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유홍종 행정국장은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장우현 서산교육장은 초중고 학생까지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학원발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인해 방역대응에 전념 중이라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1차 직속기관 심사 때와 같이 오전에는 결산 등의 승인의 건을, 오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아산, 논산·계룡, 당진, 금산, 부여, 청양, 태안교육지원청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문희 아산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논산계룡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당진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금산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주 부여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우 청양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우 청양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송 태안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결산 관련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은 기금결산 승인과 특별회계 결산, 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과정에서 학교용지가 한 번에 다 매입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뭐 98% 매입하고 잔여토지 매입 못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올해 인사이동한 천안, 공주, 당진, 서천, 태안교육지원청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토영 천안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토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원 공주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당진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만희 서천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 서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송 태안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있습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서천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기정예산 대비 가장 많은 27.8%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요, 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5개 교육청 중에서 27.8%, 53억…….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많은 27.8%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부분이 48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이 좀 더 서천교육청의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대부분이 노후시설개선 사업인데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연말에 파악해서 －후반기에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은나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장님!

예산서 481쪽, 각목내역서 324쪽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관련인데요, 작년 6월 30일 날 학교시설로 지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또 민원인과 분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하고 있었지요? 작년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도 충분히 처리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왜 지금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홍성군에서 군 관리계획 결정이 작년에 학교 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빨리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이거든요.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시민들, 군민들께 이런 분쟁을 갖고 가면 아무리 교육청 내에서 일을 잘해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런 일들은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신속한 행정을 우리 교육장님들께 주문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증개축 공동체비전고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기숙사를 4인 1실이나 2인 1실 또는 1인 1실,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숙사가 될 수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증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가 협소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총 지금 몇 명이나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8명이 1실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런 열악한 학교시설을 좀 더 빠르게 시설 증축을 해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과밀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실 내부 환경을 학생민원인 등 고객 중심의 실용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종합 민원실을 리모델링한다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민원행정실 형태로 바꾼 학교가 있지요? 그래서 초중고 학교로 해서 8개교, 학교별로 하신다고 한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런 아이디어나 생각을 하신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과연 종합민원실 형태는 시청이나 군청에 가보면 스탠드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민원행정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화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 과연 그런 것이 적합한가, 효율성이 있는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시와 군처럼 지속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감당해야 될 업무가 많은 건가 하는 점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텐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 해 보시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지를 파악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성고등학교에 대한 시설비, 지붕노후화, 방수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16년도에 신축된 학교지요? 물론 부실공사로 인해서 1년도 안 돼서 지붕이 세는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감독이 소홀해서 생기는 문제, 또는 건축자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방수로 투입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비가 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노후화로 인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방을 한다는 것입니까? 교육장님들, 특히 아산의 이문희 교육장님! 신규학교가 설립되는 상황인데 학교신축 문제에 있어서 감독을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문희 교육장님! 천안·아산 지역에 신규학교가 계속 신축이 될 텐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 제·개정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