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발언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요, 결국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반납금이 많다는 얘기는 도 전체로 봐서는 도의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걸 지금 많이 지적하시잖아요. 충남도 전체의 집행률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96.3% 정도, ’19년도 98%, ’20년도 98.2%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98%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큰돈이거든요, 나머지 돈들이.

우리 농림축산국 쪽 ’20년도의 집행률을 보면 98.4%로 우리 충남도 전체 집행률보다는 좀 높아요. 그중에서 농림축산국이 99.6%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다고 결산서에 나오거든요. 죽 과별로는 아니더라도 99.6%를, 100%가 안 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많이, 농림축산국은 하는 게 사업소들이에요.

동물위생시험소는 98%, 축산기술연구소 86.6%, 산림자원연구소 94.5%, 수산자원연구소 83.7%인데 축산기술연구소는 소장님, 흑염소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건물 짓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수산은 아니니까 결국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느냐 않느냐의 지표가 되는 것들이 집행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문제인데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다예산 계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항상 예산 심의할 때 의회하고 많이 마찰을 합니다. 대부분 공무원분들 그런 이야기하시지요. “일을 하겠다는데 왜 예산 안 주십니까?”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충분히 적절하다고 어필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는데 꼭 연말에 결산을 해 보면 이렇게 집행률도 떨어지고 불용액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예산 절감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절약했느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과다 계상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오전에 산림자원연구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예산 세울 때 작년에 준해서 세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산 한 번 작업하려면 ‘작년에 얼마 세웠었지, 한 번 봐, 작년에 10원이었었어?

물가 상승률 5%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 10.5원 세우지 뭐’ 그게 주먹구구식인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년 년이 그런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의회하고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왜 안 세워 주시겠습니까? 잘 좀 하시고요, 한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잖아요, 꼭 써야 할 데 못 쓴다고.

충남도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1차 산업 쪽을 담당하고 있지만 충남도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는 충남도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결국은 도민들한테 해가 되는 거지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임승범 과장님 담당인 거 같은데, 이게. 우수농가 활성화 지원사업비 집행률이 97%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주 등 13개 시군에 43호의 농가를 선정했는데 기준이 뭐예요?

임승범 과장님 답변……. 물론 잘하는 농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사업은 자기 농장을 자기가 방역 않는 농가 별로 없잖아요, 자기 농장 방역 안 해가지고 질병 걸렸으면 좋겠다는 축주는 없을 거니까. 이게 거의 판단기준이 공무원분들이니까 물론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일몰을 했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과연 필요했는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