 왜 아직 공석이지요?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바쁘셔서, 시정과 도정이 바쁘신 분이 뭐 거기 매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일반 민간 위원장님은 상주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님 다 혼자 안고 가시는 거보다는 하루빨리, 원래 계획으로는 연말에 민간위원회 위원장님을 이렇게…….

저희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때는 조직위원장님이 처음서부터 계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과 시장님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돼 있고 민간위원장님도 빨리 모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성공적으로 또 끝내야 되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세심히 신경 써서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잘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