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김형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에 5개 시군 도 감사를 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3년에 한 번씩 도 감사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과하고 조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나가가지고 시군 감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감사과장 계시고, 거기 감사과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감사과 25명이 5개 시군을 나눠서 동시에 감사를 합니까? 1년에 다섯 군데니까요, 25명의 인원이 5개 시군을, 그러니까 25명이 1개 시군씩 나가가지고 25명이 두 달씩 거쳐가지고……. 그러면 특별한 게 발견이 되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감사팀이 25명인데 시군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설명을 쉽게 해 주면 좋겠는데－ 1년 중에 1개 시군 감사하는 데 몇 명이 나가서 2주 정도 감사를 하는지……. 20여 명이 2주 정도에 걸쳐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5개 시군 감사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봐서는 5개가 아니라 50개 시군도 할 수 있네, 보니까요.

그렇지요? 2주 정도씩 한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매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의회에서 시군 감사를 한다고 할 때 시군에서 엄청난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히 백기 들고 도의회 망신만 떨고 말았거든요? “도 감사도 받고, 행안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는데 도의회 감사까지 받는 것은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였었거든.

그런데 위원장님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시군에서 전부 다 거기에 시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은 돈은 시군에다 내려주는데 시군에 가서 이게 도대체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또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의원들이 가서 들여다보는 순간 그 의원은 괜히 기웃거리고 할짝거리고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도의원들은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얼마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 지역이니까 거의 그냥 돈을 줍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가짓수도 많을뿐더러,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나중에는 그걸 확인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들여다보려고, 시군 감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돈을 주고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의 엄청난 반발로 또 결국에는 우리 도의회의 뒷심 부족으로 이런 바보 같은 결말을 내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시군 감사 기간이 더 촘촘해져야 된다.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리고 정이나 안 되면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줄여야 된다. 그리고 A라는 시군에 도 감사가 나갈 때는 그 지역구 도의원이 배석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게 내가 해 준 예산이거든.

잘됐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맨날 가가지고 “자료 갖고 와라” “사업 진행 어떻게 되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무슨 야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2주 정도는 우리가 자료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갈 필요도 있다.

배석을 할 수도 있고, 정이나 다른 일정 때문에 못 하면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리는 해 달라, 그래서 우리도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선에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런 제안을 저는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 당연히 저희가 감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는 건데, 그쪽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것은 감사원 감사도 받는데 자료 요구, 또 도 감사받는 데도 자료 요구, 또 도의회에서 하면 자료 요구, ‘자료만 만들다가 일을 못 한다’ 이게 주 내용이었어요. 주 내용이었으니까 우리는 자료 요구 안 하겠다, 이거야.

어차피 받아야 되는 도 감사 자료 요구만 보겠다, 그 대신 우리도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제가 도의회 와서 의원 활동하다가 제일 수치스러운 게 시군 감사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결론도 못 내고 마무리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주저앉은 게 되게 수치스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안이 굳이 무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따로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의 감사를 할 때 배석을 해서 같이 보겠다.

왜냐하면 사업을 준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아니까, 시군에 내려간 예산은 어떤 성격으로 내려갔으며 왜 그 예산이 그렇게 형성됐으며 그 정도 예산이 왜 필요했는지, 그러면 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시군에다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갖고 와 봐” 해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있는데, 사사건건 예산 준 것마다 “갖고 와 봐라”, “갖고 와 봐라” 이렇게 하면 서로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건 나도 십분 이해한다, 다만 어차피 니네가 제출해야 되는 자료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거 갖고 와 봐” 해가지고, 우리도 감사할 때 다 하겠다는 건 아니었거든. 한 다섯 군데 정도 정해 가면서,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 안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같이 보나 내내 내용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우리도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따로 자료 요구해서 감사를 하나,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갈 때 그 지역 건은 의원 자리 하나 해 주면 같이 자료 들여다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감사위원회에서 굳이 불편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그런데 굳이 그게 아니면 같이 가자! 기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저는 그걸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걸로 대답은 추후에 듣겠습니다.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끝났는데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 위원장님.

안 맞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군 감사를 하겠다는 거는 선례가 없을 뿐이지,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주고 잘 썼나 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선례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고는 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 번 더 들여다본다고 해가지고 100%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는 우리 도의원들이 절대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지 보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실하게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서너 개 자료 한번 드릴까요?

그러면 괜히 하급 직원들만 한 20명 다치잖아, 또. 그러니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불편하시니까 여기서 또 대답하지 마세요. 다음에…….