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발언

시간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지요.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군수가 수요조사를 해서 출입국관리소에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식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근로자보다 불법체류자들이 더 많지요?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고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외국인 폄하발언은 아닙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 안 돼요, 추적이. 그리고 또 농촌인력 수급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통제가 잘 안 되는데, 전번에 어떤 과장님하고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시켜서, 예를 들어가지고 15개 시군에 15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외국하고 MOU를 체결해서 핸들링해 볼 생각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통제가 안 되고 그걸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여기 벌이가 좋으니까 그냥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왔을 때 그 비자 기간 내에 다시 출국을 시키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출입국관리소에서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관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생기긴 생기지요. 그런데 어느 한 회사가 됐든 단체가 됐든 책임을 지고 충남도하고, 예를 들어서 저쪽 베트남이 됐든 캄보디아가 됐든 그쪽 회사하고 충남도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거를 시군에 수요조사 하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 100명이 필요하다, 청양군에 2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그거를 핸들링한다는 게 아니고 충남도가 책임을 지고 저쪽 에이전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걔네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15개 시군에 500명이 필요하니까 500명 들여보내 줘, 그거를 핸들링 해 달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시군에서 수요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너희 시군에서 몇 명이 필요하냐, 그래서 총계를 내서 예를 들어 중국이 됐든 거기하고 무슨 회사가 됐든 에이전시를 통하든 간에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1000명이 필요하니까 1000명 좀 수고해 줄 수 있느냐.

이거를 충남도에서 핸들링을 안 해 주면 지금 같은 현상이 계속 나올 것이고 또 아까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외국인들이 아니면 1차 산업은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 사람들을 불법으로 그냥 놔두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됐든지 안 됐든지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충남도가 나서서 핸들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충남도가 어디 가서 무역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쪽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거기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그쪽 회사가 됐든 법인이 됐든 그거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요. 전번에, 담당이 어디 과지요, 이게?

아니, 과장님 중에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적 있지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력시장이 면 단위까지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다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자국 친구들끼리 전부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쓰는 건 그쪽에서 데려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중기적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컨트롤을 지금은 시장·군수가 해요, 시장·군수가 하는데 시장·군수가 그거를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충남도에서 한번 핸들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들어와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거예요, 통제.

통제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기간이 돼도 안 돌아가 버리는 거라.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를 책임지고 충남도가 어느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거기하고 MOU를 통해서 ‘만약에 불법체류자가 생기지 않게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거를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체류자도 많이 안 생길 수 있고 시군의 인력수급도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하여튼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언제 제 방으로 다시 한번 오시지요, 팀장님.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좀…….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추경 사업설명서 251쪽에 영농 부산물 파쇄기 구입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

트랙터나 저기다 해가지고 나무 같은 거 파쇄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보면 사업 내용이 ‘논·밭두렁 농업 잔재물 이거를 치워가지고 산불을 안 나게 하겠다’ 이게 목적인 거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목적이 맞아요? 논두렁·밭두렁에 있는 나뭇가지를 갖다 잘라서 산불 안 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성립전 국비예산인데 보니까 예산도 아주 적지도 않네요, 3억 7000인데 목적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됐어요.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