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장님과 선후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보령 출신 이영우 도의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청년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조승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멋진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도록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문제가 우리 충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언론에 보면 서울시장 선거도 청년들의 어려움에 국가적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총괄적으로는 공동체지원국장님이 담당하지요?

‘3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3포?

청년들의 3포, 포기.

3포가 뭐예요?

연애·결혼·출산이에요, 3포가, 연애·결혼·출산. 바로 연애·결혼·출산이 안 되니까 저출산 문제가 아주 우리 국가적인 재앙이잖아요. 우리나라가 0.84, 영국‧독일도 1.6인데 반밖에 안 낳잖아요. 5포는 또 뭐예요, 5포? 거기다 2개를 플러스하면?

(웃으며) 우리 국장님 맨 취업만 나와. 5포는 2개를 더 플러스하면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내 집 마련, 경력. 요새는 또 7포라고 하잖아요, 7포. 7포는 또 뭐예요? 두 가지는 또 뭐예요?

우리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요즘 세대의 흐름도 잘 파악을 안 하세요. 거기에 7포는 두 가지가 취미하고 인간관계. 취업이나 그런 걸로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해서 국가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도에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저출산 문제라든가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도가 특별회계…… 건설국은 누구 나오셨어요?

양승조 도지사가 아주 야심차게 하는 주택정책이 뭐지요?

1000호를 하잖아요? 1000호를 해서 천안‧아산 쪽에다가 600호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몇 호가 허가 났어요?

몇 호 허가 났어, 허가는?

300호? 그러면 300호는 또 짓는 거지요?

그런데 600호는 신축하고 나머지 400호는 일반아파트 사서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시군에서 신청한 총 －신축 말고－ 허가 신청한 호수가 몇 호예요, 작년도?

행복한 주택을 도에서 시군별로 총 보급형은 몇 호를 보급했어요, 매입형?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100호를 시군에서 작년도에 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그러면 천안에 몇 호를 배부했어요?

천안에 10호 또 보령이 몇 호예요?

3호, 또?

그런데 보령은 3호 했는데 몇 호가 신청 들어왔어요?

몇 대 몇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30 대 1 정도로 좋은 시책인데 보급형을 100호밖에 않고 신축형을 900호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말 들어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공적자금, 기본적인 인건비니 시혜적인 걸 해서 관리비도 계속 더 늘어나는데 매입형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면 관리비도 안 들고 여러 가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축형을 더 많이 했음에도 적게 했고, 또 100호를 했으면 100호를 다 하지 왜 작년도에는 30호밖에 안 했어요?

천안‧아산은 신축을 900호나 하니까 매입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15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천안‧아산에다가 900호를 하니까 100호는 천안‧아산 제외 지역에 해야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균형 있게 나눠서 배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보령 같은 경우도 3호밖에 배정을 안 했는데 그걸 왜 안 해 주냐고, 적게 하느냐고 막 전화가 빗발치더라고요, 30 대 1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시책이고 천안‧아산 쪽이야 아파트 값이 비싸지만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비싸지 않잖아요. 특히 신축 아파트 빼놓고 2억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0 대 1 정도로 인기가 좋은 시책이니까 제대로 공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그만큼 인기가 좋은데, 30 대 1…… 그리고 농림축산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경영인들 있지요?

농업경영인이 내가 생각할 때 농업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 FTA에서부터 계속 농업에 보조금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래도 농업경영인제도가 생겨가지고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 중에서 그래도 젊은이들을 농촌에 남게 한 제도가 농업경영인제도인데 가장 문제점은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금년도 우리 충청남도 농업경영인 대상 TO가 몇 명이에요? 접수받았잖아요, 시군에서.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요.

바로 중요한 것은 농촌이 지금 완전히 －국장님이 부시장도 해 봤지만－ 면 지역의 농촌은 완전히 무너질 위기잖아요. 그래도 후계농업인을 지정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그래도 젊은이가 조금 있는데, 107명이 TO인데 이백 몇 명 신청할 정도로 하면 이백 몇 명을 재정 다른 걸 덜 쓴다든지 해서 농촌에 젊은이들이 살게 해서 농촌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후계농업경영인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융자잖아요.

융자사업에 보조금 주는 것도 많지만, 또 즉시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5년 있다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 농촌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어촌도 포함됐나요? 후계농업인, 실무자! 어업인들도 포함됐어요? 별도지요?

특히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섬이 많고 어업인이 많기 때문에 미래 유망산업은 농업하고 어업이다, 시원찮게 공부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업·농업경영인 돼가지고 융자를 받아서 젊은이들과 하면, 아마 농촌·어촌도 이런 것을 최대한 확대하면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계통 누구 나와 있어요? 수산과, 해양수산과 누가 나왔어요? (○집행부석에서 어촌산업과 장민규 사무관입니다.) 주무관님이요? (○집행부석에서 장민규 사무관입니다. 어촌정책팀장입니다.) 과장님은 안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연가 중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 구획어업허가 내용 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팀장은 아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구획어업 같은 경우 충남이 244명이 낚시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 귀어한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이 실은 다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40대 미만이 많고 또 직장을 명예퇴직하고 어촌 와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보령도 많지만－ 서천하고 홍성 해서 244척인데 이런 청년들이 20년 낚시업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배를 사서 낚시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충청남도에서는 “2년만 해라” 그렇게 해서 대뜸 법을 청년정책과 완전히 역행하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보령시나 이런 데서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런 상반된 의견을 낼 때는 공청회도 하고 해당 어업인들 설명도 듣고 해야 하는데 법을 바꾸는 예고도 못 듣고 또 법이 바뀐 뒤에도 아무 얘기도 안 해줘가지고 2년 뒤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청년정책을, 특히 충청남도는 해양사업에 역행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안 나왔지만 잘못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 농수산 국회의원이 누구누구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홍문표 의원님 그 다음에 서천·보령에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그것도 제대로 몰라요. 어기구 국회의원……. (○집행부석에서 예, 당진에 어기구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김태흠 국회의원이 아니고 어기구 국회의원하고 홍문표 국회의원 두 분이 충남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법 개정을 해서 어기구 국회의원하고 홍문표 국회의원한테 설명을…… 홍문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예산 방한일 의원 지역구니까 같이 하고 또 어기구 국회의원은 당진 출신, 저희가 또 도의원이 최고 많으니까 －조승만 의원님도 계시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보령에 어민이 최고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반드시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생각을 해봐요. 법을 공포하면 기 먹고 살던 어민들은 끝날 때까지 먹고 살게 해야지 그게 폐선이 된다면 2억, 5억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