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총괄 정산 자료 403쪽에서 416쪽까지 보면 정산 보고가 아직도 제대로 안 된 단체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단체 누구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막 세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미집행률이 높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는 꼭 써야 될 데에 예산을 못 쓰는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충남도의회의 다른 실국보다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 집행이 제일 낮고 이월이 3.83%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16.77%로 가장 높아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무조건 세워만 놓고 이월하고 미집행한다는 거는 우리 도의 재원도 넉넉하지 않은데, 꼭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어디든지 찾아보면 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도 담당 부서에서 실국과 팀별로 시군에서 충분히 다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거 컨트롤을 우리 도에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이라든지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에 상당히 많았는데, 아까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 보면 문화정책과 소관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 건 총 22건 3618만 원 중에서 4번에 2012년도 예술기획 지원 사업 집행잔액 2건 1744만 원은 정산 집행잔액 미수납으로 현재 예금 압류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인제서 압류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하게 하셔야지, 참…….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의 정산 자료가, 정산 보고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건인데, 그중에서 충남문화재단이 5건 있어요. 지역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비가 약 16억 원인데, 이 사업비를 전액 집행했어요. 그런데 정산 보고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은 페널티를 줘가지고 강하게 해야지,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이렇게 해요. 아니, 시군 회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예술 공모 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단체 이런 데에 교육을 하더라고요. 다는 모르겠는데 제가 홍성군에서 봤는데, 그러한 교육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적용해서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정산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는 큰 문제예요.

그리고 결산을 보다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실적하고 달성률하고 결산서에다 같이 넣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결산서 제일 위에 과별로 있어요, 성과에 대한 부분. 그런데 처음에 정책 목표, 예산액, 결산액, 성과지표, 측정 산식, 그다음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 이렇게 있는데, 측정 산식을 사업에 대한 공정률이라든지 성과 이런 부분이 공연을 했다든지 공연 관람객 수라든지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결산서 285쪽에 보면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는 측정 산식을 국·도비 확보의 합으로 해가지고 달성률을 100%로 잡고 이랬네요? 100%가 넘는 106%로 잡고 그랬는데, 측정 산식을 이렇게 잡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100% 넘어간 부분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잘했는데 측정 산식을 이렇게 산정해도 되나,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100% 넘어가게 되는 거고, 또 예산 확보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얼마만큼 잘 해내고 또 정산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정산이 얼마큼 잘됐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봐서 측정 산식을 잡아야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결산서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해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 집행을 잘 했나 못했나 보는 게 결산이잖아요. 앞으로 예산 편성은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시군에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당해 연도에 반드시 집행을 하고 미집행률이 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60쪽에…… 60쪽 아니고 52쪽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 해가지고 시군별로 다양한 사업들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이 됐는데, 그동안 이런 지역문화예술행사는 자부담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국장님! 이런 사업들을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 꼭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의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을 넣은 건데, 어느 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어느 사업은 자부담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없는 예산은 다 삭감시킬게요. 지난번에 지역현안 예산 편성 시에 분명히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넣었는데, 없는 예산들은 말이 안 되지요. 언제 자부담을 없앤다고 그랬어요? (장내소란) 하여튼 알았습니다.

마칠게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자부담을 하고 어느 단체는 자부담이 없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는 자발적으로 자부담을 부담하겠다 했는데, 다른 단체는 자부담 없이 하는데 어느 단체가 자기 돈을 더 추가하면서 그 사업을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다른 단체는 자부담 없이 하는데 국장님은 자부담 들여서 한다고 하겠어요? 이 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오든지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없애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넣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공정해야 돼요!

공정하지 않으면 이런 데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행문위 말고 다른 위원회에 있는, 여기 자부담 하는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이거 문제가 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