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농업분야 자연재해, 대형산불, 가축전염병 예방, 농가소득 안정 및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 등 정낙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농림축산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 좀 듣고 하시지요. 산림자원과하고 축산과하고 산림자원연구소까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뒷부분은 자료로, 자료 다 준비돼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은 －몇 개 안 남았으니까요－ 듣고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계속해 주세요.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나 또 보충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되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저기…….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잠깐 계세요.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이걸 묵과할 수가 없어서…… 산림자원연구소가 대한민국의 공기관이 맞아요? 하다못해 친목회도 이런 식으로 예산은 안 짭니다, 편성하지도 않고.

제가 한번 불러 드릴까요? 지금 당초예산이 76억 5400만 원, 추경에 12억 99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십시오.

청원직 보수 14억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8억 5000을 감액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소장님! 집행이 14억 7000만 원인데 8억 5000을 감액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보조금은 1억 8700을 반납하셨고.

지금 산림자원연구소가 아주 상습적이에요. 제가 금방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도 8억을 또 반납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정리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이런 인건비 같은 게 모자랄 때는 정리추경 때 충분히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유가 급여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여유분 확보, 76억 중에 15억이면 여유분이 25%예요. 하여튼 책임지고, 국장님!

책임지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은 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자료가 지금 방금 도착을 해서 자료 검토시간이 필요해서요, 제가 그동안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지원단 육성·운영 있지요? 농작업지원단 육성 및 운영 예산액이 16억 1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정산액은 11억 4000여만 원이고 반납이 4억 7000 해서 집행률이 70.8%로 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는 630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19년도에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당초 ’20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부여군만 전액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집행이 35.4%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은 농작업 지원단이 상당히 필요한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외국인을 상당히 많이,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작업단이 훨씬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집행률이 적은지 그 원인도 좀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정산 자료 508쪽,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4억 2000인데 이것도 69.5%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50% 자부담이 있는데 내용을 국장님이 파악 못 하셨으면 실무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파악이 안 됐어요?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 하고 계시는 분 맞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13개 시군이 예산을 지원받아요.

그런데 청양군만 100%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12개 시군 중에서도 특히 서천군 같은 경우는 예산 5000만 원에 정산액이 1000만 원 그리고 반납금액이 4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률이 19.3%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파악을 못 하셨어요? 세부적으로? 특히 지금 결산검사도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결산검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어요?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지 원인을 빨리 파악하셔서 이것도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이 있어요. 농특 전환사업인데 예산액이 3억 3900여만 원인데 집행률이 32.6%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청양군과 천안시의 2개소사업인데 청양군은 100% 완료가 되었고 천안시는 100% 반납절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당초에 검토를 할 때 부지 확보는 전제조건 아닌가요? 아니, 가끔 생길 수는 있는데, ‘생길 수는 있는데’는 백의 하나, 천의 하나지, 이 경우가 백의 하나, 천의 하나라는 얘기인가요? 하다못해 농작로, 농업도로, 마을안길 이런 것도 전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을 할 때 부지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잖아요. 2억 3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1년 동안 다른 데에 꼭 필요할 때 쓰여질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반납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아는데 절차적으로 행정을 할 때 좀 촘촘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테이크가 있던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걸 자꾸 핑계대고 그러시면 안 되지.

조건이 안 맞으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이 정도 1차로 하고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산불조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용액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계약인데 거기에서 입찰을 하면서……. (○집행부석에서 잔액입니다.)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지금 한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저도 성과지표가 설정이 잘못 됐다고 도정질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비단 농림축산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충청남도정에 있어서 성과지표가 아주 터무니없는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도 결산위원을 해 봐서 아는데요, 답답해서 도정질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께서 많이 바꿨다고, 노력은 했다고 저희들 불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림축산국에서 국장님이 한 번 제대로 모범을 보여서 모델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사업목적에 맞게 성과지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양에 치중해서 질은 따지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한번 찾아보면 꽤 있을 겁니다. 그동안의 몇 년, 향후 3∼4년만 찾아봐도 위원님들이 똑같은 지적을 계속 했어요, 매년 똑같이 앵무새처럼.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요청을 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고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개선이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목적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성목적이? 그리고 수입이 이자가 4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지출을 제하면 2억 9740만 원 정도가 매년 추가가 돼요. 그렇지요?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기금의 목적이 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혹시 이게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아,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을 듣고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건 연계가 되지만 농산물 가격 안정제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지난해에 김기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참 좋은 제도인데 대신 이게 예산의 시기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회계에 담아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원을 담았는데 우리 농가의 피해가 200원일 경우도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생기면 어떤 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농민들이 손해를 많이 봤을 때에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늦어지거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 안정제,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작년에도 아마 답변이 유사할 겁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없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성과지표 문제를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번만큼은 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이 세 분 이상 지적을 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결과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고 휴식을 갖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뒤에 실무진이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몰라도 과장님까지는 지금 2020년도 결산검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특이한 사항은 결산검사를 미리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사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아예. 답변을 자꾸 루즈하게 하시면 결산검사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다음부터 결산검사 할 때는 공부를 하고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08분 속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에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공감대 형성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아주 높게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많은 문제의식도 갖고 계셨고 부족하다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심도 있게 해 주셨고 또 개선하겠다고 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공무원들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결산검사가 어쨌든 도민과의 약속이니까 꼭 좋은 결실이 되어서 도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