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낙후지역 의료복지 개선을 위한 간호대학 설립 등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간호대학 설립 등 낙후지역 의료복지 개선 관련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지난 6월 2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심의·논의하였습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보면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대 정원 및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내용은 추후 협의사항으로 미룬 채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간호 인력 확충 분야의 경우 공공분야에서의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 장학간호 대상 확대, 지역격차 개선을 위한 간호학과 증원을 추진하는 등 부족한 의료,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현재 충남의 간호 인력은 2019년 인구기준 1000명 당 활동 간호사가 광주 6.1명, 서울 5.4명에 비해 훨씬 낮은 2.8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또한 간호사 배출 현황을 보면 2019년 전국적으로 매년 약 2만 명을 배출하고 있지만 충남도내 대학 간호학과에서는 1000여 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도내의 간호대학 학생은 약 70%가 수도권 유학생이고 지역 학생은 20%선입니다. 이런 탓에 최근 3년간 충남도내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생의 타 지역 취업은 7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렇듯 간호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에서 발표된 지역간호사제 도입 및 간호학과 증원에 대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내에서 배출된 간호 인력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이를 통해 부족한 도내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1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충남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과 더불어 충청남도 차원에서 낙후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간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과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 취약지역이자 충남에서 유일하게 대학이 없는 서천군에 간호 인력 육성을 위한 간호대학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울러 간호대학 설립과 관련 우리 도의 현실적인 지원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서천군이 추진한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 캠퍼스의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작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교육부의 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광역 차원의 지원 및 민·관·청 전방위에 걸친 활동을 통해 개교한 영천 폴리텍대학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 캠퍼스의 조속한 건립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 캠퍼스 설립 관련 진행상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장항 브라운필드 관련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은 일제강점기 수탈과 국가산업 전초기지로 오염된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을 재자연화해 서천갯벌과 국립생태원을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입니다.

또한 충남형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생태계의 회복을 통한 그린가치를 창출하는 충남도의 핵심전략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금과 동을 수탈하기 위하여 건립되어 광복 후 굴뚝산업의 상징시설로 국가 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동 제련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주민 암 발병 및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되는 등 극심한 악영향이 유발되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뒤따랐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오염토양 정화 대책이 마련되어 오염원 반경 약 1.5㎞ 구간을 2016년 970억 원에 매입하고 환경부가 18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토양 정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사업은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공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생태복원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훼손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철새 등 인근지역의 생태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충남도와 서천군의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항 브라운필드 내 국내 최초 국제환경테마특구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환경테마특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교통 관련 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로, 철도망 연결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정토론회와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살린 명품도로를 건설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11월 개통하는 국내 최장 보령 해저터널을 보더라도 접근성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명품도로 건설이 주는 효과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교통편의성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제환경테마특구 사업 조성에 걸맞은 충남도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서해선 고속철도가 완공되어 충남 내륙 주민들도 KTX를 타고 수도권을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가 6.7㎞ 구간 연결 사업이 반영되면서 홍성에서 서울까지 45분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철도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해선 직결과 신안산선 환승을 놓고 정부와 힘든 싸움을 벌였던 220만 충남도민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향후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과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건설되어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KTX 고속철도망이 뚫리면 충남은 철도교통서비스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항선 이용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령, 서천 등 서남부권 지역 주민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서해선 KTX 고속철도망 구축이 확정되면서 장항선의 이용객 감소와 철도활용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항선은 기존 계획대로 복선전철이 완료된다 해도 웅천－대야 구간의 단선철도 탓으로 200㎞ 이상의 속도를 내는 고속전철의 정상적 운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당시 경제성을 이유로 단선전철로 계획됐는데 그동안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전 구간 복선전철화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노력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개원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장항선 관련 질의를 비롯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전철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양금봉 의원을 비롯해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신 결과 현재 웅천－대야 구간 복선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안 통과를 위한 충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충남도가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향후 서해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이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장항선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해선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서 장항선은 고속철도 운행 횟수와 이용객 감소라는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요뿐 아니라 장항선의 철도교통 서비스 질과 미래 활성화 방안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전철화를 통한 전 구간 복선전철화가 시급합니다. 또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한 KTX 시대에도 마음 편히 KTX를 이용할 수 없는 서남부권 도민들에게 철도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간호대학 설립과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 캠퍼스의 건립 그리고 장항 국제환경테마특구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충남도 현안이자 장항선 활성화와 연결고리를 걸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서해선 건설,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등의 서해안 고속철도 교통망 완성은 승객 및 화물 운송 효율 증대로 이어져 충남도의 경제 활성화를 지탱할 수 있는 중요 교통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현재 단선구간인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전철 추진상황 및 조속한 전 구간 복선전철화 완성을 위한 충남도의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서해선 복선전철 운행과 장항선 복선전철화를 통한 고속철도가 동시에 운행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 및 장항선 전 구간 KTX 고속전철 적용의 필요성 그리고 지원방향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달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필수과제이며, 균형발전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지방발전 없이 국가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의 현안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