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영 의원 발언
조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도정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만 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하균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상 정책기획관입니다. 김범수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곽행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하수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구기선 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장 간담회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오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기조실장님, 성과지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 관련해서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게 2020년 결산 결과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시지 못하는 수준으로 한 거로 저희들이 보고요.
이공휘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하고 답변을 하셨고, 2019년도에 성과관리예산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도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왜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나왔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실무진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성과보고서하고 계획서를 쓸 때 7급하고 8급 직원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것처럼 의원님들과 충남연구원 그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 그리고 도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확대해 나가면서, 한 번에 지표들을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3년 차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결산심사를 하시면 조금 나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한 2년 정도가 더 지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완전히 만족하시지는 못하지만 아주 허무맹랑한, 어제 김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2018년도에 성과관리예산 컨설팅 용역한 보고서는 혹시 강독회라든가 이런 걸 하셨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제공해 주신 책자를 예산담당관실과 같이 공유했고 실무교육을 할 때 그 자료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이공휘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이게 예산 수립부터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예산 수립된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려나 모르겠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한 3년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내년, 후년까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후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관리해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실장님은 가시더라도 뒤에 계신 분들은 약속을 하신 거니까 잘 지키셔야 되겠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니까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 지금 결산 분석에 대해서 수입액은 감소했는데 지출은 감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번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수입이 감소하면 지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따라야 함을 전달하고요, 향후에 특별회계라든가 기금 활용방안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남연구원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충남연구원도 고민해야 되지만 기조실에도 분명히 얘기를 해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출연기관은 도 출연기관이라고요, 그렇지요? 독자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정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안 된다면 그거는 출연기관으로서 역할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당한 조치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고, 도민감시단이 있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도민감시단이 있었는데 2018년도 예산하고 작년에 자료 요청한 것하고 올해 결산보고서를 봤더니 수당 지급내용 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는 수당 지급이 없었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2018년 12월 14일 날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사례 보고에서는 수당 지급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수당 지급이 있더라고요, 1인당 10만 원씩.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2019년 결산자료에는 수당 지급이 없다고 나타났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한 번 회의의 경우 1인당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답변했었고 그다음에 2020년 기준 두 번 회의를 했는데 －2019년은 세 번 회의했고－ 1인당 수당을 13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했는데 2019년 결산자료에는 1인당 15만 원 지급한 걸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2020년도도 3번, 2019년도 5번 회의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였다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1인당 21만 원이 나온 이런 숫자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죄송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2018년도 자료는 수당 지급이 없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 걸 다시 확인해 봤는데 자료 제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자료 제출의 오류라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2019년 거를 확인해 보니까 2019년 12월 26일 날 했던 것은 21만 원이 잘못됐고 10만 원이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공휘위원
10만 원이 맞고 정산하고 결산은 제대로 된 거라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2시간을 초과하면 15만 원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세전이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을 할 때 정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자료 제출에서 오기라면 다행인데 지급하고도 누락했다면 그게 더 큰일이잖아요. 어쨌든 자료 제출에서 실수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기획하고 예산 쪽을 하시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 숫자에 대한 개념이랄까 이런 관념이 더 철저해야 되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안장헌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추경은 조금 이따가.
이선영위원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 결과 충남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을 분석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1771억을 발행해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과 대응해야 할 일 그다음에 지방재정건전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저희 도가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8.1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 결과로 봤을 때 전국적인 광역시도 중에, 17개 시도 중에 한 4위나 5위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지방재정을 운영할 때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청 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서 충남도청 소재지에 향후에 대규모 투자사업이 예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세출 구조조정을 매년 한 2000억 정도씩 해 나갈 예정이고요, 대규모 사업 중에 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들은 순기 조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 먼저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금년에 －추경 관련해서 이따 물어보겠지만－ 기채도 한 1000억 이상 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2039억이 있고요, 이번 추경 때 1018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지방재정건전성 문제 관련해서는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기조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께서 특별히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23쪽에 －설명서요, 제안설명서－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목표가 87%인데 실적이 55%고 달성률이 63%예요. 이거 %지요, 금액이 아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어떤 분야인지…….
조승만위원
방금 설명하신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서요?
조승만위원
아니, 검토보고서네, 검토보고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검토보고서요?
조승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검토보고서 몇 쪽?
조승만위원
23쪽.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23쪽이요? 예, 말씀 주시면.
조승만위원
성과지표로 목표를 87%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55%고 달성률이 63%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실적하고 달성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실적은 교육 목표인원분의 실 교육인원 곱하기 100으로 해서 87%를 하겠다는 거고요.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목표를 설정한 거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나왔더니 실적이 55%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성률은 87분의 55로 하면 63%밖에 달성을 못한 게 됩니다.
조승만위원
아,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계산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요,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충남연구원에 1억 8748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불용처리 원인은 뭐예요, 이게? 사실 1억 8748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혹시 말씀하신 자료가…….
조승만위원
또 금년에 4억을 추경 때 올렸는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충남연구원에서 2019년도 회계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해에 출연금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해서 출연금을 짜야 하는데 그때 저희가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짜고 출연금을 줬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난 만큼 출연금에서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상태로 출연금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교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것을 반환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반환금을 받은 내용을 집행잔액으로 나온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럼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처리했다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업무처리는 아니고요, 출연금을 예산으로 세울 때는 전 해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하기 때문에 그렇고 결산은 그다음 해에 2월 지나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에 따라서 했는데…….
조승만위원
그걸 반영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걸 반영을 못했는데, 교부금을 분기별로 나눠줬으면 나중에 그만큼 제하고 교부를 했으면 되는데 이미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부를 좀 일찍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예상되면 교부시기를 조정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20쪽에 명시이월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사업인데 이거는 연내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한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작년 4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교세를 받고 저희 추경을 거치고 나니까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에 한 9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승만위원
데이터정책관이 신설돼서,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주목하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0%나 이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월시켜서 사업 추진에 큰 문제는 없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앞으로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도정 현안사업 풀예산 있잖아요, 21억 20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한 10%가 반납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10% 반납하면 굉장히 많이 반납한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불용처리된 큰 원인은 뭐예요, 10% 정도를 이렇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풀예산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출장이나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출장도 줄이고 행사도 취소하게 되니까 거기에 행사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등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힘들다 보니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 예탁금을 가져다가 쓴 게 한 3200 얼마지요? 3328억이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의 지적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렇게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함께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10% 이상을 변경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를 의무화하자, 이런 규정을 신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견제장치 그리고 점검을 하는 기능들은 꼭 필요할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책사업에서는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재정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의회에서 심의 건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지역개발기금의 규모 그리고 사실은 아주 소중하게 돌려쓴다는, 표현 자체가 적합한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경기도 그리고 대전광역시도 아예 기금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우리 도와 같이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의 대응을 생각하면 사용을 제한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 정도는 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기금을 쓰는 사업을 했을 때 도비만 갖고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군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에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하든 공식화되기가 어려우면 그전에 기경위 위원님들께 간담회 형식이든 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에 아예 항목을 넣어서, 예를 들면 공식적인 보고라고 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거는 규정하는 대로 하되 이러한 견제장치 아니면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을 의회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다른 해외 지방정부 코로나 관련된 사례들을 저희 정책연구원들이 많이 살펴봤나 봐요. 그중에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와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일단 사례로써 보면 지금 국가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손실보상 이외에 지역기업들이 실제 대출을 확대한다고 하여도, 대출을 계속 해 준다고 하여도 생존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예를 들면 소상공인을 넘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확대와 범위를 넓히자 내지는 아니면 아예 별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도시재생을 할 경우에 아예 점포를 임차한 다음에 세를 다시 주는 형식의, 리스백(lease back)을 하는 형식의 아니면 중소기업의 일부 지분을 담보로 해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현재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중소기업의 생존을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오스트리아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인류 역사 자체가 이런 커다란 팬데믹을 통해서 제도를 크게 크게 개선시켜왔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저희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적응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을 위한 인식 변화도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실시해 보는 그런 사회로 가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추경에 미래사업발굴단 예산이 적게나마 잡혀 있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대출보증과 이걸 넘어서는 진짜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사실 주체로서 도의 지방정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나 이런 기능 등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지 미래사업 발굴의 안건으로써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드리고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지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게 사실은 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일반 물가도 계란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요, 이런 상황에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가를 지방정부, 여기야 연방정부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기는 하겠지만 아예 물가와 관련된 흐름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실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경제실과 함께 고민을 해서 물가에 대한 점검 그리고 관내 물가에 대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지금 경제정책회의에서 하고 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경제실에서 꾸준히 물가동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게 공공요금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공공요금은 그렇지만, 공공요금이야 지금은 아예 면제를 해 줘야 되는 지금의 상황인 거고 사실 보면 이럴 때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라도 당분간 면제해야 되는 게 대부분 나라의 시책 중의 하나여서 그걸 강제할 수는 없으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다만 물가와 관련해서는 이걸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필요하다. 이걸 경제실과 함께 고민을 깊이 있게 해 달라는 제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지역대학 협력과 지원 관련된 경상보조금을 대학에 6억 3503만 원을 주기로 하고 1억 6000만 원만 집행을 했는데 집행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집행의 범위나 대상이 힘들었던 건 사실인데, 본 위원도 사실은 호서대학교에 지사도 방문해서 대학의 총장들과 회의를 할 때 배석을 해서 들어보니 진짜 그때 생각만 해도 정말 엄혹했지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다. 다만 그때 당시 대학들의 요구는 사실 6억 정도의 계획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4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이 많아서 그랬던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초창기 때는 정부에서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을 때 어떻게 관리할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개학하고 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올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자가격리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고민하던 끝에 지방비를 대서라도 각 대학의 기숙사에 자가격리를 14일 이상 시키자고 결론이 내려져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그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가격리시킬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계산했을 때, 중국 유학생이 한 3300여 명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니까 한 6억 정도가 돼서 예비비를 신청해 놨는데…….
안장헌위원장
실제 사용은 그렇게 안 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했는데 중앙정부가 4월 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걸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게 돼서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제 전세항공부터 들어오는 비용,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되는데 그때 당시의 긴박함을 생각하면 그나마 이런 게 투입됐다는 게 돌아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책의 변화가 있었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방보조금 미반환금의 철저한 관리를 지적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100건에 4억 6441만 원의 반납 대상금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예산이 아직 미확보가 돼서 반환을 못하고 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을 총괄 정산하고 나면 정산시기가 조금 늦어지기는 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잔액은 연말이 되면 명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시기를 당기려면 이걸 반납을 위한 명시이월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반납을 위한 명시이월이요?
이선영위원
예, 시군에서 보조금을 정산하는 거는 좀 늦추더라도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명확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반납할 것이 예견되어 있다고 하면 이걸 명시이월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본예산에 명시이월로 편성해서 바로 도에 반납할 수 있지 않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실무적으로 더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정산액은 확정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된 후에 반환절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확정되기 전까지,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히지만 정확한 액수는 결산하면서 잡히거든요.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잔액은 명확하고 내용에 대한 정산은 시기가 좀 늦춰지기는 하지만 연말 이전에 이미 잔액이 예견된다는 얘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어느 정도…….
이선영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라는 게 딱 이 금액 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겠다고 하면 100만 원에서 10원도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견이 돼서 일정 금액을 어느 정도 명시이월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더라도 실제 명시이월은 남은 잔액만큼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예산절차가 보통 10월이면 실무부서에서 당해 연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다음 예산을 짜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될 거라는 게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집행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선영위원
맞아요, 3개월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고 그다음의 예산은 또 8월, 9월 달 준비해서 10월 달에 다 세워야 하니까, 11월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에 그거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두 개의 오차가 섞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서 예산의 수입과 지출항목에서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실무자들이 내용을 더 잘 알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통 본예산 때는 정산액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넣었다가 1차 추경 때 정산 확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반환금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234쪽에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해가지고 집행잔액 1억 8700여만 원 발생이 됐는데 사유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만큼 그다음 해에 출연금을 할 때 감액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액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가 교부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따르면 만약에 교부까지 다 이루어졌으면 반환금 받는 규정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그 뒤에 금년도 예산에는 그만큼 차감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금년도 결산하고 나면요?
방한일위원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부터는 그것을 고려해서 출연금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234쪽에 또 하나, 도정 주요정책 심의조정 관련해가지고 본예산 성립 후에 84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예산서를 확인…….
방한일위원
8422만 원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증액사유는…… 2020년도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그전 해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충남 해삼산업특구 지정 연구한 거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연구 그다음에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충청남도 설계기준 연구 그다음에 충청남도 적정기술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라는 연구용역이 명시이월돼서 그다음 해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8422만 원이 거기에 예산현액으로 잡힌 겁니다.
방한일위원
그중에 잔액이 1498만 7000원 이렇게 또 발생했어요. 이 사유는 또 뭐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1400만 원이…… 그거는 2020년도 연구용역을 다 하고 나서 낙찰차액으로 생각되는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기서 지금 몇 번째 말씀…….
방한일위원
잔액이요, 잔액. 1498만 7000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자료 찾는 중)
방한일위원
됐고요, 다음 제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방한일위원
도정 현안사업 풀예산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주 없앨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최소화 내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예측 가능한 경비가 보면 늘상 매년 되풀이되거든요. 이런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아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확 줄이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책제안을 드릴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가능한 한 줄여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한일위원
예산 편성하시다 보면 이게 왕왕 몇 가지 요인들,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각종 지역의 현안들이 발생하면 이쪽에서 써야 하는 금액들이 있어서 그 정도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거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236쪽 결산서에 보면 도정 현안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도 잔액이 2억 53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큰 금액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내용이 왜, 집행률도 보면 88%인데. 예산액이 21억 21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8억 6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5300이거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풀예산에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5개가 들어 있거든요.
방한일위원
5개가 포함되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5개 통계목이 들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합친 금액으로 나와서 좀 크게 됐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고 출장을 자제하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많이 지출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총 4800억 원 정도를 발행했더라고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4828억 원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공휘위원
지방채 발행을 왜 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정투자사업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부족할 경우 그다음에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그다음에 이율이 좀 싼 지방채로 하기 위한 차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
이공휘위원
단순히 대환 형태 이런 식으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하신 거 뭐가 있어요?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한 거는 주로 지방하천 정비하는 쪽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도로 그다음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으로 해서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방하천 정비 같은 경우가 어림잡아도 한 1500억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1500억 원? 금강권역만 해도 1077억 원이나 되고, 그렇지요? 작년하고 올, 예전 것까지 해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금강권역이 대략 따지니까 1077억 원이나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정비 같은 경우는 그것도 200억에 100억 하면 한 1500억 정도가 하천정비 쪽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하천정비하고 도로 확포장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100억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지방하천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니 청소년수련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남을 위해서 어쨌든 충남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 치는데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발행한 금액에서 보면 대부분이 하천정비예요, 지방채 발행한 게요. 지금 우리 결산서에도 11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이 있잖아요. 비슷한 규모의 충북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비교를 해 주셨는데, 결산서를 이쁘게 컬러풀하게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충북하고 전라북도를 보면 여기는 지방채 발행이 작년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1771억을 발행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방채 발행 안 하고도, 차이점을 보면 자체수입은 우리보다도 훨씬 적어요, 두 군데 다. 그렇지요? 지방채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이전수입하고 지방교부세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한 돈이나 양쪽 두 도의 이전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쪽을 보면 특히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해야지 지방채 발행 안 할 수도 있는데 결산서 서류만으로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되게 뒤진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사업이었다가 지방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꼭 해야 하는 사업으로 됐고요, 지금 충북이나 전북에서 지방채 발행이 적은데 저희들이 사정을 알아보니까 저희들은 ’17년부터 ’19년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하고 대규모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추가로 되는 것을 지방채를 발행한 형태였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지역개발채권 면제를 다 없애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작년에 한 1700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970억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가분만큼씩 저희가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도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에서 국비를 따올 수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행해서 지방채 발행 수요라든지 지역개발기금을 예탁해서 쓰는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세입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세입 부분이 2019년도에 펑크가 났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2019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또다시 예전처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를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이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비를 더 해서 하고,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결산검사 끝나고 예산 지금 어쨌든 시작은 했잖아요, 이미. 했는데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자체사업이라도 국가사업과 유사한 것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응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충남분이잖아요,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조승만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성과보고서 여기에 보면 2020년도 61억 결산을 했어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홍성형 프로젝트 사업인데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이 늦은 것에 대해서 실장님, 원래 출연을 더 할 의지가 없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시기를 놓치신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을 제안하려면 한 회기 전에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는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집행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남연구원의 운영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거기에 작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충남연구원도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해서 이것을 급하게 올리게 됐다는 것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성과급의 지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급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연구원이 실제 도의 예산이 정해지면, 특히 올 본예산이 2억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취지에 따라서 추경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계십니까? 연구원의 추경이 그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도의회에서 2억이 삭감된 채로 올해 2021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어떤 분야에서 삭감한다는 취지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올해 충남연구원의 추경이 있었는지? 충남연구원 자체의 추경이 있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매우 답답하시지요? 기획관님!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서 쓰라고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집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지요? 올해 연구원의 본예산에 기록물 관련된 예산이 일정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없어서 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과정에 참 답답함을 같이 느끼면서 출연 여부가 합당한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연구원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주시고, 정확한 서류화가 되지 않으면 의회는 매우 심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이나 정책기획관에 소통의 문제가 일부 있겠지만 수용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당 기관의 수용성,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조승만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비가 이번에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출연계획안을 왜 당초에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똑같이 이거를 올려야 되느냐고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하는 것을 몰라서 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같이 올려서 해 주겠지, 통과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1회 추경을 세울 때 긴축으로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충남연구원에 관한 예산은 제출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필요성이나 이런 걸 봐서 법령상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 측면이 결부된 것은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나중에 판단을 했는데 제가 좀 늦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승만위원
이번에 안 하려고 했다가 부득이해서 올렸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기록물관리시스템 이게 뭐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문서관리시스템인데요, 생산된 문서들은 다 기록화하는 건데요, 충남연구원의 관리 실태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기록물 관리가 정상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럼 전산화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관리가 조금 부실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좋은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물 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게 의무규정으로 됐는데 이제 와서 이걸 한다면 그동안은 직무를 유기한 거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게 2020년 3월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승만위원
2020년?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의무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조승만위원
전산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직원 성과급이지요, 인건비?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이거는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출연…….
조승만위원
94명에 대해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94명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계상할 때 인건비를 충분히 주지 않고 수탁사업에서 일부를 인건비에 하도록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하고 시군이 하는 출연금이 한 75억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 전체 인건비를 보면 한 50%∼60% 사이에 운영할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수탁사업을 받은 것에서 그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을 썼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신분보장 문제하고 연결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출연금의 지출항목을 조정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 성과급 안 줬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들어 있는데요, 출연금을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자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쪽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도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일부분이 있어서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을 전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020년하고 2021년에 들어서면서 수탁사업 규모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수탁사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
조승만위원
수탁 이익금으로 성과급을 줬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수탁연구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건비 하기도 빠듯한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남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수탁사업이 너무 줄어들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었고요, 올해부터는 검토를 해서 출연금 항목을 인건비 중심으로 먼저 쓰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도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왜 이렇게 인건비 또 기록관리시스템 이걸 올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저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충남연구원에서 출연계획을 올린 걸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와 법적인 문제로 인한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출연계획이 늦었다라기보다는 예산 편성이 이른 게 아닌가, (웃으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출연계획을 먼저 올리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 문제 때문에 예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 이해되고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예산을 같이 반영한 것이 문제지 출연계획을 지금 심의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계획은 지금 승인하더라도 동시에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건에 대해서 저희도 이런 경우를 처음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요,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전 혹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 전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그러나 불가피하게 출연계획안과 예산 편성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할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연계획안이 먼저 의결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받고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다음 추경이 아마 정리추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하는 것도 1018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방채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 갖고 마지막 정리추경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 우려를 끼치면서까지 계획안과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스럽지만 널리 기관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또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정의 큰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로 저는 이해하고, 본 위원도 11대 의회 들어와서 이거와 유사한 사례가 왕왕 발생하더라고요. 작년에도 4·15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원포인트 추경 편성 한 번 하셨지요? 그런데 1000억 편성을 하는데 조례안 근거가 없으니까 동시에 조례안 개정까지 올라와가지고 조례 의결하고 추경 1000억 원을 승인하는 거를 봤어요. 그것도 이런 부분하고 유사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낼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전절차 할 것이 있으면 사전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도민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정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면야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충남연구원 임원 현황을 보면 외부인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 자료 5쪽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11대 의회 들어와서 5분발언에도 제안하고 각 기회 있을 때마다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위촉일을 보니까 2019년 4월 14일 날 했어요. 그런데도 3명씩이나 외부인사가 들어갔다, 과연 이 전문가들이 충남에 없는지, 없어서 그런 건지. 예를 들면 전문가가 해양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수도권이나 외부에서 영입했다면 그건 도민들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역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위촉한다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어차피 이따 추경 심의 때도 중복될 수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연구원에서 기록물 관련된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까?
하나도 못했다는 거지요?
2억으로 뭘 할 수 있지요?
2억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2억으로 가능하대요?
2억으로 가능하다고요? 이따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봐야겠네요. 그럼 2억으로 다 완료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요? 당초에는 이거 관련해서 5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럼 그거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2억은 뭐고 5억은 뭐냐의 차이를 이따가 연구원장에게 정확히 보고하라고,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지방채 얘기도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폐업하고 몇 년째, 2년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표현이라도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2억을 추경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요? 대출로도 버티다 폐업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그동안 성과를 내서 도정의 혁신, 말 그대로 싱크탱크, 말만 싱크탱크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과평가도 없고 추경에 인건비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2억을 출연한다는 게 정무적인 판단으로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논란을 일으킨 게 한두 번이냐고. 그렇게 어려우면 관용차를 바꾸든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나서 해야지 때 됐다고 추경 된다고 올려가지고 인건비 2억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요? 본인들 사기만 사기고 이거 보는 일반 도민들의 사기는 어떻겠어요, 그럼!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변경됐는데 15일 후에 제출했나요? 보고받았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직 변경을…….
이공휘위원
작년에 2억 삭감되고 나서 변경된 사항을 보고했냐고 이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들은 거 하나도 없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절차를 이렇게 어겨가면서, 뭔가 역할을 하고 변경된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다가 보니까 수탁사업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안 된다 했으면 되는데 어렵다고 예산 성과급 2억은 올려놓고 엊그제는 또 26주년 기념식까지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다 줄이고 안 하는 상황인데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하고 앉아있고! 이게 납득이 가는 일이냐고요, 이게. 뭔가 자체적으로 절감을 하고 절약하는 노력을 한 다음에 정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해 달라고 근거를 대야지,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도 없이 멋대로! 이게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맞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논리라든지 해명이 있어야지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줄 텐데. 이 부분은 실장님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과정상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계획 동의안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예산 심의 시 깊이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록물 관련된, 연구원에 아마 다양한 서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3억인지 5억인지 2억인지 아주 헷갈립니다. 2억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가 5억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가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올해 본예산 2억이 삭감된 이후에 연구원의 추경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여부 그리고 기록물 관련된 계획을 잡아놨거나 아니면 관련된 연구원 내 모든 문서의 기록물 관련된 것들을 원본대조필하고 도청이나 의회에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도 어떻게 제출했었는지, 저한테도 여러 번 줬습니다. 그런 진위에 대해서 잘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점심식사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13쪽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번에 예산액이 5000만 원 증액을 하더라고요, 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그리고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8000만 원 이번에 계상하셨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합동평가 그거는 몇 페이지 말씀?
조승만위원
아까 제안설명에……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8000만 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받은,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혁신평가는 다른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제도가 다른 겁니다. 합동평가는 정부 각 부처가…….
조승만위원
정부합동평가로 주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정부합동평가를 말하는 거고요, 혁신평가는 각 지자체가 혁신활동을 한 것에 대한 우수기관을 평가해서 거기에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돼서 특별교부세를 8000만 원 받은 내용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평가 우수지표 관련해서, 여기 보면 시군 평가가 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경돼서 5000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1억 5000인데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해요?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합동평가에 정성지표하고 정량지표가 있는데요, 그것에 기여한 기여도대로 시군의 기여도를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2억 원을 갖고 시군에 포상금을 지원했었는데 사실 재정이 좀 어려워서 포상금을 본예산 줄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합동평가 결과 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9억 2200만 원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을 갖고 15개 시군에 나눠주려고 보니까 너무 작아서 포상금을 1억 5000은 해야겠다고 해서 5000만 원만 이번에 올린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0…….
조승만위원
작년보다 5000만 원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줄어든 상태입니다.
조승만위원
줄어든 상태고, 그러면 시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최우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포상금을 갖고 시군에…….
조승만위원
나눠주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나눠주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나눠줘서 이걸 어떻게 써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합동평가 지표 담당자가 포상금, 인센티브로 받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담당자가 인센티브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팀들.
조승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군이다, 홍성군이다 하면 실과별로 주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팀, 지표가 여러 지표가 있거든요.
조승만위원
과별로 주는 게 아니고 팀별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조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거를 줘서 용도를 어떻게 써요? 회식비로 쓰시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받으신 분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조승만위원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포상금을 주로 식비로 썼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후생이라든가 또는 자기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식비로 일회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한테 유익하게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권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주는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까 세입으로 들어온 혁신평가 우수기관 받은 거요?
조승만위원
예, 인센티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아까 정리하다가, 그거는 이따가 내가 찾으면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지금 모바일앱 있잖아요, 모바일앱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구축 해가지고 3억 770만 원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바일앱이 67개 앱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대민서비스 앱이 주로 차지하는데 지금 마을 스마트 방송 관련해서는, 전에는 거의 방송이 되면 스피커를 듣고 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이라든가 또는 집안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에는 마을무선 앱 공급이 다 됐어요? 스마트 마을방송.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무선방송이 세 가지 있는 걸로 알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스마트 무선방송인데요, 최근 거로 보급하는 데가 있고 옛날 방식으로 하다가 저희가 마을무선방송이 거의 완성되면 업그레이드할 때는 스마트 무선방송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이 예산군, 서산시 스마트 마을방송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마을방송이 도내 전 마을에 이게 다 공급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전체 설치 대상 수는 4718개인데요.
조승만위원
4718개 마을?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설치 완료된 마을 수는 4492개 마을이 돼 있어서요, 한 95.2%쯤 돼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한 226개 정도 마을이 아직 설치가 안 됐네요, 그러면. 설치 안 된 건 언제 공급할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산 되는 대로, 시군에서 신청하는 걸 받아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하는 것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무선 쪽도 있고 스마트 무선방송이 있어서 그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스마트 이장넷이라는 건 뭐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게 모바일앱 중에요, 자세한 설명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시라 그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시스템은 몰라서요.
안장헌위원장
정보화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곽행근입니다. 이장 앱은 마을방송에 사용하는 앱은 아니고요, 이장들 간의 행정업무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앱입니다.
조승만위원
스마트 이장넷이요? 그게 이장넷? 앱이 아니고?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예.
조승만위원
그게 이장 앱이라고 해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이장넷.
조승만위원
앱.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넷입니다.
조승만위원
이장넷? 네트워크 할 적에 넷?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예.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이장님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지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스마트 마을방송은 이장님들이 동네에서 마을방송을 하는데 앱을 깔아가지고 모바일로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걸로 들을 수 있도록 또 핸드폰을 가지고 마을방송을 하면 마을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관외로 출타를 했다, 그런데 이장님들한테 이장넷을 통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히 전달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장님들한테 전달해서 이장님은 그것을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체계인가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예.
조승만위원
그래요, 시간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조승만위원
아니요, 그만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 관련된 예산이 혹시 없으시지요, 이번 추경에?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중앙협력본부장 하수완입니다.
안장헌위원장
2022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지금 정확히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안장헌위원장
2021년 대비 얼마쯤 증대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그것도 정확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개략 얼마 정도?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헌위원장
예, 그럼요.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22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8조 900억 원입니다. 2021년 대비 약 3.6% 정도의 증가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바쁘시겠다, 지금 한참.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나요, 기재부안은? 지금 한참 넣고 빼고 하는 시절이지요?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관련된 예산도 없고, 혹시 중앙협력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당면한 도정 현안에 대한 중앙의 협력 그리고 2020년 작년과 같이 더 증대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일 보셔도 좋습니다.
「대답없음」
수완
하수완중앙협력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입이 11억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발전기금이고 어떤 내용의 세입금이고 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증가분이 부가가치세의 10%p 증가하면서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냥 전국을 똑같이 지방소비세를 나눠주면 수도권이 소비지수가 높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유리합니다. (안장헌 위원장, 조승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 배정분의 35%를 따로 떼서 그걸 갖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 14개 시도에 배분하는 것이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기금은 재정지원계정하고 융자지원계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재정지원계정이 각 시도가 역지수에 의해서 배정을 받아서 자기 수입으로 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이선영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소비세가 많이 준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2021년 본예산 때 추계치를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추계 시점보다 나중에 수도권의…….
이선영위원
실제 교부금이 적어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출연규모가 감소해서 그걸 반영한 것이 이번에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선영위원
우리가 예상치가 실제보다 많았던 모양이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19년도 감소분하고 다 해가지고 정산한 결과가 이번에 반영된 11억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추경 예산 중에서 글쎄요, 별로 눈에 띄는 추경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주로 교부금에 대한 매칭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인쇄비 아까 수석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도정 주요업무보고 및 회의자료 제작비 3500만 원이 증액됐고 도의회 제공자료 인쇄비가 1억 4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예산 등 책자 인쇄비가 1억 9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원래는 이게 풀비로 집행이 됐었는데 이걸 각 부서로 분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모바일이든 각종 파일로 자료를 공유하고 종이 없는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다가 심지어는 어르신들도 모바일교육을 통해서 전자화된 문서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결위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서만 3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쇄가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별로, 회의별로 각자 자리에다가 마련해 놓고, 물론 미처 준비 못해서 회의에 지장이 있으면 참 어려운 상황이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이거를 파일로 해서, 우리 태블릿PC도 다 지급을 했고 하니까 그런 걸로 대체하고 인쇄물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예산 절감이 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데이터정책관이 출범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서버 구축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료들이 정보공개되면서 PDF 파일로 돼가지고 실제로 자료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자료를 혹시라도 왜곡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PDF 파일로 내보내는 거는 저희도 알겠는데요, 이게 실제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더하고 빼보고 하면서 예산의 형평성이 맞는지, 적절하게 분배됐는지 많은 다중인들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계어로 해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이나 그런 걸로 정보공개를 해 주셔도 좋겠다, 이런 예산자료도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실 때 엑셀 파일로 나눠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나 추진을 해야 할 거로 보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종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병행하다가 그중에 선호도가 많은 쪽을 가는 쪽으로 선택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인쇄가 많아진 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요구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인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별도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고민을 해서 하는데 약간 보안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시스템을 쓰기는 지금까지는 어려운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시스템을.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보공개가 새로운 생산성을 낳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모니터링을 위해서 홍성군에서 의정모니터로 활약하고 계시는 국제뉴스 박창규 국장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창규 기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서 방청 후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인데요, 제안설명서 보고 답변하실까요? 내용은 이겁니다.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지원에 3억 4500이 계상돼 있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지원에 또 6억 1100, 2020년도 사업이 이월되고 추가로 한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사업내용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산서로는 102쪽에 나와 있는 거는요, 올해 사업으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원하고 같이 시행하는 소규모 농어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던 게 4억 9200이었다가 이번에 6억 1125만 원이 늘어나서 11억 4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127개 마을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정부하고 분담비율을 지자체가 20, 정부가 20, 사업자가 60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213개 마을로 확장되는 내용을 담은 거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변경돼서 그러는 거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예산안 103쪽에 나와 있는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지원(2020)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2020년 하반기에 저희가 받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시군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이 시군 분담금하고 도에서 분담금 받은 것이 사업자가 KT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게 2020년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몇백억 들여가지고 이걸 상당히 많이 구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남도 전체를 보면 사업 대상지하고 현재 예산 집행, 아직 집행을 안 했겠지만 올해까지 이렇게 하면 목표치의 몇 % 정도 달성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특별한, 저희가 목표치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공모 형태로 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정보화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러시지요.
조승만위원장대리
정보화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곽행근입니다. 농어촌 통신망 구축사업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과기정통부에 수요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과기정통부에서 시군의 실태를 통신사랑 같이 점검을 하고 수요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농촌마을이라는 게 어느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남에 3000개다 하면 3000개고, 총 전체 개수 중에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현재 저희 도내는 마을 대상 수가 4718개 대상인데요, 금년까지 구축을 완료하면 396개소만 구축을 못하고, 그러니까 한 92% 정도 구축이 완료가 되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92%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예, 앞으로 한 8.4%는 내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구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지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사업은 예전부터 해 왔는데요, 작년부터 디지털뉴딜로 해서 추가로 더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물량하고, 작년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못했으면 올해 다 100% 하든가 이런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지금 과기부에서도…….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실제로 아까 부담이 국가 20%, 지방비 20%, 사업자가 60% 낸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거길래 비율이 그렇게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거 질문을 드리려다가 사실은 좀 바빠서 질문을 못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광통신망을 까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사업내용은요,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인 행정리 단위의 마을에 광인터넷망을 부락 중심까지 시설을 하고요, 그리고 가구 앞까지 통신선을 까는 그런 작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같이 마을까지 끌어가는 거는 관에서 담당을 하고 개별 호스는 개인이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그렇지요, 마을까지 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거기서 제가 이해가 안 가요. KT라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자기 기반시설을 하는데 왜 지방비하고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해 주는지,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물론 통신사업자도 그동안 통신 기반시설을 해 왔는데요, 마을까지 통신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기반시설만 해 놓고 사후에 인터넷이나 IPTV나 서비스 신청을 해야 통신사업자로서도 소득을, 수익을 바랄 수가 있는데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통신선을 마을까지 구축하는 데 통신업자로서는 그동안 부담이 있어서 기반시설이 소규모로 마을이 구축된 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인 마을에 통신 기반시설을 정부하고 지방비하고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50세대 이상에서 아까 200 몇 세대 그 기준이 있다는 얘기지요?
행근
곽행근정보화담당관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추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됐으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 선정기준에 보면 1순위는 20세대 미만인 곳이에요.
인철
오인철위원
20세대 미만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2순위가…….
인철
오인철위원
담당관님 얘기하고 또 틀리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게 사업성이 없는 데를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2순위가 50∼240세대인 데거든요. 아까 그런데 왜 KT에다가 안 하고 지방정부와 함께하냐면 정보통신 소외 주민들을 통신서비스 안에 넣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240세대 이상인 데까지는 가겠지만 그거보다 더 낮은 데는 자기네가 기초 인프라를 투자해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취약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실장님, 실제로 서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마을에 광통신망 쓰시는 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비율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으로 민간사업자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 여기 분명히 20% 지방비 들어가거든요. 이런 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을 사업이 있고, 못 받을 사업은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따라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실에 맞게끔, 이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디테일하게 우리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적어도 실태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해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어느 마을 가보면요, 청년회장이 75세입니다. 그분들이 인터넷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아까 결산 때 한번 짚어봤어야 되는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때 미흡으로 나온 부분들도 동일 수준으로 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67개 모바일앱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바일앱이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한 취약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현재 그 로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확인 안 하셨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앱 관련해서…….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했는지 아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관광지 같은 데 무료 와이파이 하는 것도 개선을 하고 있지만 이런 앱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수집한다고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자기 동의만 있으면 체크가 가능한 거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자 부담 부분이 가중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하는 게 좋아서 빚을 내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그거를 돌려써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채가 발행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환계획하고 맞물려서 가능한 한 지방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지방채 상환계획도 저희가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이자하고 왜 10억 정도 차이가 나지요? 여기에는 72억인데, 기조실에서 답변자료를 준 거에는 82억이 나오네. 혹시 그거 보셨나요? 예산 분석한 자료하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한 거는 저희가…….
이공휘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금에 따라서 한 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지역개발 예탁금도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채무 성격이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예탁금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요?
이공휘위원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자료는 혹시 못 보셨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오늘 그거는 안 갖고 왔습니다. 예결위 때 할 거…….
이공휘위원
저기 있나 보네, 한번 보시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까 답변드린 거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이공휘위원
유사하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일반회계로 예탁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줄어드니까 그 이자수입 줄어드는 것만큼 사실 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내는 것보다는 낮은 예탁금 먼저 쓰고, 그리고 예탁금은 결국 그 수익이 다시 우리 도내에서 도는 돈이고 지방채는 금융기관으로 이자수입만큼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기금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거를 감안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지방채가 다 줄게 되면 예탁금 수입이 기금 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금에 대한 예탁금도 갚아나가는 그런 절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도…….
이공휘위원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시뮬레이션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들은 고민해 보신 게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이공휘위원
정기적금으로 어느 정도를 분할해서 예치하고 또 일반계정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가능한가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을 하겠지만 지방채는 코픽스 플러스 0.32%로 해서 지금 상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율이 좀 싼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행금리는 1.05%로 발행을 하고 융자할 때 받는 거는 1.75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면 사실은 0.7%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걸 우리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씩은 일단 저희가 운용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1.14%거든요, 코픽스 플러스 0.32 치면. 그러면 1.14%를 미리 다 갚고 그것이 다 되면 0.7%의 예탁금 이자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과 ’27년까지는 이것을 적절하게 배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방채 발행 최소화하고 아까 본 것처럼 가능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도 지방채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2039억으로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발행하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채는 지방채 한도액을 행안부로부터 받는데 그것은 본예산 때 2039억을 반영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을 하느라고 추경 때 1018억을 추가로 해서 추경을 짰습니다.
방한일위원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조금 많이 발행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채 많이 발행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그 뿌리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한 1000억 이상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방역하는 데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이나 이렇게 하는 게 한 5000억짜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방비 매칭하는 거 그리고 오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하천 정비에 투자해야 할 금액이 큰 것들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보는 시각이야 똑같은데요, 코로나19가 물론 상당히 예측치 못한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돈을 써도 시기가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주일 전에 1000억을 예산 편성해 놨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걸 비켜서 했으면 이런저런 의견이 없는데 일주일 전에 조례에도 없는 사항을 긴급하게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도 바꿔가면서 원포인트 예산 편성을 한 사례가 금년 재정 운영하는 데 상당히 기채를 많이 편성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그런 의견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67쪽에 보시면, 얇은 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얇은 거. 보시면 67쪽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변경)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수영장 규모가 큰 틀에서 보니까, 바뀐 거 보니까 25m 7레인에서 50m 8레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당초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야 하는데 늦게나마 중간에라도 이렇게 변경돼서 참 다행스럽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요. 또 70쪽에 보시면 충남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어제, 그제 도정질문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어요. 그래서 저도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례를 뽑아보니까 우리 충남이 과연 이 안에 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건희 미술관 건축비 2500억 원을 시에서 다 부담한다고 해요. 그런 제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인천시도 인천뮤지엄파크라고 해서 이건희 미술관을 포함시키겠다는 제안서를 벌써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을 했고요. 세종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회 이전과 함께 이건희 미술관이 세종에 세워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걸고 도전하고 있어요. 또 전남 여수시에서도 보니까 여기는 예술시민단체 96곳이 이건희 미술관 여수유치위원회를 벌써 발족해서 움직이는데 우리 충남은 진행사항이 어때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문화체육부지사님 주재로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물밑 접촉은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발 벗고 뛰고 해도 앞서가는 지자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상당히, 만약에 이건희 컬렉션이 여기 충남으로 온다면야 그 파급효과는, 예를 들면 이쪽 대구 같은 데는 25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결코 손해나지 않을 것이다. 충남에서도 예를 들어 더블로 “5000억을 투입해서 건축비 우리가 다 대겠습니다, 토지 다 구입하겠습니다” 해서 “예술작품만 갖고 와주십시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야 열매를 맺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건희 컬렉션에 관해서는 전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논리가 필요한데 지금 대부분이 지역 소외라든지 국가균형발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와 차별화된 전략이 세워지면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고 명백화해서 가능한 한 유치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도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빨리 여기에 대응, 만약에 의지가 1%라도 있다면 빨리 대응을 해서 나가야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심한 표현으로는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의지가 없다면 모르겠으나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정보화담당관에서 노후장비 PC하고 자치경찰제 해가지고 1억 9700 올린 게 있어요. 2억 가까이 올렸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단위가 큰 데서 1∼2억 증액하고 삭감하는 건 쉬운데 이렇게 PC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은 어쨌든 공직사회에서는 PC가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가는 무기일 텐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든 어쨌든 실제 무기가 있어야지 싸울 수 있는 것처럼, 노트만 가지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처럼 다른 예산 큰 것들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해서 일할 수는 있게 해 주고 나서 잘잘못을 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신규직원도 늘어나고 할 텐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PC 같은 경우에 내구연수를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재정이 올해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조금씩 더 쓰자고 설득을 해 놓은 상태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한 300여 대가 더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급하게 자치경찰위원회나 신설 부서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먼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거를 다 교체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도청이 이전하고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PC뿐만 아니라 방송영상 설비라든지 보안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시스템 교체주기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검토해서 가능한 한 안정성에 위험이 있는 요소부터 갈아주는 것으로 내부에서는 방침을 정해 놨거든요. PC는 거기서 우선순위는 좀 떨어지는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일부 지자체에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서버를 놓고 모니터만 놓고 하는 경우들도 있던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PC가 너무 보급된 게 많다 보니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이건희 컬렉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는 관점을 따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실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만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 상속세 낸다니까 마치 크게 기부하는 것처럼, 사회환원하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에 지자체에서 놀아나는 꼴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래놓고 나서 거기서 감면받으려고 하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이런 것에 너무 부화뇌동 안 했으면 좋겠고, 실은 정확하게 봐서 우리 충남에서 반출돼서, 유출돼서 나갔던 부분이면 당당하게 돌려달라고 이런 주장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구입한 돈 다 비자금으로 구입했을 거라고. 불상 같은 것, 국보급이라고 떠들고 하지만 자기네 컬렉션 집에다 놓고 혼자 보던 걸 이제 와서 세금 내라니까 아까워서 내는 걸 마치 국민들한테 외국으로 나갈 걸 애국지사처럼 구입했다 이런 논리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그 부분은 외국으로 반출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그 뜻을 제대로 하려면 출토된 지역에 기부를 하라고 요청을 하세요. 우리 충남도 것 조사해서 “우리 충남도에다 기부를 해라, 그러면 더 멋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라고요. 무슨 일개 기업의 사주가 비자금 들여서 구입한 컬렉션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걸,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절의 고장 충남에서 당당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기부는 했는데 나중에 이런 꼴이 될 거라고요. 어디 보관할 박물관 시설이 없어서 그냥 우리 박물관에 그대로 놓고 와서 봐라, 생색만 내고 그렇게 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져와서 보관을 할 수 있는지, 보관창고가 있는지, 전시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타깃으로.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금융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연 적이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그 자리에서 충청권에 지역은행을 설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제실 주관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IMF 이후에 지역에서 지방은행이 폐쇄된 경우가 충청권밖에 없고 그 이후에 지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역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있고요, 그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도가 일정 부분 출자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서 지역에서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과 상의해서 지방은행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타 지역 벤치마킹한 사례에 보면 지방은행이 있을 때 그 지역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기본조사에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라든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큰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 LH 사태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 투기조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건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방한일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안 갖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방한일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이라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진행상황 좀 자료로 하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도립대 육성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11억 2200만 원 증액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장대리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가장 큰 것은 충남도립대 내에 평생교육원이 있었는데요, 그게 내포에 있다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충남 내포에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도청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잠시 도립대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원만하지 않아서 다시 내포에 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원을 내포로 이전하는 데 9억 1000만 원 하는데요, 임대보증금이 8억이고 리모델링하고 이사하고 이런 것 해서 한 1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립대 내에 실습실이 있는데 가스안전설비나 이런 것들을 실습실 안에 그냥 둬서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시설 공사하는 것 그다음에 생활관에 CCTV가 있었는데 CCTV가 노후화돼서 방범이나 이런 생활안전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노후 CCTV 교체하는 사업들이 다 들어가서 11억 정도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지금 평생교육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도립대로 간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원에 사용되던 그 건물은 자치경찰이 들어와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장대리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출범도 안 했는데 사무실만 있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시범운영 기간이라고 해서요, 5월 달부터 거기서 직원들이 2개 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7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조승만위원장대리
위원장도 없는데 지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장은 임명은 되셨는데요, 그다음에 불의의…….
조승만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지금 없잖아요, 먼젓번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총괄적으로 다른 위원님들하고 사무국장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누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사무국장이요.
조승만위원장대리
사무국장이요? 사무국장 이름이 누구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경찰 출신, 상임위원 하시던…….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언제 선출이 돼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은 위촉을 했는데 그다음에…….
조승만위원장대리
일이 있어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이 있으셔서 미리 그만두셨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 후임으로, 그만둔 후임으로 지금 임명됐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안 됐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장대리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거기에 평생교육원이 있었는데 도립대로 원대복귀하고 다시 내포 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내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이 내포신도시 처음 만들 때 그때는 여기에 생활기반시설이 거의 없어서 평생교육원 기능을 충분히 하면서 한 8년 이상을 했는데요, 하면서 네트워킹도 많이 하고 평생교육 수요처를 많이 발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청양으로 이전을 해서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충족이 잘 안 돼서, 내포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충남도립대에서 새로운 평생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을 해 보고 싶은데 그것이 적절한 위치가 내포라고 생각돼서 다시 오는 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사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홍성·예산 쪽에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이 충남도립대로 원대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런 교육과정을, 평생교육과정을 여기서 열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평생교육을, 평생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단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을 내포에 설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디다가 이걸 설치할 계획이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충남개발공사에 임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장대리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마을별로 －62쪽에 보면－ 무선방송 설치하는 게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한번 봐주세요, 마을무선방송 설치. 이번에 2억 6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오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마을 220개 정도가 지금 무선방송이 설치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산을 비롯해서 여기 6개 시군 －홍성·태안 포함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마을무선방송을 전 마을에다가 다 설치를 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특히 농어촌마을에는 신속한, 재난이라든가 코로나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전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도의원들한테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4억 3400만 원 예산을 늘려서, 증액이 2억 6000을 늘려서 4억 3400만 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면 다 충족이 돼요, 도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완전히 다 충족은 안 되고요. 아까 22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22년 남는 게 한 110개 마을 정도가 아직 더 남아 있는 걸로.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럼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열심히 행정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재난 대처를 신속하게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도정 현안사업 있잖아요, 26쪽에 보면 19억 8900만 원. 이번에 예산이 지난해보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몇 쪽?
조승만위원장대리
여기가 26쪽이에요, 사업설명서 26쪽.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26쪽에…….
조승만위원장대리
26쪽이 아니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산실이지요?
조승만위원장대리
26쪽 맞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장대리
2200만 원이 지난해보다 삭감됐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2200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가 7개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데이터정책관 비롯해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런 과들한테 시책업무추진비를 나눠줘야 하는데 재원이 다른 데에서 확보하기 어려워서 풀비에서 이거를 깎아서 다른 과에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7개 과에다 나눠주는 겁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재원 범위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있던 시책업무추진비를 7개 과에 배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김하균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6월 21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관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대답없음」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듣고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안장헌위원장
예.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전문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기조실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요, 이게 관련 법령에 의하면 3급 이상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정책관이 4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타 시도 사례도 봤는데 저희처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어서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기조실장이 하고 있는 곳이 한 8곳 정도, 절반 정도가 기조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과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이 관련 책임관을 하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조실 내에 정보화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출자·출연기관도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14년도에 조례가 처음 생겼을 때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법제처에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일괄적으로 출자·출연기관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사례를 참고해서 출자·출연기관은 조례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고 조례를 가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2015년도 사항이잖아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때 감안해서 바꿨다고 하지만 최근에 몇 년이 지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실장님 체제로 하고 있는 8개 기관 같은 경우에 범위가 어디인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자료로? ’15년도 얘기 말고, 타 시도.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책임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범위 말하는 거예요, 출자·출연기관 포함하는 범위를. ’15년도에 이유가 있어서 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다른 시도는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해 보셨냐 이거지.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법령을 개정할 때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현황에 대해서, 2015년도면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이거를 조사했냐 이거예요.
이공휘위원
시간은 흘렀는데, 시간은 어쨌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법령 개정이 안 이루어진 상태여서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도가, 실제 우리 조례가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법령 개정이 안 된 부분은 우리 도가 현실에 맞게 하되 중앙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공휘 위원님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데이터정책관실은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행정직으로 배치돼 있다고 했지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충원계획은 있어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저희가 예전에 임기제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돼서 지금 통계를 전문으로, 그러니까 통계학을 전공했던 직원을 배치한 상황이고요, 그 직원을 장기간 근무하도록 저희가 인사부서랑 협의를 한 상황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임기제를 수요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 공개채용했는데 이렇게 지원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직이나 이런 데 통계직 모집을 하면 수십 대 1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방이라 그런 건가요? 물론 수의직이라든가 이런 특수직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최근에 데이터나 통계 쪽의 인력 수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역으로 올수록 인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으로는 타 부서 내지는 이쪽으로, 공문을 내서 충청남도로 전입을 희망하는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지금 현재는 아무튼 관련 직원이 충실하게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인사시기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00억 지역대학 협력사업이 인력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이런 데이터 관련된 인력을 꼭 키우라고,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제안을 꼭 주셔야겠네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우리 도립대학교에도 별도의 교육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위원장, 조승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승만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책관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없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만 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데이터정책관 남성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 심사와 조례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데이터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데이터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데이터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데이터정책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특별한 답변은 할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충남형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개선 해가지고 4억 8000이 감액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48%가 감액됐는데, 당초 예산이 5억 1900인데.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 공모를 통해서 1위를 해가지고 특교세 4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비 6억을 합쳐서 총 10억으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에 8억을 집행하고 올해 이월한 게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올해는 기능개선 이런 예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에 따라 작년에 일시적으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고 올해는 기능개선 정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조금 감액된, 금액적으로는 감액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 최초가 ’20년도부터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교육 추진이 955만 원 예산인데 880만 원 지출했으면 아직, 하반기에 코로나 시국이 정리되면 하려고 조금 천천히 하시고 계신 거지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저희 시스템이 우선 시군 공무원과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6월 말에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안장헌위원장
아, 그 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에 한다는 교육인가요, 빅데이터 교육이라는 게?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안장헌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구축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빅데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도민에게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목적이 원래 그게 아니라 기존에 구축한 허브 플랫폼에 대한 이용이나 아니면 안내의 교육이었다면 내년에라도 확대해서 빅데이터를 실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기업들 아니면 수요가 있는 곳 중심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꾸준히 해서 데이터가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에서 보면,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지표 현장조사 예산이 약 4억 8600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기존에 매년 하던 사회지표조사하고 이거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사회지표 현장조사하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용역을 해서 어떤 사회지표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설문지라든지 설계가 되면 시군에서 조사원을 채용해서 현장에서 설문을 하게 됩니다, 1만 5000가구를.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게 데이터정책관에서 주로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저희가 데이터 관련 팀이 두 팀 있고요, 통계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3팀으로 데이터정책관실이 구성되어 있는데 통계팀에서 사회조사 관련해서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데이터정책관에서 관장하는 업무하고 기존에 했던 사회지표조사 업무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시는 게 데이터정책관에서 그 업무를 보시는 건지, 과거에 했던 사회지표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그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지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별도로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의 의결은 오는 6월 20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정모니터링을 위해 함께해 주신 국제뉴스 박창규 국장님 감사합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결산 승인 등 오늘 안건들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