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골이 나가면서 1500년 전통을 이어가는 세계적인 명품 천연섬유 한산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6월은 가슴 시린 발자취를 남긴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자들과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회기를 통하여 대전형무소 충남 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위로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민원을 조속히 보듬어 준 양승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자연이 주는 경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 58기 중 50%가량인 28기가 집중되어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정책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탈석탄 정책 추진을 위해 보령 1·2호기를 조기 폐쇄하였고,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정책을 도입해 전국 113개 금융기관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탄소중립 정책 실천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소용돌이 속에 서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앞으로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해서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상응하는 충남 경제생태계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을 비롯한 충청남도 도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국내 과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와 글로벌 기업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ESG’와 ‘RE100’ 개념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탄소중립 가치가 지속가능한 기업경영과 성장의 핵심이 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재생에너지 100%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2021년 6월 충남도는 2050년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어질지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회색경제 메카에서 녹색경제 메카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두 분야의 개념을 이용한 경제생태계 전환과 실행계획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남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생태계의 전환과 준비가 필요한데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어디까지 준비되고 실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이끄는 충남 부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ESG와 RE100에 대한 도정정책의 접목방안 대책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충청남도 탄소중립 정책 수단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탄소중립을 선점한 충청남도의 정책 실행 근거를 마련하는 탄소중립 이행 기본법 제정을 위한 충청남도의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 탄소중립 정책은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과 녹색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그린뉴딜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를 위한 충청남도 예산 확보 방안과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 중심 청소년 쉼터를 시군별로 확산시켜 사회안전망 구축에 공공영역이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망 구축은 사회와 국가의 책임입니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꿈을 꾸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의 청소년 쉼터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청소년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인구는 2021년 1월 기준 34만 3576명으로 충청남도민의 16.2%이며, 전국 시도 중 여덟 번째로 많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5년간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 자료를 봐 주십시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충청남도 학업 중단 청소년은 증가 추세입니다. 2016년 1734명이었던 학업 중단 청소년은 2019년 200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청소년일수록 가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청소년에 대한 보호 실태 점검과 지원 정책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이혼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및 학교 부적응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제를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인천·광주·경기·경남의 경우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해 지자체 기반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과 부산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학교 및 가정 밖 공간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상담과 치료, 학력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연계체제가 필요한데, 충남 서남부권에서는 현재 청소년 쉼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서남부권에 공공영역의 쉼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가출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들의 통합적 이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효성 있는 여성어업인 정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9년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이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수립되었습니다. 여성어업인 육성과 어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 어촌지역은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가속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어업인의 역할은 조력자에 머물러 있고 권한과 소속한 단체의 임원 및 대외활동도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2021년 4월 12일 발표된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어촌의 고령화 및 어가인구 감소 추세 등 최근 어업환경 변화와 충남 여성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0년 충청남도는 3대 전략, 15개 중점과제, 24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총 252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충남 여성어업인의 성장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그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종이쪽지에 불과합니다.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위상을 촉진하고 어업 주체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육성과 지원 정책은 아직도 빈약할 뿐입니다.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조성한 여성어업인 쉼터는 1곳으로 쉼터 설치 확대와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어업인은 어촌의 미래입니다. 여성어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만족감을 심어주고 조력자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여성어업인 리더십 향상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훈련과 고충상담 전문기관인 충남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어업인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어가 가사도우미, 여성어업인 질환 조사와 같은 건강 의료지원 문제, 문화·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예산지원과 확보가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어업인 발전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자문회의 구성 계획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실효성 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2021년 여성어업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보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산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와 식단 레시피 개발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초중고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추진한 곳입니다.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선도 시책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매일 같이 고된 땀을 흘리고 있는 학교급식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충남산 농축수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은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 학생들에게도 지역과 호흡하는 공동체정신 체득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은 서해안 6개 시군에 걸쳐 연안과 바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충남산 수산물 비율은 2020년 기준 5.3%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역산 공급 비중은 전체 물량 대비 36.7%, 금액 대비 34.7%인데 수산물과 가공식품은 각각 물량 대비 5.3%, 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급식과 연계된 수산산업 기반 구축, 안전과 품질, 포장상태 개선을 위한 육성지원 정책 마련과 생산자 중간지원체계 구성 등 공급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으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산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는 농어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에 충남산 수산물 공급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둘째,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및 수산물에 대한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공급유통 확대 방안·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싱싱한 제철 충남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안팎으로 급식 관계자와 학부모 연수 등 각 가정에서도 영양과 식생활 교육이 뒤따라야 하는데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철에 나는 싱싱한 충남산 수산물 식단 레시피를 개발해 학교급식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방안도 충남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도서관 도서 폐기·구매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입만 하고 관리는 소홀한 학교 도서관 운영 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 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 구입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713개 학교가 구입한 도서는 254만 3598권으로 도서 구입 예산은 본예산 기준 4년간 총 218억 원 규모입니다. 반면 매년 평균 35만 권씩 총 140만 1079권이 폐기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도서 자료 공용물품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와 교육감 소속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제적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265개 학교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매년 신규 도서를 구입하거나 폐기하고 있었습니다. 장서 점검 현황을 또 다시 살펴보면 최근 4년간 학교 도서관을 갖춘 713개 학교 중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평균 37.5%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심지어 45%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서 장서 점검을 4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세 번 이상 점검한 곳은 16%에 그쳐 학교 도서관 장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의 폐기 기준도 학교마다 제각각입니다.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도서관 실태 점검과 도서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서교사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는 109명으로 전체 15.3%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의 자체적인 인력 확보 노력은 곧 아이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키우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학교 도서관 장서 점검과 도서의 구입과 폐기가 법과 절차도 없이 학교마다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 방안·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에서는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합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 인문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학교 도서관 활용을 위해 사서교사 확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기여하는 학교 도서관의 독서 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과 폐기도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