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 도비 보조에 대한 부분 시군 감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2010년도인가 그때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2개 시군에 행정감사를 나갔어요. 저도 2006년도에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계룡시하고 천안시 행정감사를 하고 온 경험이 있는데, 2010년도에 우리 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은 감사를 안 간 거예요, 포기를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발단이 돼서 그 후에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시군과 상당히 마찰을 빚고 못 받겠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이 아직도 강화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지금 국감은 시도 다니면서 국비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감사도 하고 하는데, 먼젓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도 본 위원회에서 민간보조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지도감독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인원이 부족하면 감사실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일선 시군에서 못 받겠다 하면 도에 와서 도비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민간보조에 대해서도 단체라든지 이런 데 부실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첩보라든가 이런 정보가 입수된다든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면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도 해 보고, 때에 따라서는 조사권도 발동하지 않습니까? 저도 7대 때 서천지역에 조사권 발동해서 도의회로 불러들여서 해당 법인 또 부군수까지 와서 조사권을 우리가 실시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충남도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보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간인들이 행정처리라든가 회계 처리에 미숙하기도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도 가끔 입장이 곤란한 상황도 겪고 저 자신도 어떤 때는 단체와 그런 것 때문에 속을 참 썩고 해서 이게 본래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면 괜찮은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단체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상당히 오해하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회계 또 도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사전에, 미연에 교육이라든지 또 일선 시군은 시군대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도 감사실도 우리 위원회에서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을 확대를 해서 사전에 교육도 하고 조사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백제역사재현단지 운영과, 또 보부상촌이 지난해 준공됐지 않습니까?

그 운영에 관련돼서 우리 도와, 또 보부상촌 같은 경우는 예산군과 협약 체결해서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또 백제역사재현단지는 롯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백제역사재현단지는 보조금을 도에서 50% 적자 부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에서 낸 회계 자료라든가 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권한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도비로 적자 부분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해당 실국에서도 나가서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하는 건데. 그리고 백제역사재현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한 지가 오래됐고, 보부상촌은 이제 뭐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만, 1년 됐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을. 그리고 아까 민간보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중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올라오는 자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조금 나가는 데 대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뢰를 서로 쌓아가면서 도에서도 보조금이 나가고 투명한 뭐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내포혁신플랫폼이 진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셔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집행률이 그동안 ’20년도에 상당히 저조했고 아직까지도 미환수 조치된 사항이 한 두어 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언제까지 완전히……. 그러면 퇴직할 때 환수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 시기를…… 퇴직급여는 지급이 다 되고 했을 텐데, 이게 환수가 가능합니까? 꽤 오래된 부분인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당초부터 급여 산정에 근무경력을 이렇게 실수를 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퇴직할 때도 그렇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안이하게 제대로 대처를 안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지난 연도에 13만 원 공주시에서 예산 미확보로 체납됐다고 했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시에서 정리를 여지껏 안 되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결산을 하면서 부분별로 공동체지원국의 업무가 미진한 부분이 몇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했지만, 국고 반납이라든가 일자리 정책 그쪽 부분에 상당히 우리가 심혈을, 국가적으로나 충남도가 추진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 사유가 많이 나타나고, 또 이월되는 이런 결과는 상당히 공동체지원국 실과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각 실국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거예요. 1년 동안 계속 귀중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중단하고 반납하고, 또 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 반복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에 집행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해 보고, 또 각종 민간자본 이런 데도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1년이 지나고 나면 사업이 미집행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간간이 나타나거든요. 이러면 6월 정도라든가 일선 시군 담당자들 회의도 하고,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 사업별로 전체를 점검해 보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거나 잔액이 많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을 미리 점검해가지고 추경에 그런 예산을 다른 예산 쪽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고 또 사업을 전혀, 반납 조치되고,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우리 도가 지양해야 된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도 전체가 한번 시스템을 다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선 시군까지도 담당자 회의를 해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지원금·보조금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보조 부분은 이렇게 사업 계획대로 집행을 해 나가면 괜찮은데, 가끔 사업목적 외로 자꾸 쓰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저 자신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반기에 한번 실무회의를 통해서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보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지원국에서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잘 해 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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