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심사한 내용 중에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사회적농업 선도모델이 2020년도 예산에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추진 해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추진 해서 연구용역비 4300만 원, 그리고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추진 해서 자치단체에 사업소들을 만드는 거겠지요, 1억 6000만 원.

이렇게 지금 3건의 예산들이 서 있었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이 불용을 한 충남형 사회적농업 개발·추진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심사할 때 이미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또 783만 504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한 내용들도 보면 이게 정말 사회적농업을 위해서 한 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국장님, 혹시 자세히 이거 보셨나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대부분 그냥 몇십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를 쓰다가…… 농촌마을 공동급식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물 제작하는 게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만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73만 2000원을 썼거든요.

그다음에 또 보면 가장 많이 쓴 게 이 사업비 중에 청년농업인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명칭 공모 인터넷 광고료 및 수수료예요. 어디에다가 광고를 했는데 238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시책 관련 간담회 참석수당에 60만 원 썼습니다.

사회적농업과 관련돼서는 모든 지출결의서 그다음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품의서라고 해야 되나요, 전부 다 사본 가져 오시고요, 대상자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사회적농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예요.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을 농업과 결합시켜 주라는 건데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못 벌어요.

사회적 경제, 사회적농업을 해서는 절대로 돈을 못 법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농업을 접목시켜서 살아가는 데 조금 활력이 되거나 희망, 기대를 갖거나 그렇게 농업을 도구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있어요.

장애인학부모회라고 해서 장애인 학생들과 청년들이 와서 실제 이걸 심어보고 매주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하나도 모니터링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장애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 그런데 청년농업인이 물론 사회적 약자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청년농업인만 갖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무슨 지원 사업 명칭 공모를 하는 데 인터넷 광고료로 238만 원을 씁니까?

적어도 이 사회적농업을 한다고 하고서, 사무관리비에서 가장 많이 쓴 돈이 이거예요. 청년농업인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명칭 공모 인터넷 광고료 및 수수료. 청년농업인이 모두 다 사회적 약자는 아니에요,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농업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두 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업 자체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좋은 사업을 갖다가 그냥 그럴싸하게 예산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 결과보고서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네 군데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사무관리비를 쓰고서,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 사업의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다 썼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 이렇게 한 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농업을 호도시킨 거다, 하기 쉬운 대로만 한 거다.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청년농업인 시책 관련 간담회도 하고 누구에 의해서 명칭 공모를 하는데 인터넷에 했는지,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했고 광고한 내역까지 그다음에 결과가 무엇인지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삼아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리고 의회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위하고 의원님들 반목까지 하면서 예산을 확보했다라면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 농업과 관련된 상임위·도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그렇게 어렵게 받아간 예산을 갖고, 문제점을 충분히 짚었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갖다 형편없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형편없이!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결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에는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은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매년 결산을 할 때마다 그리고 예산 심사를 할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2018년, ’19년, ’20년, ’21년 농협이나 수협의 출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