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구기자와 맥문동이 전국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특산물을 갖고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1년도 농림축산국의 1회 추경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에서 512쪽 관련인데요, 미래농정 현장 포럼하고 충남농정 10개년 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계획을 하게 되고 추진하는 과정의 내부문서 사본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되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1쪽에서 512쪽까지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책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기안부터 해서 내부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539쪽에 조림용 묘목생산 사업이 있습니다. 58억인데, 묘목생산 사업인데 시설비로 서 있지만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간 업체내역, 상세하게 업체 상호명, 주소, 대표, 사업, 어떤 묘목을 얼마나 했는지, 그 업체와 하게 된 사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이든 수의든 이런 부분들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3쪽에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금방 주시지 않아도 돼요, 타 부서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농림축산국의 10년 간 악취저감 예산이 얼마인지 사업명, 사업비, 기간, 시군으로 가는 거면 시군으로 간 거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내포신도시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상당 부분 악취저감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건 다른 부서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옛날에 농림축산국에 서 있다가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슬그머니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도 하는데 예산이 훨씬 많아요. 타 부서에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림축산국에서 이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516쪽에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사업계획서 내부문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공공급식에 충청남도 농산물을, 서울이나 경기도, 대도시에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도시학교에 공공급식을 하는 학교도 좋고 아니면 기업도 좋고 이런 예산이 2021년도에 서 있는지,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처럼 이런 예산이 서 있는지, 서 있으면 사업명, 사업비의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8쪽에 농작업지원단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냐면 각 농협별로 농작업지원단센터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동안 농작업 지원이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소농 따로 고령농 따로, 그다음에 대농, 여기는 인력 소개한 거지요, 사업비는 지원 안 하고 인력 소개만 한다고 했으니까. 대농 인력 소개 그다음에 농가 수, 그러니까 인력 지원을 한 거예요. 소농 농가 수, 고령농 농가 수, 대농 인력 소개한 수, 지원금액, 비율,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홍성농협이다라고 하면 홍성농협 농작업지원단에서 소농은 2년간 몇 농가를 지원 나갔고, 연간 따로따로 각각 하는 거예요.

몇 농가를 나갔고 이게 전체 농작업 지원 나간 것 중에 몇 %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이 사업은요,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혹시 사업이 선정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서 534쪽에 산림조합 차량구입비 예산이 있어요.

이거 자세한 사업계획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늘 2차 생장피해 조사 하라고 시군으로 공문 내려보내셨지요?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518쪽 좀 봐 주시고요, 사업설명서는 83쪽과 85쪽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사업이 있고요, 전체 사업비가 18억 3540만 원입니다.

추경에 1억 8540만 원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건 도비로만 운영하는 우리 도 사업이지요? 맞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지원되는데 전체 사업은 2억 800만 원인데 추경에 국비가 더 증액이 되고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국비가 1억 6000만 원 지원이고 도비가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을 보면 같은 농촌지역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사업에도 보면 센터 운영이 있고 센터장 인건비도 지원을 합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도 보면 부여군의 두 곳과 공주와 예산군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농촌고용인력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중개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 중개센터 운영비용 속에 혹시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사업설명서 85쪽을 봐 주시면 수월할 겁니다. 사실 농촌지역의 인력문제는 굉장히 어렵고요,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인건비를 대줄 수는 없어도 필요한 부분들에 이를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고 필요로 하는 곳에 중개하는 일들이 필요해져요.

충남도는 다행히 농작업지원단 육성사업을 먼저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부여군 같은 경우도 부여군에 있는 몇 개의 농협에서 농작업지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센터장을 다 두고 있지요. 그래서 이 2개의 사업을 사업설계를 다시, 우리가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2개로 나누었지만 충남도 내에서는 사업설계를 다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가든 아니면 차라리 시군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중개인력센터를 하나만 두는 겁니다. 사실은 농협에서 하는 것들은 인건비가 최저임금인 걸로 알고 있어요,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러니까 차라리 한 시군에, 시군당 하나씩 중개인력센터를 두고 사업을 그 안에다 나누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도에서 하는 농작업지원단 사업은 고령농, 영세농 그리고 대농가에다는 인력만 지원하는 거고요,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인력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원화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15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15개 시군에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하나씩 두고, 그리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농작업을 할 때는 수요 파악하고 인력 있으면 중개센터에 연락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데이터도 주고 일을 받고자 하는 사람 데이터도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통계를 내기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국비 따로 도비 따로니까 따로따로 했지만 사업의 성격은 어차피 현장으로 내려가면 같거든요, 시군으로.

예산은 이대로 되더라도 설계를 좀 다시 하셔서 큰 틀에서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출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농협은 농협대로 이걸 갖고 싶어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장님들에게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그리고 일선에서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농협 조합장님한테만 고마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려가면 또 시군은 시군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또 생기고 서로 생기면 나중에 운영비 줘야 되고 뭐 줘야 되고 이러니까 사업설계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되고요, 더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군마다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시군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도 농협별로 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각자 농협에서만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수요자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시군 단위로 가면 훨씬 더 좋고 일거리를 찾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시군 내에서. 그렇게 사업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걸 지금 보면 이 상태라면 농협에서도 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장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있고요, 시군별로도 다시 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장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하나씩 하면서……. 이것은 굳이 행정조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지도감독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럼요, 농협은 농협대로 해 오지만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충청남도는 앞서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중개센터만큼은 통합을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원래 농림축산국의 예산이 2021년도 6월 1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1조가 넘어요. 1조 1084억 원인데 너무 예산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세세히 못 봐요. 그런데 사업을 세세히 보다 보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과연 우리 충남 농림축산국에 미래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제가 다른 것들도 짚어 나가겠지만 우선은 그중의 하나 가장 답답한 게 그거지요. 예산서 511쪽에서 512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그러니까 511쪽부터지요.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농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지 왜 농림축산국에서 하느냐라고 해요. 신규 후계농업인이라고 하면 뭡니까? 4-H 회원들을 기본으로 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멘토·멘티 지정해가지고 제가 명단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명단을 제출했어요, 30개. 이분들이 그러면 일반도 있고 4-H 회원도 있고 이렇습니까? 여기 보면 신규 후계농업인이에요, 신규 후계농업인.

저는 신규 후계농업인인데 10년, 8년, 9년 이렇게 있는 저기들이 나는 신규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의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데 여기 보면 선진지 가는 벤치마킹이나 이런 게 추경에 예산이 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3600만 원 행사운영비 쓰고, 120만 원. 하반기에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멘토링을 했다라면 선진지를 간다라면 저는 다음에 가도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섰고요. 제가 또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 품목도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되고 시군도 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계산을 해서 보면 지금 보령이 6명, 아산이 25명, 당진이 7명, 부여가 13명, 서산 12명, 서천 7명, 홍성 10명, 예산 7명, 공주 4명, 금산 5명, 천안 5명, 논산 11명, 청양 1명, 계룡은 없는데 그렇다고 치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 숫자도 문제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농업인들을 제가 세세히 안 봤어요. 승계농업들도 있을 거예요, 지원을 충분히 하고…… 승계농업인이 뭐예요?

이미 신규나 승계를 하라고 해서 재정적 지원도 했어요, 농지를 구입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도 지원을 했고요.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 못 하고, 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 충남에서 그래도 우리가 품목으로, 주 특산품으로 전국 생산량을 많이 갖고 있거나 충남을 알리는 것들 중에 인삼·고추·구기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앵무새 하는 사람도 한 농가 있어,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신규라고 해서 멘토링까지 다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멘토·멘토링을 해 주는데 왜 충남을 대표하는 인삼·고추·구기자·맥문동·사과 이런 건 하나도 없는가. 또 하나, 한우 17명을 포함해서 축산이 27명이에요, 말까지 포함해서. 지금 축산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또 하나, 축산은 청년농업인들이 승계농들이예요, 승계농들. 부모님들이 하시다가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산이 가장 많아요.

그중에 청양 예를 들어 볼게요, 청양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아니까 그래요. 답답한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서 정말 열심히 아무것도 없는 청년을 데려다 멘토·멘토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발붙이고 살게 할까, 농업에 종사하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수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니면 일반 청년들이 “축산은 금수저다” “4-H는 금수저다, 그런데 거기만 지원한다, 거기만 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한탄의 자조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부모님이 10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가의 아드님이에요. 글쎄, 한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기업하고 딸린 데에서 누가 한우농장을 파니까 사가지고 하는데 이런 청년보다는, 그렇지요?

후계거든요, 그 기업의 후계, 10억이 넘는 데. 제가 지금 그냥 10억이라고 매출을 한 거지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시군에서 자동으로 물건을 사 주는. 그런데 그런 청년은 여기 와가지고 멘토 지정받아서 더 돈 벌게 해 주고, 한우거든요.

그냥 일반,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기자라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비빌 언덕이 없는 청년들은 이런 데 끼지도 못한다고요. 저는 시군에 있는 이 청년들, 앵무새를 한다는 청년, 다 물론 좋아요.

우리가 키워야지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충남농업을 큰 틀에서 보고 정해야지요. 하기 좋은 블루베리, 저는 수도작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도작은 우리가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딸기 잔뜩 있고 방울토마토 있고 뭐 있고, 그러면서 한우 잔뜩 있고. 이게 소규모로 그룹을 지어서 공부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한우는 잔뜩 있어요?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이 청년들이 두수를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규모가 얼마인지. 진짜 하려고 하면 소규모농가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도지사님이 청년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다고 표시 내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돈 갖다가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더 격세지감을 느끼고 금수저와 흙수저가 여실히 느껴지게 되고 그게 지금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취지의 농업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아, 정말 멘토를 해 줄 사람 해 줘야 되겠구나. 제가 또 예산을 보니까 시군의 농촌지도사, 연구사님들이, 박사급들이 멘토를 해 준다고 하고 비용도 여기 산정을 해 놨더라고요?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근무시간에 한다고 하면 그 월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고생하니까 더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계획이 보면 이렇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정작 안고 가야 될 인삼과 구기자, 구기자가 청양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부여 더 많이 농사짓고 있고요, 공주·홍성·예산 다 농사지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갖고 가야 할 고지베리예요, 외국의 용어가 고지베리. 블루베리가 왜 이렇게 비싸요?

베리라 비싸요. 딸기? 스트로베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키울 건가 이래야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도 1명 딱 들어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부모님은 대기업에, 부모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수익이 많은 기업을 한다고 해서 농사짓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1명 딱 하나 넣어 놨을 때 우리 청년회 농업인들이 어떻겠냐는 거지요.

다른 시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주 잘못됐고, 저는 이렇게 할 거 같으면 3000 얼마씩 들여가지고 견학 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어려운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유통 분야, 산업 분야, 디자인 분야 이런 것도 함께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농업이 왜 안 돼요? 1차 생산만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유통과 디자인과 포장·가공 이런 분야를 넣어주면 농업이 새로운 분야가 있다고 해서 청년들이 안착하고 안착해서 물건을 잘 팔 수 있게 되면 1차 생산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지원하지 않아도.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지요. 정말 진짜 제가 이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실망하지 않았는데 막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단 1명 들어간 청년회 농업인이 (깊은 한숨)…….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잘했다고 할까. 또 퍼포먼스 할 거 아닙니까?

청년농업인 정책, 충남도가 특색사업으로 했다고, 이 청년들 모아 놓고, 한우농가 잔뜩 모아 놓고. 왜 이렇게 하시지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참여할 수 있어요, 여유 있으니까. 집에서 한우농가는 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하고 그러니까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다 안정적으로 뒤에서 받침하고 부모님이 일궈 놓은 데 와서 2세로 농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런 농업인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농업인들 위주로, 여유 있고 시간 있는 농업인들 위주로 모여가지고 지사님 모시고 청년 정책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원을 했을 때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농업에서조차도 흙수저·금수저를 우리가 얘기할 정도라면 우리 농업정책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정리할게요. 뭐냐 하면 도에서 우리가 육성해야 될……. 제가 부자농 청년들이 왔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 모르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농업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키워야 될 육성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 거기다 키워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한우가 돈 되니까 그러면 한우 다 한다고 그 청년들만 데리고 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 자료 요구할게요. 이 청년들에게 지원이 얼마나 갔는지 전부 다 주소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승계농인지도 해 주시고요, 혹시 부모님들의 직계 중에 지원을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받은 거 있는지 자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청년농부 지원시설 있지요? 147쪽에,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이게 1인당 4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23명에게.

명단 다 주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품목이랑 선정한 기준 해 주시고요. 이거 3년 동안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이든 아니면 청년농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후계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지구입자금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부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멘토·멘티로 지정한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개선하세요.

인삼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고추도 들어가야 되고 주품목인 구기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한우가 이렇게 많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또 지역별로 1명씩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아산은 다 한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아니, 보고가 아니라 안 보셨어요?

자료 제출했는데? 저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117명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못 오시는 분들은요,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벌어먹고 살기 어려워서, 농사짓느라고.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청양이에요－ 제가 다른 분야의 전문이에요, 사실. 제가 문화 쪽이 전공입니다. 학사도 전공이고 석사도 전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군이 농업 군이니까.

그래서 봤는데 딱 1명 있는 것도 서운했지만 1명 있는 청년이 정말 성실해요, 이 청년으로 보면 매우 성실합니다. 칭찬해야 되고요. 그런데 최고로 그래도 부자 축에 속하는 청년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허탈한 거예요.

나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흙수저·금수저 얘기를 농업에서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정도로. 그래서 제가 다른 질문도 많은데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하겠지만 보시고 말씀하세요!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요. 결국은 지사님은 이분들 저기들 하면 나중에 저기들이 견학도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선포식 같은 거라든가 청년정책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몇몇의 시군에 있는 농업인들이 봤을 때, 청년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취지는 좋지만 그러니까 세밀하게 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분야별로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구기자를 몇 명 모집한다고 하고 금산 인삼을, 금산이 아니라 인삼을, 인삼은 금산만 하는 거 아니니까, 서산도 인삼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 놨다면 1명도 안 왔을까요?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하지 않고 올 수 있는 사람만 모집했거나 4-H를 중심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적어도 10년, 9년, 8년 되면 사실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청년들 받아가지고 안착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청년농정 아니에요? 청년 바우처 카드 20만 원짜리 만들어 준다고 청년들 고마워하지 않고요.

저도 김득응 위원님하고 똑같이, 김영권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아요. 농민수당을 주자 이거예요, 모든 걸. 보조금은 자기들이 상품권을 갖고 가서 지역의 상가도 살리면서 물건을 사자 이런 주의예요.

그렇게 할 때 그나마 여러 가지 돌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자료 받아서－ 이거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다, 한우농가가 이렇게, 축산이 이렇게 27 저기가 돼야 되는가, 딸기는 잔뜩 있고 앵무새도 있는데 왜 인삼은 없고 왜 구기자는 없을까.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제 시간 다 돼서 이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잠깐 발언권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299명인지 그건 뭡니까, 그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주소 다 제출해 주시고요. 한 꼭지 질문하라고 하셨는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농림축산국이 정말 우리 농업의 현장을 이해하고 충남농업을 고민하는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멘토·멘티 지정내역 30개 품목별 소그룹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요, 쌀농가 청년농업인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벼농가가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도작이 6명으로 되어 있고요. 쌀하고 벼하고 다른가요?

예, 그리고 우리 통상 수도작이라고 하면 주로 벼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그렇지요? 한 부서에서 나온 건데 왜 이럴까요?

이런 거 하나도 통일을 못 시키나요, 온 대로 그냥? 아니면 이렇게 나눴나요, 쌀 나누고 벼 나누고 수도작 나누고?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지역에 안배하는 문제 그다음에 품목별 하는 부분 문제, 지역별로 뭘 육성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 있고 여유 있고 잘 오던 사람들 데리고 지사님한테 우리 청년농업 정책 했다라고, 그렇게 형식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딱 맨 위에 나오는 거야, 쌀·벼·수도작. 저 처음에는 이걸 못 봤어요, 시군만 계산하느라고. 얼마나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했는가.

정말 진짜 이게 농업기술원하고 농림축산국에서 두 군데서 한다는데 이렇게 자료가 와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대로 갖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온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라도 이게, 층층시하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는. 왜요? 모르니까.

그러면 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어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누구 하나 보고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하나로 정리해야지”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아직도 위원 손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처음부터, 기본부터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거 한 꼭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 현장 포럼이 있어요,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511쪽에 있는데 계획은 참 좋았습니다.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본예산에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7개 시군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했나요? 예산 안 들이고 했나요? 예산이 지금 감되는 거거든요, 본예산 대비 3400만 원.

실행 못하고 그러니까 7개 시군만 남은 시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이 지금 축소되는 거예요, 본 계획대로. 그러면 어떤 시군은 하고 어떤 시군은 안 해요?

이렇게 15개 시군을 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종합해서 그다음 뭘 해야 돼요? 충남농정 10개년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남농정 10개년 계획은 주로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야 돼, 보니까.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론에 의한 충남농정 10개년만 짜거나, 여기서 하기로 한 7개 시군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15개 시군 하기로 했으면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15개 시군을 다 가든가, 아니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아예 전체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잘 짜겠다고 하든가 이렇게 가야지, 누구 마음대로 본예산에서 예산을 받아갈 때는 15개 시군 다 여론 수렴해서 농정 잘 짜겠다고 하고 그리고 추경에서 누구 마음대로 절반만 하겠다고 예산 감해서 이렇게 옵니까? 예산 편성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도의회 갖고 우롱하는 겁니다! 본예산 예산 받아갈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받아가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어차피 못 하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선 나중에 연말에 가가지고 농정 10개년 예산 따로 세워서 또 예산 늘리지요. 그쪽으로 돌려요, 예산을. 4000만 원 돌립니다. 3600만 원 깎아가지고 4000만 원을 다른 명목으로 늘립니다.

이렇게 장난하지 마세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최선을, 정책을 약속한 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회의 예산을 심의 받을 때는, 의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산 승인받았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고 전체 수행할 수 없으면 다시 다음 연도로 넘기든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자세히 안 봤었어요, 바빠가지고. ‘아, 그냥 일정 부분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다시 이쪽에다가 10년 계획을 세우는구나’ 하고 좋게 봤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짬짬하게 이 예산을 보니까 15개 시군이 7개 시군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농정 10년 계획을 짜는 걸 보면 이건 전문가들 위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쪽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농정계획은 어쨌든 15개 시군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는 거예요, 다 담을 수는 없더라도. 받고 그 의견을 전문가들에게 전달하고 그 전문가들이 그걸 행정 정책으로, 국가사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자기 전공한 사람들이 일부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주장하는 걸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본예산에 15개 시군 농정포럼 한다 그래가지고, 현장포럼 한다 그래서 예산 세워 줬는데 나머지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15개 시군 중에 7개 시군만 갖고 한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대로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지요.

국장님, 보세요. 농업이 가장 큰 아산, 그다음에 천안 －천안이 농업 없는 것 같지만 농업 많거든요－ 서산, 크게 농업이 필요하고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보조금 다 주고 원하는 사업 다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하자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추경부터 아무것도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정에 함께해서 우리가 충남농업의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 참여하지 않고 의견 수렴하는 데 함께하지 않는데 왜 이 추경에다가 거기들 지원 예산 담았어요? 담지 말아야지, 그러면.

못 준다고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마음은’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기들은 빠져도 알아서 도에서 다 챙겨 주니까 이런 데서는 빠지고 협조 안 하는 거예요. 농민수당 할 때도 어땠어요?

작은 시군들은 정말 진짜 상품권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큰 시군에서 상품권 말고 현금으로 주자 그랬어요. 지금도 사실은 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저는 답답해요. 그냥 정말 군에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군에서 준다고 생각이라도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조합장님이 준다고 다 생각해요, 조합에 가서 상품권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하나로마트로 가요. 이렇게 답답하다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실은 농업이 살려면 다양한 농자재 가게도 있어야 돼요, 그 지역에. 그래서 서로 경쟁도 해야 되고 좋은 제품도 제공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 하고 다 그냥 농협으로 가고 농협으로 가버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니까 못한다고 했으면 차라리 ‘우리 다 못하겠다’라고 하세요.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일 큰 천안, 아산, 서산 그다음에 어디어디예요?

계룡, 또 어디입니까? 못한다고 한 데가. 제가 언뜻 보니까 천안, 아산, 서산, 계룡.

예, 홍성, 홍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 지원이 많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거 받아주면 안 되지요. 보령도 역시 마찬가지고 서천도 그렇고요. 지원은 많이 가져가면서 왜 이런 것들을 －컨트롤은 아니지만－ 서로 좋게 하자고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불편하고 피곤하고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겠지요, 시군에서. 그러면 일하기 싫으면 예산 주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 현장포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고 다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5개 시군에 하기로 했다가 7개 시군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데 그걸 시군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열심히 잘 참여하는 데에다가 가점을 주거나 저는 이런 규정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점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공급식 관련해서 공공급식 관계자 협력구축 예산 현황하고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어요.

예산서 516쪽인데요, 학교급식 예산이 지금 607억이에요, 충청남도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학교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급식 관계자들 해서 완주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모이기도 어렵고 한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산물을 급식, 충남 학생들한테 먹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농민들이 생산하는 충남 농산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유통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런데 학교에서 잘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선생님들 모시고, 영양사 선생님들 모시고, 관계자 모시고 완주까지 가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으면 청양군 한번 가보세요, 푸드플랜 어떻게 하는지.

도내에 잘하는 곳을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사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도지사 대 교육감, 부지사 대 부교육감 아니면 국장님 대 국장님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충남 학생들한테 먹이려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충남 농산물 이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검토해 봐야 돼.

만약에 충남 농산물을 잘 선택 안 하려고 한다, 충남도교육청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 여기다 못 세우겠다.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급식예산으로 영양과 관련된 예산으로 가져가라고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돈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예산을 할 예산이 있으면, 제가 충남 외 공공급식 관계자 협력구축 예산 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도시형 모델구축 해가지고 비예산사업 그다음에 광역직거래 2호점 설치 운영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돈 갖고, 충남에 있는 학교 영양 선생님들 모시고 할 예산 갖고 서울·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영양과 관련된 영양교사 선생님들을 충남으로 모시고 내려와서 떡도 만들어보고 농장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충남의 농산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서울·경기도에서 우리 거를 좀 써 주세요, 이게 이 부서에서 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거 먹어 줘야 되는 도교육청을 모시고 이런 일을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예산 세웠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도 못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영양사 선생님들을 학교별로 전부 다 상대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주는 교육감 대 도지사님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국장님 대 국장님들로 얘기하면 한 번에 해결되잖아요.

왜 그걸 팀장님이 영양사님 학교별로 해서 사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까지 다 대주면서. 정말 답답해요, 저는. 속상하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 대표발의 해서 조례 개정하는데 압력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그것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0%를 쓰라고 했어요. 사실 100%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농림축산국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렇게 우리를 무시할까, 우리가 급식비를 다 대주는데 건강한 아이들 위해서 해 주는데, 그래서 충남이 먼저 무상급식을 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교육부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면서, 상도 받았으면서. 와서 데모하고 이런 거니까요, 앞으로 지금 현장에서 우리 도시에다가, 지금 홍성·청양 이런 몇 군데들이 도시에 가서 도시농업도 전파하고 쌀 같은 농산물을 올려요. 그런데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을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는 행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시군에다 세우라면 안 세워요. 저는 만약에 도에서 예산 안 세우면 내년에 제가 지역 건의 밀착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세워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하고 청양하고, 부여하고 강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활발하게 하다 보면 이분들의 인식이 달라지면 우리 농산물이 더 잘 팔린다는 거지요. 그렇게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코로나19도 있고 하니까 저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조합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간단히 하겠으니 답변해 주세요.

민간으로 가는 보조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갖고는 아까 김득응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도 했어요.

조림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조림용 묘목 예산이 연간 60억 원 정도 돼요, 60억 원. 60억 5238만 원인데, 2020년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수의 조림농가들이, 일곱 농가가 이걸 다 봄철, 가을철 해서 모두 다 사업을 가져가요.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사업을 가져가요.

이렇게 했다면 이거 문제점 생각 안 했습니까? 이 정도라면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든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다, 그리고 규모만 갖추면 할 수도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육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산림자원연구소와 산림자원과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 대대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가만 보니까 주소하고 이름이나 이런 걸 보면 형제이거나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정보 아는 사람이 수년 동안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진짜 임업인들이 하고 각 지역 시군에서 필요한 것들은 시군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나무는 처음에 묘목을 그 지역의 식생에 맞게, 기후에 맞게, 토지에 맞게 키워서 그 지역에 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가장 잘 견디고요. 충남도 놓고 보면 서로 다르거든요. 지역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산이 다르고 칠갑산 자락이 다르고 오서산 자락이 다르고 설화산 자락이 다르고 이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예측하고 우리가 그렇게 육성을 해 나가야 되고 다수가 함께 더 훨씬 다양한 조림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보고요, 올해 준비를 해서, 저는 적어도 2∼3년 준비를 하면 어디선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도 저는 하셔야 된다. 단지 그냥 예산 세워서 당연히 이 업체로 가는 거는 저는 너무 편하게 산림정책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이 하실 때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30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간다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을,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분뇨 처리장인데요, 대규모로 하고 바이오가스플랜 시설이 전부 다 제대로 되어 있어요. 아마 15개 시군 중에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폐열이 그냥 날아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인근에 하우스들이 많은데 다행히 이걸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토마토 농가가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플랜 그 열을,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쪽으로 보내서 지금 기름을 때지 않고 해 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지금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 예산은 어차피 지금 열은 나와 있고요, 바이오가스 플랜도 나와요. 그 시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쓸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그 농가로 가는 열 관을 깔고 시설을 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543쪽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이 있는데 18억 6977만 2000원이에요. 주로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니, 예산이 투입되면, 당연히 사업명대로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악취가 안 나야 되겠지요. 지금 금액이 적은 건 아니에요, 보니까. 가축분뇨 처리 안정화 1개소에 2억 98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고품질 미생물 생산 극대화 1개소 해서 1억 1700만 원짜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큰 사업들도 있어요, 한 농가에다가.

그런데 예산은 끊임없이 쓰는데 사실 전혀 차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농가 주변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저감을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이 약 좀 써 보고 저 약 좀 써 보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동물위생시험소도 있고 또 축산기술연구소도 있으니까 정말 특단의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의견을 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참 이게 차별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은, 농림축산국의 이 사업은 15개 시군의 어느 시군으로 가는 걸 거예요, 맞지요? 그렇지요? 15개 시군 중에 어디론가 가겠지요.

내포신도시로 가는 예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누가 뭐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해 보고 해서 해결이 될 거 같았으면 벌써 됐어요. 저한테도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이거 해 보자, 저거 해 보자, 이거 해 주면 좋다.

해 주면, 예산을 세우면 일단 표로는 도움이 되겠지요. 표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실제 축산 주변에 있는 농가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사업비 세워서 생색내기용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 지원 예산이 서 있어요.

농림축산국 예산 아니고요, 물관리정책과에 서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도 무슨 생각이 드느냐, 15개 시군의 축산악취를 저감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18억 6900만 원인데, 그런데 홍성과 예산, 내포신도시지요. 그러니까 여기 홍북읍하고 삽교 목리 정도 되지요.

삽교 목리 정도 되나요, 우리가 행정구역명으로 하면? 여기에 있는 홍성군의 2개소, 그러니까 홍북에 있는 2개소, 예산군에 있는 2개소 －예산군이면 이쪽에 내포예요－ 이 4개소를 하는데 홍성군의 1개소에다가 예산을 얼마를 지원하려고 하냐면 31억…… 잠깐만요. 한 가구에 이게 시군비까지 합치면 15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예산군 같은 경우도 2개소가 3억 6500만 원이고 홍성군은 2개소에 35억 52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포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는 휴업이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데 이게 농림축산국 예산이어야 되는데 여기 예산 아니야, 축사 관련해서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내포신도시 주민들만 코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살아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뭉뚱그려 세워 주고 그러면 15개 시군에 있는 축산농가 옆에 사는 우리 도민들은 맨날 정말 어렵게 살아야 돼요? 특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차별된다라는 게?

어떤 부서로 가면 예산이 이렇게 잔뜩, 2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는 4개의 농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15개 시군에 그냥 약제나 조금씩 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지요?

이거 축사 있는지 모르고 도청이 들어왔을까요? 다 알고 들어왔어요.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냄새 난다고 예산 그렇게 세워서, 이분들은 1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100억도 넘게 썼거든요?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농민들은 냄새 맡고 머리 아파도 되나요?

굉장히 머리 아프거든요, 사실은. 정책이 너무 무시하는 거지요, 시골에 산다고 무시하고 도시에 산다고 우대합니까? 그러면 농림축산국에서도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물관리정책과에서 이런 예산 세우냐고.

우리는 그러면 능력 없어서 이런 예산 못 세우세요? 그러면 다른 시군도 예산 세우세요, 이전하고 싶으면 이전하게 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뭐라고 안 할게요. 저는 정말 이 예산을 볼 때, 그래서 이원화시켜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서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농림축산국에서는 자존심 상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는 냄새난다고 축사 이전하라고 몇십억씩 예산 세워 주고 어디는 아직 품질이 확인도 안 되는 약제나 뿌리라고 그냥 선심성으로 조금 주고, 악취저감 사업했다 그러고, 그냥 면피성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그러니까 예산실에 얘기하시고요, 부서 갖고 협의하세요, 그쪽 가서 월권하지 말라고.

저는 왜 이걸 물관리정책과에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도 그만큼 돈 달라고 해야지요, 예산실에다가 이 사업을 달라고 하든가.

다른 시군에 사는 주변 농민들도 정말 힘듭니다. 식당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그러고요, 정말 어려워요. 축산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데 지금의 축산은 옛날의 몇십 마리, 몇 마리 하던 축산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업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드문모 재배 이앙기 공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게 맞지 않는다,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15대가 선 게 보니까 15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이 12월에 돼서 내년 1월부터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행정이 되게 내려가는 게 늦더라고요. 시군으로 보조사업 내려가고, 그때부터 또 기계 선정해가지고 기계 수급받고 이러려면,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 보면 모내기철을 놓칠 수도 있어서 어차피 편성을 했으면 예산이 시군으로 내려가고 시군에서 다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사업자 선정한 다음에 이 사업자들이 다시 또 농기계를 사야 되고 산 다음에 다시 또 보조금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모내기하기 전까지 보조금이 현찰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원래 살 때까지는 자기 돈 집어넣고서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이렇게 예산 세워진 것들을 해서 제대로 새로운 농기계를 사 보는 거니까 짬짬하게 살펴보고 잘 만들어진 농기계를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여유 있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냥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의견을 피력하고요. 그다음에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본예산에 모두 다 편성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는데 세우지 않아요. 충남도가 지금 재정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못 주는 거예요. 농민수당은요, 가을에, 11월 달에 돈 주면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미 돈 다 들어올 때거든요, 수매한 것도 들어오고 파는 것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농민들에게는 이게 80만 원이지만 2월·3월이, 진짜 봄판에 돈이 없어요, 이럴 때 주면 요긴하게 쓰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주 저기한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하도록 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만약에 추경이 올해처럼 늘어지고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게 되면 약속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군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만큼은 그래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는 농민수당 설계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농민수당을 농가당 8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자부담 없이 20만 원을 줍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도 올해부터 바우처 20만 원을 줘요. 그래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여성농업인이 있고 청년농업인이 있으면 얼마를 받아요? 12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농민수당으로 120만 원을 주면 우리 집에 우리 부인도 농사를 지으니까 수당 20만 원 얹어오고 우리 아들도 농사를 지으니까, 우리 딸도 농사를 지으니까 －청년은 남성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20만 원씩 더 얹어서 우리는 다른 집보다, 120만 원이 되는 거지요. ‘120만 원의 수당을 받는구나’ 하는 거하고 각각의 20만 원짜리 그냥 카드에다가 담아 주는 거에서 막 쓰도록 하는 거하고 어떻겠습니까? 청년이 있고 여성이 있고 경영체가 있는 농가에 도에서 주는 예산이 120만 원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는 120만 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 80만 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증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깎을 수는 없으니까 1인 농가 경영체라면, 1인이나 2인이면 기본적으로 80만 원이 가면 2인이나 3인이라면 120만 원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5인이라면 150만 원으로 가거나 200만 원으로 가고.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한번 조사하면 저는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현재 대략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은 가족들끼리도 ‘그래도 같이 함께 농사를 지으니까, 우리 아들, 딸, 며느리, 남편, 부인 농사를 지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같이 지으니까 수당이 더 늘어났네’ 이렇게 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 집안에 같이 집안일을 하다 보면 이웃집 일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받는 인건비가 그 지역에 쓰여지는데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은 계속 금액은 올라가면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돈을 주면 지역경제 절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송금을 해 버리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어떤 여성농업인으로부터 받은 것도 ‘급하게 만나자’ 연락이 와서 ‘토요일이 시간이 된다, 토요일 날 3시에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뭐냐면 ‘인력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현장 다니면 다 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인력을 돈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제도나 인력중개센터 이런 것들은 마련해서 소개를 하거나 이런 방법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랬는데 몇 명을 만나기로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가당, 예를 들어 개인 농민당 농민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렵다면 충청남도가 한 발 더 나아가서 2020년, 2021년 농민수당 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할증제를 한번 도입을 해서, 어차피 청년수당, 여성농업인에게 가니까 이거 흡흡하게 쓰여지는 것보다 농어민수당으로 받는 자부심을 갖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는 정부에서도 충남을 다른 눈으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정토론회도 했었어요, 지급방식에 대해서 할증제를 할 거냐, 개별 농민으로 하기 어려우면 할증제로 하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건지, 개별로 할 때는, 이거 다 계산해 놓은 게 있었어요, 2019년 12월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참고하고 데이터 조사하면 나오니까 2022년도 예산은 한번 농민수당 설계를 농림축산국에서 깊이 고민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가보는 건 어떤가 제안을 하는데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원래 추경이 지금 늦어지기도 했고요, 농업예산은 제때 세우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때를 지나면 쓸 수 없는 게 농업예산이에요, 농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들은 본예산에 담아줘야 되고요, 농민들이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웬만하면 담아야 된다, 그리고 추경에 너무 신규사업이 많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한 가지, 마늘 2차 생장 피해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현재 보상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고 피해조사만 한 거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농민들이 청양농민이 청양에도 마늘농사를 짓고 부여에서도 농사를 지어요, 당진농민이 당진에서도 농사를 짓고 서산에도 농사를 지었을 때 나중에 보상이 나올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당진시에서 거주를 해요, 그러면서 당진에서도 농사를 짓는 데 피해를 봤고 또 서산에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었는데도 피해를 봤어요, 이럴 때. (○집행부석에서 많은 쪽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기간이 지금 보니까 6월 14일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다급하게 신청을 받아서 몰랐다, 그래서 한나절 남겨 놓고 조사를 해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정말 욕을 했어요, 욕을.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동안 사실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다 들어 줬는데도 이거 하나로 “조사를 하고 본인이 대상자인데 연락이 안 왔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서 했다, 그다음에 이렇게 시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 됐다, 나 그까짓 거 몇백만 원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일단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양쪽으로 다 해 놓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와요. 저희는 어떤 정책사업을,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서 주택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자기 집은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늘려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빈 집을 얻어서 해야 된다” 했는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이동식주택은 인정을 안 해 줘요, 다른 데는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식도 안 해 주면서 빈 집이 없는데 어떡하냐면서 문재인 정부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분도 다 받고 싶지만 빈 집이 없어서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좋은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정확하게 취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현 정부가 잘하려고 하는데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막 하고요.

마늘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다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전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인삼피해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거까지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많은 쪽에 하게 되니까 양쪽 다 신청을 하셔도 많은 쪽만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많은 쪽만 하시라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중간에 있는 저희들도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 본인들이 이만큼 몇백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못 받을 거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정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부는 더 잘해 주려고, 조금이라도 도움 주려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사실 대책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내려간 농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일하기 바빠서 서류를 세세히 못 보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예산 아무리 세워도 제대로 안 가면 안 되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제가 11일 날 퇴근시간 지나면서 －6시 넘으면서－ 전화가 와서 부서에다 확인을 못 했고요, 어쨌든 청양군이 잘못했는지 도가 잘못했는지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까지 답변을 달라고 해서 “월요일까지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회기 중이라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문자 한 번만 넣어주면 돼요.

우리한테도 정보를 알려주면 우리가 문의했을 때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서 어떻게 도민의 의견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열 번 창고 달라, 뭐 달라 해서 어떻게 하면 해 줄 수 있는 거 다 해 주고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임박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루 이틀 남겨놓고 시군으로 공문 내려 보내서 하루 이틀에 받으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앉아서 문자 띠리릭 장목반장한테 전달하면 될지 모르지만 농민들은 바빠요. 트랙터 몰고 뭐 하면 문자 보지도 못하고 그다음 날 볼 수도 있고 그다음 다음 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답답하고 저도 또한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답답하고, 왜 3일씩 걸리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3일씩 걸리느냐고,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고, 뭐하고 자빠졌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보다 더 심한 말도 했어요.

이걸 들어서 서운한 게 아니고 실제 행정이 지금 너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조사는 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잘해 주시고 명확하게, 양쪽에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피해가, 양쪽 지역에 심었을 때 인근지역에 가서 농사짓거든요. 그럴 때 저는 농민들한테 심어줘서 이왕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래 해서 죄송하고요, 추경 예산은 지금 신규사업이 많아서 좀 있고요, 잘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다음 추경에, 농정포럼인가 이런 것들 다른 데 빼놓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