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업 분야 피해현황이 있다고 하고 향후 대책이라고 하셨는데요, 소비촉진 활성화해서 판촉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제일 쉬운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안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생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충남도가 그걸 놓치고 갔다는 얘기지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살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했다라면 코로나 때 가정에서 학생들이 학교 가지 않고 물건 사는데, 마트 굉장히 잘된 거 아시지요? 지역마다 하나로마트 전부 다 이익 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주고 해서 그걸로 사고.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게 충청남도예요.
괜히 추경에 무슨 학교급식 뭐 먹기 날,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예산 세우지 마시고요, 대구, 충남에서 대구 많이 잡히거나 아니면 여기로 들어온다면서요? 광어, 우럭 이런 걸로 생선가스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HACCP 시설 해가지고 제품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하세요. 과연 김 빼고 충남도가 한 게 뭐 있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추경에 괜히 학교급식에 뭐 먹기 날 이런 예산,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판촉전 한다고, 백화점 가서 얼마 판촉전 예산 세우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국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변경되면서 국비는 30억 3000만 원 그대로인데 도비는 100% 증액이 돼서 도비가 30억 3000만 원으로 굉장히 올라갔어요. 과연 추경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이, 충남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충남도의 본예산 때 저희가 채무비율이요, 전국 최고였어요. 광역자치단체 중에, 보통 다른 광역이 10.7%였다면 우리는 11.6%였는데 이번 추경에 또다시 우리가 부채를, 지방채를 얻어야 될 정도거든요. 이것도 중앙정부의 한도액을 넘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이렇고, 한 가지 질문드리면 혹시 이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을 운영할 경우에 연간 운영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