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딸기의 고장 논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일가친지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의 고단함과 유통구조의 불합리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작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딸기 또한 농부의 땀과 정성을 통해 양분으로 하여 자라납니다. 딸기는 2월 달 육묘부터 시작해 본답준비, 정식, 화분화 작업 등을 통해 11월 말부터 비로소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 키우듯 귀하게 키운 딸기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날 전까지 ㎏당 8000∼9000원대를 유지하던 딸기 가격은 설 다음부터 5000원대로 떨어지고, 3월 말부터는 4000∼5000원대로 반값이 됩니다. 4월부터는 수입과일인 오렌지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헐값에 팔려도 박스비, 인건비, 물류비 등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가격변동으로 인해 혹여 가격이 제일 높은 설날 전까지 수확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체 농사의 원가도 못 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단 딸기만이 아닌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통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농업인들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공산품의 경우 재료비나 인건비 상승 등 제조원가가 공장도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가격 결정을 생산자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격 결정은 생산자인 농민이 하는 것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개입하여 가격 안정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폭등이나 폭락을 방지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부분적인 개입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공급전략으로는 농산물의 홍수 출하기가 도래할 경우에 출하 상당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아이스 딸기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출 전략으로는 수출업체를 1개 내지 2개로 통합해서 국제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출하 전략으로는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인터넷 판매를 통한 분산 출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본질적으로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결정권을 쥐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농민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개 농가, 한 개 농협, 한 개 시군의 대응으로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농업 선진국인 뉴질랜드의 사례에서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자조금 조직을 통해 농가가 뭉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충남은 2020년 공주와 부여, 논산을 비롯한 3개 시군에 713농가가 참여해서 자조금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비와 시군비를 합하고 농업인들이 거출하여 8억 원의 자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조금 협회에서는 올해 딸기의 저품위인 작은 딸기 700톤을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그다음 날 3월 29일 첫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도매시장에 즉각 반영되어 전날보다 1000원 가량 높은 가격으로 딸기 도매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자조금 협회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를 이룬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언제까지 피땀 흘려 자식같이 키워낸 농산물의 가격을 왜곡된 유통시장이 좌우하도록 놔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품목별 생산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토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자조금 조직을 여러 농산물에 확대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형 자조금 사업을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여러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농업선진국인 뉴질랜드처럼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지속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행정에서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