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해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은 도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안전에 따른 환경조성 기반 구축과 조례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 기본계획은 가장 탄탄해야 할 예방책이라 봅니다. 그중 가장 주력해야 할 예방은 첫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환경 개선, 둘째 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조례와 매뉴얼 마련, 셋째 도민의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재난안전상황 대책 마련, 방안 제시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고용노동부가 밝힌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 855명보다 3.2%인 27명 증가했으며, 사망자 중 제조업 분야가 201명으로 전체의 22.8%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과 제조업이 74.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충청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 53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 비율 대비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12월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안타깝게 숨진 사건도 겪었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사고책임자 처벌 및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와 산업안전보건법이 30여 년 만에 개정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김용균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산재사고는 노동자 개인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이번 법 제정으로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관리에 책임을 크게 부여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산재를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법의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의 처벌수위만을 높이는 것은 다소 왜곡된 방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안전 대책에 대한 예방적 방안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지난해 9월 태안화력에서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화물차주가 갑자기 굴러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지는 산재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는데,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적인 허점과 안전 불감증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안전에 관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산업단지 내의 안전사고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우선 과제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대책은 ‘김용균법’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안전 보건 관리 계획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하여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3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을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도민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며 대응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확인과정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환경 증진을 통한 안전사고 개선을 위해 정부의 사회안전망 개선 및 강화 사업 참여를 통해서 도민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나가는 것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산업단지 내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용균 씨 산재 사망사고 이후 달라진 도내 산업단지의 안전사고 관리실태 및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 및 끼임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9년 한화토탈 유증기 분출사고 및 지난해 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재해 강도 또한 건설업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사고에 비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도내 서북부지역 산단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시설 노후화, 미숙련 근로자의 현장 투입, 안전관리 미준수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20∼30년 가까이 돼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노후된 산업단지 내 화학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대산공단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처럼 스마트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예방 시스템 구축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정책이 융합된 선도적인 산업단지 혁신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자체의 재난안전 조기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산업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고속통신망을 활용한 스마트안전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낚시어선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소득의 증가와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도시어부’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바다낚시가 국민레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낚시 인구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연 9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낚시어선을 이용한 바다낚시 이용객은 2016년 342만 명에서 2019년 482만 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실내 활동보다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영향은 선상낚시 등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져 예년에 비하여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령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초 중순에는 주꾸미 낚시객이 몰리면서 한때 지난해보다 37%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 불감증에 의한 낚시어선 안전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 연보에 따르면 동력어선 해양사고는 지난해 2331건으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은 2019년 79명에 이어 지난해 20명이 증가한 9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낚시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다 난 사고는 2018년 232건, 2019년 278건, 지난해 30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 해상사고에 취약한 낚시어선은 자칫 안전관리에 소홀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낚시어선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계소홀이나 선내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 부주의가 가장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어떨까요? 2018년 56건, 2019년 46건에 이어 작년 한 해에만도 98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낚시어선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1일 새벽에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22명이 탄 낚시어선이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새벽 물때에 맞춰 동이 트기 전 출항하고 어둠속에서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해 과속을 하는 등 이 또한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올해 초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1년 해사안전 시행 계획에 의하면 지난해 5년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587명으로 이 중 93%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사고로 발생하였으며, 사고 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은 매년 2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히며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사고 등 3대 인명 피해 다발사고로 규정하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4대 취약선종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맞추어 우리 도에서도 낚시어선의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낚시어선 분야 재정 투자를 통해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도 또한 연안해역 6개 시군, 해양경찰서 등과 함께 해양 안전·재난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사고 분야별 예방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안 도출을 위한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낚시어선의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산안면대교 낚시어선과 같이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충돌방지 표지판 설치 같은 조치 및 운항속도 제한, 영업시간 조정 및 안전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낚시어선은 낚시 사업 육성법 적용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여객선보다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안전요원을 비롯 소화 장비, 구명뗏목 등 필수 안전장비를 갖추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낚시어선 지원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최근 해수부가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보급하고 어선과 대형선박 간 충돌 상황을 재현한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충돌예방 체험교육 및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을 강화하고, 추락 시 염분·수온 등을 감지하여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 ‘해로드 세이버’ 등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한 구명설비 및 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최신 조난통신체계 도입 및 교육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과 함께해 왔으며,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삶의 현장이자 터전입니다. 전통시장이란 근대적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인 1980년 이전에 개설된 시장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밀려 점차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건축물과 내부시설에 대한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부분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시장은 낙후된 시설과 밀집된 형태로 인하여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공간이며, 늘 대형화재의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의 전통시장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총 92건으로 인명 피해는 20명 부상, 재산피해액은 1279억 5800만 원으로 소방 동원 인원만 1만 17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 48건, 원인 미상 18건, 부주의 16건 등 기타가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 화재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관리와 화재 예방시설 마련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현재 시장 운영 상태, 시설 관리, 소방환경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있는데 전국 전통시장 1665곳 중 709곳이 C등급 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예방 점검 결과 115곳을 점검하여 과태료 6건, 기관통보 462건, 조치명령 240건, 현지시정 102건, 개선권고 787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전통시장은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화재진압이 어려운 구조여서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화재안전등급이 낮고 설비가 마련되지 않은 시장들이 많은 만큼 소방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장 자체적으로도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시장은 좁은 면적에 수십 개의 점포와 간이창고에 상품 적재 및 진열된 시장에서의 화재는 연소 시 높은 온도와 유독성이 있는 연기가 다량 분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내 화재 위험요인과 소방시설이 표기된 재난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상인들, 관할 소방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시각적 효과가 개선된 재난안내 현황판 설치에 대한 우리 도의 현황 및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에서의 소방통로 확보는 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도 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의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교통체증과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의 도착이 늦어져 많은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그 대안으로써 재래시장 내 소방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호스릴 소화전을 활용할 경우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현재 전통시장 내 호스릴 소화전 및 소화기 유지관리 현황 및 향후 보강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옥내·외 배선 및 점포 내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개별 점포에서 복잡한 배선 및 공사방법에 부합하지 않은 공사로 인한 전기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전기의 사용, 오래된 전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때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된 전기시설의 교체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화재예방 및 초동대응 역량 향상을 위하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조직의 운영 및 소방로 확보 교육, 호스릴 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평소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장상인들의 안전조직 운영 사항과 화재 안전 교육 및 훈련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의 시작과 끝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다 안전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