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잠깐만, 제가 자료 요청은 하겠는데 동물위생시험소 있잖아요. 소장님, 거기 물품 구입을 3800 했다가 이번에 6300으로 증액했지요? 당초 계획서하고 증액되는 이유, 추가되는 이유, 왜 추가되나, 계획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카피 좀 해 주시고요, 이거 자료 요청은 했고 제가 마지막이지요, 오전타임? 지금 장승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농업에서 외국인노동자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불법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경제실에서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기술연수생들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농업에서 인건비를 주고서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 대우를 해 주고서.

경제실에서는 지금 그걸 기업 쪽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 쪽은 거의 90%가 불법체류자예요. 농업 쪽은 이상하게 경제실 같이 기술연수생으로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거의 없더라고.

하여간 열 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 그런 가구가 있고 나머지 아홉 가구는 다 불법체류자, 6개월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도장 찍고 하는 불법체류자인데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또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버리면 인건비 같은 게 상승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할 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제도화시켜 버리면 인건비 상승을 불러와요. 그래서 그걸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나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재작년 같은 경우는 불법체류자라도 한 200명이 운영이 되었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귀국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게 한 이삼십 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70%를 외국인들이 더 달라고 그런대요.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걸 합법화시키고 우리 농업 쪽에서도 그러한 면을 고려해서 경제실 자료를 갖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굉장히 농업 쪽에서도 외국인노동자 때문에 어려움이 커요. 그런데 그걸 합법화시켜서 제도화시켜 보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또 그렇게 되면 예산도 투여가 일부 들어가야 돼요. 산업기술생들은 몇 %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걸랑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인건비 상승은 법제화시킬 경우에는 지원체계로 해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상태라면 농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는 100명이 기능을 했다면 그게 한 50%가 줄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국, 귀국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경제실 것을 모티브로 잡아가지고 그걸 커닝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도를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님!

지금 말씀은 행정조직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계속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천안시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제가 질문을 대여섯 가지를 할 거예요, 자료 필요 없고 먼저 질문 받으시고요. 첫 번째는 보니까 이번에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을 했지요, 농업정책과에서? 그런데 작년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을 해서 66%가 깎였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멘토링 지원사업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15.3%를 감액해 놓고 그걸 또 지원사업 이렇게, 제목은 비슷한데 이렇게까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나?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원화돼 있는 거 같은데 멘토링 사업 같은 거는 농업기술원이 하는 게 성격상 맞아요, 제대로 기술적인…….

이거는 차라리 예산을 이쪽에서 기술원에 지원을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기술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일관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신규사업을 여기서 또 하고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하고 중복성이 강해요. 그리고 또 멘토링 지원사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보다는 기술직 그리고 농민들하고 많이 접촉이 있는 기술원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또 기술원은 이러한 연구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신규로 농정과에서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이것만큼 있으면, 우리도 이런 여분이 있으면 그걸 기술원으로 이관을 시켜서 기술원에서 총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현명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 글자 갖고 놀음을 했는데 이거는 신규로 해가지고 그냥……. 신규 후계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이라 그래서 본예산은 5500이 세워져 있고 -15%로 해서 이걸 또 세목으로 나눠놨어요.

보기만 해도 이해가 가는데 이걸 내년부터 할 때는 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주든가 해서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한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성격상 기술원이 하는 게 맞다. 이번에는 보니까 한 가지였었는데 이걸 한 가지에서 -15%를 했고 두 번째에서 신규예산으로 해서 추가로 690만 원하고 850만 원을 감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는 기술원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 달라.

농정과 과장님 누구세요? 제 말 언더스탠드, 이해가 가세요? 하세요, 그러면.

이건 빼는 거야, 원래 답변하는 시간은 국회에서도 빼. 예, 하세요. 이런 사업은 기술원에 이관해 주고 우리가 예산을 일부씩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잘 되고 있나 확인검사만 해 주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예산 따로 잡고 여기서도 예산 따로 잡을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주고 우리는 그걸 관리만 해 주면 된다고. 나도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세분화, 추경에서 이런 걸 쪼개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거기서 해도……. 예, 여기 그러면 예산안 513페이지에 나오는 농지이용관리지원 이것도 이렇게 쪼개 놓은 거예요? 이게 신규로 나오고 또 증액이 되어가지고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농지이용관리지원’ 해가지고 기금…… 이게 얼마야. 11억을 세웠다가 3억을, 불용률이 3억 정도 나와서 27%를 작년에 했어요.

그랬는데 올해 또 어떻게 추경에 신규로 3000만 원을 받고 12억이 증가가 돼서 145.7%, 본예산에 비해서 국·도비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작년에 이용관리지원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27%를 불용했어요, 불용.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농지이용관리지원이 이번에도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작년에도 불용률이 27%였어요, 그런데 또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고 증액을 했다고.

이런 예산은 내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 이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은 대개 균특 같은 건데 이런 거는 작년마냥, 작년에 27%를 불용을 했는데 올해도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불용을 해 놓고 지금 증액,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신규로 3000만 원 해 놓고 또 본예산에 45% 증액을 해 놨어요.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불용률이 높으면 우리가 국비를 그만큼 못 받아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목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국가로 균특을 받을 때 이걸 이용을 하겠다고 그래놓고 그걸 이용을 못했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국가에서 균특을 받을 때 세부적으로 종목별로 다시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고, 신규로 지금 45%를 증액해 놨는데 왜 작년에도 이렇게 불용률이 많았고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발생이 됐고 또 증액이 돼요? 그게 예산서 513페이지.

이게 우리 도에서 예상도 못 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예산이 갑자기 세워진 건데 작년에 불용률이 27%였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이걸 할 때 불용률이 있으면 우리가 손해 아니에요? 국장님, 그건 내가 알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때 우리하고 적합성이 없으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걸 국가에서 받을 때 검토를 해서 ‘우리 도는 이거하고 비슷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합하게, 국비 받을 때는 트라이를 해서 추경에 세울 때 ‘국가에서는 다 밭에 수로를 놓는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논에 수로를 놓는다’ 이런 사업으로 변형을 해서라도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지, 불용률이 작년에 27%가 됐으니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국비를 받는다면 그걸 다 써야지, 아니면 국비 받을 때, 균특을 받을 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많이 주지 말고 이쪽을 많이 달라’ 해서 종목을 다른 거로 변동시켜 줘야 된다는 거지, 작년에 27%를 못 했다면. 우리 도에 적합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용률이 이렇게 적었다는 건.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그쪽하고도, 농식품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추경 때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종목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균특 예산일 거야, 농식품부. 우리에게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 때는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위의 것마냥 목 변경이나 과 변경을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내 말 이해가 가세요? 농정과장님!

나와 보세요. 내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도 불용률이, 국비 받아왔다고 성립전으로 쓴 게 27%가 불용이 났는데 올해도 또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까지 하는데 농식품부하고 교섭할 때, 균특 받을 때 우리는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저거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국비.

그렇지요? 과장님,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불용률이 그만큼 낮다면 올해도 신규로 45%까지 추경에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지요. 하여간 작년에 해 봤으니까 올해는 얼마가 더 남겠다고 하면 로비해가지고 다른 과, 다른 국비가 필요한 거를 쓸 정도의 로비력은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주는 대로 받지 말고 우리 기지에 맞게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정도 되면 다시 해서 해야지, 작년에도 불용률이 그랬는데 올해도 또 국비가 더 나온다고 이렇게 받아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도 또 불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요?

왜냐하면 들어갈 비용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더 받는다고 더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 결과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불용률이 높았던 거고, 국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되는 건데 불용액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이걸로만 사용하고 다른 쪽으로 받아서 쓸 수 있으면 필요한 데가 더 쓰면 좋지 않으냐 이걸 내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안 된다며. 그거 내가 그전 같았으면 거기 전화해 봐서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까지 해서 혼냈을 건데 요새는 저도 나이가 먹었더니 힘들어요. (장내웃음) 들어가세요.

두 번째는 －이게 516페이지예요－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했는데 학교급식 이것도 농식품유통과네? 학교급식 예산을 주면서 이걸 특별하게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조금 받다 보니까 추경에 더 추가로 해서 더 지원한다는 거지요?

원래 세울 때 100%를 50% 세워놓고 추경 때 증액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작년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해가지고 불용률이 24%였어요. 아니, 국장님!

저도 그냥 문구만 보면 그 정도는 이해하고 내가 뭘 걱정하는 거냐면 이렇게 된다면 작년도에 불용률이 24% 날 거 같으면 정리추경이든 작년에 3차 추경이든 빨리 학교식품비가 줄었다는 걸 예상해서 24% 불용을 하지 말고 다른 데다 쓰기라도 했어야지. 농민수당 그거 지사님하고 저하고 저는 80만 원 해야 된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예산 없다고 60만 원 발표해가지고 혼선을 일으키게 했지요? 그거 때문에 나 신문에 크게 나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러한 소비성은 예측을 빨리 해서 3차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다른 데 써 줬어야지.

이렇게 24%를 불용해 놓고, 예산 없어서 농민수당 20만 원 지급 못한다고, 그걸 약속을 해 놓고 행정부지사가 나한테 약속을 어기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개탄할 여지가 있어요, 지금. 올해도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대고 100%로 해 놓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휴업을 하기 때문에 예상을 했었어요. 저도 그때 행정부지사님하고 국장님하고 최종교섭을 할 때 80만 원 지급으로 합의 약속한 게,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합의를 한 게 뭐였냐면 학교급식 예산안하고 그때는 또 경제실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했잖아요, 그게 또 100억 정도 남았었어요. 그걸 하면 320억이 된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80만 원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부지사하고 약속을 했는데 국장님이 그거를 중간에서 역할을 안 해가지고 나하고 지사하고 끝에서는, 지사는 60만 원 주겠다고 발표를 해 버리고 해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의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무상급식 불용을 했다는 거는 이 남는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이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추경 때라도.

작년에는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 처리했다는 아쉬움을 내가 남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올해 예산실에서 24% 더 주는 거는 아니잖아, 그걸 참작해서 예산을 플러스알파로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국장님?

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예산 없어서 작년에 뭐 20만 원을 더 올려 달라, 농민단체에서는 그러고 우리는 60만 원 준다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건 작년에는 추산이 됐었다고, 학교수업을 어느 정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불용률을 24%로 해 놨다, 그리고 올해 와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채워 넣는다는 건데 작년에 참 그거 아쉬웠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남을 게 예상되면 3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빨리 해서 예산 없는 쪽에 밀어 넣어야지요.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쓴다고 내년에 농정예산 더 주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24% 불용됐다고 농정국 예산 플러스 24%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는 빨리 이거를, 예상이 되면 빨리 작년에 전용을, 과목을 바꿔서 다른 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요? 작년에 국장님들, 한 달 있으면 정년퇴직한다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막 하셨어요, 우리 도의원들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은 또 역전이야. “저는 작년에 국장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장내웃음) 도찐개찐 아니에요, 오십보백보. (장내웃음) 그리고 또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사업 있잖아요.

증액을 11.2%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불용률이 좀 심해요, 지원단. 작년에 지원단 운영 29%예요, 불용률이.

그런데 또 여기서는 비슷하게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불용률이 29%였는데 예산은 이번에 또 추가로 11%를 더 증액했어요. 그래서 무슨 작년에 29% 불용을 해 놓고 이번에 와서는 또 이렇게 증액까지 추경에 할 수 있나 하는 걸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걱정이 되는 거냐면 작년에 16억이 서서 4억 7000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16억을 세워 놓고 증액을 한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협이나 행정조직을 이용한다는 것은 경비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일원화 쪽으로 하시고 예를 들어 조직이 이원화가 되면 분명히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배보다 배꼽이 큰 수가 나와요. 농민들한테 지원은 50원 하면서 직원들 운영비를 50원 지급하면 농민들한테 50원밖에 지원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는 50원이 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에요.

그거 일원화시키고,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끔 하면 농민들한테 그만큼 지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면에서 면 직원 한두 명 선정해가지고 그 양반한테 특근비나 아르바이트비를 더 줘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협은 농협대로, 제가 이걸 민원을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됐다, 친한 사람은 되고 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은 진짜 행정조직이 더 투명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농협 조합장들이 오늘 저녁에 나한테 전화가 올 거야, 틀림없이 또. 그건 일원화시키고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농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덧붙여 말을 합니다.

국장님, 이것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런 사업 확대시키면요, 이용하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앞으로 지원을 줄여서 농민수당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야 돈이 형평성이 맞아요. 이것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해요.

특수작물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전에 소도 휴일 날 대신 가서 밥 주고 하는 사람들 있었지요? 그런 것도 다 특혜사업이에요. 그것도 소 키우는 사람만 한정해서 받을 수 있는 돈 아니야?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농민수당 쪽으로 하면 농민수당은 전 가구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편협적인 지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 가급적 하지 말고요, 생으로 돈을 줄 수 있게끔, 가구당 소득을 높일 수 있으려면 농민수당을 주는 게 형평성이 맞아요. 농민수당을 늘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얻어 사용을 하든 일용을 사서 하든 해야 돼요.

이렇게 관에서 자꾸 주도를 하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수가 생겨요. 끝에서는 공무직을 해체 못 해서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수가 또 발생이 돼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없애고 농민수당 쪽으로 해갖고 우리 충남도 농민에게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줘가지고 직접 노동자를 뽑아 쓸 수 있게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돼요.

이런 것은 가급적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것은 진짜 지원받는 사람만 받아요. 그리고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은 하나 못 받아요.

진짜 노인네들은 자급자족하걸랑.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자꾸 내가 말이 길어져요.

또 두 가지가 남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 안 할게요, 추가질문. 그리고 5번, 페이지가 521페이지, 내가 하는 게 다섯 번째예요.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해 놓고 이번에 또 18%를 증액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불용률이 30%였어요.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이것은 보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사업이길래 작년에는 불용률을 30% 해 놨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6억 세워 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 식량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4억 2000 세워 놨다가 1억 2800을 불용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6억을 또 증액해서 본예산에 세워 놓고 7억 2400 해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이게 뭐할 때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아니,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원예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식량원예과장님!

이게 작년에 불용률이 30%인데 4억 2000을 세워 놨어요, 그리고 불용률이 1억 2800이었는데 올해는 6억을 본예산에 세워 놓고 또 증액을 1억 1000을 했는데 작년에 왜 이렇게 불용률이 심했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그만하시고 이양기 사업 있지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4억 2000을 세워 놔서 30% 불용을 했고 올해는 또 6억으로 증가를 시켜 놓고 1억 1200을 증액시켜 놓느냐고. 그러면 1년 만에 이양기 보급하는 게 확대가 되었어요? 똑같은 저기라 하는 말이지,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이고 이것도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작년에 불용이 많았다는 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뭐를 지원할 건가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알아서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예산을 못 쓰는 거지요? 아니, 시군 자율사업인데 올해는 이양기 해 달라고 하고 작년에는 시설비 증액을 요청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작년에. 인정해요.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불용액이 이렇게 크지를 않았지. 그렇지요? 이런 거 할 때 농민들한테 올해는 뭐가 필요한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잡고, 또 이번에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억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40%가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것을 명시이월이라도 시켜 놨다가 불용처리하지 말고 올해 이걸 종목을 변경해서 아니면 정리추경 때 해서 여기에다 투여를 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거는 예산기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산 세우고 할 때 이런 것은 머리를 더 써야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이렇게 추산이 되었으면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1억 2800을 다른 것을 정리추경 때라든가 세워 놨으면, 올해 이렇게 모자랄 때 여기에다 플러스알파를 시켜 놨으면 그만큼 다른 과에서, 다른 팀에서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거 국비네요? 526페이지, 이거 기금에서 쓰는 건데 작년에 이 기금에서 29%를 불용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추가로 더 세워 달라고 증감을 45만 원 정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불용률도 작년에 29%였걸랑요. 국장님,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작년에 29% 불용을……. 아, 그것 때문에…….

이거는 정리추경에 해 줘도 될 사항을 지금 하는 거네요, 그럼?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해 드리는데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인삼이라고 해 놓고서 작년에 불용을 29% 했어요. 이것은 작년에 인삼 사업자한테 특혜를 준 거나 똑같은 건데 이건 그만큼 사업이 적합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여요.

작년에 불용률이 29%였어요. 이것도 인삼이라는 것만 찍어서 한 것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주 명쾌하게 했는데, 이런 거 할 때 종목을 한 가지 인삼만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 있잖아. 그것도 둬서 이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돼요.

올해도 이런 사업 있으면 빨리 종목 전환 같은 거 추경 때 해가지고 예산을 빼고 더해서 작년마냥 불용 많이 하면 안 돼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꼭 다 써라’는 아니지만 이 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쪽에서 못하면 저쪽에서, 과에도 팀이 있잖아요.

팀이 있는데 어떤 쪽은 모자란다고 하고 어떤 쪽은 남는다고 그러면 빨리 추경 때라도 종목 변경해서 불용처리를 가능한 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앞으로 보조사업 같은 건 지양하고 농민수당 쪽으로 가야 형평성 있게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국장님! 기본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야 돼요.

우는 사람 떡 하나 준다는 식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건 지양해야 돼요. 형평에 맞게 전 농민이 다 수혜가 될 수 있게끔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터무니없는 예산들 많이 줄여가지고, 농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 많이 줄여가지고 농민수당으로 가구당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가게끔, 형평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방향 전환을 각 과에서……. 그리고 내가 보니까 산림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삼십년 전은 과 포지션별로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기획실의 그 비율을 분류해서 포지션을 하고 농정국도 시대에 맞게, 산림과 같은 경우 예산을 줄이고 축산과도 예산을 줄이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많이 투여를,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내가 3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는데 기획실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농정국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데, 삼사십 년 전에 예산 줄 그려진 대로 포지션별로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농정국 내에서라도 예산이 앞으로 많이 투여될 때는 예산을 그쪽에 더 배정을 하고 올해는 우리 산림과에서 크게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줄여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예산의 파격효과가 크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산림과가, 내가 15% 받았다, 농정국에서. 15%만 계속 주장하면 안 된다고.

서로 융통성 있게, 유동성 있게 예산을 짤 때 농민들한테도 효과적일 거라고요. 국장님, 내 말 이해가 가셨습니까? 올해 다시 한 번 농정국 내에서만이라도 그걸 하고, 또 아까 동물위생시험소 했는데 조직도 가져오면 따로 이따 추가 질의를 1건 더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동물시험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귀 크게 열어 놓고 옆에서 듣고 계십시오.

내가 작년도, 재작년도 동물시험소 시험연구동 크게 지어가지고 물품 구입을 연마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기존에 3500을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2500을 증액해서, 제가 ‘왜 증액을 해 달라고 하나’ 해서 여러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 증액에 대해서 제가 왜 증액이 됐을까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참 한심하게 인원이 저기가 됐는데, 동물위생시험소는 제가 인정을 해요.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물품구입비를 계속 연차별로 하는데 또 특히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인원도 계속 증가해 왔네요.

원래 공무직이 ’17년도에 17명이 있었어요. ’16년도에도 공무직이라고 따로 있었네,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공무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또 직원들도 많이, ’18년도부터 한 10명 해서 추가적으로 했는데 자료가 너무……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 ’18년도, ’19년도 행정물품구입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이번에 증액을 2500만 원 요구하셨는데, 내가 이래서 축산 같은 데가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남이 있잖아요, 축산농가가 2014년도에 7100농가에서 1600농가가 줄었고요, 지금은 6200농가로 줄었어요. 지금 더 줄었어요.

마릿수는 늘었는데 가구수가 줄었다고. 그러면 관리체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계속 여기 인원도 ’16년도에 152명에서 ’21년도에 170명으로 늘었어요,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축산농가·관리농가는 줄었는데, 관리농가가 ’14년도에 －통계청 자료－ 7100가구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허가제 그런 복잡한 관계로 6200농가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증원이 계속됐어.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비상시가 아니면 계약직을 사용 안 해도 돼요.

기간제가 17명이 있다가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정책적으로 공무직을 32명을 해 줬어. 그런데 관리할 농가는 계속 주는데 왜 인원이 이렇게 계속, ’16년도에 152명이었다 170명으로 늘어요? 그건 주먹구구식이고요, 지금 가구수가 줄었지만 사육농가가 좀 는 것은요, 전체 총 대비 소 두수 같은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가구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가 11%, ’19년에는 12%까지 줄었어요. 1년마다 통상적으로 10%씩 계속 가구 수가 줄고 있다면 우리가 관리해 줄 농가가, 그만큼 일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여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재난성으로 비상시 발생이 되면 기간제라든가 그러한 게 많이 투여가 된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지만 정규직원이 늘어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간제를 줄이라고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29명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는 계속 이렇게 두고 있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상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정책적인 거예요. 그러면 기간제는 줄어들어야 되고 기간제는 비상시, 위험시가 아니라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또 AI나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는 기간제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건 아는데 이건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1990년도 이후, 전산개발 이후에 사무직들은 각 기관에서 30%가 줄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행 같은 데 다 전산에 투여를 하면 서 사람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만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라서 제가 더 말은 안 하겠는데요, 3년 차…… 소장님! 행정물품 구입비 4∼5년을 한번 계속 보세요. 보고서 모자란다고 증액까지 요청을 했어요, 기존에 잡혀 있는데.

예? 그거 한번 다시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갑자기 물품을 늘린다는 건 행정체계상 여태까지 이런 걸 전혀 저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행정물품비는 1년에 매 부서마다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전에 이러한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쉬는 시간에 들었으니까요, 그만하고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매듭지을 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농민소득 중에서, 축산과장님 잘 들으세요. 농민소득이 100원이라면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소득의 45원을 가져가요, 45%를.

축산과장님, 이 말 이해 안 가세요? 지금 농민소득이 100원이라면 축산하시는 분들이 45원의 소득을 가져가요. 국장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지요?

농민소득 중에 축산가구 6400가구가 전체 13만 가구 중에서 소득의 45%를 가져가요. 그렇게 축산농가가 소득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축산농가가 농정국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원이 더 되는 거야.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이에요. 이런 게 특혜성으로 남들한테 보이는 거야.

아까 4-H 농가 청년후계자들도 있잖아요, 보조사업 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계속 받아. 진짜예요.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보조사업을 못 해 봐.

그러니까 일반 90%의 사람들은 농민지원사업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맨날 우는 소리하고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야. 보조사업 받는 사람은 아버지가 받든 그 아들이 소 키우면서, 대개 축산농가들이요, 수익이 되니까 그 아들이 직장 다니다가 들어와서 후계자가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또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속 보조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사업 자체도 소득격차가 있는 거야,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90%는 불만이 있고 10%는 보조사업, 공무원들하고 친한 사람들은 좋아서 헤헤 웃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특혜성 지원사업 같은 것을 줄이고 농민수당으로 전체가 공히 이익배분이, 소득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하자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알기에 위원님들도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산림과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산림소득이, 산림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몇 % 되는지 아세요, 산림소득이?

농민소득 중에서 산림소득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아세요? (〇집행부석에서 3000만 원 넘습니다.) 뭐가 30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거지로 호두·밤 같은 걸 넣어서 산림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농가들은요, 산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 보는 게, 돈 나오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포지션이요, 농정국에서 15%를 유지하고 있고 할 일 없이 산림도로 해 놔가지고 작년에 비 왔을 때 비 피해 얼마나 봤는지 아세요? 산림도로 해 놨는데 그게 완전하지 못해서 작년에 무너져 내려가지고 민원도 많았어요.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그 짓들 하는데 산림도로 만들어야…… 여기서 5㎞를 냈다 이거야. 그러면 한 군데 딱 막히잖아요? 그 도로를 이용을 못 한다니까.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하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과별로 예산 투여상황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삼사십 년 전에 15% 범위 차지했으니까 그 조직 운영상 하는 게 아니라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해 주셔야 돼요. 전체 소득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100%라면 45%를 축산에서 차지하는데 축산농가가 충남에 과연 몇 %예요? 5% 아니에요.

축산농가가 5%도 안 돼요, 지금. 5%가 농정국 예산을 15∼20% 쓰고 있고, 축산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이렇게 또 20%를 쓰고 있고, 전체 차지하는 건 5%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과별로 팀별로 한번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 투여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소득이 되는 사람들한테 계속 예산 투여해야 이상한 거 보조사업이나 하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봐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나는 내가 국장 1년 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만둘 때까지 두 가지 정도 이건 꼭 고쳐놓고 가겠다” 해서 고쳐놓고 가는 것도, 목표성을 두고 하는 것도 보람일 거 아니에요.

예? 전체적인 걸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3년 전에 했던 말 나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예산 100원 가지고 그걸 다시 나누고 해서 진짜 소득에서 제외된 농민들한테 좀 더 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50%가 넘을 거예요, 65살 고령농민이. 그러니까 그런 조정을 삼사십 년째 구태의연하게 배분했던 거 그대로 하지 말고 내년 정도에 한번 실질적으로 바꾸자, 그나마 예산이 흡족하지 못한 상태 내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가게끔 예산편성을 계획적인 걸 다시 세워서 농정국이라도 발본색원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투여해 보는 게, 목표를 갖고 그거라도 국장님이 1년 동안, 2년 동안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고쳐놓고, 욕을 먹더라도, 원래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욕 많이 먹어요, 예? 내가 또 고문관 소리하는데 고문관 되시지 말고. 막말 아니에요.

나 저번에 고문관 소리했다고 막말이라 그랬는데 고문관이라는 말은 막말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고문관 행동을 해서 고문관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막말이야, 다른 말은 표현이 없는데. 국장님, 한 두세 가지를 ‘내가 국장할 때까지 이건 꼭 고쳐놓겠다’, 그리고 아까 기술원하고 여기하고 도 기관 아니야.

청년농업인도 거기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인원도 달라요, 사람도 다르고. 그런데 중복성 아니야, 같은 도 관청에서 한다는 건.

그래서 한쪽에 몰아서, 예산을 우리가 그쪽에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중복적으로 여기도 도 지원받고 기술원 지원을 따로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복지원, 또 받는 사람만 받아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지정해 놓은 사람들, 축산농가 같은 사람들은 지원 더 이상 안 해 줘도 기존에 하는 것만 해도 돼, 진짜 솔직히. 그 사람들 잘 살아요. 그 사람들 다 외제차 타요.

시골에서 외제차 타는 사람들은 축산농가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를 두고 ‘내가 국장 하는 동안 이런 표시 나는 일을 하겠다’ 해서……. 내가 이걸 꺼 놓고 했어요. (웃으며) 또 막말했다고 시비가 붙을 것 같아서.

조금 추가로 제가 더, 안희정 지사하고 제가 안 만난 지 한 칠팔 년 됐는데 일맥상통한 게 있었네. 그렇지요? 그런 걸 여기 국장님이 이해를 잘 하시는데 재편성 한번 해 보고, 내가 축산을 간단하게 설명했잖아.

소득의 47%를 가져가는 데가 5%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20% 정도 쓴다면 우리가 보조금 사업도 소득의 불평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앞으로는 못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그걸 제안을 드리고 안희정 지사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여기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그런 걸 풀어 주셔야 돼요. 국장님만 해서도 안 되고 과장님들이 나서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많이 거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