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보건행정과 외 5개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연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평소 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서 383쪽을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명이 1번할 때 15만 원에 70회 정도 하고, 바로 밑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보조강사수당을 2명 하는데 9만 원씩, 70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강사는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지난번 강사했던 장혜란 강사는 1급구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사비 기준에 의해서 15만 원을 주고, 실습보조는 9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이 강사가 어디 소속되신 분이냐고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응급처치……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청?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서구청은 아닙니다.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거기에서 보내주신 강사수당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요청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같은 분이 1년 내내 하시냐고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1년 내내 요청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강사가 바뀔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강사 만족도를 조사해봐서 잘하시면 저희가 요청도 할까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고 우리한테 강사료를 또 받고 그러나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아마 거기가 개인……
수영
김수영위원
사단법인이에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에서는 인건비를 안 받고 있나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강사수당만 해서 인건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조강사는 어떤 분으로 구성됐나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거기 직원인데 이 교육이 실습을 주로 하는데 강사 규정을 보면 강사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분들은 실습보조기 때문에 그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거의 심폐소생술교육 관련해서는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에 맡기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강사를 주로……
수영
김수영위원
강사하고 보조강사까지 같이……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384쪽,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7,200만 원 정도 계상해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보건소에서 가지 않았나요? 처음으로 도입된 건가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올해 다른 데하고 해서 1명만 갔고,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보건소 직원들은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8명 정도 계획하고 계시네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8명이 호주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호주는 보건정책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우수사례가 있는 건가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실무자 아카데미로 국외연수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호주로 해서 세부일정 같은 게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건강도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호주로 정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18명이 몇 개 팀으로 나눠서 가실 예정이신가요? 전체 다 가신가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업무상 2개 팀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보건소 전체 근무자들 중에 선별해서 가시는 거죠?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설명자료 7쪽이요. 이게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800만 원 더 계상하셨더라고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김형미위원
내용이 좀 더 있으실까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매트부터 그 다음에 홍보물도 파스를 너무 약한 거 샀는데 오시면 파스도 드리고 부직포 가방이라든가 칸막이 이걸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사업량은 늘지 않은 건가요? 지금 연 10회 하셨는데 내년에도 연 10회인가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김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마약류 오ㆍ남용 폐해 예방 활동 강화가 있는데 명예지도원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7월에 마약류 관련 조례가 되면서 본 법률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중독예방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하면 위촉이 마약류 관리시행령에 따라서 위촉 조건, 업무, 임기,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주로 활동을 같이 하고 업무에 보면 홍보, 계몽 및 법 위반 신고 및 자료 제공까지인데 5분 정도 위촉해서 하면 굉장히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조례를 보고 있는데 조례에는 명예지도원 내용도 없고 활동수당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셨기에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기타보상금은 조례에 “보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현재 없어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명예지도원을 한번 검토했는데 상위법령에 해당 사항이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취지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형미위원
지금 상위법이라면 마약류관리법률인가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김형미위원
여기에 정확히 명예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쓰여있나요?
연주
박연주보건행정과장
예.
김형미위원
일단 이것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해정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중단 없는 서구 발전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설명자료 25쪽을 보시면 감염병 예방 서포터즈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대상이 지역주민 대학생 30명, 일반인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코로나가 주춤하지만 감염병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나 감염병 교육을 일반인이나 학생들한테 시켜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서 예방 활동도 같이 하고 캠페인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50명이나 필요한가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일단 크게 한번 잡아봤고요. 그래도 경로당이 200 몇 군데고 복지관도 많고 그래서 몇 사람으로 가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한번 모집하는데까지 해보려고 일단 대상을 잡아놨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신규사업으로 서포터즈 운영하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성격이 좀 모호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요. 26쪽을 보시면 손씻기 뷰박스 대여가 있는데 뷰박스가 뭔가 한번 봤더니 이런 게 뷰박스더라고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제대로 손을 씻었는지 눈으로 확인 가능한 손세정 검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인터넷상으로 35만 원, 49만 5,000원, 38만 5,000원 뭐 28만 5,000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350만 원으로는 10개 남짓 구입할 것 같은데 무료 대여 대상이 관내 어린이집 및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현재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여해 가서 아이들이 손을 씻고 로션을 바르고 거기 넣어보면 손이 안 씻어지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응도 괜찮은 편이고 해서 내년에는 여러 군데 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하는 감염병 예방 서포터즈 운영할 때도 이걸 가지고 가서 같이 교육을 겸해서 시키려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손세정 검사 로션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구입하고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신규사업이 아무튼 대외활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보니까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방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생각은 잘하셨어요. 고양이 세수하듯이 손을 대충 씻거든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얻으려면 손씻기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한 10대 남짓으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5대는 보유하고 있으시다고?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방금 백종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감염병 예방 서포터즈 운영 부분이 사실 50명으로 구성하는데 시간당 1만 원씩 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단체복을 구입하는데…… 아무튼 590만 원 안에 단체복도 구입하고 발대식도 하고 물품도 구입하고 이런 현실적인 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다과도 있고…… 그리고 이 행사를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그러면 단체복도 계절별로 다를 수 있어요. 이 행사를 한 달에 1번 정도 한다면 여름옷을 겨울에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6쪽, 손씻기 뷰박스 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손은 씻지만 검사기에 넣어보면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세정제로 3분을 씻어라. 그래야만 세균이 소멸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기에 넣어보면 본인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5대 비치되고 자산취득비가 350만 원이면 사실 10대 정도밖에 구입하지 못 하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보급하려면 해당 과에서 즉 경로당은 고령사회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지역아동센터는 여성아동복지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다 보면 예산이 제대로 세워져서 좀 더 많은 경로당이나 단체에 대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대여해 주고 뭐 돌릴 수는 있겠지만…… 현실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403쪽을 보시면 방역소독 관련해서 5,6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어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방역소독기계라든지 해충유인살충기 그 다음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등 해 가지고 5,600만 원이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전년도 비해서 360만 원 정도만 더 반영됐지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해충기피제는 현재 30대가 있고요. 올해 한번 설치를 더 해봤는데 필요한 데가 몇 군데 더 있어서 이렇게 반영했고요. 해충살충기는 이번에 태양광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지금까지는 가로등 옆에 전기로 했던 살충기인데 가로등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는 데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거기를 한 번 더 설치해보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방역 차량을 3,400만 원 주고 구입하는데 현재 서구에 방역차량이 몇 대 있나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2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방역 차량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인가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그래서 내년에 그 차는 폐차하고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할게요. 설명자료 19쪽에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법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김형미 위원님이 조례를 한 것 같은데요. 조례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 75세 이상으로 해놨어요. 이게 왜…….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작년 11월에 시행했는데요. 20일 만에 500명이 다 차버렸어요. 물론 조례는 65세 이상이지만 65세로 하면 너무 포화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나이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조례를 일반시민들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색해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궁색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서 예산을 좀 더 한다든지 해서 해줘야지, 대상은 65세로 해놓고 무려 10살 정도 차이나게 75세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대상포진을 안 걸려본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걸려봐서 압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얼른 듣기로 대상포진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연령층에서는 건강 관리에 관해서 심각한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효정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건강도시 만드시느라 애쓰시네요. 맨발걷기나 걷기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주민이 건강해진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걷기도시 관련해서 맨발걷기 조성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사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올해도 운영 관련 예산이 6,3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어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맨발걷기축제도 해야 되고 뭐 바르게 걷기강사도 써야 되고 이러는데 행사운영비나 기타보상금 6,300만 원 중에서 강사 비용으로 1,600만 원이 들어가요. 건강도시학교 강사수당이 1번 강의를 하는데 30만 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걷기교육 강사수당이 1번 하는데 180만 원이 들어요. 어떤 강사들인데 이렇게 시간당 인센티브를 받고 강의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학교 강사는 전국건강도시협의회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추천하는 강사로 보통 교수 이상이 되시기 때문에 1시간에 23만 원 내지 24만 원에 플러스 추가 1시간에 10만 원에서 12만 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3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걷기교육 강사수당은 바르게 걷기지도자 양성과정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한 사람이 15시간은 받아야 되는 과정으로 3일 동안 하루 5시간 이상씩 교육이 들어가고요. 5시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본 20만 원에 플러스 하더라도 1시간에 10만 원씩 해서 교수님 두 분 오시고 또 자격증 관리하는 협회에 등록된 강사님 오시고 해서 세 분 강사님이 3일 동안 한 사람당 5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1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건강도시협의회에 200만 원 정도 협회비를 주더라고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강사가 나와서 하는데 240만 원 정도 예산이 또 들어야 되는 건지……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협의회비는 건강도시협의회 회원 도시로 가입해가지고 전국적인 건강도시 운영에 관련된 협회비로 200만 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180만 원이라는 것은 하루에 5시간 정도 양성교육을 하는데……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한 회에 3분이 3일 동안 하루에 5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 3분이서?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180만 원은 3분이 5시간한다고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4회 할 생각이신가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바르게 걷기강사가 필요할 정도인가요? 요즘은 걷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너무 잘되어 있잖아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그냥 걷는 거하고 교육을 받고 바른 자세 그 다음에 본인의 체형이나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전문 기계를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해주거든요. 발 모양이라든지 뭐……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서구민 몇 명이나 상대로 해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이렇게 할 때는 기본교육으로 해서 5, 60명 하고 전문교육으로는 25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바르게 걷기가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서구민들 전체 해당 사항도 아니고, 몇 명 지도자 양성하는데 있어서 그분들한테 교육받아서 걷기지도자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걷기지도자 활동수당은 3시간하고 1만 원밖에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도……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그분들도 본인 운동을 하면서 1달에 1번 정도는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명 직원이 매번 나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 동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느 정도 육성해놔야지 그 수요에 다 나가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은 매년 다르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그렇죠, 5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수영
김수영위원
배출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구성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맨발걷기축제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1,000만 원 계상해놓으셨어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올해 벽진서원 앞에 금당산 1구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맨발걷기에 참여할 줄 모르고 일단 한 200명 정도 모여서 함께 걷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진행했는데 의외로 500명 이상이 오셔 가지고 그때 홍보물품이나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체험이나 음향 이런 예산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00명 정도…… 저희 구가 아무래도 광주나 전국 행정기관 중에 맨발걷기에서는 거의 선두다 보니까 크게 행사를 한번 하고 이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부스 운영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음향기기 임차 이런 부분까지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사업들은 진짜…… 지금은 건강 관련해서 본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행사를 통해서 뭔가 유도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먼저 신규사업에 워크온의 활용을 통한 건강커뮤니티센터가 설명자료에도 아무 내용이 없고요. 5060파워풀 뷰티풀 원더풀, 체력증진교실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500만 원, 6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자료도 없고 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일단 커뮤니티는 워크온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를 워크온 웹 상에 만들어서 각 동 별로 맨발걷기하면서 동아리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별로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행사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워크온을 활용하고 기존에 가입 이벤트나 활성화 이벤트 이런 걸로 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많은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 없어서 예산 반영 내용을 특별히 설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금액이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면 그래도 설명자료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하겠다고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설명자료 43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 부분으로만 계속 질의를 드리고 해서 조금 뭐 하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난임부부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출산, 양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전라남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상 부부가 1년 동안 정상적인 임신을 시도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현재 난임 관련해서 치료비 미지급으로 밀려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한 7에서 8,000 이 정도가 항상 이월됐었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해서 일단 11월 난임 신청 들어온 것까지는 다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12월 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1월에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라 올해까지는 이상 없이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현재 보면 취직 문제, 직장 문제 또 주거 구입 내지는 임대 문제 이런 게 부담되면서 결혼이나 출산이 계속 늦어지고 이로 인해서 난임이 계속 증가하는데, 보니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 지원을 위해서 아이좋아카드도 만들고, 다자녀가구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다둥이 행복카드도 발급하고 또 둘째 아이 이상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축하금도 지급해 주고, 공공시설 이용료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 단위는 이런 게 가능해도 구 단위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동청년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우처카드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너무……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이 문제……
종한
백종한위원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최소한 국가에서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해 주는 것이 맞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난자냉동지원사업도 하는데 여기 표시에는 안 보여서 참고로 묻습니다.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설명자료 43쪽, 가운데 쪽을 보면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 지원사업으로 시비 500만 원……
종한
백종한위원
여기 난자를 냉동 보관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난자냉동지원사업하고 이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 이것도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넣어져 있고, 대구에서도 넣고 했던데…… 그러니까 난자냉동지원하고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 지원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일이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튼 전라남도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지만 출산하고 양육은 국가책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에 따른 예산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관심 있게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심효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평소 보건위생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서 445쪽을 보시면 공중위생과징금하고 부정불량식품 과태료라든지 식품위생과태료, 공중위생과태료가 4,100만 원 정도 세입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식품위생과태료는 20만 원씩, 150명 정도 적발이 됐거든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과태료, 과징금 부분이 위생감시원들이 활동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대상이 됐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적발하게 되는지.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나가서 과태료 확인서를 받고 부과한 사항이고요. 주로 과태료는 민원 상황이 발생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위생불량이라든지 영업장 청결불량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직원들이 불시에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시에도 나가는데 민원이 대부분 발생된 경우가 8, 90%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불시점검 관련해서 복명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식품위생 관련해서 기금을 한 1억 8,000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라든지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비 그리고 음식점 노후주방개선지원사업비 이런 비용들을 기금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물론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기금을 집행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부분에 있어서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7,900만 원 정도 발생됩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분들의 활동이 활발해야지 점검 대상업소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위생감시원 교육도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이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대 센터장님이 휴직 중으로 고유미 건강생활지원센터직무대리님께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부재로 대신 보고하게 된 만성질환관리팀장 고유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81쪽에 은빛노후를 위한 약손서비스, 이 사업이 코로나 때는 중지되었죠?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다가 내년에 하는데 2분이 안마를 84회 정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 하는데 5만 원인가요? 아니면……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1회에 5만 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1회라는 기준이……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경로당 1회 방문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경로당을 방문하는데 경로당에서 서비스받고자 하는 분들이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회로 정해놓은 게 맞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몇 명 기준도 정해줄 필요가 있고 이분들이 1회 나갔는데 2시간을 할 수도 있고 5시간을 할 수도 있고 또 명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사실 마사지가 말이 그렇지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최소한 해드릴 텐데 노력에 대한 비용의 한계를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불만은 없던가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딤당 팀장님이……
수영
김수영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직책하고 성명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니카
박모니카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박모니카입니다. 은빛 노후 안마서비스는 코로나 때 잠시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시고자 하는 안마사 분들이 굉장히 고령이 되시고 또 신청하는 분이 많이 없어서 지금 2분만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을 해드리고 싶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경로당에서 8명씩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안마사가 2명 밖에 없어서 그런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1,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많이 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8명을 하는데 있어서 5만 원을 받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
니카
박모니카방문보건팀장
그 수당에 대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예, 수당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안마 해 주는 인원은 정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시고자 하는 분 다 해 주시면 이 5만 원을 받고 몇 시간을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수당인가 싶습니다.
니카
박모니카방문보건팀장
수당 부분은 광주시청하고 대한안마사협회랑 협약해서 1번 출장 나갈 때 5만 원으로 정해진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을 하기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8명 정도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타 구도 한번 사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니카
박모니카방문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설명자료 72쪽,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맞나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전년도 예산액이요?
김형미위원
예.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전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여기 설명서에 쓰신 것은 어떤 기준으로 쓰신 겁니까?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산서 상에 있는 전년도 예산이 27억인데 여기 총사업비 93억 5,500만 원은……
김형미위원
아니요, 기 투자에 작년 거 23년도 예산이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아, 여기에 쓴 거요?
김형미위원
예, 제가 이거 2개 보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 작년 본예산에 국ㆍ시비도 같이 있었을 것이고 국ㆍ시비 포함해서 이 금액이 쓰여 있으면 이해되는데 혹은 구비만 쓰여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 기투자 2023년 구비액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유덕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사업비가 여기에는 1개 밖에 안 나와 있는데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2024년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그 중에 하나 해당하는 사업비로 적어져 있는데 이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주민자치과에서 넘어온 예산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넘어온 예산이랑 균특세로 넘어온 예산이랑 보건복지부에서 넘어온 예산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다른 예산은 크게 변동된 게 없고 그 중에서 하나 해당되는 예산만 여기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전체 총 예산으로 계산했을 때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팀장님이시죠?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김형미위원
팀장님, 무슨 말씀 하고 계시는지 본인은 이해하세요?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총사업비로 쓰여 있는 게 4개 과에서 온 게 다 합해진 금액 아닌가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다 합해진 금액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투자에 왜 금액이 틀린지가 궁금한 겁니다. 심지어 설명자료에 써 주신 금액이 더 작잖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여기 쓰여 있는 이 금액에 작년 추경에 특별교부금 5억을 추가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5억을 더 올렸으면 본예산에 5억이 더 작아야 맞잖아요. 추경 1, 2차 내용 없이 이건 작년 본예산 자료잖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김형미위원
그런데 이게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5억이 더 많은데요. 그럼 여기에 이 금액을 쓰셨어야죠.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작년도 본예산이 27억 6,500인데 여기에 5억을 더해서 2023년도 기투자 예산은 32억 6,500이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국비와 시비 합해서 이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작년도 본예산을 합하면 32억 6,500이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총사업비에서 국비가 어쨌든 10억인 거잖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김형미위원
이 중에서 6억을 반납한다고 들었거든요?
대리
무대리건강생활지원센터직장
고유미 아니, 반납이 아니고요. 2024년도에 원래는 5억 1,900을 복지부에서 내년에 주겠다고 작년에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복지부 예산이 50%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30개 보건소 신축 지원사업 예산을 못 내려주겠다고 미지원 통보가 와서……
김형미위원
5억 1,000만 원이 미지원되면서……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시비가 또 7,800이 못 내려오면서 합해서 6억이 저희한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형미위원
어쨌든 국비 이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국ㆍ시비로 6억이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내려왔고, 그것을 대신 구비로 해서 20억을 더 세우시는 건가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사유가 그게 맞나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복지부 예산이 줄어서 건설하는 이거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게 맞나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복지부에서 올해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미지원 통보해서……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미지원 사유가 그게 맞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기존에 이 건물을 처음에 시작할 때 2022년도, 2023년도 복지부 국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받은 돈으로 올해 착공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중간에 지하층을 추가 조성하게 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 법적 절차랄지 인증 받아야 될 것들이 늘어나서 착공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형미위원
착공 시기가 지연되어서 못 받으신 거잖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그렇죠.
김형미위원
그런데 팀장님은 아까 사유 다르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복지부가 저희한테 보낼 때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50% 감액됨에 따라서 착공 지원된 곳에 보내줄 수 없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착공 지연이라는 말을 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형미위원
사실 사유가 착공 지연으로 국ㆍ시비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유미
고유미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김형미위원
사실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자료 96쪽, 치매안심도시 조성 관련해서 전년도 기준 3,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사무관리비 1,760만 원이 삭감되고 AI로봇 운영비가…… 총 치매안심도시 조성사업비가 1억 1,100만 원 정도거든요. 거기에서 AI돌봄로봇 200대를 1만 5,000원 정도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치매안심마을 예방관리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치매환자 조호물품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먼저 치매안심도시는 치매안심마을 관련 사업비로 했고 아울러 전체적으로 치매안심도시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건데요. 치매친화환경 조성사업은 여기 설명자료 비고란이 쓰여 있습니다마는 현재 치매예방 건강계단하고 인지건강안내판 설치 사업을 내년에 추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올해 치매안심건강마을 상무2동하고 풍암동 그리고 복지관 3군데에 건강계단 조성을 했거든요. 그쪽 의견도 듣고 해서 333 치매예방 수칙이라든지 치매 관련 문구들을 건강계단 운동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내년에 해보려고 하고요. AI돌봄로봇 운영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 통신비를 조금 인상하기는 했는데 그쪽 업체에서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서구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내년에 상향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그쪽 의견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어렵고 해서 올해 수준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통신비는 아마 올해 수준으로 계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예방관리교실 운영은 현재 건강교실라든지 예방교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운영 이런 부분들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치매환자 조호물품은 환자들 조호물품인데 구비에 이 부분을 세워놓은 이유가 전체적으로 국ㆍ시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수준에 맞게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구비 편성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AI돌봄로봇 통신비가 3,6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전년도에 2,800만 원이었거든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1만 1,000원으로 23년도에.
수영
김수영위원
200대에 1만 1,000원으로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2,800만 원에서 올해 2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위탁업체하고 대화 중에 전년도 기준으로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나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270만 원 증액해놓은 부분은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추경 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조호물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입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치매 환자분들한테……
수영
김수영위원
가정으로요? 아니면 교실 운영하면서 드리나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기저귀, 물티슈 이런 것을 환자로 등록된 분들한테……
수영
김수영위원
가정에 전달할 거냐고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아니요, 가족들이 저희한테 와서 2달에 1번씩 직접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계상해놨다는 거죠?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나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예산서 498쪽을 보시면 의료비 회복비에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구비를 2,000만 원 더 계상하셨네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현재 환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비용 자체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구비에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미 구비가 그 예산을 1,700만 원 정도 더 반영되어 있어요. 조호물품 구입……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1억 7,000.
수영
김수영위원
1억 7,000이 되는데 기금하고 시비, 구비 이러잖아요. 우리 구비만 해서 1,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억의 문화공연, 문화예술동행 프로젝트 그 내용은 설명자료에도 없고 예산서도 없는데 안 하시는 건가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저희들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자료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극이라든가 미술관 이런 곳은 조금 애로상황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영화관람…… 올해 영화관람을 해보니까 환자들이나 가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람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현재 예산서 497쪽을 보시면 치매환자쉼터하고 가족헤아림 및 자조모임 관련 예산이 있거든요. 이번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려고 별도로 부기를 뽑아놓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환자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행사운영비가 7,8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관련된 사업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치매안심공원 야외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 뭐 치매극복걷기 행사로 1,000 이런 식으로 쓰셔 가지고…… 지금 이 7,800 안에 문화예술동행프로젝트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예.
김형미위원
사실 자료가 과장님, 너무 부실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쓰시는 건 좋지만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딱 봐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로 7,800만 원 계상하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보충설명이 아니라요. 설명자료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억의 문화공간이 있는지 제가 행감 때도 여쭤봐서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전체로 6억에 대해서 설명자료 93쪽에 넣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재료비 등 방금 설명드렸던 프로그램 전체 내용들이 들어가다 오니까 세부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년에 설명자료 만들 때 참고해서 그것을 따로 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면 따로 빼서 설명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하셔가지고 2장, 3장 이렇게 써가지고 오셔야죠. 그럼 행사운영비 7,800이 있는데 저희는 내용 아무것도 모르고 세워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인국
정인국치매안심센터장
그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할 때 유념해서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치매안심공원 야외프로그램 운영이 2,000이고 한마음치매기록걷기 행사가 1,000이에요. 그 기타에 300, 1,250, 1,250, 1,0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설명자료도 아무것도 안 쓰여 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 요인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심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수조정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44억 5,367만 6,000원 중 39억 5,848만 원을 삭감한 1,604억 9,519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