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결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환경교통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주무국 총괄부서인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환경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었던 화석연료와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변화, 의식주 부족 문제, 생태계 파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서구청 전 공무원은 2045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자체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관 국은 환경교통국 등 6개 실국 9개 부서에 해당 됩니다만 총괄 부서인 기후환경과에서 대표로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문효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나문효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추진실적과 2024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과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맨 처음 기후특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들이 조금 반영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1쪽에 감축 실적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 들었을 때 실적을 보니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셔서 이렇게 수치가 낮게 나온 건가요? 지금 목표 대비해서 20% 정도가 낮게 나온 수치인 거잖아요. 1쪽 감축 실적에 보면 2022년도 대비해서 다소 한 20% 정도 낮게 나온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계속 이것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에 따른 사업량이랑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34개였는데요. 건수가 27건으로 돼서 20%가 줄어들었고요. 또 감축량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는 2만 9,105톤이었는데 감축량이 5만 6,870톤으로 실적이 감축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왜 이렇게 감축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해주시고요. 만약에 설명이 조금 미흡하신 것 같으면 담당 팀장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쪽, 참고자료 2를 보시면요. 각각 세부 항목별로 감축 실적을 기재했습니다. 뒤에 보면 전체는 37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신규 시책으로 3건을 제외하면 34건에 대한 작년에 저희가 목표해서 감축했던 실적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별지로 지금 드린 사항에 계산이 돼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글씨가 작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니까 15쪽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A3를 보면 어쨌든 실적 산출 기간 미도래.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제 생각인데 미추진 사업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20% 정도 낮게 나왔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었고요.

예.

그래야 저희가 어떤 사업이 이렇게 미추진됐구나. 혹은 여기 보면 목표에는 있는데 실적 산출 기간이 왜 미도래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린리더협의체 운영과 비움의날 운영에 미추진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실적에서 빠진 것 같거든요.

예.

이것도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저희가 이걸 환경공단에다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2월 중에 이 감축량에 대해 산출 예정이고요. 그다음 산출 미 근거 자료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및 배출가스 단속에 산출 근거 미비로 삭제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차를 세워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행정지도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값을 대입해서 산출하기는 좀 부적정하다 해서 미비로 삭제했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은 2023년까지는 추진했는데 사업이 종료돼서 2024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안 잡은 거고요. 2023년 실적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협의체 운영 관련해서는 이 그린리더협의체가 탄소포인트제 홍보 활동과 장바구니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 탄소 홍보 활동에 전념하다 보니까 장바구니 만들기는 폐우산이나 폐플래카드로 만드는 게 미진해서 이게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량이 없고요. 음식물 쓰레기……

비움의날 운영은 하신 것 아닌가요?

예, 하기는 했는데 근거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어떤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비움을 했다라고는 저희한테 캠페인도 해가지고 실적을 보고했는데 그걸 정량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올해는 이것을 삭감량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사항은 더 연구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4쪽, 열 저감 페인트 쿨루프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코로나 전에. 그래서 우리 구청 1층 주차장도 그 페인트를 칠했었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안 하고 중지된 상태였는데 2004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효과에 보면 실내 온도 1도에 3도 저감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들이 파악된 게 있나요?

저희가 이건 환경부 공모사업인데요. 이 공모사업에 관련된 자료에 이런 것들이 효과가 명시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런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8대 때 이 사업을 했다가 중지됐는데 이게 언론이나 무슨 데이터상으로 많이 저감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실제로 저감되는 자료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확인한 게 없으니까.

이 사항은 올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지역아동센터도 했었고 몇 군데서 사실 했었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맨 마지막 실천 효과 부분에 참고 표시가 있고요. 산정 방법 감축원 단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시공면적 ㎡당 0.00341톤 탄소가 감축된다는 이게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한 면적 곱하기 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그 근거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다가 중지됐다 다시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우리 구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구청 1층에 돼 있으니까 이 사업들을 온도 측정이라도 해봤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무슨 특별한 자료로 해서 했는데 그런 효과가 없으면 이 사업은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어차피 우리 구 예산도 들어가니까 이 사업하시면서 올해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자료도 조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16쪽, 27줄에 보면 다회용컵사용 시범 사업을 하시잖아요. 우리 구청 예산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 다회용컵을 매장에 배치하면 그것을 만약에 A라는 매장에 10개를 줬어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매장에서 하시나요?

자활에서 순회하면서 회수해서 세척해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알고 있는데요. A라는 업체에 10개를 줬으면 10개가 계속 보존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컵을 사용하고 가지고 가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회수율이 8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것을 무슨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컵을 넣게 되면 인지해서 1천 원을 환급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증금 제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주하고 세종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어제 안 그래도 임성화 의원님과 같이 다회용기 사용하는 가게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왔는데요. 그런 다회용기 사용하는 가게나 사용자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보증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저도 그 매장을 확인했더니 거의 그 매장으로 오는 분들이 또 그 카페를 오기 때문에 보증제도 해가지고 자판기처럼 돼 있는 곳에 넣으면 인지해서 1천 원짜리가 나오는 시스템이어서 그게 활용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어차피 다회용기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플하고 기계도 사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 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 목표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사업들이 소관 부서도 있고 또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서구만의 특별하게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런 탄소중립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규모로 크게 절감을 감축하려면.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대부분 환경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쪽에 관련된 산업통상부 공모 사업 위주로 지금 추진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소소하게는 주민들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데에 비해서 더 추진하고 있는 건 작년에 두 군데 에코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치평동과 여기 커뮤니티센터 두 군데를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이 사업비를 받아서 한 구가 우리 구밖에는 없고요. 또 알아보니까 환경부에도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의 에코하우스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만의 특화 사업으로도 하고 또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하우스는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말 그대로 그 건물이 한마디로 친환경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런 공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에코하우스, 제가 여쭤보니까 서구에 뭔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부분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선도하고 있냐.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실은 크게 내세울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신규 사업을 승용차 요일제, 탄소중립 포인트제, 기후위기 폭염 안심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서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정부 방향에 따라가는 건가요?

승용차 요일제나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정부 정책이고요. 기후폭염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꼭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한 부분들이 꼭 예산을 동반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어떤 사업, 대규모 사업, 어떤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절감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게 예산이 투여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꼭 예산이 투여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그 출발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정부에서 방향을 갖고 있는 사업 또 서구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느냐가 예산을 어떤 것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있고 어제 저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다회용컵 시범사업도 제가 제안을 2년 전에 드렸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계획이 1만 명이었는데 실적이 7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면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계획이 2만 명으로 오히려 5만 5,000명이 줄어들고 감축량도 더 줄어들고요. 추진실적이나 추진목표를 세울 때 23년의 추진실적이나 성과가 뭔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엄청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면 2023년을 근거로 해서 더 높이 잡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들 특히 용기내 챌린지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여되지 않아도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목표다. 그래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한번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의 성과 측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수송이 주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인데, 친환경 자동차 등록관리가 목표고 실적이 되어 버리는 부분들이 한번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기 수송 부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실적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줄어들었는지 궁금하고, 기후위기하면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일 텐데 이거에 대한 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고 실적과 감축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 수를 어떻게 계측하고 산출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용자는 동에서도 매월 실적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안전학교 운영하는 거랑 거점터미널 자전거 대여했던 실적들을 모아서 작년에 2만 150명이 참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2만 150명이 이용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구청 자전거 대여 부분들을 보면 실적이 몇 건 안 되는데 지금 18개 동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 수치가…… 뭔가 우리가 내년에 계획들을 잡을 때 믿을 만한 수치여야 내년 계획들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감축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산출 부분들도 제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지 그래야 내년 계획들을 그 바탕 안에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를 올해 더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되어서는 고치러 간당께 이용자 수랑 안전학교랑 거점터미널 이용한 거랑 전부 합산해서 인원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한 실적으로 잡아서 감축량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감축량이 나왔는데 그러면 왜 목표는 줄어든 건지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자전거 고치러 간당께는 자전거를 고쳐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는 포함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실적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실적이 출발은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출에 대한 것들이 실효적이고 또 적더라도 정확하게 누계가 되고 그 바탕에서…… 중요한 것은 작년보다 올해 좀 더 감축하고 내년도에 감축하는 게 궁긍적인 목표잖아요. 그래서 목표치를 과도하게 높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쉽게 산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제대로 산출해서 내년에 대한 계획들을 제대로 하나씩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탄소 감축, 어렵죠. 생소하고 늘 어려운 숙제 같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업무보고를 한 번 더 준비하신다는 마음으로 제가 볼 때 3개 과에서 오셔가지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비교적 자료가 성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어찌보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작년도 실적과 2024년도 목표를 잘 설명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후환경과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답답하고 진척이 안 되는 사업들이 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실적이나 이런 사업 부분이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구가 “감탄 서구”라는 이름을 걸 정도로 탄소중립에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까 임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구만의 뭔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공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정말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 내에서는 그래도 서구가 탄소중립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