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1-06-16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업경영컨설팅 200만 원이 반납되었다고 했는데요, 최초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7억 들어간 로컬푸드 종합계획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획생산소비체계 구축인데요, 공공급식 계획생산체계 구축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서산시하고 청양군이 있는 데 정산보고가 됐으면 정산보고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농산물 생산정보 시스템,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이 2개는 보안유지가 강화된 PC에서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나요? 다른 PC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매뉴얼 두 가지, 그러니까 수발주가 가능한 학교급식 지원시스템하고 농산물 생산정보 시스템의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제 PC에서 시연을 해 주시고요, 참고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운영에 관련된 최근의 e나라도움 시스템이 있는데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이거 관련되어서는 제가 이따 별도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세출 결산에 사업별 조서가 있어요.

일반회계 부분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산림자원연구소까지 과별로 지출잔액이 0원인 것, 그러니까 이월액은 잔액이 있다고 간주하고 집행잔액이 0원인 거에 한해서 연도 말 끝에 지출결의서라든지 정산 관련된 서류를 카피를 떠서 잔액이 0원인 거에 한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한 우선 소비함으로써 중소농 소득 증대, 먹거리 안전성 검사, 일자리 창출 등 관련된 공공급식 계획생산체계 구축,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 결과서 정산서를 봤는데요, 제가 이 정산서에 항상 불만이, 물론 정산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조직화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쓴 건 사실이에요. ‘야, 우리 지역 로컬푸드 사람 좀 모여봐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건 좋은데 모이기만 하고 교육을 듣고 식재료 현황 분석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항상 불만이.

그러면 우리가 ‘야, 너네들은 무슨 작물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번 이것도 이만큼 생산해 보고 너희 지역은 어떻게 하니? 너희들 지역에서는 이만큼 해 보고’ 뭔가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건지 일방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게 작부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농업경쟁력이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가, 물론 금액은 크지 않아요.

이월되기도 하고 600만 원, 300만 원 이런데 제대로 된 작부를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떠냐, 그런데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작부체계 얘기하면 막상 현장에 가면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방향성을 그분들한테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문제가, 제가 여기 취임하고 도의원 되고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뭔가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 이런 거 떠나서. 제 얘기는 핵심되는 코어에는 접근하지 않고 주위만 맴돌고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꼭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세출결산 참고자료는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냐면,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어떤 부서는 잔액을 다 남겨놨어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어떤 부서는 사무관리비부터 저 끝에 있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것까지 다 제로예요. 제가 자료 내용이 오면 알겠지만 이건 어느 정도 잔액이 실현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디는 10만 4000원, 어디는 3만 원, 어디는 1만 원, 어디는 330원, 어디는 990원, 8400원, 3840원, 2만 원, 77만 원, 11만 3000원 이렇게 남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끝의 금액을 쓰는 데는 뭔가 불완전한,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돈을 쓰는 거거든요, 0으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그 점은, 잔액이 마지막에 시현된 것은 시현되어서 남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정산서를 꼼꼼하게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점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어디 위원회에 가서 참석을 하는데 농식품부 집행부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가 평균 농가소득이 4400만 원대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아실 거예요, 농업소득은 거의 제로예요. 답답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에 대한 평가가 이미 옛날에는 생산자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평가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농산물을 재배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성은 이미 이삼십년 전부터 중심에 소비자가 왔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아직도 생산위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될까, 시장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났는데, 뉴질랜드는 국가경쟁력의 1순위가 뭐냐 물어봤더니 1985년도에 그 말 많고 잡음 많았던 농업보조금 제도를 없애버리니까 “제스프리 같은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로 갔습니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할까? 쉽지는 않겠지요. 이게 국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조정이 필요한데 ’85년도에는 뉴질랜드 구성원들의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가까웠지만 지금은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조정은 필요하다, 필요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업정책과가 1년에 집행액만 보면 762억, 식량원예과가 5005억, 농식품유통과가 602억 원인데 그나마 학교급식 477억 빼면 순수하게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거는 125억인데 그 안에서도 수출, 로컬푸드 그러니까 시장 마켓과 연관이 없는 거 빼면 금액이 너무 저조하다, 농산물 유통이 －제가 요즘에도 말씀드리지만－ 시장 사람들의 냉혹한 평가가 더 중요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스스로 키움으로써 농업소득에 대해 농민들이 스스로 그쪽을 갈구해야 되는데 자꾸 농업외소득, 부외소득, 이전소득, 직불금 이런 쪽으로 가니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앙정부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다른 노선으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자체라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전라남도는 몇 백억씩 들여가면서 시장 나가서 하급인 농산물이 가면 시장의 판을 다 흐려놓으니까 돈을 왜 그렇게 투입하겠어요. 정책적으로 우리 충청남도도 중앙정부는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나름의 정책은 갖고 가는 게 어떤가, 그래서 확 바꿔라, 기존의 틀을 다 뒤집어엎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면 어떤가, 우리 농민들 진짜 그냥 자기 능력 다 놓고 누가 떠주는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몇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은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정책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사실은 국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점을 일부분이라도 지사님과 검토를 하셔서 농업이 가야 될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떤가. 답변하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