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상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제2권에 1134쪽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을 활용해서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24만 5000톤, 한 198억 원, ’20년도에는 24만 9000톤, 202억 원, 금년도에는 25만 3000톤 해서 192억 원 등 유기질비료를 매년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에 국비는 368억 원, 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농협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이 사업을 지방으로의 이양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본 사업이 지방에 이양될 경우 사업의 축소, 지방재정의 악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존치를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본 사업이 지방이양될 경우 그동안 정부에서 강조해 온 경축순환농업 기반이 붕괴되고 축산분뇨 처리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본 사업의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농림축산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설령 이양이 된다 하여도 계속해서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많이 아실 거예요, 화상병 문제 때문에. 최근 보시면 천안, 당진, 예산 등 과수 주산지 시군을 중심적으로 화상병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상병은 지금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냥 매몰을 하는데 최근의 발생현황을 보면 도내 전체 약 42㏊에서 화상병이 발생한 걸로 집계되었는데 그중에서 천안 지역이 23%, 절반이 천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저의 지역구더라고요, 그게 입장하고 직산, 성거, 성환까지. 아시다시피 성환은, 대표적인 천안의 브랜드가 배이지 않습니까?

성환 지역 사람들은 지금 수십 년 동안 키워 온 배를 묻어버린다는 거에 매우 한탄하고 있어요. 많이 좌절하고 계신데, 물론 예전에 기술원에서도 매몰이나 예찰·예방하고 보상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다 큰 문제는 과수목을 매몰시켜 생계기반을 잃어버린 농가에 대한 대책은 농림축산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농림축산국 차원의 대책은 무엇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입장 같은 경우는 포도가 주산지예요.

배 같은 경우는 화상병에 걸려서 한 번 묻어버리면 3년 동안 농사를 못 지어요. 입장 같은 경우는 샤인머스켓을 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 묻어서 3년 동안 농사를 못 짓다가 다시 배농사를 지으면 한 3년이면 거진 착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동안 생산했던 쪽으로 나오려면 한 5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농민들 마음 아픈 것 좀 생각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총괄정산 자료 보시면 508쪽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경상보조금 받으셨나 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 예산액이 4억 2000인데 2억 9000 정도 쓰고 한 1억 2000 정도 반납인데 청양은 지금 보니까 다 지출되었는데 다른 시군들은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다 반납을 하셨네.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집행률이 저조한 데 이유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