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부터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진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윤여명 홍보담당관입니다. 국정덕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남상훈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책활동 지원 관련 행사운영비 1억 중에서 616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정책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1억 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토론회 9000만 원 그리고 입법정책연구원 역량강화 연찬회 1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의정토론회가 예년의 반밖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20회밖에 개최되지 않아서 실제 9000만 원 중에서 3464만 원만 집행하였고, 입법정책연구원들의 연찬회 역시 1000만 원이었는데 375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61%인 616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2021년도도 팬데믹 상황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밀하게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의정토론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작년에는 조금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2021년도에는 시기에 따라서 추경이든 여러 가지 본예산이든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지표 4개 중 두 가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조한 지표 중의 하나가 SNS를 활용한 의정뉴스 조회 건인데 2019년도에 조회 수가 한 13만 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저희가 한 18만 건 정도로 목표치를 세웠는데 실제 조회 건수는 15만 1000건 정도이다 보니까 부진한 지표로 나왔습니다. 사유인 경우는 역시 우리 의회 의정활동 중에서 일부 행사가 취소된 것도 있고 또 다양하게 저희가 펼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조회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측면도 있고 또 목표수를 18만 건 공격적으로 제시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전략이 더 세밀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부진한, 역시 미달성지표 하나가, 청소년의정아카데미 만족도지수를 저희가 한 95% 정도 제시했었는데 작년에 역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의정아카데미 자체를 운영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할 계제가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매년 보면 한 30개교 1500명 정도 학생들이 다녀갔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못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 수요조사를 통해서 2021년도 하반기에 해 보고자 하는데, 어쨌든 2020년 작년도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만족도는 계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운영을 못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2021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세 가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미술관 조성·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의회 1층 로비 공간 약 56㎡의 공간에 상시 약 20여 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이동식 미술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조성하고자 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추경을 계기로 의회에서 직접 하반기 작은 미술관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이 예정대로 반영된다고 하면 7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8월∼12월까지 한 5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작은 미술관을 조성하는 것은 약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3000만 원 정도는 실제 그때그때 전시할 때마다 홍보 리플릿을 만든다든가 또 작품 전시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의 수당, 자문비 그다음에 작품에 대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일부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3000만 원 운영했는데 우수작품에 대해서 한다든가 혹은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일부 자산취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에 운영하겠다 그래서 총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보담당관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부문으로 사무관리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이 금년도 1월 달에 출범을 했고 예년과 같은 홍보 예산으로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 추경을 통해서 일부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의정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하고 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1억 정도를 지방지, 인터넷신문, 시군 단위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에 근거해서 연 4회 발생했던 소식지를 금년도 하반기에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대략 한 번 발행하는 비용이 2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중 의정활동 지원 토론회 행사비가 9000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증액돼서 1억 8800만 원인데 향후 토론회 추진방향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잔액과 결산 부분, 집행 잔액과 관련돼서 실제 예년 대비 반 정도밖에 개최를 못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의원님 한 분 한 분 한 번씩의 의정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예산 9000만 원이 활용될 것이고요, 이번에 증액되는 9800만 원은 온라인,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연계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의원님 한 분께서 의정토론회에 214만 원, 온라인 생중계에 약 245만 원 그래서 총 460만 원을 가지고 의정토론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온라인 개최 방안을 보강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거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환경 개선해가지고 작은 미술관 시설공사, 저는 총론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내포신도시 안에 미술관이 몇 개소나 있어요? 도청 안에는 없어요?

도청 안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3년 정도 전인가요? 작은 미술관을 만들었고 지난달에 또 개관을 했습니다.

아마 도청 안에도 있고 또 교육청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또 경찰서는 어떤가 모르겠고, 하여튼 기관별로 조금조금하게 작은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조그만 거보다는 규모화해 가지고 어차피 내포 시내권 또 홍성, 덕산 가까운 지역에서는 규모화해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볼거리를 또 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제안을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나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갈 때는 도 차원 이런 쪽으로 가서 규모화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민원상담소는 금년 3월 2일 날 개원을 해서 주민들이, 도민들께서 또 우리 지역 시군민들께서 상당히 목말라했던 또 도의원들하고 민원상담 하고 싶었던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저는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좀 더 일찍 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 관계, 여름철에 혹서기라든가 이런 때는 냉난방비 －에어컨 이런 걸 많이 쓰니까－ 비용이 초과될 수도 있지 않나. 제 사무실은 크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넓은 공간을 가진 도의원 상담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또 그럴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를 출입하다 보면 지금은 터치식 또 카드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최근에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출입문 자동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비접촉식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만 들고 다니면 자동으로 문이 착착 열려요. 지금마냥 손으로 누르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최신 시스템이 있다면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누누이 행감이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드리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아마 의회 차원에서 몇 가지 강사 초빙이라든가 또 위원 위촉이라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뭐냐, 강사를 －독립 관련해서 한다면－ 충남에는 없어서 경남에서 꼭 모셔 와야 되는지, 인권 무슨 교육하는데 경남에서 꼭 초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 진출해서 이런 부분을 누누이 건의드리는데 그냥 소귀에 경 읽기 식인지 다 지나치시는데 그런 부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님도 다시 오셨는데 위원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사무를 주관하시는 처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어느 분야에 따라 전문가 할 때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타 지역 전문가를 초청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경남을 언급하신 거 보니까 저번에 청렴할 때 경남 쪽에서 오셨는데, 그분은 권익위원회에서 비용을 대고 모셔 온 분이라 저희 의견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쪽 전문가가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미술관 운영하는 데도 외지 예술인보다는 우리 충남 지역 인사 쪽으로, 지역 예술가 쪽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긍심도 높여 주고 또 우리 충남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기틀을 잡는 데 작은 힘이 좀, 이렇게 함께 우리 의회도 동참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전적으로 그 뜻을 받들어서 작은 미술관 조성 사업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금방 지역민원상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바로 이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중 1700만 원 정도, 4.6%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을 하면서 1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처장님께서는 의회 오셔가지고 현재 몇 개월 되셨지요?

이제 이달 말이면 6개월입니다.

그러시면 혹시 지역민원상담소를 한번 둘러보신 곳이 있나요, 현재?

서산하고 예산 지역민원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아, 당진까지 세 군데 했네요.

왜 세 군데만 가셨어요, 한 바퀴 다 둘러보셨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세 군데 가신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개소할 때라서 제가 방문했는데 하반기 직후에 바로 15개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 1차 추경에 지역민원상담소 관련 예산이 1억 953만 원 증액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을 담으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지역민원상담소를 운영하는데 하반기부터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집기 들어갈 때가 한…… 의원님이 두 분 되는 지역구도 있고 그 이상의 지역구도 있는데 일단은 사무집기 들어가는 데 한 1500∼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중으로 운영한다고 따지면 인건비·사무관리비,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제세공과금·유류대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한 2400만 원, 그래서 1개소 처음 오픈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금년도에 추경 시점 이후로 한 3개소 정도가 더 개소를 해야 되고요, 플러스 사무기기…….

3개요, 5개가 아니고요? 미설치된 곳이 현재 13개고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 더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미설치된 5개소 추가 설치비용인 건가요, 아니면 플러스 거기에 또 다른 운영비까지 있는 건가요? 이 세부 내역 있어요?

예.

세부 내역 있으면 위원님들 하나씩 복사해서 주세요. 지금 맞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신규 들어가는 데는 마찬가지로 물품구입비가 있고요, 나머지는 설치된 곳, 설치할 곳 플러스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1억 900만 원 정도. 그래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집기 같은 거 사는 자산취득비 합쳐서 한 1억 9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민원상담관님들이 계신데 어느 곳은 퇴직공무원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젊으신 분들, 아마 지역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의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제대로 업무 능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갖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민원상담관을 뽑을 때 어떤 매뉴얼을 갖고 뽑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작년 하반기 출범하면서 조례를 근거로 하는데 사실은 통상 사용하시는 의원님들…….

추천으로, 추천에 의해서 뽑으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지역에서 아는 분 추천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퇴직공무원이 오셔서, 그런 분들은 업무능력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정말 일을 너무 잘하는 지역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그냥 전화 정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원상담관이 지금 주 3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분들이 상담관이 언제 근무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가시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갔다가 문이 닫혀 있거나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능력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연속성이 떨어진다” 이런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저희 지역에서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저는 처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 너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질의를 해 주셨다고 할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역민원상담소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혹은 주위에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에 반쪽짜리 완성도를 갖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방한일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께서 패널로 참석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저희가 5월 달에 한 번 했었지요. 그때 나온 말씀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제 표현상 반쪽짜리인데－ 지금 거기 근무하는 상담사도 한 달 59시간 근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소하는 시간도 일주일에 평일 5일 중 3일, 그것도 5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열었다는 건지 안 열었다는 건지 이분이 누구인지 이런 게 조금 자리가 덜 잡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면 어쨌든 간에 개선, 적어도 제 생각에는 당연히 5일은 문을 열어야 되고요. 5일을 연다면 적어도 8시간 근무든 10시부터 5시까지든 고정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 민원접수 이런 것들이 안정된 사무관리요원, 근무조건이 갖추어진 사무요원이 근무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 나가야 진정하게 지역민원상담소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들을 제가 봐서는 경우에 따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발전 계획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개정을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은 시간을 갖고 올해 말, 내년 시점을 정해 놓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천안 병 지역구 70%의 민원은 대부분 시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도 민원은 사실상 저희들과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역할은 3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나마도 담당관님이 시에서 사무관을 하셨던 분이라서 저희들한테 어렵지 않게 바로 그분이 처리하는 일을 많이 해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상담관님 그분이 사실 저희들의 얼굴입니다. 의원들의 얼굴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그 상담관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나, 이런 분을 모셔다 놓으면 오히려 운영하는 게 마이너스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시설 부분에서 계약은 저희들이 주인하고 알아서 소개를 해서 얻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시설 부분이 지금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도관이 터졌다든가,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게 해결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우리가 그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트러블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처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사실 지역민원상담소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곳이고, 또 우리 충남도가 어렵게 처음에 만들어 낼 때 많은 말들도 있었지만 지역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많은 민원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예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한 가지만 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만족도에 대해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는 핑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인도발도 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이 틀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났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그냥 놀았다고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지요. 저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학교도 코로나로 인해서 3분의 1만 가다가 2분의 1,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900명까지, 거의 전체 학생이 2학기부터는 다 간다고 교육부에서는 이미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의정아카데미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차피 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또 아이들 예방접종도 곧 하니까요, 2학기부터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아카데미가 직접 여기까지 못 오면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실시간 뭔가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이거는 다 핑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처장님.

한 30여 개교 신청을 받아서 한 번도 못 했었는데 너무 아쉽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신청접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15개교, 하반기만이라도 한 900여 명 학생들이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받은 상태인데 하반기에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든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학생들이 와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체험, 찾아가는 의정아카데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 이쪽으로 올 수 없다면 일부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하는 것하고, 지난주에 우리 충청남도의회하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이 옆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표 체험을 하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을 교육청·충남선관위·충청남도 같이 하자’ 이렇게 협약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하반기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의 의정아카데미 이런 거를 지금 못 하면 뭔가 다른 거로라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SNS 활용한 의정뉴스 조회 건수도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흥행거리가 없었다. 이번에 저희가 10일부터 의회에서 아이스크림·케이크 같은 거 증정한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은 뭔가 흥행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흥행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더 발굴하셔서 도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금년도에 어쨌든 홍보담당관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서 SNS를 통한 의정 홍보 활동 같은 경우 적어도 작년보다는 강화됐거든요.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그램 하듯이 금년도 2021년 숫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지금 따듯한 조례 이런 거, 의원님 홍보 활동하는 것도 SNS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서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실적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요즘 의회 회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상임위별로 저희 의원님들 마스크 좀, 94마스크 좀 같은 색깔로 해서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요. 의원님들 마스크가 준비 안 돼서 오셔서 막 찾고 이러던데 의회에서 구입해서 일괄 상임위별로 비치해서 의원님들 한 곽씩 지원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선영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 예산하고 결산하고 같이 연결 짓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편요금이 2020년도 예산에서 결산 내용을 보니까 초과 지출이 됐지요. 그리고 기타 공공요금도 800만 원 초과 지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편요금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도 3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예산 집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초과지출이 됐다고 하면 올해 좀 더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세부 항목 간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예측이 조금 덜 된 부분을 반영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년도에 초과 지출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셨을 텐데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 충분히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온 거잖아요.

다만 한 가지는 이번에 300만 원, 위원님께서 추경에서 300만 원 지적해 주신 거는 의정소식지가 1년에 네 번 나가는데 이번에 한 번을 더 추가하거든요. 거기에 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의정소식지 2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에 따른 우편요금 300만 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지출 집행할 것이 예견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

예, 그리고 작년 결산은 예측이 조금 초과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결산 분석한 거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분석 7페이지 보면 “제2회 추경에서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억 5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만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는 미편성한 바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편성한 공공운영비 때문에 기타 공공요금 800만 원이 초과 지출된 상황이거든요. 이 역시 매우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아주 세부 항목별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초과 지출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20년 추경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더욱 정밀하게 예측하고 편성했어야,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도 세부항목별로 좀 더 세밀하게 계상했어야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도 작년 7월 달에 지역민원상담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세공과금이나 공공운영비 이게 일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항목 간에 조금 늘린 부분, 감액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원상담소를 위한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은 부분은 준비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올해 이런 것들이…….

올해는 편성됐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예, 그런 작은 하자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추경 예산에서요,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의회 행정수첩 제작’ 해가지고 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의회 행정수첩은 어떤 거지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집행부, 도에서 만드는 행정수첩을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의회 자체적으로 행정수첩을 처음으로 만들어볼까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의회 인사권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것은 내년 1월 시점 이후에 되기는 하지만,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하면 의회 자체적으로 만들어보자, 의회정보가 더 들어가게. 그래서 처음으로 행정수첩을 만들고자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행정수첩 제작을 위한 예산인 거네요?

예, 저희가 10월경부터는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올해 하반기에…… 아, 하반기가 아니라 작년에 만들었군요.

예, 지금까지는 도청 것을 써왔습니다.

의회수첩이나 그런 제작비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은 미술관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작은 미술관 해가지고 개관하고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 예산하고 다른 건가요?

제 기억에는 5월 초에…….

예.

도 집행부 청사에 작은 미술관 자리가 있는데 5월 달에…….

그런데 우리 의회 로비에서 전시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지요?

아, 예, 그것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거는 이젤이라고 하나요? 이젤만 공간에 놓고 서각전시회를 －우리 청내의 서각동호회 그분들의 작품을 무상으로 협찬받아서－ 한 두 달 정도 전시회를 했지요.

아, 그러면 장소 제공 정도 한 거로 판단하면 될까요?

예, 그런 전시공간을, 이동형이기는 하지만 한 곳에 설치장소를 만들고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겠다는 게 작은 미술관 조성사업의 개념입니다.

일단 저는 그냥 어떤 인상을, 그냥 받은 인상을 말씀드리면 왠지 도청을 자꾸 따라하는 따라쟁이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의회수첩도 이제 별도로 따로 한다고 하고, 지난번에 도에서 홍보대사를 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홍보대사를 또 만들고 그리고 작은 미술관도 의회에 따로 만든다고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말하자면 도에 있는 작은 미술관은 도에 민원이 있다거나 업무를 보러오는 길에 미술작품을 관람하는 그런 일이 되겠지요. 그러면 도의회에도 민원인들이 찾아오면서 오는 길에 한 번씩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소를 마련해 보겠다라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단년도짜리가 아니라 설치가 되면 이제 계속 상시 운영하는 거지요.

다만 시기상 지금 코로나 상황에 출입자들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술관을 조성한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문화공간을 향유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것을 저도 공감하는데요, 미술작품을 사는 예산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지금은 대부분이 시설비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약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비용을 가장 최소화로 들여서－ 이동식 설치대 식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한계는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의회 홍보관 조그마한 56㎡를 그렇게 꾸미는 거거든요. 올 하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이후 시점에는 작은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더 보태면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예술인들이…… 이게 저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쨌든 간에 ‘향토 미술인들에게 저렴하게 전시공간을 제공하겠다, 접점을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하반기 때는 적어도 시범적으로 한 5회 정도 전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좀 많은 분들이 공간을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백신이 어느 정도 다 맞춰지고 누구든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상황에서 작은 미술관이 개관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일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성사업 해서 시범기간으로 하반기를 운영하고 내년도는 우리 도민들께서 쉽게 의회 청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외여비 부분이 대폭 삭감됐잖아요, 이번 추경에? 활동보조인 국외여비라든지 교류협력 지원이라든지 자매결연 의회초청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이제 작은 미술관이나 다른 달에는 여러 사업에 재배정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이번에 의원 연구모임이 예상보다 좀 많이 등록돼서 일부 연구모임에서는 운영비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차등을 두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1년 동안 운영하면 500만 원, 6개월을 운영하면 300만 원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전에는 그렇게 보장을 해 주셨는데 등록된 연구모임이 많아지면서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차등을 둬서 지원하도록 지난번에 결정이 된 거잖아요. 저는 여유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다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1년 동안 차질 없이 연구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총액이 정해져 있어서 더 늘리면 안 되는 그런 예산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하반기 때 저도 같은 방향으로, 지난번에 연구모임 지원비 배분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만, 그때 아마 좀 차등이 있었던 게 상임위별로 연구모임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다 보니까 3, 4, 5로 배분됐던 것이고요, 잘 아시는 바대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해외 공무출장을 못 가신다면 하반기에 의원 연구모임 혹은 의정토론회 혹은 의정워크숍, 의원님의 역량개발비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되는 방향대로 사무처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요, 의정워크숍 개최로 인해서 5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실제로 전년도 같은 경우도 50%를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예산 자체도 적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기정예산도 약 3000만 원에 가까운데 이렇게 또 증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추경 심의하는 이 시점 전까지 일부 예산이 집행됐어요.

현재 그러면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가 한 600만 원 집행됐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된 것은 아닌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정분으로 대비하면 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모자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증감을 하신 건데, 실제로 코로나도 있지만 우리 11대 의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이러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개별로 많이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 3차 연도 이때에 따라서 조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추해 봤을 때 저는 이 추경에 증감한 것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어요. 실제로 지금 상반기 600만 원이라고 하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는데, 올해에는 기정예산도 3000에 가까운데 －상당히 몇 배 이상 늘었는데－ 제가 지금 유추해 봤을 때 처장님은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다라고 하지만 제 계산상으로는 기정예산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연중행사 대비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배정했을 때 수요처는 다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다 집행이 될 거냐.

예,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예, 그게 다 집행될 거냐, 그러면 오히려 잔액이 남을 것 아니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이 돼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500만 원을 세운 거는 4월 달인가요? 금강대토론회라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하는 금강대환경토론회를 서천에서 하는데 그게 예정에 없이 기획경제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가 생기면서 추가로 500만 원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됐던 부분이라…….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수요 조사했던 것 외에 이미…….

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지요, 계획에 없이.

추가로 이미 500만 원 들어갔던 것하고 기정에 수요 조사했던 것 플러스해서 지금 이렇게 500을 계상하신 거네요?

예, 많지 않은 금액이라 추가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의 지적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모니터링 참여, 우리가 전반기에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 혹시 효과라든가 좀 어땠었는지 저희도 궁금하고, 그 후에 의정모니터링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종합되어서…… 우리 사무처에서 파악이 된 의견들이 좀 있습니까?

의정모니터제 시행과 관련돼서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2기 의정모니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모니터 1기가 육십 분이었는데 과반수 이상이 다시 연임을 하시고요, 또 그만두신 분과 새로 충원되신 분 해서 약 55명 정도에서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는데, 이분들의 참여도 이런 것은 대단히 높습니다. 역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오시기는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특히나 본회의장 참관 또 상임위 쪽으로의 배정을 통해서 상시 적어도 두세 분들이 의원님들과 상견례도 하고 참여도 하고 정책 건의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요구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정모니터 제도를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단 전까지 이 의정모니터 제도와 관련돼서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분들에 대한 기본 차비조차 주는 게 없었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식대하고 교통비 정도만 주시고…….

그렇지요, 2만 2000원.

실제로는 거의 봉사 수준으로 와서…….

1기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도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바람직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견들이 종합돼서 －어쨌든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개최를 했었으니까－ 1년 평가를 하지는 않고 혹시 그때그때 회의참석에 종합평가가 되어서 그분들이 모니터한 내용들이 상임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달이…… 저는 못 받은 것 같아서 진행상황이 좀 궁금해서. 저는 예산보다도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기까지 전체 임기가 5월 달에 만료되고 5월 달에 다시 시작했다고 보면 2년에 대한 성과평가 그거는 총론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 1기 때는 상임위까지 참여해서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전반적인 의회에 제보·의견을 낸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한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상임위 차원에서 성과보고를 해 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적어도 2기 때는 상임위에 배정된 의정모니터 요원 활동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더 보강되도록 2기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보대사……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 운영도 안 해 봤지만…….

이선영 위원님께서 따라쟁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렇지요. 저희가 여러 사례를 보고 제안을, 도입해 보자라고 준비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뭐 만을 위한, 제도를 위한 홍보대사는 지양해야 되는 거고, 우리 도의회의 어떤 상징성, 주민 대표성 또 성명성 이런 거를 알려줄, 존재만이라도……. 사실 많이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1년에 두세 차례 의원님들과 같이 하면서 주민들한테 참신함을 줄 수 있는 홍보대사가 있다면, 물론 그분도 자발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많은 비용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한다면 －두세 분－ 그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 또 이제 선정 작업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의회 홍보에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저는 의원 개개인에 대한 홍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서 의회를 통틀어서 하는 홍보보다는 통합적, 왜냐하면 의회를 모르는 도민은 극히 없다라고 보고 어느 한 홍보대사를 통해서 의회가 홍보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내 지역에 있는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홍보가 되었을 때 훨씬 더 우리 도민과 의원 간의 서로 시너지효과도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우리가 보면 언론홍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지역에서 어떤 걸 제가 봤냐면 의회에서 그게 아마 언론홍보비로 지출이 된 사업의 일환 같아요. 한 면에 ‘충청남도의회’ 이러면서 홍보가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래도 홍성군에도 의원이 조승만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저를 포함해서 세 분, 언론사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홍보도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준 홍보비에 의원 이름이 전혀 기재되지 않고 그냥 ‘충청남도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제가 스크랩을 해 놨는데 오늘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거는 정말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똑같은 지면을, 더 크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글자 수가 얼마나 더, 아홉 자 더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실에서 지역 언론에 사업비가 나간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예산이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만족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도 그걸 보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예산을 줬나?’ 이런 생각 분명히 드셨을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해 왔다라고 하면 언론사에서 그걸 깊이 생각해서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그런 부분은 수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차제에라도 광고 저를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광고사업은 할 수가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 의원님 성함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되나요, 선거법상에?

안 되는 거지요, 선거법상. 그래서 ‘충청남도의회’는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사연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하여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러면 충분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화통역사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 열릴 때마다? 정말 열심히 수화통역을 해서 청각장애인분들한테 의회의 활동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산을 봐도 수화통역비가 별도로 지출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숫자로 기억하는 것은, 지난달 말에 다시 일종의 단가협약을 새로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2006년부터 수화통역을 본회의장에서만 운영을 했었는데 단가계약을 2019년부터 해서 올해 5월 달까지 일종에 했다면, 6월 달 지금 본회의지 않습니까? 적용되는 단가계약을 지난달 말에 했어요. 그런데 그때 비용이 뭐냐면 기본 1시간당 10만 원, 추가 10분당 2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원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1시간당 15만 원 이렇게. 혹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도 자체의 수당으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것 조금 추가적인 답변을, (담당 직원에게)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요. 그거를 우리 자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수어센터랑 우리 충청남도의회랑 단가협약을 해서 한 거여서…….

단가협약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정가격 이런 것을 적용한 건 아닌데 저희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보면 단가 기준이 약한 편은 아니고, 다만 센터에서 이번에도 그런 요구가 와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로바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융통성 있게 해 드리기 위해서 협약을 새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봐서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물가인상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지원이 아니지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드리는 건데 선제적으로 협약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플러스해서 기본적인 여비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중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도 오시면, 실제로는 제가 여러 애로사항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도 받고 그러기는 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본다고 해 놓고 사실 미처 다 살피지 못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어쨌든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수화통역을 하는 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한 몇몇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수화통역을 했을 때보다 수당 이런 부분이, 지금 처장님은 다른 타 시도보다 부족하지 않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특히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 시간 이상을 했었을 때 사실은 자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싶어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별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방향도 제시해 주는 것도 있지만 방금 전에 저도 역시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수어통역센터랑 그분들의 의견을 나눠가면서…….

서운하지 않게.

단가계약도 하지만 사실은 장애인 정책 혹은 집행부와 관련된 소통 부족 이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전달 역할 이런 부분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관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운영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처음에 제안설명 그리고 보충설명 말씀드린 바처럼 이게 당초에 집행부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의회 작은 미술관 구상을 했다가 의회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된 건데 예정대로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7월 중에 －그러니까 다음 달 중에－ 사실 4000만 원짜리 가설공사 비슷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달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작품 20점을 5회에 걸쳐서 전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작품을 선정할 때 전문가 자문, 작품 선정 이런 것들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거쳐서 하겠다는 뜻이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전시비용을 따로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협회에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전시공간을 달라고 하는 협회나 이런 쪽에 연결해서 적정성 여부 판정해서 적어도 시범운영해서 심사를 거쳐서 2주씩 5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작품 카탈로그 이런 것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5회를 운영한다는데 5회에 전시하는 작품은 어디서 갖다 하실 거예요?

저희가 미술계 협회와 이런 곳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전시장소를 달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요청도 있어서 작품 모집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에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작품 모집에 대한 그런 비용을 올해는 지원하지 않고 자립성, 자발적 전시 모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충청남도의회 작은 미술관 운영계획들을,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중기 운영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7월 달에 조성해서 한 5개월 동안은 시범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 시군에 다 미술협회도 있고 서각협회도 있고 서양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양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각 시군별로 협회와 협의해서 또 충남미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각 시군에서 골고루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 15일간 그렇게 하면 충남도내의 작가들이, 보통 향토작가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림을 그린 걸 갖다가 누구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충남미술협회, 각 시군 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작품을 자기들끼리 선별해서 몇 개 갖고 와라 해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시군의 향토작가 그분들이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보면 그런 제안, 요구,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작은 미술관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지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주 지역별로 작품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지사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니까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언론홍보비 1억 2000 이번에 세웠잖아요, 소식지를 만드는 데? 소식지 만든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회 만드는 소식지인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1년에 4회 발간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는 플러스 1회를 추가하고 내년도에는 두 달에 한 번, 그러니까 1년 6회 정도로 발행횟수를 점점 늘려가서 어쨌든 충남도의회, 의원님 개별적인 의정활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면을 더 늘려가 보자라는 취지에서 4회, 5회, 6회, 하반기에 플러스 1회, 5회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작업 중간 개념으로 예산도 더 늘렸고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잡지 식으로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나요?

예, 우리 충청남도의회 소식지라고 책자 형태로.

그러니까요, 그걸 늘려서?

예.

나는 그런 것보다 도정신문을, 경로당 가면 노인분들이 경로당 가서 그거 보고서 “아이고, 아무개 의원 거기에 의정활동 보고하는 것 잘 나왔대”, 그런데 이게 경로당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 다 가더라고요, 도정신문이 사회단체 이런 데에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그걸 뜯어서 보는데 －안 보는 분들은 휴지통에 그냥 버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정소식지 홍보보다는 도정신문을 더 잘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 측면에서. 이게 의정소식지도 홍보 측면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정신문에 버금가는 의정신문을 만들려고 그런 구상도 했는데 사실 의회 자체,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열흘 단위로 나오는 도정신문에 준하는 의정신문은 사실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채울 내용이. 도민과 의원님들이 같이 채우는 형식으로 해도 열흘 만에 한 번씩 발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3개월 만에 한 번씩 나가는 의정소식지를 5회, 6회로 늘려가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도 도민들께서는 집행부 소식, 의회 소식이 같이 있는 도정신문이 접근성이 좋은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의정란이 의회 활동이 있으면 4면 정도가 되고 －16쪽 중에서－ 없을 때는 2면, 3면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요구해서 의회 칸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것은 지켜나가겠습니다.

사실 도정신문은, 이게 제가 착각을 했는데 도정신문이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쪽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16면.

그래도 보면 처장님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독자들이 그거를 보면 의회 의원들 활동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다, 도지사님이 활동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조례를 만들고 발의를 하고 건의안을 만들고 의정토론회 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정신문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낱낱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지역 신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42명의 도의원은 지역 신문에 잘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의원님이, 김기서 위원님이 이번에 좋은 5분발언 해가지고 농산물 제값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잘 홍보했을 때 도민들이 봤을 적에 이런 것은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사항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지역 신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신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를 계속 제공해 줘야지요.

지역 신문에 대한, 아무래도 보도 자료는 의원님들이 직접 제공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 신문에서 우리 의회 또는 의원님들 보도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지요.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를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37개, 38개 조금씩 숫자가 바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에 대한 요구가 많으신 것 익히 잘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든 여러 가지 더 신경 써서 하는 게 홍보담당관실 신설에 따라서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께서 아까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자료를 주면 안 나, 그리고 어떤 신문에는 또 나.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에서 보도 자료를 제때제때 적기에 줘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다 하면 ‘아무개 의원이 만들어서 대표발의 했다’ 이렇게 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통상적인 그 정도, 우리가 말하는 지면 3사, 인터넷신문 이런 데 통상적인 보도실적 같은 경우는 매년 집계해 보면 당연히 그 숫자가 훨씬 많아지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자료를 줘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줘도. 그런 거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지면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어제의 의정활동 이런 것들이 게재가 안 되지는 않을 텐데 다만 TV 방송매체에서는 경우에 따라 의원님들 성함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쪽에서는 원고를 따로 쓰는 거니까. 우리 보도 자료대로 쓰는 것은 아니니까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충남방송이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슈토크’라고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토크도 하고 방송을 두 번씩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정활동 홍보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남방송이 전체적으로 시군에 다 나오지요? 안 나오나?

6개 시군만 나와요?

우리 도내에 3개의 케이블방송이 권역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위원님께서는 LG헬로비전 충남방송…….

예, 거기 자주 가서 얘기하는데…….

천안·아산 지역은 SK브로드밴드, 논산·공주 쪽은 CMB 그래서 3개, 저희가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 이 케이블방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주 홍보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사무처에서 주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의정보고서를 만들잖아요. 의정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 의원님들이 직접 아파트 우편함에다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의정보고서도 지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편료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뭐는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지원이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연초에 어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유병국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 의장님이.

그게 공선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돼서 공적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런데 어째서 국회의원들은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국회의원도 의원한테 배정된…… 뭐라고 할까요, 사무운영비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예산이 직접 되는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국회의원들의 지역사무소 이런 것도 의원님들 각자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 전화통화요금 하나 지원되는 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각자가 운영하는 거지요.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는 그렇습니다.

한번 그것 좀 확인해서 타 시도에서도 혹시 의정보고서라든가 우편료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백신접종 2회까지 맞으면 해외 가는 거, 입국할 때, 출국할 때 14일간 체류하는 것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여행업계에서는 하반기에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원 국외업무여비 2250만 원 등등 해외 관련해서 이런 것을 지금 굳이 깎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2차 추경 때나 조절추경 때 불용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상품들을 막 내놓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깝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 주신 건데요, 저희가 국외출장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아까도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거는 최대한 해외 공무출장을 가실 수 있으면 있으신 대로 어쨌든 그 최종 판단은 정리추경 때 하는 거고 그것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면 의원님들의 역량개발 혹은 상임위 혹은 여러 가지 연구모임, 워크숍 이런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일종의 전용, 내용상의 전용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모든 국제화 여비를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은 남겨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 국외업무여비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최소 여비를 세웠을 텐데, 도의원 활동보조인 국외여비 이것도 1000만 원, 이런 것은 꼭 이번에 깎아야 되나, 다음에 조절 추경할 적에 불용처리하면 되지 않나.

사실 그것도 운영위 차원에서 가볍게 논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타 시도라든가 경우에 따라 기초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리 선도적으로 삭감하는 의회가 있어요. 지방의회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 추경 때 당연히 거론 안 했고요, 정리추경 시점까지는 보자. 그리고 전용해서 의회 활동에 효율성을 기할 측면이 있는 선상을 더 모색하자고 해서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다만 만약에 해외출장이나 공무출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중간에 내용상의 전용을 할 수 있는, 또 의원님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연구모임, 워크숍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수요에 맞게 전용해서 집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요, 처장님이 잘 알아서 그렇게 집행하시고 이번에 감액을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7월 달부터 여행을 자유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백신도 한 번만 맞으면 면역이 되는 그런 백신도 나온다고 －모더나 백신인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제안설명서에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해서 집합모임 자제 등으로 잔액이 발생했다, 의정활동 추진 중 의원 국내여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외적 활동 지양으로 2090만 원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예산이 남은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잔액이 남은 게 맞는데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남았는데 전문위원실 운영과 관련된 것 또 의사행사 및 회기운영 지원과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건 많이 남았고 또 자치입법 활동 지원 관련된 것은 또 얼마 남지 않고, 어떤 거는 또 제로로 남고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산이 남았다, 잔액이 발생했다 하는 취지와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남았는데 일부는 잔액이 ‘0’으로 표시가 된 게 있고요.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이렇게 보면 어느 부서는 많이 남았는데 어느 부서는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 잔액이라는 게 처장님 아시겠지만 제로라는 건 오히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잔액이 다 소진되게 써서 제로라고, 그러니까 지출잔액이 제로라는 의미가, 잘 지켜보시면 다 쓰고 일부는 그렇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쓸 수도 있고, 그 잔액에 딱 맞춰서 썼다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세요, 처장님? 그러니까 이 계정에 잔액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정산서 볼 때 딱 10만 원 맞춰서 썼겠느냐 이런 합리적 추론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잔액은 좀 남겨둬야 되는데 이렇게 탁탁탁 털어가지고 0원으로 만든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대외활동과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계획에 따라서 정말 많이 큰 폭으로 행사계획이 바뀔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의정토론회,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 중에 개최하시는 의원님도 있고 시기가 안 맞아서 다음 연도로 넘기시는 의원님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거는 규모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과가 작년에 약 20회 정도밖에 개최가 안 됐는데 대내부 그리고 일종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거의 1∼2% 차이로 집행되거든요.

처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2만 4200원, 200원, 700원, 6만 2000원, 1만 8600원, 1만 9170원, 130원, 240원, 480원, 30원 이런 잔액이 남는 게 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잔액이 시현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여기 앞에 보니까 의원 국외여비 3300만 원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갔는데 흔히 인건비성 경비여비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예, 작년 결산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공무출장 그 부분 1억 4000만 원 정도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작년에. 삭감을 하고, 의장단 그다음에 기타 사무처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한 3300만 원을 남겨놨는데 저희가 다른 용도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협의를 마치고 나서 저희가 일단은 총액으로 받은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국외출장 여비는 반납한다라는 차원에서 작년에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공무출장 여비는 반납하고 공통부분에 대한 3300만 원을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예산담당관실 협의를 거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쓰신 건 맞는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만, 제가 이용·전용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세요. 우리 의정자료실에 도서 구입을 많이 해서 금액을 다 썼는데, 저도 의정자료실 책을 읽긴 하지만 전 도서를 갖다가 통독했다 이렇게는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거든요.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 구입을 많이 해 줘서 감사한데 이런 거는 들어오는 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홍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책이 들어왔으니 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싶은 의원님들께서는 이거와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하는 정보전달을 하면 좋겠다. 의원님들은 책을 다 못 읽어요. 필요에 의한 부분만 발췌해서 볼 수 있게 그런 책을 본다든지 간행물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걸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분기당 구입을 하는데 분기별 신간목록을 의원님들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넣어주기는 하는데…….

아, 이메일이요?

예, 그냥 막 쫙 이렇게 오니까 도서의 타이틀이라도, 출판사에서 홍보하는 기본적인 타이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책에 관련된. 그 책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웹자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쭉 볼 수 있게 해 주면 사실은 의원님들도 보기 좋지요. 관심이 더 가지요, 사실은. 좋은 자료를 거기다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의원님들한테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신간자료 기본정보와 함께 의원님들한테 쉽게 전달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지역민원상담소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지역민원상담소를 처음에 운영할 때 대다수의 충남도민들이 이걸 이해를 못할 때는 ‘왜 그게 필요하냐’, ‘굳이 뭐 이게 왜 필요해’ 처음에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역민원상담소를 자꾸 설득하고 홍보하니까 ‘아, 필요하다, 커피숍에서 사람 만나고 부동산사무실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여기서 만나야지, 당연하지’ 하는데 지역민원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역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반박이 불가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상담한 일지를 꼭 받아내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서류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별도의 근거를 작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를 꼭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년 동안 지역민원상담소가 1건도 안 했다, 몇 건 안 했다 이러면 나중에 명분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준다든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소 운영은 잘하는데 근거가 안 남게 될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의원님들이 자기가 상담한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상담일지를 쓰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활성화 방안 토론회도 했고 방금 전에 김은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사실 똑같이 문제 제기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극복을 넘어서 명실공히 충청남도의회 지역사무소 혹은 지역민원사무소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고, 운영은 최소한의 요건을 다 갖춰서 해야 되는 거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거와 관련돼서 오해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관리가 과연 타당했느냐, 설치가 필요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자료로써 증명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1년, 2년 되는 시점 정도는 문제 제기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존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뜻을 모아 주시면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지역민의 소리,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가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조승만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한 내용인데－ 서울시농식품공사에서 가락시장 2층 채소동에 200평 시장 도매인을 내주겠다고 하는 제안인데 이게 어려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일곱 분 위원님들 계시니까 동의하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일이기는 하나 충남의 농업인을 위한 문제인데 다들 공감을 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고, 제가 농협에 옛날에 있을 때 이미 10년 전에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고, 농산물 부분이 경매가 뚫리면 수산물 시장이 더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거,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지 집행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조금 제 개인적일 수도 있는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 충청남도 농어민을 위한 거니까 홍보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금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위원님께서도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 주시면 저희가 홍보라든가 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도 지금 연합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의정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의정보고서라든가 공공요금 관계를 제안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 중에 국회를 예로 들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제세공과금 내에서 지출하는 거로 알고 있다는, 아까 처장님의 답변이 그거였지요? 그런 취지로…….

예,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답변을 들어가면서 느낀 게 민원상담소 운영하는 지출되는 게 운영비 50만 원, 공공요금 20만 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금액을 증액시키면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참고만 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상세한 말씀은 또 위원님으로부터 듣고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꼭 답변 들으려는 사항은 아니고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국내…… 예산담당관실의…….

위원장님께서 질문 의사담당관실 여비에 있어서 집행잔액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초 예산이 한 29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정리추경 때 21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잔여분에 대해서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을 하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남은 예산이 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국내여비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본회의 운영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업무 지원 등을 위한 출장경비입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9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 정도는 정리추경 때 조정을 했다가 남은 예산 816만 원 중에서 431만 원을 집행하고 384만 원이 남았는데, 잔액 384만 원은 작년에 어쨌든 대외적인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불필요하다라고 조금 여겨지는 출장 자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래도 작년 일이라 양해해 주시면 의사담당관이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금방 홍기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던 것은 속기사들이 회의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을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럴 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경우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사실 속기사들 출장여비가 좀 많이 남았고, 직원들도 의원님 워크숍이라든지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장을 사전에 많이 다녀와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많이 집행 못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 380만 원 정도가 남았던 겁니다.

예, 그것이 추경에 삭감을 하고 800만 원만 남겨뒀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행사가 전 꼭지로 따지면, 개별 사업 수로 따지면 한 14개 정도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걷기 챌린지’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사 다 해서 전체 사업비가 7500만 원입니다. 그것이 연초에 적게 출발을 했고요, 7월 6일 날 본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4500만 원 정도, 7500만 원 안에 4500만 원이 들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추경에 1억 2000만 원이라고 했고 그중에 1억 원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언론 홍보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30주년 행사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30주년과 관련된 홍보 사업은 기존 예산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거고 －지방의회 30주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하반기 이후 전체 언론사에 대한 －홍보담당관실이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홍보 예산을 조금 증액하고자 전체 건으로서 1억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7월 6일 날 행사만을 위한 홍보비는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 그런 전반적인 대외 홍보활동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 내역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통한 홍보활동은 더 공격적으로 상임위랑 호흡을 맞춰서,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또 준비했던 것 중의 하나가 매주, 특히나 얼마 전까지 홍보담당관실하고 상임위하고 홍보전략 회의를 매주 해서 그다음 주에 의원님들 지역에서의 의정활동 이런 것들을 적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요, 1차적으로 상임위하고 전반에 관련된 컨트롤을 홍보담당관실에서 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여 개 되는 언론기관, 인터넷 매체 포함해서 사업 단위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간접지원을 하되 그것들이 우리 의회 또는 의원님 동정에 대해서 실적 관리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지표로 해서 대외 언론 지원 사업을 하는 형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홍보 언론기관과의 유대관계도 더 하고 보도 자료 제공이나 집계 관리 같은 거를 명확히 하고요, 또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원사업비 배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대적으로 개최 실적은 조금 떨어졌지만 실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고 요청하셨던 사항인데, 전체는 아니지만 조금 규모를 적게 해서라도 유튜브 이런 식으로 온라인 운영을 같이할 수 있게 적어도 예산상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100% 집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의정토론회 전반에 관련된, 온라인뿐만 아니라 의정토론회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걱정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어쨌든 걱정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소위 말해서 온라인 중계를 위한 예산, 이렇게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참여도를 높이든 전달력을 높이든 혹은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든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성과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 청사 재배치 계획이라고 하시면 어제 간담회에서 언뜻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지요?

작년도에 개념 설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사 배치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구상? 그래서 사무처의 담당관실은 1층으로 배치하고 의회에서 현재 부족한 회의공간이라든가 체력단련장 －피트니스센터－ 이런 기능 부분과 관련돼서 수요조사에 따라서 층별로 배치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지상 1층·2층 정도가 큰 변화가 있고, 2층·3층·4층은 상임위 배치를 좀 변화 주는 정도가 되는데, 일단 작년에 타당성조사 연구와 원대상 설문조사까지는 마친 상태고요, 이런 조사를 토대로 2021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그러니까 비용 산출이라든가 실제 세부 사무실 배치계획까지 윤곽을 잡은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본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7월 달에 발주해서 약 3개월 정도 동안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까지 모두 확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청사 재배치 예산편성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개념 설계하고 타당성조사 할 때 1차적인 추정비용은 35억 정도라고 추산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설명드린 대로 1층에 저희가 임대한 각종 사회단체, 5개 사회단체가 내년 2월 28일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전하게 되면 3월 달부터 한 2달 정도 걸려서 청사 재배치 계획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 지적도 위원장님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사 재배치 계획에 대한 논의도 작년에 시작한 것이 맞고요, 작은 미술관에 대한 조성사업 같은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에 논의돼서 시작된 것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미술관이 저희가 지금 1층 로비에 있는 의회홍보관, 그곳의 일부 공간을 이동가설대 형태로 조성하는 게 저희가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청사 재배치 계획과 크게 상충되지 않게 해 보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의회홍보관도 조금 변화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년도에 맞물려서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