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및 전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수리 지원 대상 및 기준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 수리비용의 지급 및 지정의 취소를,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래요. 수리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가장 타당한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잘못된 지출내용이랄지 부합당한 내용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자세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떠하셨나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배려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서구에서만 148건. 그럼 5개 구를 합치면 숫자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안도 생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위ㆍ수탁계약을 할 때 해지조항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위ㆍ수탁관리계약서에 보면 전부 다 해지조건이 들어있는데 위ㆍ수탁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지 조건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해지 조건까지 삽입했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저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저에게 지방의회 운영에 관련된 자문을 구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에 대한 결론을 냈습니다. 제 조례에 대한 정회 이전 상황만 볼 때 뚜렷하게 상위 조례와 충돌하거나 하자가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례를 가결 시켜주셔야 하나 보류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발의자 또는 집행부에 질의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질의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조항, 규정들이 상식선에서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구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동발의하신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는 부위원장과 교체하는 의회도 있었고, 그것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의회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체하는 이유로서는 좀 더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보니 제 조례에 대해서 저 포함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김태진 위원님, 윤정민 위원님, 전승일 위원장님 임성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질의하신 오미섭 위원님 외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의를 전제로 동참하셨기 때문에 의사 번복이 안 되었습니다. 의사 번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정되기 전에 공동발의를 철회하시고 질의 또는 다른 의견을 내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의사진행이 잘못되었거나 타당치 않은 의사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만약 보류된다면 타당치 않은 부당한 회의진행을 한 의회가 될 것이고 가결된다면 의사진행을 잘못한 위원회가 되고 맙니다. 회의 속개 직전에 집행부로부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 지원관 또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타당한 조례라고 전부 결론을 내놓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중대한 흠결이 하나 있던 듯합니다. 차상위계층 또는 보호대상 장애인 외의 장애인에게는 30만 원의 2분의 1 지원과 1년 이내 2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는 흠결이 된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제가 확실한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방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제안하겠습니다. 보류 또는 가결 또는 수정안 세 가지 중에 선택해서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김태진 위원께서는 옆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하고 계신 모양인데 표결을 하시려면 올 수 있는 위원님들은 오신 상태에서 표결해야 하지 않을까 건의합니다.

우선 이처럼 심도 있는 조례 심의가 서구의회에서 몇 건이 없었는데 오늘이 그날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이처럼 헐렁한 위원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참석이 가능한 위원이 계시는데 회의를 속개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명의 위원회 위원님 중 5분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오전에 가결됐어야 맞습니다. 이 의사 번복에 다른 의원님도 의사 번복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행안부 질의 자료에도 공동발의 의원은 의사번복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과 오늘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상황이 어떻게 부합될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수결을 가장 중시 여기는 위원님들, 다수의 위원님들이 보류 의견을 내시니 저는 안 따를 수가 없지요.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만 일단은 가결될 것이고 그 가결이 타당한지는 다음에 따져봐야 될 것이고 집행부, 의회, 지원관, 전문위원 전부 문제가 없는 것이 갑자기 점심 먹고 났더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이것 또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사전에 대표발의 의원과 상의했어야 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불쑥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여태 뭐 했는데요? 우리 서구 공무원들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수준과 함께. 이상 발언 마치고 위원님들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이외의 말씀을 저에게는 못 하게 하시면서 왜 그런 사적인,

그래요. 이 문제는 틀림없이 위법은 아니,

행안부 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