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발언

양금봉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각 지역교육장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협의회장 되신 천안지원청교육장님 축하드리고요,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는 모습이 읽혀집니다.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천안교육청에 가서 서류를 본 것은 아니지만, 또 금산교육청을 가서 서류로 보고받은 것은 아니지만 SNS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고 ‘아, 이렇게 각 지역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서천 출신이기에 서천교육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서천교육이라 하는, 직원들이 학교 내, 또 교육청 행사나 어떤 특이사항이 있으면 올려주셔서 지역에 제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아, 이곳에 가면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지!’ 하고 몸소 제가 체험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전달력이 있어서 ‘정말로 애쓰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명시이월 금액이 사실상 전체 넘어오는 것 보면 아주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해명이라고 할까요? 그게 거의 다 공기부족입니다, 공기부족.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결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홍재표 위원께서 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 연도에 해야지’ 하고 예산을 주문하고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확보할 당시에 이게 단년도에 사업이 끝날 것인가,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인가는 이미 계획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또 사업계획의 규모가 아주 크거나 당해 연도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일 경우에는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는 등 고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확보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확보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한꺼번에 확보를 해 놓고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당연히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해 보자라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팽배해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매뉴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협의해서 이런 사업일 경우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다시 재차 예산에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매뉴얼을 편성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요,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본예산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추경에는 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할 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들이, 우리 의견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3개 교육청이 1300 가량을 명시이월시키는 바람에 사장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초기에 사업계획을 할 때 디테일하게 해서 꼭 확보해야 될 예산액 그리고 명시이월시키지 않아도 내년도에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지정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도정질문에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우리가 독서교육을 굉장히 주창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학년 자모들 만나서 하는 얘기는 “책을 단계적으로 꾸준히 읽혀서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독서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지식과 지성 또 지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지혜도 독서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간접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독서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요, 많은 장서들을 학교 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서 관리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도서를 폐기하거나 관리를 하는 심의절차가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운영위원을 구성하기조차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도서 장서 관리를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독서의 효과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가 정확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천안이 학교가 가장 많지만 또 도서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은 퍼센티지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을 건데 향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혹시 송토영 교육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 피력할 수는 없으나 현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장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고 또 아이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책이 구입되고 거의 4년 동안 보니까 반절 가까이가 폐기되고 있어요. 액수로 따질 수는 없으나 그 많은 책들이 폐기됨으로 해서 이 책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가. 출판업자인가, 책을 쓴 지은이들인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과연 이 책들이 학생들의 손길에 한 번이라도 닿고 폐기되어지는가. 또 정말로 오랫동안 보관되어야 될 서적들이 폐기절차에 의해서 그냥 없어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의 염려는 뭐냐 하면 이 책을 지역하고 공유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책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책벌레라는 게 있고 건강, 위생에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되는 책을 가지고 내가 필요치 않아서 폐기되는 책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도 마음적으로 불편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하기보다는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의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원봉사 도움도 받고 어떻게 폐기했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사서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또 없다고 하면 어떤 방안을 챙겨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위생적으로, 아이들이 정말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독서를 활용함으로 해서 세상 살아가는 데 지혜와 지식을 다시 겸비하고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한번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시간을 너무 오래 차지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특히 우리 여성 의원들은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결산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양성평등의 취지하에서 자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성인지 예결산서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두껍게 갖추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맞지요? 교육국장님! 이번 도정질문에 존경하는 김연 의원께서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물론 이 부분이 본청이나 충청남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직시하고 접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결산서를 토대로 작성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물론 각 지역교육청 당연히 해당되고요, 또 본청, 직속기관 다 해당되는 일인데요, 문제점에 보면 부적절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사업별로 49개 과제가 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형별로도 분류하고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도 한번 통계를 내봤고요, 그리고 사업대상 및 수혜자에 관련해서도 통계를 내보니까 사업과제가 49개 과제 선정됐는데 부적절한 건수가 5건이 발견됐고 유형별 분류로는 부적절한 게 49건 중에 22건이나 돼요, 45% 가량이 되지요. 그리고 성과목표도 전혀 맞지 않은 게 －적절하지 못한 게－ 49건 중 16건이 발췌됐고요, 사업대상 및 수혜자도 목표하고 다른 방법론에 있어서 7건이 체크되었습니다. 보니까 집행률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은데 효율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은 지표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 목표를 따라서 2021년도부터 다시금 시작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을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사업성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수혜자의 남녀비율을 중심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 평가되어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로 성별분석이 어려운 사업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고 그냥 꿰맞춰서 적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우리 결산 의견서에 보면 지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 손을 통해서 교육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절하지도 않고 매년 내려오니까 그냥 짜 맞추기 식으로 숫자, 사업명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성과목표는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있는 산출근거 아래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실행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때 ‘아,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고 들어가는 면이 있지요, 지적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육장님들도 바뀌어요. 또 어떤 정책을 지향하는 것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각 지역교육청하고 성인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업무대상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맞추고 교육하는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게 교육을 다시 한 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선사항을 주문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2019년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 상당히 많은 포인트 차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목표를 왜 이렇게 주장하고 이어갈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교육 확대를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력격차에 대한 염려를 교육부 장관도 인지를 했고요, 또 피력을 했습니다.

교육격차가 많이 나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2학기 때부터는 전면 대면교육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들 학교 관리하고 학생들 관리하느라 정말로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향후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 또 학생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고 같이 함께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