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서산 김영수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이월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보는 눈과 생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여교육지원청처럼 깔끔하게 예산 세운 대로 결산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학교라는 특성상 이월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 문제보다도 거기 내부에서 한 가지만 지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이월이 있더라고요, 아산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매입하고 잔액을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 계속비라서 계속비 이월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한 당진 같은 경우는 무슨 물품구매에 있어서 이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물품구매 쪽에서도 이월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특성상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시설공사나 이런 것은 이월이 부득이하게 생겨날 수 있지만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이월이 있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매입 같은 경우 하고서 잔액 같은 걸 왜 이월시킬까.

그것은 결국 나중에 다른 목으로 변형해서, 전용해서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누가 사치하는 것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전용을 할 수도 있고 이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 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용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토지매입비를 이월하는 이유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원 감정평가사의 공식적인 공인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하고 매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편차가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스럽고요, 탁상감정과 현장 감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적용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토지매입은 어떤 부지매입은 이미 감정평가사들에 의한 공신력 있는 가격 책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이것은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무언가 좀 게으르지 않으셨나, 효율적으로 활동을 안 하지 않으셨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네요.

아산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하고 잔액만 이월시켰는가요? 아니, 이월을 시킨 이유가, 토지를 매입하고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월시켜가지고 안고 가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월금액도 나와요, 뒤에 이월금 조서를 보면 아산도 그렇고……. 아산교육장님 여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천안교육장님! 천안도 토지매입비 이월된 거 있지요?

천안교육장님은 찾고 계시고요, 아산교육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매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특성상 방학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의 수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방학을 이용해야 돼서 공기가 순조롭지 않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단순 매입이에요, 구매하는 거예요. 일시행위로 업무를 마감할 수 있는 업무 행위인데 이것을 계속성을 갖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할 말로 2020년도에 평당 1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2022년도에 2년 지나가지고 지가 상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적어도 학교부지로 성립된 그 주변이라면 도심이 형성되고 도심이 발전되는 지역이에요. 그런 경우에 토지지가가 상승한다는 요인이 충분히 내제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부로 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문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학교 하나하나 개별적인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토지매입하고 잔액을 이월시킨 게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더 매입하려고 미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만 답을 주시면 됩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아주 듣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도 그렇지만 늘 드리는 말씀인데 교육기관이 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하면서 학생이 얼마 정도 인원이 형성될 거라는 가정을 하고 추산을 하고 그러면 학교 규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의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몇 동 짓고 교실은 몇 실 나오고 부대건물이 얼마 나오고 계산해서 예산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 하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걸 말씀하셔야 되는데, 진행하다 보면 더 필요할 수 있으면 더 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고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또 사고 또 사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나중에 다른 문제니까 거기는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연계해가지고 하지 말고.

교육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을 거 같으니까 국장님이 한 말씀 해 보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자료를 보면 목이 별도로 성립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매입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설계비하고 다 따로 목이 성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내포초하고 전체 덩어리로 하나의 예산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목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토지매입을 했으면, 토지매입 같은 것은 구매라는 말이에요. 아이들 수업 때문에 특성상 그거를 연계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까 당진 같은 경우도 구매 건이었고 －지난 이야기지만－ 과학교육원도 어떤 문제에 의해서 몇 개월 늦춰져가지고 이월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안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누적이 되고 하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월이라는 부분이 학교특성상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저는 명시이월이든 －계속비는 당연한 거고요, 연차사업이니까－ 사실은 사고이월도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고가 났을 때 다 적용되는, 이것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틀이잖아요.

그게 무슨 죄짓는 것처럼 궁지에 몰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런 효율적인 제도를 토지매입비라든가 물품 구입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맞물려 가니까 자꾸 비대해지고 효율성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천안교육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어요. 각목내역서 212쪽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 기존 장비들 수리비가 9521만 원이나 들었다고…….

아, 951만 원? 그것 수리비 내역 들어간 것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줘 보세요. 서산 김영수입니다.

좀 질서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 각목내역서 239쪽에 보면요, 내진보강공사를 감 추경 했어요, 온양여고하고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하고 12억 9000만 원.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내진보강공사를 감하고 일부를 내진성능평가로 목 변경해서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보니까 －본 위원이 그전에도 말씀을 여러 번 여러 군데에서 드렸는데－ 내진성능평가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 또 기술진에서도 그거를 동의하시는데 지금 예산 편성하시는 걸 보면 내진성능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모순되니까 예산을 가지고 12억을 감하고 성능평가 쪽으로 돌린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에 선정돼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하면 되니까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계획이 사전에 없었어요?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런 잠정적인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있었는데 그냥 예산 편성해 놓고 ‘에이, 되니까 이것 내려놓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45쪽으로 가볼게요. 학생수영장 체육관 신축에서 엄청난 예산을 감했어요, 각목내역서 245쪽.

이것 왜 감했어요? 지금 충청남도 예산을 만지면서 －사전에 업무안내를 받았는데－ 서산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재정운영 건전하게 운영했다는 호평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중앙부처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게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태로 예산 삭감했다가 다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부활해가지고 공사하겠다는 그 취지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요? 그거지요?

그렇게 이월금이 많아지는 것 우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추경에 엄청난 공사를 다 진행하고 있어요, 각 지원청마다. 아산교육장님뿐 아니라 모든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들으시라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없이요. 이번 추경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 추경예산에 증액한 예산, 올 연말까지 완벽하게 다 소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이월시킬 이런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월액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의회에서 추경에 승인해 주면 내년 본예산 때 이월로 넘어간다 해도 삭감은 못 하겠지만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한 번쯤은 뭔가 좀 된불 좀 닿아보자는 의미로 그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 묻지마로 한번 삭감하고 싶어요, 내년 본예산 때!

만약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이번 추경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50억을 증액했는데 그것이 10억이나 5억 쓰고 한 30억 정도 부득이하게 사유 있어서 ‘이월합니다’ 했을 때 그거를 의회에서 삭감은 못 하지요. 하지만 그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 다른 사업에 대해서 삭감할 생각까지 들어요, 막연하게. 지금 보면 재정운용을 건전하지 않게 한다는 나쁜 평가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으로 감 추경까지 진행하면서 너무 많이 예산을 증액하고 있어요.

지금 아산교육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안교육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각목내역서 195쪽 보면요, 전입금으로 ‘학생 예술 체험의 날’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2억 5000 천안시에서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랬다가 8000만 원 못 주겠다고 해서 1억 7000하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전입금 아니라 전입금 할아버지라도 행사를 못 하면 받지 말아야지요, 천안시 돈은 무슨 공짜 돈이에요? 지금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다른 데는 전입금이어도 부득이한 경우는 다 삭감했어요.

전입금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산에서 －각목내역서 찾을 필요 없어요, 말씀만 드릴게－ 각목내역서 243쪽 보면 케냐 문화교류 전액 삭감, 1000만 원일지라도 아산시에서 전입금 들어온 거예요. 전입금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맞는 소리예요! 지금 행사개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고, 천안시하고 사전 교감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1억 7000은? 지금 행사 진행하려고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추경예산에. 1억 7000 행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언제, 누구를 모집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누구를 불러다, 누가 어떤 공연을 할 건지, 무슨 체험을 할 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잠정적인 계획이 있는 거네요, 천안시하고 행사하자고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지요? 자료 요구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세부 행사,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와서,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할 건지.

그리고 이거를 교육청에서 직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대행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가견적이나 뭘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떤 계획을 갖고 받았는지 세부적인 견적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해서 오늘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96쪽이에요, 농어촌소규모학교지원 이것도 전입금입니다, 60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지자체에서 전입금 준다고 해서 계획 세웠다가 못 주겠다고 하니까 삭감된 거지요? 그러면 이게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으니까 일단 초벌계획은 세웠는데 중복이 돼서 그랬든 뭐가 그래서 그랬든 삭감이 됐으면 －지원이 안 와서 삭감이 됐으면－ 잠정적인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이 보완을 어떻게 메꿔나갈 겁니까? 전액 감했는데요, 감했으니까 소규모 학교 지원을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는 말씀이에요. 그 프로그램 채우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지금 소규모 학교 지원 6000만 원 나올 게 안 나오게 됐으니까 그걸 하려고 계획 세웠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뭐로 보완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입금이라고 해서 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는 시늉하고서 나중에는 지자체 사정에 의해서 못 준다고 그러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멍하니 쳐다보고서 아무 사업 못 하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각목내역서 199쪽인가요?

텍스 교체 9억 4000만 원 넘는 거 이것도 아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건전성 호평받으려고 삭감한 거예요? 그거지요? 이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라든가 사전검토 같은 게 없이 그냥, 어찌 보면 예산이 총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은 ‘1500 정도는 우리 할당량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총액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그냥 짜깁기하듯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제가 초선의원이라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아무리 미숙해도 이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니까 나중에 펑크나갖고 엄한 데 감하고 추경 때 되면 우왕좌왕하면서 목 변경하고 나중에 의원들한테 질타받고 이러지요. 안 그렇습니까?

각목내역서 212쪽에 보면요, 다른 지원청들도 전부 다 화장실수선을 하시던데요, 천안교육장님! 변기에어커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본관 건물이든 지원청 건물이든 각 학교들이든 물론 화장실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자기 용변 1∼2분 보고 앉아있는데, 그게 효과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변기 하나당 40만 원씩 들어가요.

변기 하나당 4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표현은 회의장에서 그렇지만－ 신체를 아주 압축해서 배설물 받아내기 전에는 약간의 냄새는 다 나요. 설명서 보니까 코로나 핑계 대고 코로나가 어떻고 질병을 방지하고 그러는데 저는 화장실에서 자기 용변 보면서 질병 감염됐다는 얘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육청에는 이거를 한다고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일반 수선만 하고 시설만 교체하는 거지.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삭감할 거예요, 지원청뿐이 아니라 본청 것도. 이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도 화장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리고 미화원 여사님들 얼마나 아침저녁으로 청소해 주고 해요, 그거 1분이나 2분 잠깐 용변 보는 동안 냄새 조금 나는 거 가지고 큰 질병 옮기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런 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감정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아낄 건 아껴야지요.

그리고 아까 이월액 얘기는 죽 했는데 여기 보면 운동장 환경 개선, 대수선, 화장실 개선, 기타시설로도 꽤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다 증액 편성한 거예요. 퍼센티지로는 낮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작년도도 한 300억 이월했는데 지금 추경에도 300억 가까이 증액 편성하고 있어요.

이거 소화하실 수 있습니까? 기술직종 부족해가지고 현장 일 소화 못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거품처럼 “‘리 예산 몇 조요, 3조요, 4조요’ 안고 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효용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안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은 사실 이판 활동하신 분들이라 사판 일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이나 행정직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부분, 솔직히 이해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강단에서 수업만 하시던 분들이 전문직 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아무래도 보고주시는 대로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책임지셨으니까 효용성 있게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까 결산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부여교육청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영수증 받아가지고 업체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까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일단 결산서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예산운용 방식이 방대하다는 의미를 삭감시키기 위해서 생 수술했잖아요, 삭감하는 부분은……. 지금 교육장님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놓고 예산 추경에서는 추경대로 증액해서 올려놓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 개인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도 그렇고 17개 각 시도교육청이 다 이렇게 아주 방만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실 있게 함축적으로 예산운용을 갖춰주신다면 국가 경제에도 그만큼 이로울 거 아니에요. 재원을 쓰려면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을 거두려면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지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알뜰하게 갈 수 있는 책임자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감히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포초에 내진보강하려다가 그것 안 하고 삭감하고 웅천초에 주기로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5억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지요, 5억 세웠는데? 5억 가지고 안 돼서 거기는 내려놓고 5억 가지고 될 만한 웅천초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거를 무슨 근거로 5억을 세웠던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교육장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전부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일 본청 때 시설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나왔으니까, 내진성능 평가라는 거는 사람 신체로 말하면 진단받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무슨 질병이 있는지.

내진성능 평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지, 그냥 ‘야, 저기 좀 무너질 것 같아’ 해서 예산 세워서 갔다가 ‘야, 이거 가지고 되지 않겠네’ 이것 내려놓고 조그만 데 할 데 하고! 이것 주먹구구 행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장님, 그렇잖아요! 무슨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거로 볼 때 주먹구구로 예산 세웠다가 ‘야, 안 맞는 것 같아, 뒤로 돌아! 그냥 여기 조그만 집 해!’ 이런 꼴이잖아요!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요. 안 맞잖아요? 지금 교육장님, 솔직히 보령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다 해당돼요.

그런데 보령이 눈에 띈 거예요, 교육장님께서 다른 핑계 안 대시고 솔직히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228쪽에 보면 화장실 개선이 있어요.

내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타일 같은 것 깨지고 이래서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이 배관이나 기본적인 본기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시설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언급했는데 환경적인 문제,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지, 물론 다 연계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 배관 공사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똑같이 아까처럼요, 교육장님!

사실 토대를 확보하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이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교육장님들께서 실무하시는 행정이나 시설 쪽에서 업무 보고해 드리면 ‘아, 그렇게 가는구나’ 하고 수긍하시는 거지, 선생님들도 이판 출신인데 거기에 가서 자 가지고 재겠습니까, 현장을 발로 두드려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조금은 관심을 더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목내역서 317쪽, 320쪽, 322쪽, 323쪽 보니까 학부모 진로진학 교육, 화장실 개선, 강당 및 체육관 증개축, 다목적강당 수선 이런 게 있네요? 그런데 ‘성립전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사전에 이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을 먼저 해 놓고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거예요? 예산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시된 건 무슨 의미, 기획국장님이 한번 좀 저한테 가르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 편성되기 전에 이미 일에 손을 댔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후 조치로 외상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랬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이미 일을 벌여놨고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궁금해서 교육장님한테 한번 질문한 거예요. 부여교육장님!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각목내역서 295쪽 보면 노후건물 철거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을 몇천만 원 감했어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철거하려고 하던 건물이 멀쩡해서 사람이 살고 있어서 예산을 감했다고 사업설명을 했더라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세상에 건물 이 위험하다고 철거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사람이 들어가 살면서 예산을 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교육장님! 애초에 철거계획을 세울 때는 건물이 노후화돼서 이거는 쓸모없다고 부적격 판단을 했으니까 철거를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용 가치가 있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건물을 ‘이것 쓸모 없습니다’ 하고 계획 세워서 ‘예산 주세요’ 해가지고 예산까지 딱 성립시켜놨다가, ‘아이고, 이거 다시 사람 살 만합니다, 좀 도배·장판하고 리모델링해서 쓰겠습니다’ 이것 뭐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규모는 작을지라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을!

아니, 어제까지는 ‘아이고, 이거 망가지게 돼서 큰일 났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하던 거를 오늘 돌아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것 도배·장판해서 쓰면 충분히 쓸 만한 겁니다’, 있을 수 없지요. 그렇잖아요, 교육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기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다시 자꾸자꾸 생겨나지 않도록 모든 교육장님들뿐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교육행정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서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